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근해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오전 요하네스버그 G20 정상회의 마지막 세션에 참석해 '모두를 위한 공정한 미래'를 주제로 ▴인공지능(AI) 기술 협력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포용적 성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은 모든 국가와 모든 이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APEC AI 이니셔티브'가 아태지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G20의 'AI for Africa' 이니셔티브 발표도 환영했다. 또한 광물 보유국과 수요국 간 혜택이 공유되는 안정적·호혜적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우리나라는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의장국으로서 이러한 노력을 전개중이며, '한-아프리카 핵심광물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에 기반한 협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G20 회원국 및 초청국 정상, 국제기구 수장들과 함께 기념촬영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5월부터 11월까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입주자대표회의 법령위반 예방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한 이번 교육은 경기도가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 자주 지적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도는 파주·의정부·남양주·성남·고양·안산 6개 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637명을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다. 주요내용은 ▲공사·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절차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 실제 감사사례 등으로 공동주택 단지 현장에서 실무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 실시 후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법령 등 이해에 도움이 된다’ 82%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77% ▲‘향후에도 법령위반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76%로 나타나,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서 높은 실효성과 함께 향후 교육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이번 교육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등을 대표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자치 의결기구로서 관련 법령과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예술경영센터가 주최하고 군산시가 주관하는 전통 연희극 ‘줄 타는 아이와 아프리카 도마뱀’이 오는 29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에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2025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작품으로 국비 90%를 지원받아 진행되어 저렴한 티켓 가격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더욱 폭넓은 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줄 타는 아이와 아프리카 도마뱀’은 전통 연희의 유쾌함을 기반으로 인형극의 동화적 상상력과 줄타기의 상징성을 결합해 현대인의 고단한 삶에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또한, 고된 현대인의 삶을 ‘줄타기’와 ‘줄’이라는 상징적 오브제로 풀어냈으며, 농악의 연주적 요소와 상모돌리기·연희자들의 몸짓을 통해 생존을 위해 줄 위를 걷는 어른들의 삶을 아이의 시선으로 재해석했다. 특히 줄에 매달려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을 아이의 순수한 시선으로 비추며, 관객으로 하여금 지금의 삶을 돌아보고 균형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며 관람객에게 따뜻함을 선사할 예정이다. 예술의전당관리과 심종완 관리과장은 “전통 연희부터 인형극까지 한번에 느껴볼 수 있는 매력적인 작품으로 남녀노소 즐겁게 관람하고 뭉클함까지 챙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6일 군산콘텐츠팩토리(해망로 146-24, 금암동)에서 ‘군산시 경관계획(재정비)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군산시 경관의 체계적 관리와 보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향후 경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군산시가 추진 중인 「경관계획(재정비)」의 주요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며 ▲경관 현황 및 자원 분석 ▲경관 기본방향과 목표 설정 ▲경관 및 범죄예방디자인(CPTED) 기본계획 등을 중심으로 계획안을 발표한 후, 전문가 패널의 토론과 시민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진다. 이 자리에서 시민과 전문가들은 경관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직접 나눌 수 있다. 군산시는 이번 재정비를 통해 기존 경관계획의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공청회는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경관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군산의 정체성과 특색을 살린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이용객이 크게 떨어지며 좀처럼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예산 덕산온천관광지의 옛 명성 회복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대한민국 대표 건설․레저 기업인 호반그룹과 손잡고 고품격 숙박시설을 건립, 사계절 체류형 명품 관광지로 탈바꿈시켜 지역 관광과 경제를 되살린다는 계획이다. 김태흠 지사는 24일 예산 덕산 스플라스리솜에서 최재구 예산군수, 김병근 충남개발공사 사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과 ‘덕산온천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고품격 숙박시설 건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연구원 등에 따르면, 덕산온천은 1917년 우리나라 최초로 ‘탕’을 이용한 온천을 개장한 이후, 1981년 온천지구와 1987년 관광지 지정을 받으며 국내 대표 온천 관광지로 발전했다. 이용객은 2003년 197만 6000명, 2005년 259만 6000명, 2007년 313만 5000명, 2011년 405만 9000명으로 가파르게 상승해 2014년에는 437만 4000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덕산온천관광지 내 온천 관련 기업의 경영상 문제 등으로 2016년 이용객이 166만 5000명으로 추락하고,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며 2020년에는 208만 명을 기록, 전성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양국 수교 후 최초로 동포간담회를 개최해 현지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격려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동포단체 대표, 경제인, 민주평통 자문위원, 한글학교 관계자, 문화예술인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동포 대표로 나선 전소영 남아공 한인회장은 환영사에서 "한국과 남아공은 오랜 세월 우정과 신뢰를 쌓아온 파트너인 만큼, 대통령님의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를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소망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모국에서 약 1만 2000km인 삼만 리나 떨어진 남아공에서도 동포들이 주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자투표 도입 등 재외선거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재외동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동포들의 활동을 본국이 적극 지원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외되지 않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격려했다. 이어 이동민 민주평통자문회의 아프리카협의회 중남부지회장의 건배사로 본격적인 오찬이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동포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독려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경산시장 조현일)는 21일 경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서 지역 소공인의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2025년 소공인 상생 혁신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을 비롯한 유관 기관, 중견·중소기업, 소공인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소공인의 미래, 연결과 혁신에서 찾다’라는 주제로 소공인과 중견·중소기업의 연결과 소공인 기술 혁신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산시의 중소기업을 대표하여 (주)디엠에스, (주)알피엠은 소공인에서 중소기업으로의 성장 사례를 소개하고 제조·가공 기술을 발표 하는 등 소공인의 성공 전략을 제시하며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제조업 기반이 확고한 경산에서 소공인과 기업 간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서로의 강점을 연결하는 상생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에 준공될 소공인복합지원센터는 제조혁신과 공동장비 지원을 통해, 기술과 경영을 결합한 지역 제조업 생태계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산시는 이번 포럼이 소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현장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정책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는 「제5회 자치경찰 동행 대상」에 3개 부문(기초지자체, 유관·협업 기관, 민간인)의 수상 기관 및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 동행대상'은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지역 맞춤형 협력 치안과 안전망 구축에 기여한 기관·단체·민간인을 선정하는 상으로, 2021년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제정돼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올해는 지난 9월 22일부터 구·군 및 경찰청·경찰서로부터 신청과 추천을 받아 선정 심사위원회를 거쳐 3개 부문 수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동행대상에는 ▲기초지자체 부문에 부산진구 ▲유관·협업 기관 부문에 엠지(MG)새마을금고 부산지역본부 ▲민간인 부문에 김영자 모범운전자회 북부지회장이 선정됐다. [기초지자체 부문] 수상기관인 부산진구는 ▲부산진경찰서와 업무협약을 통해 안심비상벨 및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안심마을 조성사업 추진 ▲치매환자 실종사고 예방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부산진경찰서가 협업해 배회감지기 지원사업 실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근거를 마
[충남/오창환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최일선 현장에서 복지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사회복지사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도는 21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김구 충남사회복지사협회장 및 임원진, 도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충남사회복지사협회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 등 발전 방안과 복지 현안, 건의 사항을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복지의 핵심은 현장에서 도민을 돌보는 사회복지사들”이라며 “오늘 논의된 협회 활성화 방안과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검토해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사회복지사협회는 도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역량강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3800여 명이 협회에 소속돼 있다.
[군산/김주창기자]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사장 강임준, 이하 센터)가 22일 군산로컬푸드복합센터(철길마을점)에서 개최한‘시민과 함께하는 공감가득 김장한마당 체험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김장을 체험하고 로컬푸드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가득행사’와 군산대 학생 자원봉사자 30명이 참여하는 나눔 봉사활동인‘공감행사’로 진행되었다. 지난 11월 3일부터 직매장과 네이버폼을 통해 김장 체험을 희망하는 가족단위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하여 오전 오후 두 차례로 나누어 김장체험을 진행하였으며, 총 80가구 250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는 군산산 절임배추(15kg)와 양념(5kg) 20kg 기준 김장세트를 구입하고 준비된 부스에서 손쉽게 김장을 담가갔다. 이 중 군산대 학생 자원봉사자와 강임준 군산시장이 함께 담근 김장 김치 835kg(330포기)는 경암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취약계층 167가구에 가구당 5kg씩 전달될 예정이다. 김장 체험 외에도 군산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와 먹거리 부스(붕어빵, 팝콘 등)가 마련되어 가족단위 참가자들에게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성평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주관한 '2025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합평가'에서 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전국 16개 시도 평가점수 1위로, 우수기관에 선정돼 성평등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에 근거해 올해 처음으로 전국 220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했다. 평가 영역은 ▲사업 기반(인프라) ▲운영성과 ▲센터 협력도 ▲지자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반 노력도 ▲운영 사례 등 5개 분야이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16개 시도평가에서는 유일하게 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204개 시군구 평가에서는 사하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14곳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어제(20일) 제주 서귀포시 휘닉스 아일랜드에서 열린 「2025년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보고대회」에서 진행됐다. 시·구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와 사회 진출을 도와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 복지기관으로, 현재 전국 222곳이 운영 중이다. 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여러 방면에서 학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정통 섬 미식관광 프로그램 ‘GO! 군산 섬해진미’ 프로그램을 올해 마지막으로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해안경관과 쥐똥섬 풍경으로 유명한 무녀도에서 28일~29일, 29일~30일 총 2회차로 진행된다. 이번 투어는 선착순 사전 모집으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군산시 공식 사회관계망 계정(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있는 ‘GO! 군산 섬해진미’ 안내 게시글의 정보인식부호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GO! 군산 섬해진미’는 군산에서 처음으로 선보였으며, 고군산군도의 바다·식재료·어촌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된 1박 2일 체류형 미식관광 체험 프로그램이다. 올해 초에는 전북 미식관광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의 방향성과 가능성도 인정받았다.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프로그램은 모집 때마다 정원이 넘는 신청자가 전국 각지에서 몰리며 조기 마감되었고, 마감 이후에도 참여 문의가 이어지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섬해진미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각 회차마다 섬의 자연환경과 문화, 생활양식, 계절에 맞춰 다양하고 독창적인 체험으로 구성되어, 매 회차가 새로운 경험으로 찾을 때마다 다른 미식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