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일반인, 기업의 특허관리 담당자 및 변리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의 손쉽고 빠른 권리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3월 27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대회의실에서 ‘출원․등록제도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인 출원인, 기업, 변리업계 실무자들이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출원 및 등록관련 법·제도 변경사항, 특허로를 이용한 전자 출원서 작성과 관련된 주요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 국내 출원․등록시 출원인들이 자주 틀리는 방식심사 분야 안내 ▲ 마드리드, 헤이그 제도의 이해 ▲ PCT 제도의 이해 및 ePCT의 활용 ▲ 특허로를 이용한 전자출원 제도의 이해 ▲ 하반기 시행예정인 XML 변환 웹서비스 소개 및 시연 등이며,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 마드리드 국제출원 : 하나의 상표 출원서로 마드리드 협정에 가입한 복수의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17. 11월 현재 100개 체약당사자 가입) * 헤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 경제 시스템 을 구현하기 위한 ‘시장 경쟁의 Rule’ 선진화를 목표로 실체법과 절차 법규를 망라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 를 출범하고 1차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제1차 회의(3월 16일 15:00~16:30,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특별위원회 운영 방안과 향후 논의할 17개 논의 과제를 선정했다. 추진 배경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와 비교하면 최근 경제 환경이나 시장상황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낙수효과(trickle-down)에 의존한 기존 성장 모델이 한계에 봉착하고, 저성장·양극화 현상 이 고착화됨에 따라 재벌개혁과 갑질 근절 등 공정 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4차 산업 혁명, 공유 경제 등 새로운 경제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혁신 형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장 경제의 룰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은 제정 이래 필요한 사항을 부분적으로 수정(27회)함에 따라 흩뜨러진 체계
[한국방송/김진희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8년 도로관리 예산을 1조6536억원 투입한다. 도로관리 투자 규모는 지난 3년간 지속 증가되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기여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주요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설물 재난대응 능력 완비 우선 2018년까지 국가가 관리하는 교량의 내진보강을 완료(400억원)하고 낙뢰사고(2015년 12월 서해대교) 재발 방지를 위해 2020년까지 전국 특수교량에 피뢰·소방설비를 보강(90억원)할 계획이다. 노후화된 교량 및 터널의 안전을 위하여 개축, 성능 개선 등을 실시(3360억원)하고 폭우 등으로 파손된 도로(포트홀, Pothole)포장의 보수(1651억원, 1067km) 및 차선 도색(400억원, 17560km)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해빙기 점검결과 낙석·토사유실 등의 우려가 있는 비탈면을 정비(1149억원, 250개소)하고 파손되거나 토사 퇴적 등으로 인해 배수가 불량한 구간도 정비(380억원, 192개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하여 제설 자재 및 장비 등을 비축·지원(410억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월 1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9개 가맹본부, 관련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가맹시장 혁신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주체는 바로 가맹점주이고, 가맹점주와의 상생 협력이 가맹사업 성공의 절대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과거 미국에서도 구입 강제 품목을 통해 높은 유통 마진을 챙기는 등 ‘zero-sum game’과 같은 사업 방식을 취한 가맹본부의 경우 단기적 이익은 극대화했지만, 그 이면에서 가맹점의 서비스 질 하락이라는 경쟁력 약화가 초래되어 가맹본부 자신의 경영 위기로 부메랑되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구입 강제 품목을 통한 유통마진 수취 관행에서 벗어나 구매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가맹점의 원재료 구입비용이 절감되도록 한 버거킹·던킨도너츠나, 가맹점주가 제시한 혁신 아이디어에 따라 먼 배달 거리까지 피자의 갓 구운 맛을 유지시키는 보온 배달통을 개발한 도미노피자는 경쟁에서 앞서나가게 되었다”면서, “우리나라 가맹본부들도 가맹점을 이익 창출의 대상이 아닌 혁신의 파트너 내지 성공의 동반자로 여기는
[한국방송/송인용기자]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시즌2’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내달 1일 혁신도시 발전추진단을 출범한다. 이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만 초점을 맞추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혁신도시 발전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에 조성한 ‘경남혁신도시’를 하늘에서 촬영한 모습.(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공공기관지방이전추단’은 추진단 명칭 변경과 함께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2’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직이 개편된다. 조직은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부단장(고공단 ‘나’급) 직할로 정책총괄과, 계획과, 산업과, 지원국장(고공단 ‘나’급) 아래 지원정책과, 상생발전과, 대외협력과 등 6개과, 총 34명 규모로 구성했다. 혁신도시정책총괄과와 지원정책과는 ‘혁신도시 시즌2’ 사업총괄 및 혁신도시 정주인프라 개선사업을 담당한다. 혁신도시산업과는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혁신도시상생발전과는 지역생활권 내 상생발전 및 협력 등 ‘혁신도시 시즌2’의 주요 신규업무를 수행한다. 혁신도시 시즌1·시즌2 비교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전 부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20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밝 혔다. 현행법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규제 중심으로 `00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래 28 차례 일부 개정만 이루어져, 그동안 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법 개정 TF 운영,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학계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선진화,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 과 인재 양성, 소프트웨어 융합 및 교육 확산 등에 대한 내용들이 신설‧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진흥법으로 제명 변경하고, 조문도 47개조에서 93 개조로 대폭 확대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활용되는 국가 全영역을 지원할 수 있도 록 전면 개편하였다. 소프트웨어진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창업 지원
[한국방송/김진희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14일 ｢한국형발사체의 시험발사체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이와 동일한 형태의 인증모델을 완성하고 3월 14일부터 앞으로 5개월간 종합연소시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시험발사체란 한국형발사체(’21년 개발완료 예정)의 2단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증모델의 완성은 시험발사에 필요한 엔진,추진제 탱크 등 구성품의 설계, 제작, 조립 기술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종합연소시험 기간 중 인증모델은 실제발사와 동일하게 연료 주입, 연소 절차를 거치게 되며 시험에 성공하면 발사체 전반에 관련된 기술을 우리손으로 확보한 것을 확인하게 된다. 국가간 기술이전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발사체 분야 특성 때문에 이번 인증모델 개발까지의 과정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각고의 노력이 필요 했다. 75톤 액체엔진의 연소기에서 연소불안정이 발생(’14.10월)하여 추가적인 설계변경(10회)과 시험(20회)을 거처 비로소 첫번째 연소시험을(’16.4월) 수행할수 있었으며 이후 총 7기의 시제품 제작·시험을 통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였다. 시험발사체 추진제 탱크 제작은 경험 미흡으로 시행착오를 겪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고 14일 밝혔다. 산업부 유명희 통상교섭실장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마이클 비먼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한미 양측은 지난 2차례의 개정협상에서 각각의 관심사항으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 협상의 진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044-203-5650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유영록)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에 참가해 사회적 경제 육성을 포함한 시의 일자리 정책을 알리는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일자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한국일보가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전국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이 참가해 다양하고 특색있는 일자리정책을 한곳에 모아 서로의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고 벤치마킹해 우수한 일자리 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4050, 경력단절여성, 청년, 대학, 기업 5개 분야의 일자리 사각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창안한 김포형 오색(五色) 사업과 사회적 경제 육성을 비롯한 우리시 일자리 정책 전반에 대해 홍보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기업 4개 업체가 물품을 전시·판매해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한편, 무료 증명사진 촬영, 룰렛 등 다양한 이벤트 운영을 통해 김포의 역사, 문화, 특산품 알리기에 힘썼다. 시 일자리경제과 담당자는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지방정부간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보 교류로 우수한 일자리사업을 향후 일자리정책 추진에 접목시켜 새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생활물류 새싹기업(스타트업, Startup)을 육성하기 위 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물류 스타트업은 초기에는 주문음식 배달대행으로 시작하여 세탁물, 원룸이사 등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기술형 창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0개사에 불과하던 생활물류 스타트업은 2017년 118개사에 달하며 약 3배 성장하였고, 지난 해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건수는 13건, 투자금액은 639억 원(금액공개 8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 생활물류 스타트업 투자 유치현황(‘17) > 구분 투자유치금액 (억 원, 금액공개만 포함) 투자유치(건수) 계 금액공개 금액비공개 전 체 6,210 247 173 74 물류분야 639 13 8 5 (비중,%) 10.3 5.3 4.6 6.8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올해에는 스타트업의 성장 여건에 따라 맞춤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우수 창업자에게는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우선 3월부터 성장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창업자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생활물류 새싹기업(스타트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생활물류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생활물류 스타트업은 초기에는 주문음식 배달대행으로 시작해 세탁물, 원룸이사 등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접목해 기술형 창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0개사에 불과하던 생활물류 스타트업은 2017년 118개사에 달하며 약 3배 성장했다. 지난해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건수는 13건, 투자금액은 639억 원(금액공개 8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스타트업의 성장 여건에 따라 맞춤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우수 창업자에게는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먼저 이달부터 성장 단계별로 예비창업자에게는 아이디어 발굴, 상담·육성 등을 지원하고, 창업자에게는 시연회 등을 개최해 창업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사업성이 우수한 스타트업에는 투자협의회를 통해 사업홍보(IR) 등 투자유치 기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3월 12일(월)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중소기업 및 통신 3사 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G 시대 지능형 디바이스* 제작 지원 전략 간담회”를 장관 주재로 개최하였다. * 지능형 디바이스 : 인공지능(AI)을 통한 자동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네트워크(5G 등)와 연결되어 데이터 수집 및 물리적 구동을 위한 역할을 하는 디바이스를 총칭 유영민 장관은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내에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스타트업ㆍ예비 창업자의 교육과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인 ‘ICT 디바이스 랩(Lab)’을 찾아 창업지원 현황을 보고받고, 공공 분야 국민 생활문제 해결 제품* 시연을 참관했다. * (’17년 개발사례) 전통시장 조기 화재 감지, 유해동물 농작물 피해 방지,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예방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5G 시대 지능형 디바이스 제작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중소기업 제작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정책지원 방안 등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간담회를 마친 유영민 장관은 스타트업캠퍼스에 입주한 디바이스 스타트업과 인근 디바이스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제품* 시연을 참관하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 안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현(現) 135개소에서 195개소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공모(’25.5.20~6.13)를 통해 총 6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제공 서비스 내용 > ◇ (방문의료) 의사 월 1회 및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 환자의 건강상태· 주거환경·치료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 수립 ◇ (서비스 연계) 주거·영양·돌봄 등 기타 지역사회 자원 및 장기요양 서비스 연계 ◇ (교육·상담) 와상상태, 만성질환 등 문제 이해 및 질병관리·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환자(보호자)에게 정기적 교육 상담 제공 2022년 12월, 28개소로 시작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2년 반 만에 195개소까지 증가하였으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총 113개 시·군·구로 확대*되었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 (’23) 28개 시·군·구, 28개소 → (’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도로협회(회장 함진규)는 7월 7일 오후 서울에서「2025 도로의 날」기념식을 개최한다. 도로의 날(7월 7일)은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경부고속도로 개통일(1970.7.7)을 기념하고자 ’92년 제정되었다. 이후 도로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도로교통인들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 기념식은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기적을 이끌었던 경부고속도로의 의미를 되새기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자는 뜻을 담아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도로! 국토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선도!” 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진 의원, 함진규 한국도로협회장(한국도로공사 사장), 도로교통 분야 유관기관 관계자 및 유공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도로 스마트 기술혁신과 첨단 설계에 기여한 기술자,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근로자 및 외국인 등 유공자 총 50명을 대상으로 국토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한편, 「2025 도로의 날」기념식과 연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다양한 주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6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소방 관계 법령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2025년도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전국 4,733개소를 대상으로 불시에 일제히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법령 위반이 확인된 1,103개소에서 총 1,46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조치가 이뤄졌다. 올해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은 공통분야와 자율분야로 나뉘어 실시됐다. 공통분야에서는 두 가지 주요 영역에 집중됐다. 첫째, 공사현장 분야에서는 건설 현장의 소방안전관리 미흡,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준수, 도급 및 하도급 위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다. 둘째, 위험물 저장・취급 분야는 허가장소 외의 위험물 저장이나 지정수량 초과 취급 여부,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등을 집중 단속했다. 자율분야는 19개 시도 소방본부가 지역 여건에 맞춘 단속 테마를 자율적으로 설정해 운영되었으며, 다양한 유형의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대응하는 데 기여했다. 단속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한 세부 조치내용은 검찰 송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7월 5일(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후 행안부·기재부·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구성(6.23.), 총 3회 회의 개최(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지난 4일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특징은 1차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 이 중 전 국민 대상 1차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차 지급계획 주요 내용 < 지원대상 및 규모 >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의 발표일 전일인 2025년 6월 18일(수)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는 총 1조 5837억 원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고용안전망 보강 및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체불근로자·저소득근로자 등 민생회복 지원에 목적을 두고 편성됐다. 이날 국회에서 제2회 추경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고용부 총지출 규모는 기존 35조 6255억 원에서 37조 2092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실업급여 확대다. 건설업·제조업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원이 증가하면서 소득이 불안정한 실업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실업급여 예산 보강이 1조 2929억 원(18만 7000명) 늘어났다.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 30만 5000명에서 36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건설업 등 업종 특화형 유형(1만 명)을 신설해 예산 1652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폭염특보 일주일째인 3일 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2025.7.3(사진=연합뉴스) 청년 일자리 기회도 확대된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의 조기 취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7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45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내수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2766억 원, AI와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육성에 1451억 원,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39억 원 등 총 4456억원이 확정됐다. 특히, 경기부진 상황에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추경안이 의결된 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가전 매출 2조 5000억 원 이상의 생산·소비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한 마트 가전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냉장고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제품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다. 환급 시스템이 구축되는 8월부터 신청을 받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며, 4일부터 구매한 품목부터 환급 대상이 된다. 이번 사업은 내수진작과 더불어 전력소비 절감과 고효율제품 사용 문화 확산, 기업들의 에너지효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과거 사업과는 달리 최고등급 제품만 환급 대상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1,793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경은 경기진작을 위해 AI 전환과 국민 체감도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AI의 활용 확산을 통한 우리나라 산업을 고도화하고,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한편, 국가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글로벌 AI 경쟁이 공공·산업·민생 전반의 전환(AI Transformation, AX)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질적 실행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이번 추경을 편성하였다. 첫째, 공공·의료·제조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총 6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부문에 AI 접목을 위한 ‘공공AX 프로젝트’(150억원), AI기반 의료 예후관리서비스 개발(40억원), 제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AX실증 플랫폼 구축(40억원), 피지컬AI 핵심기술 POC(Poof of Concept)(426억원) 등을 지원한다. 공공AX 프로젝트는 AI 활용 수요가 있는 부처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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