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정관영기자] 시험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월세와 보증금으로 쓸 자금이 넉넉하지 않았던 나는 우연히 친구의 소개로 ‘민간참여형 청년주택사업’을 신청하게 되었다. 그래서 넓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얻는 데에 드는 월세와 관리비가 채 20만 원도 들지 않았고, 보증금 100만 원에 필요한 가구와 가전제품까지 배치되어 있어 사회초년생인 내가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데에 있어서 큰 부담을 덜게 되었다.《입주청년 김○○(29)》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12일 김해시 삼방동에 소재한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거북이집 2호’ 개소식을 열었다. 개소식에는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와 이종호 도의회 부의장, 신영욱 도의원(건설소방위)을 비롯해 강덕출 김해부시장, 이남두 경남개발공사장, 백승권 중흥건설(주) 대표, 그리고 입주청년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거북이집’은 공공과 민간이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 노후주택을 새단장(리모델링)하여 생활에 필요한 기본집기 등을 설치한 후 청년들에게 6년 동안 시세 반값 수준으로 임대하는 청년주택이다. 이번에 문을 연 ‘거북이집 2호’는 2개 층에 2명이 거실과 주방을 함께 사용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창업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재)경기테크노파크를 통해 위탁 운영하는 ‘청년큐브’에서 초지캠프 공유오피스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공유오피스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스타트업이 선호하는 오피스 환경으로, 안산시 역시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성지인 안산스마트허브에 공유오피스를 공급해 혁신적인 스타트업과 상생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초지캠프(단원구 원포공원1로 59 신명트윈타워 A동 5층) 공유오피스 신청자격은 나이, 지역제한 없이 혁신적인 아이템을 갖고 있는 예비창업가 및 7년 미만의 스타트업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이번 2차 모집규모는 9개 팀으로 오는 18일까지 접수한다. 입주여부는 이번달 21일 전후 사업계획 등을 심사해 창업자의 창업역량·의지, 창업아이템 사업성 및 시장성, 사업계획의 적정성·명확성 등을 평가한다.입주기업은 청년큐브 초지캠프공용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무료로 제공되는 인프라는 로비, 교육실, 회의실 등 공용공간을 기본으로, 간담회 및 세미나, 교육 참가, 시제품 시험생산 컨설팅 및 개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예비 또는 창업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도입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의 후보지로 관악구 신림동 미성건영아파트, 광진구 중곡동 중곡아파트 등 서울 5개 단지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단지들이 재건축되면 총 729가구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5개 단지는 미성건영아파트, 중곡아파트를 비롯해 용산구 강변강서, 중랑구 망우동 망우1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13구역 등이다. 이들 단지는 지난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에 참가해 컨설팅 결과를 회신받은 7개 단지 중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미 주민 동의도 10% 이상 확보했다. 주로 민간 정비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들로, 공공기관의 참여와 지원 하에 사업성을 높이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등 규제 완화,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4개구,총 21곳을 선정하였다. 3080+주택공급 방안 발표 이후 정부는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약 770건의 컨설팅을 지원하였 으며, 대도시권 지자체 및 민간협회 등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진행해왔다. * 서울 2.17일, 6개 대도시권(경기·인천·대전·광주·부산·대구) 3.4일 개소 < 3080+ 공급방안 관련 민관협력 추진경과 > ㅇ (3080+ 준비과정, ~2.4) 민간협회, 공공기관, 지자체 등 민관 공급 유관기관들과 대책 기본방향 논의(7회에 걸쳐 지자체 및 16개 기관 협의) - 아울러, 연구기관·학회·시민단체·협회·시장전문가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협력체계 구축 ㅇ (3080+ 발표이후, 2.4~) 공급관련 9개 기관 대상 릴레이 간담회(6회) 진행 및 학계·업계·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자문위원단 출범·운영(‘20.3)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2.4대책 환영성명 “2.4대책 적극 동참”(2.4) 이와 함께 2월부터 지자체와 민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매주 수요일 주택 공급대책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공개하는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7월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번 주택 브리핑은 코로나19 브리핑을 제외하면 정책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운영되는 정례브리핑이다.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한 취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앞으로 매주 개최되는 브리핑에서는 핵심 당국자가 그 주의 주택 공급대책 추진 현황과 성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택정책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함께 설명할 계획이다. 31일로 예정된 1차 브리핑에서는 ‘공공주도 3080+ 대책’ 발표 이후의 추진현황과 첫 결과물인 1차 도심 사업 후보지를 공개한다. 이어 4월부터 이어질 추가적인 도심사업 후보지 공개, 2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 주거재생혁신지구 선정결과 발표 등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뤄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주택공급이 반드시 필요한 점을 감안, 기존에 발표했던 주택 공급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올해 첫 입주자 모집을 다음달 5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총 6682가구로 청년 2246가구, 신혼부부 4436가구다. 수도권에 4723가구, 지방 1959가구가 공급된다. 다음달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시민들이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견본주택에서 아파트 모형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확대된다. 우선, 1인·2인 가구의 평균연령 상승(결혼 연기 등) 등으로 인한 소득 확대를 고려해 소득기준을 상향 적용한다.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에 따라 소득기준은 청년(1인)은 100%→120%, 신혼부부Ⅰ(2인)은 외벌이는 70%→80%, 맞벌이는 90%→100%, 신혼부부Ⅱ(2인)는 외벌이는 100%→110%, 맞벌이는 120%→130%로 높아진다. 또 더 많은 혼인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신혼부부Ⅱ 유형에 4순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자녀 나이가 6세를 초과했거나 결혼 후 7년이 지난 혼인가구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
[서울/박준용기자] ‘광운대역세권 물류부지’가 이르면 오는 2025년 최고 49층 높이의 업무‧상업‧주거시설이 어우러진 동북권 신(新) 경제거점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코레일(토지소유자), HDC현대산업개발(사업자)과 약 1년여에 걸친 3자 사전협상 끝에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부지 내 있던 시멘트 사일로, 차고지, 물류창고 등의 시설은 작년 연말 모두 다른 곳으로 이전을 완료했다. 현재는 부지 내 시설물들만 남아있는 상태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은 광운대역세권 내 물류부지(토지면적 14만816㎡)에 주거‧업무‧판매‧문화 등 복합적 기능을 갖춰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자족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전협상 결과에 따라 부지는 3개 용도(상업업무‧복합‧공공용지)로 나누어 개발된다. ‘사전협상제도’는 5천㎡ 이상 대규모 개발부지에 대해 공공과 민간사업자가 사전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제도다. ‘상업업무용지’엔 호텔, 업무‧판매시설 등을 갖춘 최고 49층 높이의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선다. 상업과 주거시설이 함께 들어가는 ‘복합용지’엔 2,694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단지가 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성남복정1, 양주회천, 이천중리 등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자를 공모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인 3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24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임대료(일반공급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 시세의 85% 이하)와 무주택자 우선 공급 및 일정 비율(20%) 이상 청년·신혼부부·고령자 특별공급 등 공공성이 한층 강화 됐다. ◆ 성남복정1 B2 BL 먼저 주택 공급계획을 보면 총 3만 8231㎡ 부지에 전용면적 60~85㎡의 공동주택 650가구를 공급한다.성남복정1 택지공모 현황.교통 여건 및 입지 특성은 위례신도시와 인접해 있으며 연내 개통 예정인 지구 내 지하철 8호선 추가역, 경전철 위례~신사선(2027년 예정), 위례 트램(2024년 예정)으로 인해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로 서울 외 수도권으로의 이동도 용이하다. 교육시설
[김포/김국현기자]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걸포동 일대에서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1차분)의 첫 분양을 22일부터 시작한다.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주거시설용지(공동주택, 단독주택, 주상복합) 등을 구성, 총 1,121,000㎡ 규모로 조성된다. 이번에 분양하는 토지는 산업시설용지 17필지 66,170㎡(약 20,016평)로 입주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심의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인근에는 국도48호선, 김포한강로, 시네폴리스IC, 김포도시철도 등 편리한 교통망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비 지원을 받아 산업단지 동측 진입도로 및 IC개통이 추진되고 있어 우수한 접근성을 자랑한다. 특히 김포공항이 10분거리, 인천국제공항이 30분거리 내로 입지하며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전 지역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공급대상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은 평균가로 452만원/3.3㎡에 공급 할 예정이며, 인근에 양곡택지지구, 한강신도시, 검단신도시, 양촌, 검단, 학운2‧3‧4‧5‧6 산업단지 등이 자리하고 있어 주변 인프라 이점과 함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결코 흔들림, 멈춤, 공백없이 일관성있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에도 가격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등 이전의 흐름을 지속 중인데 최근 일각에서 3기 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정부의 8·4대책, 11·19대책, 2·4 주택공급대책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후퇴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는 “당장 3기 신도시 건설로 24만 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고, 이중 올 하반기에 3만가구, 내년 3만 2000가구 등 총 6만 2000가구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해 조기에 자가주택 소유기회를 확정해 드리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책없이 이들 계획들이 지연 또는 취소될 경우 무주택자, 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서초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서초구 내곡동 374 일원, 132,523㎡)에 대한 실시계획을 2021년 3월 4일(목) 인가 고시한다고 밝혔다.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고, 사업시행자는 민간으로 토지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헌인마을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이다. 본 사업은 2009년 3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하고 2011년 실시계획 인가 신청 후, 조합 의 내부 사정으로 장기간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다. 이후 조합 정상화 과정을 거쳐 2020년 5월 실시계획 보완 신청되어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련기관(부서) 협의 및 환경·교통 등의 영향평 가를 거쳐 실시계획인가 되었다.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은 노후된 주택 및 영세 가구단지를 정비하여 친환경 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실시계획 수립을 통해 기존의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전용주거지역(용적률 100% 이하, 최고층수 2층 이하)과 제2종전용주거지역(용적률 120% 이하, 최고층수 3층 이하)으로 변경하여 주 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261세대의 단독(45세대) 및 공동주택(216세대)을 건설했다. 또한 기반시설로 도 로, 공원, 녹지 및 주차
[경남/정관영기자] 경남도와 김해시, 경남개발공사, 인제대학교가 ‘1+1 도시개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문제와 신-구도심 간 양극화 문제 동시 해소에 적극 나선다. 24일 인제대학교 인당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경수 도지사와 허성곤 김해시장, 이남두 경남개발공사 사장, 전민현 인제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했다. 경남도는 신도시 개발에 따라 구도심 인구가 유출되는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고 아직 충분치 못한 청년층의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사업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1+1 도시개발 시범사업’은 신도시와 구도심을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묶어 추진한다. 개발이익 극대화 위주였던 기존 도시개발사업에서 벗어나 신도시 개발이익을 구도심에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반값 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함께 이루어지는데, 이는 새로 시도하는 사업모델이다. 협약에 따르면 경남개발공사는 김해시 풍유동 일대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이곳에서 얻은 이익 일부를 활용해 구도심인 김해시 삼방동 일대 주거용 건물 50호 정도를 매입해 재단장(리모델링)한 후 청년 및 신혼부부들에게 반값 임대주택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