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한용렬기자] 해양과 신재생 에너지 등을 통해 충남 서해안 지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도가 추진 중인 ‘청색산업육성 프로젝트’가 청신호를 켰다. 도는 2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충남경제비전2030 청색산업육성 프로젝트 추진 제1차 컨설팅 회의’를 개최했다. 신동헌 도 경제통상실장과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청색산업육성 프로젝트 추진 상황 점검 결과 및 과제별 추진 상황 보고, 실행력 강화 방안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충남경제비전2030 ABC 프로젝트 중 두 번째 과제인 청색(B)산업육성 프로젝트는 보령과 서천 등 서해안 지역 발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해양신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기후변화·온실가스 감축 등 미래 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친환경에너지 산업 육성과 인류 공동의 미래자원인 해양에서의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가로림만 권역 지속가능발전전략 △충남 수소경제사회 구현 기반 구축 △ 환황해 해양산업 육성 및 발전 전략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 과제는 총 13개로, 도는 이날 보고를 통해 10개 과제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2개 과제는 대체 등 변경 추진 중이고, 1개 과제는 추진이
[한국방송/김동현기자] 개정 하도급법*(’17.10.31. 공포)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 공식 명칭: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 과태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를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 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일원화 (개정안 제18조 및 별표4) 종전 하도급법 시행령(별표4)은 서면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 서의 자료 미제출, 허위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 어 고려하는 요소로 기업규모(연간매출액), 위반혐의 금액비율, 위반혐의 건 수, 법위반 전력(과거 3년간의 하도급법 위반 전력) 등 4개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시행령은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그 요소를 일원화하면서, 과태료 부과 처분 횟수가 많을수록 과태료가 가중*되도록 하 였다. * 예) 특정 사업자의 자료 미제출이 최근 3년 동안 첫 번째인 경우 2천만원, 두 번째인 경우 5천만원, 세 번째인 경우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이번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은 종전 시행령이 ‘법위반 혐의 금액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실내건축‧창호 공사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18. 3. 21.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였다. 시공업자가 공사일정, 총 공사금액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자재의 제품(제조사)‧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공사대금 지급시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공사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따라 무상 수리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번 표준계약서의 제정을 통해, 실내건축 등 시공시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시공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감소되며, 나아가 실내건축‧창호 공사 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2일 문재인정부 출범 후 인상된 법인세율을 다시 인하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법인세 인상 등으로 기업 활동이 어려워졌다는 경제계 목소리에 부응하면서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은 이날 법인세 과세표준(과표)구간을 현행 4개에서 2개로 단순화하고 법인세율을 2~5%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표 2억원 이하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10%인 법인세율을 8%로 2%포인트 인하하고, 과표 2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20~25% 법인세율을 20%로 낮추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현행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3000억원 초과 등 4개로 복잡한 과표구간을 2억원 이하·2억원 초과로 단순화해 기업들의 편의를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 조정안이 통과될 경우 문재인정부 들어 한국이 세율을 인상하면서 역전됐던 법인세율이 미국 21%, 한국 20%로 다시 한국이 낮아지게 된다.강효상 한국당 의원 역시 문재인정부 출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개발(R&D)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검증·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한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오는 17일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R&D 예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위탁한다고 12일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는 SOC, R&D, 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신규사업을 재정당국이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평가하는 절차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및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개정, 구체적인 R&D 위탁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사항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R&D 예타 대상사업 선정·조사, 수행 전문기관 지정, R&D 지침마련 등 R&D 예타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한다. 기재부는 2년마다 R&D 예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R&D 예타지침’ 및 ‘R&D예타 면제’ 관련사항은 사전협의해 예타 제도 틀 내에서 R&D 예타 위탁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국가연구
정부가 공공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혁신 창업기업의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혁신 창업기업의 판로 개척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이하 기술개발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이하 ”시범구매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4월 12일(목)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전력공사 등 6개 공공기관* 및 조달청과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시범구매 제도는 창업기업 등이 기술개발 신제품의 시범 구매를 신청하면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매가능 여부를 판정*한 후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약정한 금액만큼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제도로, 그간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는 감사 또는 민원 부담으로 인해 납품실적 또는 업력이 많은 중소기업 제품을 선호하거나 특정 인증으로 구매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되어 결과적으로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가 다소 부진한 상황이었으나,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시범구매 제도를 통해 창업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와 함께 전체 구매품목수가 확대됨에 따라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지원을 계기로 중소기업들이 고용 유지를 넘어서 가급적 신규 고용을 많이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주요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배조웅 서울경인레미콘조합 이사장, 최전남 자동제어조합 이사장, 이동재 문구조합 이사장, 청년친화 강소기업인 대모엔지니어링 이원해 대표이사,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인 솔라루체 오기철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및 인식개선 방안으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지역 청년 스타 중소기업 발굴) 등을 건의했다. 김 부총리는“정부는 2021년까지 청년인구가 노동시장에 많이 나오는 기간 지원에 역점을 둔 만큼 중소·중견기업은 그 기간에 지원을 적극 활용해 경쟁력 강화, 체질개선, 생산성 제고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임금을 대기업 수준에 맞춰주는 게 생산성 제고와 같이 가지 않으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구조조정에 의한 타격으로 고용·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2년간 법인세 등의 세금 징수가 유예된다. 위기 지역 창업기업은 법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해주고, 중견기업도 일자리 나누기를 하면 세제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5일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타격을 받은 경상남도와 전라북도 일부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 각각 지정할 예정이다.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중소기업은 세금 징수를 2년간 유예한다. 중견·대기업은 9개월간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받고, 1년간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위기 지역 창업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은 법인·소득세를 5년간 전액 감면받는다. 중견·대기업은 투자·고용에 비례해 세금 감면 한도를 설정한다. 신규 기업 유치를 통한 위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현재 지역 특구 지정 시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제도는 업종과 투자금액에 제한이 있는 데다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해준다. 또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일자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책서민대출상품 이용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가 전면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은행에 따라 달랐던 ATM 수수료 면제 규정이 통일돼 이날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희망홀씨와 바꿔드림론, 징검다리론 등 서민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사람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대출을 받은 은행 ATM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서울의 한 은행에 설치된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사진=연합뉴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핵심취약계층의 ATM 수수료도 15개 은행에서 전면 면제된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4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3개 은행이 ATM 수수료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해줬으나 이번에15개 은행이 이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준다. 또 한부모가정이나 탈북 새터민,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 등도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새로 추가됐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60만명 이상이 연간 97억원의 수수료를 아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ATM 수수료 인하에 그치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작년12월20일수립된“제2차제약산업육성․지원5개년종합계획”,“의료기기․화장품산업종합계획”의2018년시행계획을확정발표하였다. <제약산업시행계획> 올해는관계부처합동으로4개부분(연구개발,일자리,수출지원,제도개선)37개실천과제,152개세부추진과제를추진하며,이를위해정부예산4,324억원(‘17년3,789억원대비535억원증가)을투입한다.*연구개발(R&D)(3,839억원),인력양성(250억원),수출지원(133억원),제도개선(102억원)*보건복지부(총괄,제약․임상육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R&D),산업통상자원부(인프라구축등),교육부․고용노동부(인력양성),식품의약품안전처(품목인허가등),중소벤처기업부(창업지원등),기획재정부(세제지원),환경부(제약업종의온실가스감축등)등 이는작년말발표한제2차제약산업육성․지원5개년종합계획의“국민에게건강과일자리를드리는제약강국으로도약”비전과2022년일자리14만개(‘16년9만5000개),글로벌신약15개(’16년3개)을달성하기위한2018년시행계획이다. 3월30일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에서심의․확정된시행계획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신약개발역량제고를위한R&D강화4차산업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미 양국이 FTA 개정 및철강 관세 면제와 관련한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 가운데, 양국 통상장관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의 원칙적 합의와 철강 232조 관세조치의 한국 면제 관련 한미 간 합의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김 본부장과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선언문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FTA의 개정과 수정의 일반 조건에 대한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음을 발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6일 서울 광화문 청사에서 한미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선언문은 “통상장관들의 지침에 따라 협상가들은 한미 FTA 협상의 조건들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들은 발효되기 전 양국의 국내절차를 거쳐야 한다”며“개정된 합의는 투자, 관세, 자동차 교역, 무역구제에 관련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으며 의약품, 통관, 섬유 분야에서는 한미 FTA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진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나라와 캐나다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이후 캐나다 기업의 한국 투자가 발효 전보다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캐나다 외교통상부와 27일 서울에서 발효 4년차를 맞은 한·캐나다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제2차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기준 산업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데이비드 어셔 캐나다 통상국장이 각국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은 2015년 1월 FTA 발효 이후 교역량이 증가세이며 관세 혜택을 받은 품목 수출과 상대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등 FTA 체결 효과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FTA 발효 이후 2015~2017년 캐나다의 대(對) 한국 투자액은 발효 직전 3년인 2012~2014년 대비 4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교역액도 전년 대비 10.6%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3.4% 줄었지만 수출물량은 5.2% 증가했다. 수입도 27.9% 늘었다. 관세 철폐·인하의 대표적 수혜품목으로 우리는 소형차·타이어·플라스틱피복재를, 캐나다는 바닷가재·화장품·소매용 사료 등이었다. 2017년 우리나라의 소형차 수출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 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했으며, 지난 8월 26일 개정·공포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방법과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세부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21일 서울 관악구 주택가의 모습. 2025.10.21. (ⓒ뉴스1) 먼저, 앞으로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공원과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변경할 수 있는 계획(예정 기반시설)을 제출한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설치 예정을 포함한 도로와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다. 이어서,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게 해 전문성이 있는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리는 11월 13일에는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이 통제된다. 이에 이날 자차를 이용하는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내려 걸어가야 하는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수험생이 교통 혼잡으로 시험장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관공서·기업체 등에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수험생 등교 시간대(오전 6시～8시 10분)에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리고, 경찰서 등 행정기관의 비상 수송차량을 수험생 이동 경로에 배치하는 등 이동 편의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55만여 명의 수험생이 수능에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당일 아침 교통 혼잡을 줄이고, 시험시간 중에는 시험장 주변 소음을 방지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수능은 11월 13일 목요일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0개 시험장에서 실시하는 바,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3만 1504명 증가한 55만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 3년 간 꾸준히 적립한 청년 3만 3000명이 자신의 저축금과 이자는 물론 최대 108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22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첫 3년 만기자 약 3만 3000명에게 만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은 2022년 제도 도입 당시 가입한 청년들로, 3년 간 꾸준히 저축한 성과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처음으로 받게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이 매월 10만~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제도다. 3년 후 만기 시 본인 저축금 및 적금이자(최대 연 5%금리)와 함께 최대 108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기해지 신청은 지난 13일부터 복지로포털(www.bokjiro.go.kr)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중이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수기 확인 방식 보완 등 일부 절차가 변경됐으나, 자활정보시스템이 지난 19일 복구 완료돼 22일 부터 정상 지급이 진행된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월 22일(수)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이하:추진단)이 주관하고 전국 시·도, 시·군·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보건사회연구원, 학계 교수 등 250여 명이 참석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심화 컨설팅 성과공유회’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행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한 컨설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심화 컨설팅은 사전 신청 과정을 거쳐 선정된 전국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7월 8일(화)부터 8월 29일(금)까지 추진됐다. 컨설팅은 ①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요정책 소개 및 ②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사전질의서 포함), ③맞춤형 심화 컨설팅, ④여름철 취약계층 위기가구 발굴 우수사례 소개, ⑤지방자치단체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제시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보건복지서비스 현장과 소통 및 역량 강화, 우수사례 공유·확산 등을 목적으로 실시된 성과공유회에서는, 보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초국경범죄는 사이버 공간과 현실을 넘나들며 한층 조직적이고 교묘한 형태로 확산되어, 개인의 재산을 넘어 자유와 생명까지 침해하는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맞서 대한민국 경찰이 선도하는 ‘행동하는 글로벌 치안 연대’가 서울에서 막을 올린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10월 20일(월)부터 24일(금)까지 서울에서 「초국경범죄 생태계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연대(Policing Alliances to Counter the Ecosystem of Transnational Crime)」를 주제로 제5회 국제경찰청장회의(International Police Summit)를 개최한다. ‘인공지능과의 공존’에서 ‘글로벌 거버넌스’까지, 미래치안의 청사진 제시 이번 회의는 전 세계 30여 개 국가(중국 · 일본 · 캄보디아 등) 및 국제기구(인터폴 · 유로폴 · 아세아나폴) 경찰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이스피싱 · 마약 등 초국경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치안 연대를 주제로 5일간 열띤 논의를 진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이번 회의에서 초국경범죄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경찰 연대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하며, 대한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예정임에 따라 부산 · 대구 ·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합니다. ※ 시행 기간 : 2025.10.24.(금) 00:00부터 11.01.(토) 24:00까지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숙박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웹페이지(https://kstay.hikorea.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숙박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해당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과 관련 숙박업계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APEC 행사 기간 동안 각국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만큼 방문 외국인과 숙박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K-패스 이용자의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특약 상품 개발을 위해 보험업계와 손잡는다. 대광위는 오는 22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K-패스 이용자 대상 자동차 보험료 할인 상품 개발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을 비롯해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주요 4개 손해보험사 대표 등이 참석한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승강장 모습. 2025.7.4. (ⓒ뉴스1) K-패스는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K-패스 이용자는 전국 어디서나 한 달에 15회 이상 버스나 전철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면 지출한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일반인은 20%, 청년 30%, 저소득층 53.3%, 2자녀 가구 30%, 3자녀 이상 가구 50%를 환급받는다. K-패스는 지난해 5월 선보인 이후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환급 유형을 신설하는 등 혜택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또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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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1일 21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