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책서민대출상품 이용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가 전면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은행에 따라 달랐던 ATM 수수료 면제 규정이 통일돼 이날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희망홀씨와 바꿔드림론, 징검다리론 등 서민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사람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대출을 받은 은행 ATM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서울의 한 은행에 설치된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사진=연합뉴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핵심취약계층의 ATM 수수료도 15개 은행에서 전면 면제된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4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3개 은행이 ATM 수수료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해줬으나 이번에15개 은행이 이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준다. 또 한부모가정이나 탈북 새터민,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 등도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새로 추가됐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60만명 이상이 연간 97억원의 수수료를 아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ATM 수수료 인하에 그치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작년12월20일수립된“제2차제약산업육성․지원5개년종합계획”,“의료기기․화장품산업종합계획”의2018년시행계획을확정발표하였다. <제약산업시행계획> 올해는관계부처합동으로4개부분(연구개발,일자리,수출지원,제도개선)37개실천과제,152개세부추진과제를추진하며,이를위해정부예산4,324억원(‘17년3,789억원대비535억원증가)을투입한다.*연구개발(R&D)(3,839억원),인력양성(250억원),수출지원(133억원),제도개선(102억원)*보건복지부(총괄,제약․임상육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R&D),산업통상자원부(인프라구축등),교육부․고용노동부(인력양성),식품의약품안전처(품목인허가등),중소벤처기업부(창업지원등),기획재정부(세제지원),환경부(제약업종의온실가스감축등)등 이는작년말발표한제2차제약산업육성․지원5개년종합계획의“국민에게건강과일자리를드리는제약강국으로도약”비전과2022년일자리14만개(‘16년9만5000개),글로벌신약15개(’16년3개)을달성하기위한2018년시행계획이다. 3월30일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에서심의․확정된시행계획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신약개발역량제고를위한R&D강화4차산업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미 양국이 FTA 개정 및철강 관세 면제와 관련한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 가운데, 양국 통상장관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의 원칙적 합의와 철강 232조 관세조치의 한국 면제 관련 한미 간 합의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김 본부장과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선언문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FTA의 개정과 수정의 일반 조건에 대한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음을 발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6일 서울 광화문 청사에서 한미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선언문은 “통상장관들의 지침에 따라 협상가들은 한미 FTA 협상의 조건들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들은 발효되기 전 양국의 국내절차를 거쳐야 한다”며“개정된 합의는 투자, 관세, 자동차 교역, 무역구제에 관련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으며 의약품, 통관, 섬유 분야에서는 한미 FTA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진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나라와 캐나다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이후 캐나다 기업의 한국 투자가 발효 전보다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캐나다 외교통상부와 27일 서울에서 발효 4년차를 맞은 한·캐나다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제2차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기준 산업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데이비드 어셔 캐나다 통상국장이 각국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은 2015년 1월 FTA 발효 이후 교역량이 증가세이며 관세 혜택을 받은 품목 수출과 상대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등 FTA 체결 효과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FTA 발효 이후 2015~2017년 캐나다의 대(對) 한국 투자액은 발효 직전 3년인 2012~2014년 대비 4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교역액도 전년 대비 10.6%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3.4% 줄었지만 수출물량은 5.2% 증가했다. 수입도 27.9% 늘었다. 관세 철폐·인하의 대표적 수혜품목으로 우리는 소형차·타이어·플라스틱피복재를, 캐나다는 바닷가재·화장품·소매용 사료 등이었다. 2017년 우리나라의 소형차 수출은
[한국방송/장영환기자] 통상 부문 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의 조직과 인력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교섭본부 조직과 인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전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과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른 새로운 통상규범 논의 등 통상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통상 역량 전반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출범한 통상교섭본부는 기존 1차관보 2실, 9국·관, 1단 28과, 280명에서 1차관보 3실, 9국·관, 1단 31과 311명 체제로 확대된다. 통상교섭본부에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신설하고 하부조직으로 ‘한미FTA대책과’, ‘통상법무기획과’를 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대한(對韓)수입규제 대응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다. 신통상규범 관련 정책 수립과 이행을 총괄하기 위해 통상정책국 소속으로 ‘디지털경제통상과’를 신설하며, 최대 교역국 중국과 통상협력 강화와 통상현안에 대한 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도 증원한다. 국정과제인 신(新)북방·신남방 통상정책을 효과적으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3월 28일(수)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통신, 온라인쇼핑 등 기업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방송통신·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자율규제 기본계획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및 개인정보 활용서비스 증가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업이 스스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에는 통신, 온라인쇼핑, 방송 등 5개 업종 8개 협회*의 회원사 및 수탁사 100만여 개사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CATV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개인정보보호협회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자율규제의 체계적 시행을 위해 방통위는 자율규제 정책수립 및 법제화 등을, 전문기관인 KISA는 정책 지원, 평가체계 마련·운영, 심의평가위원회* 운영 등을, 자율규제단체는 자율규제 규약 마련, 시행계획 수립·시행, 이행실태 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주체별 역할을 명
[경북/김근해기자] 경상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한 ‘2018년도 혁신도시 공공기관연계 육성사업’공모에 선정됐다. ‘2018년도 혁신도시 공공기관연계 육성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및 국가균형발전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공모한 사업으로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OpenLAB 연계형(개방형 혁신 연구실) 사업이다. 경북도는 이번 공모전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110억 원을 확보했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총사업비 206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미래교통안전분야 OpenLAB 연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OpenLAB컨트롤 타워구축, 중장기 선도 R&D 사업 등으로 (재)경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7개 지원기관과 ㈜그리폰다이나믹스 등 4개 기업이 참여한다. OpenLAB컨트롤 타워는 김천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내에 537.87㎡ 규모로 사무실과 연구시험 장비실, 테스트베드 등을 구축하여 ▶ 지역기업 시제품 디자인 제작 및 마케팅 지원 기술지원 ▶ 기업수요를 바탕으로 한 장비 구축 및 사용 ▶ 시제품 시
[경남/윤종규기자] 경남도는 22일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산업경제 점검회의를 갖고 로봇산업 육성, 중견조선소와 한국 GM 관련 대책, 청년일자리 창출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의 관련 실국장과 경남발전연구원, 경남 테크노파크,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 경남 로봇재단의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로봇산업 육성과 관련해 로봇관련 기능이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어 효과적인 업무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로봇랜드 재단과 경남테크노파크 로봇산업융합팀 간의 업무조정과 로봇산업 육성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앞으로 경남테크노파크는 로봇핵심 기술개발과 기업·인증 지원에 집중하고, 로봇랜드는 전시·홍보와 마케팅을 핵심역량으로 가져가기로 했다. 경남테크노파크가 창원 진북산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봇비즈니스 벨트 사업은 사업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 6월 이후 로봇랜드에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양 기관의 로봇관련 업무를 통합해서 통합기관에서 전담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로봇산업은 경남 미래 핵심산업이고 경남의 대표 브랜드”라며, “도지사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일반인, 기업의 특허관리 담당자 및 변리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의 손쉽고 빠른 권리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3월 27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대회의실에서 ‘출원․등록제도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인 출원인, 기업, 변리업계 실무자들이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출원 및 등록관련 법·제도 변경사항, 특허로를 이용한 전자 출원서 작성과 관련된 주요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 국내 출원․등록시 출원인들이 자주 틀리는 방식심사 분야 안내 ▲ 마드리드, 헤이그 제도의 이해 ▲ PCT 제도의 이해 및 ePCT의 활용 ▲ 특허로를 이용한 전자출원 제도의 이해 ▲ 하반기 시행예정인 XML 변환 웹서비스 소개 및 시연 등이며,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 마드리드 국제출원 : 하나의 상표 출원서로 마드리드 협정에 가입한 복수의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17. 11월 현재 100개 체약당사자 가입) * 헤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 경제 시스템 을 구현하기 위한 ‘시장 경쟁의 Rule’ 선진화를 목표로 실체법과 절차 법규를 망라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 를 출범하고 1차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제1차 회의(3월 16일 15:00~16:30,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특별위원회 운영 방안과 향후 논의할 17개 논의 과제를 선정했다. 추진 배경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와 비교하면 최근 경제 환경이나 시장상황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낙수효과(trickle-down)에 의존한 기존 성장 모델이 한계에 봉착하고, 저성장·양극화 현상 이 고착화됨에 따라 재벌개혁과 갑질 근절 등 공정 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4차 산업 혁명, 공유 경제 등 새로운 경제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혁신 형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장 경제의 룰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은 제정 이래 필요한 사항을 부분적으로 수정(27회)함에 따라 흩뜨러진 체계
[한국방송/김진희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8년 도로관리 예산을 1조6536억원 투입한다. 도로관리 투자 규모는 지난 3년간 지속 증가되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기여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주요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설물 재난대응 능력 완비 우선 2018년까지 국가가 관리하는 교량의 내진보강을 완료(400억원)하고 낙뢰사고(2015년 12월 서해대교) 재발 방지를 위해 2020년까지 전국 특수교량에 피뢰·소방설비를 보강(90억원)할 계획이다. 노후화된 교량 및 터널의 안전을 위하여 개축, 성능 개선 등을 실시(3360억원)하고 폭우 등으로 파손된 도로(포트홀, Pothole)포장의 보수(1651억원, 1067km) 및 차선 도색(400억원, 17560km)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해빙기 점검결과 낙석·토사유실 등의 우려가 있는 비탈면을 정비(1149억원, 250개소)하고 파손되거나 토사 퇴적 등으로 인해 배수가 불량한 구간도 정비(380억원, 192개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하여 제설 자재 및 장비 등을 비축·지원(410억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월 1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9개 가맹본부, 관련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가맹시장 혁신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주체는 바로 가맹점주이고, 가맹점주와의 상생 협력이 가맹사업 성공의 절대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과거 미국에서도 구입 강제 품목을 통해 높은 유통 마진을 챙기는 등 ‘zero-sum game’과 같은 사업 방식을 취한 가맹본부의 경우 단기적 이익은 극대화했지만, 그 이면에서 가맹점의 서비스 질 하락이라는 경쟁력 약화가 초래되어 가맹본부 자신의 경영 위기로 부메랑되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구입 강제 품목을 통한 유통마진 수취 관행에서 벗어나 구매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가맹점의 원재료 구입비용이 절감되도록 한 버거킹·던킨도너츠나, 가맹점주가 제시한 혁신 아이디어에 따라 먼 배달 거리까지 피자의 갓 구운 맛을 유지시키는 보온 배달통을 개발한 도미노피자는 경쟁에서 앞서나가게 되었다”면서, “우리나라 가맹본부들도 가맹점을 이익 창출의 대상이 아닌 혁신의 파트너 내지 성공의 동반자로 여기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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