[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총사업비 2억5000만원을 투입해 예산읍 산성리 679 일원에 위치한 터미널녹지대 완충녹지 구간에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당초 본예산에 1억2500만원 확보 후, 1회 추경예산에 1억25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총 2억5000만원으로 지난 6월 사업 착수 하였고, 9월말까지 사업을 추진 완료할 예정이다. 군은 그동안 우수사례지 견학 및 주민설명회, 자문 등 회의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해 주거지역에 알맞은 낮은 조도의 간접조명 방식과 음향시스템 등을 적용해 지역주민과 이용객의 힐링공간 기능을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고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군은 녹지대에 군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황새 조형물 설치와 조경 수목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터미널 육교 야간경관개선 사업과의 연계 등 유기적인 사업 추진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터미널 인근 녹지대는 관내 주거밀집 지역이자 유동 인구가 많은 구간임에도 밤 시간대 어둠으로 통행에 불편함을 느끼는 군민이 많았다”며 “군민과 방문객들에게 밝고 희망찬 이미지를 제공함을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힐링공간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2시경 관내 여객선 4척에 대해 사전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점검에는 해경을 비롯해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군산운항관리센터, 한국선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5개 유관기관 9명이 ▲갑판․조타․항해 설비 ▲소방․구명 조명설비 ▲통신, 전기․기관 설비 ▲비상훈련․선체․여객편의시설 등 제반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해 7건의 부적합 사항을 발견하여 모두 시정조치 완료했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여객선 관계자는 출항 전 철저한 자체점검을 강화해 운항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기상 악화 시 무리한 운항을 자제하는 등 안전운항을 부탁드린다”며“탑승객의 승선대기 및 승․하선 시 질서유지를 위한 안전요원을 배치해 미끄러짐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오는 16일 해수부 주관하는‘하계 휴가철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간담회 참여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송관리 방안을 구축하기 위한 토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1일부터 12일까지 물 사용이 증가하는 하절기를 맞아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해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의 냉각탑수, 급수시설, 분수 등에 대하여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한다. 레지오넬라증은 제3급 법정 감염병으로 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건물 내 냉각탑수, 급수시설, 욕조수 및 분수 등 물에 존재하던 레지오넬라균이 작은 물방울 입자 형태인 비말로 호흡기에 흡입되어 발생할 수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의 급수시설 등이 레지오넬라균으로 오염되는 경우 집단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경산시- 여름철 레지오넬라증 사전 환경 검사 실시 레지오넬라증은 두통, 근육통, 전신·쇠약감, 마른기침, 복통, 설사 등이 동반된다. 누구나 레지오넬라증에 걸릴 수 있지만, 만성 폐 질환자, 흡연자, 면역 저하 환자 등 만성질환자와 같은 고위험군은 특히 더 조심해야 한다. 다른 호흡기 질환 증상과 구별이 어려우므로 조기 진단 검사 및 적절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다. 경산시는 레지오넬라증 감염예방을 위해 병원 4곳, 대형쇼핑센터 3곳, 대중목욕탕 2곳, 분수대 2곳을 대상으로 선정해 냉각탑수, 수돗물 저수조, 욕조수 등의 환경 검체를 채취하여 경북보건환경
168개의 섬을 품고 있는 인천, 그중 대이작도는 청아하고 소담한 섬으로 꼽힌다. 깨끗하게 단장한 3개의 마을과 때 묻지 않은 자연이 숨 쉬는 곳으로 인천 연안부두에서 약 44㎞ 떨어져 있다.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4㎞에 이르는 자그마한 섬이지만 2개의 산과 4개의 해수욕장이 있어 다채로운 여행이 가능하다. 섬의 대표 산인 높이 약 159m에 이르는 부아산 정상을 오르는 트레킹 코스는 완만한 오솔길이라 가볍게 걷기 좋다. 해변 산책로를 지나 촛대처럼 뾰족한 모양의 오형제바위, 울창한 숲속의 빨간색 구름다리, 영험한 기운이 서려 있는 삼신할미약수터 등을 차례로 거치는 길이다. 특히 부아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대이작도와 소이작도가 만들어낸 하트 모양의 항구는 절경이다. 대이작도에서 가장 아담한 작은풀안해수욕장에는 솔숲으로 조성된 캠핑장이 있으며, 고운 모래로 이뤄져 있다. 해변 끝, 덱을 따라 걷다 보면, 25억 1천만 년 전의 흔적인 우리나라 최고령 암석을 만난다. 대이작도를 더욱 신비로운 섬으로 만든 것은 풀등이다. 하루 2번 썰물 때 드러나는 모래섬 풀등은 파도와 바람에 따라 매일 다른 모양과 넓이, 무늬를 만들어내며, 해양생태계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생명을 나누는 사랑의 헌혈문화 확산과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한 헌혈 권장 지원 사업에 나선다. 이에 따라 2024년 7월 6일부터 관내 혈액관리기관(헌혈의 집 군산센터 및 대한적십자사 헌혈 버스)에서 헌혈한 시민들은 군산사랑상품권 지류 1만원권을 지급받는다.. 이번 사업은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한 헌혈 가능 인구 감소로 혈액 수급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추진하는 것이다. 군산시는 작년 12월 군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헌혈자에 대한 상품권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이후 적극 추진 중이다. 또한 군산시는 군산사랑상품권을 구매해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혈액원(혈액원장 강진석)에 지원했고 혈액원은 지원받은 군산사랑상품권을 관내 헌혈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군산시는 상품권 지원을 통해 고교, 군부대 등 단체 헌혈 위주의 유형에서 중장년층으로의 확산을 유도하고, 헌혈자에 대한 예우 강화로 헌혈 활성화 및 헌혈 문화가 고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헌혈 운동에 동참하고 싶은 시민들은 헌혈의 집 군산센터(군산시 월명로 233, 2층)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군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혈액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때 온라인몰과 마트에서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5일 여름 휴가철 수산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수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7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시장(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먼저 주요 관광지 수산시장과 전통시장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7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전국 50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마트·온라인몰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여름휴가 특별전’을 연다. 이번 행사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하며 소비자가 마트 18곳과 온라인몰 27곳에서 국산 수산물을 최대 반값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대중성어종과 바다장어, 우럭, 전복, 멍게 등의 수산물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업체별 할인 품목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가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해 6월부터 실시 중인 65세 이상 취약계층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사업이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접종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상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본인이며,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기록이 있거나 면역 저하자 등 대상포진 접종 금기자는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 신경절을 따라 발진 및 수포,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주로 고령층에서 발병하며, 특히 여름철은 잦은 냉방기 사용으로 인한 체온 변화로 신체 면역력이 저하되어 대상포진의 발병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예방접종을 원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평일 09:00~16: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보건소를 방문하면 가능하다. 군산시는 이번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이 노년기에 접어들어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 어르신들의 걱정을 덜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옹진/김국현기자]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의료취약지역인 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체건조 중인 병원선의 명칭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섬으로 구성돼 의료환경이 열악한 옹진군에서 섬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병원선을 건조한다는 상징성에 걸맞은 선명을 선정하기 위해 실시된다. 접수는 오는 7월 4일부터 7월 15일까지이며 공고일 이전 옹진군에 주소를 둔 옹진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 희망자는 옹진군 홈페이지(https://www.ongjin.go.kr) 고시공고에서 제안서를 내려받아 오는 7월 15일까지 이메일(heejin1006@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제출된 작품에 대해 직원심사와 설문조사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하고, 결과는 7월중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당선작으로 선정되면 농수특산물 쇼핑몰 "옹진자연"에서 사용가능한 구매포인트로 대상(1명)은 50만원, 우수상(2명)은 20만원, 장려상(2명)은 10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각각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2025년 운항하게 될 대체건조 병원선의 선명으로 도서지역 주민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상징할 수 있는 참신한 명칭이 선정되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월 이달의 임산물로 자연 그대로의 건강함을 머금은 ‘산양삼’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산양삼은 산지에서 인공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생산된 인삼 속 식물을 뜻하며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돼 있어 한국임업진흥원의 품질검사에 합격해야만 ‘산양삼’으로 부를 수 있다. 현재 지역우수 임산물로 인정받은 ‘평창 산양삼’, ‘함양 산양삼’이 지리적표시로 등록돼 있다. 국내에서 산양삼을 키우는 임가수는 지난해 기준 3,792가구, 연간 생산량은 254톤, 연간 생산액은 629억 원으로 산양삼의 효능이 많이 알려지며 재배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산양삼은 원기보충에 좋은 사포닌과 유효한 약리성분이 많이 함유돼 있어 약효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다른 식물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독특한 사포닌 성분인 ‘진세노사이드’가 40여 종 이상이 함유돼 면역증진, 비만억제, 항암작용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믿을 수 있는 품질과 자연 그대로의 건강함을 담고 있는 산양삼 드시고 올 여름 건강하고 활기차게 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이후 온열질환자가 268명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로 늘었으며, 10명 중 7명이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발생했다. 25일 소방청은 때 이른 무더위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낮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청이 파악한 구급활동 현황에 따르면 폭염 대책 기간인 지난달 20일 이후 한 달 동안 119구급대가 이송한 온열질환자는 268명으로 이 중 240명 병원 이송, 28명은 현장 응급처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온열질환자 116명(이송 102명, 현장처치 14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장소별 구급활동 현황을 보면 바다·강·산·논밭 22.8%, 도로 외 교통지역 및 도로 23.5%로 야외에서의 발생 환자가 전체 절반 가까이 차지할 만큼 높았으며, 실내 발생 장소 중에서는 집이 39건(14.6%)으로 가장 높았고 공장·산업시설·건설시설 29건(10.8%)이었다. 환자 발생 유형으로는 야외활동에 의한 수분 손실로 어지러움, 오심 또는 구토 증상이 나타나는 열탈진 140명(52.2%), 40℃ 이상 체온 상승과 의식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열사병 58명(21.6%), 일시적인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예당호의 어족자원의 보호와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난 24일 예당호 광시면 월송리 히트좌대 일원에서 토종붕어 42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날 행사는 예당내수면어업계(계장 박지영)의 자체 방류행사로 어업계 관계자들은 내수면 생태 활성화 및 어족자원 조성을 위해 붕어 종자를 방류했다. 붕어는 예당저수지의 대표 어종이며, 가뭄이나 수질오염에 대한 적응력이 강하고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돼 있고 어업인 및 낚시인이 선호하는 어종이다. 예당내수면어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토속어류에 대한 무분별한 남획과 외래어종의 습격 등 서식 환경 악화로 내수면 수산자원이 많이 줄어든 실정이며, 이에 이번 방류는 어업인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됐다는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붕어뿐만 아니라 외래어종 퇴치에 효과가 있는 메기와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는 뱀장어를 방류해 내수면 생태계는 물론 토속어종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토속어류에 대한 방류사업을 꾸준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오는 9월 말까지 여름철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집단발생에 대비하여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특히 신속한 인지 및 대응을 위해 감염취약시설인 요양시설과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산업체 등 대규모 시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찾아가는 손씻기 교육을 진행하는 등 감염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이란 세균, 바이러스 등에 오염된 물이나 식품 섭취로 인해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위장관 증상이 주로 발생하는 질병이며, 하절기(5∼9월)에는 기온‧습도가 상승해 발생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므로 휴가철 단체 모임, 여행 등 활동 시 음식물 섭취 및 개인위생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물은 끓여 마시기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을 벗겨 먹기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조리하지 않기 △위생적으로 조리하기(칼‧도마 조리 후 소독, 생선‧고기‧채소 도마 분리 사용) 등 6가지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보건소는 하절기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해충 유인 퇴치기 설치, 친환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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