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등을 공공이 속도감 있게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중랑구 5곳과 인천 부평·미추홀구 3곳 등 8곳이 추가됐다. 이들 지역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약 1만 16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정된 1~3차 후보지 38곳 중 12곳은 사업 추진을 위한 예정지구 지정 요건인 10%의 주민 동의를 확보했다. 이는 발표물량의 약 40%에 해당한다.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4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6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고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중랑구 5곳, 인천 3곳 등 총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도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공공이 직접 사업을 맡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로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1~3차 후보지 38곳을 더해 총 46곳으로 늘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앞으로 공공재개발은 전체 세대수의 20%(서울) 또는 10%(서울 외 지역)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공공재건축은 종전 세대수의 1.6배 이상을 건축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이하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이번 도정법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달 13일 공포된 도정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후속입법으로, 공포된 개정안의 시행일(7월 14일)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안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과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 방식이다.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임대주택(공공재개발) 또는 신축공급(공공재건축)을 확대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을 촉진하게 된다. 국토부는 2·4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주도 정비사업으로 오는 2025년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 2곳, 부산 2곳 총 4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3080+ 주택공급방안 발표 이후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1,300여 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491곳의 후보지를 접수하여 입지요건 및 사업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오늘 선정된 후보지를 포함하여 2.4대책을 통해 발표한 계획물량 중 약 21.71만호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아울러, 이전에 발표한 1차·2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동의서 확보 절차 등 후속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차·2차 후보지가 소재한 서울 6개 자치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달에 모두 완료하였으며, 이 중 11곳에서는 이미 동의서 징구가 착수되어 6곳은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10% 동의를 확보하였고, 특히 은평구 증산 4구역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2/3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도봉구 4.9, 영등포구 4.12, 금천구 4.15, 은평구 4.26, 동대문구 4.27, 강
[경기/최연우기자] 경기도 부동산정보사이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이 11일부터 ‘아동돌봄시설지도’, ‘행정위탁지역지도’ 등 신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아동돌봄시설지도를 이용하면 도내 지역아동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사랑놀이터 등의 위치, 연락처, 이용 연령, 운영시간, 아동돌봄지원내용 등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동돌봄서비스 신청 바로가기를 이용하면 돌봄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위탁지역이란 군사시설 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 포함)이지만 중요 군사기지·시설이 없고 군사 작전상 장애가 되지 않는 곳으로, 군부대 심의를 생략하고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행위를 시·군이 허가할 수 있게 위탁한 지역이다. 경기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행정위탁지역은 21.6%를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개발행위자들이 관련 정보를 얻으려면 군부대 신청 절차 때문에 30일 이상을 소요해야 하지만 경기부동산포털 행정위탁지역지도 서비스를 이용하면 군부대 심의를 생략하고 시·군 허가로 바로 넘어가 그만큼 시간이 단축된다. 지도 기능적으로도 축척을 확대하면 고도 제한 높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서비스 범위는 고양, 파주, 동두천, 여주, 가평만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2.4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단기 주택 공급방안이 4월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약 3만호 사업이 신청되는 등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단기 주택 공급방안은 기존 대책의 공급 시차를 보완하기 위해 신혼·다자녀·고령자 등이 도심 내 단기간(1～2년)에 입주할 수 있는 ①신축 매입약정 방식을 중심으로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를 통해, 3~4인 가구에게는 중형 평형 위주의 ②공공 전세주택을, 1인 청년가구를 위해서는 ③비주택 리모델링 주택을 공급하여 다양한 계층에게 맞춤형 주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단기 주택 공급방안을 통해 금년 3.8만호, 내년 4.2만호 등 총 8만호(서울 3.2만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 유형별 특징 총 계 ’21년* ’22년 8만호 3.8만호 4.2만호 ➀ 신축 매입약정 - 청년‧신혼‧다자녀가구 대상, 신축주택 공급 - 입주자 선호 설계‧구조 반영 - 시세 50% 이하 저렴한 임대료 4.4만 2.1만 (1.8) 2.3만 ➁ 공공 전세주택 - 3인 이상 가구에 중형 신규주택 공급(전용 50m2↑) - 소득‧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소규모 주택정비와 주거재생혁신지구 등의 도시재생 선도사업과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추가공급, 울산과 대전의 신규 공공택지를 통해 전국에 5만 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지난 2월 4일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총 5만 2000가구 주택공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밝혔다. 도시재생 주택공급 선도사업 후보지 국토부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27곳을 선정했으며 행복도시에서 1만 3000가구를 추가공급하고 지방 중소규모 택지 2곳에서 1만 8000가구를 신규로 공급할 계획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10만㎡ 미만의 소형 저층 주거지를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건축규제 완화·국비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이다.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금천구 시흥3동과 경기 수원시 세류2동 조감도.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은 서울 금천·양천·종로·중구·성동·중랑·강서, 경기 성남·수원·동두천, 인천 부평,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 총 20곳이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스마트 챌린지 시티형 예비사업 대상지로 대구와 춘천, 충북, 포항 등 4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스마트 챌린지 사업 대상지 45곳이 모두 선정됐다. 스마트 챌린지 사업은 기업과 시민, 지자체가 힘을 모아 교통·안전·환경·복지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혁신적인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해 해결해 나가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해 28개 도시에서 125개 솔루션을 실증하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올해는 우수한 솔루션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18곳의 두 배가 넘는 45개 지역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스마트시티 챌린지는 도시 전역의 스마트화를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총 20곳의 지자체가 신청해 5: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최종적으로 대구·춘천·충북·포항 4곳이 선정됐다. 특히, 스마트도시 구축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 맞게 지자체별로 10곳 내외의 혁신기술을 갖춘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기업이 참여했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한 곳당 국비 15억원을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예비사업을 하게 된다. 이후 평가를 거쳐 본사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2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약 1~2년) 하는 제도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지구지정 → 지구계획 승인 → 사전청약 → 사업승인 → 주택착공 → 본 청약(공공주택사업) (공급계획) 총 3만 2백호 중 7월에 4.4천호, 10월 9.1천호, 11월에 4천호, 12월에 12.7천호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한다. * 지구계획 승인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급물량 일부 변동 가능 차수별(7·10·11·12월)로 여러 개 단지를 묶어 일괄 공고하며, 주택규모·면적, 세대 수, 추정분양가*, 개략 도면, 본 청약시기 등이 제공된다. * 본 청약 시점에 분양가 확정 예정 우선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에서 1.1천호가 공급되며, 위례신도시 4백호, 성남복정지구 1천호 등도 계획되어 있다. 두 번째로 공급되는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4천호, 성남
[예산/김흥기기자] 예산군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주택임대료(월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군내 임대주택이나 기숙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8∼39세 이하 1인 가구 청년으로, 주거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한 달부터 매월 5만원씩을 분기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 지원 자격은 군청 홈페이지(www.yesan.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되며, 신청은 4월 14일부터 홈페이지 내 게시판(분야별정보-인구정책-청년 주택임대료(월세)지원)을 통해 할 수 있고 지원여부는 본인 게시물의 답글로 확인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자격이 완화된 만큼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리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 지하철 1호선 개봉역 인근에 ‘개봉동 역세권 청년주택’ 627세대(공공임대 162세대, 민간임대 465세대)가 건립된다. 2021년 8월 중 착공해 2024년 상반기에 입주 예정이다. 40여년 된 기존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총 연면적 34,461㎡ 규모의 지하3층~지상24층 주거복합 건축물 로 건립된다. 건축물의 계획은 개봉역의 입지적, 경관적 특성을 고려해 이뤄졌다. 저층부는 가로보행경관을 고려 하여 주변과 조화롭게 규모, 재료 등을 계획하고, 상층부는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로 매스 를 분절하고, 단순하되 변화있는 패턴으로 계획였으며, 입체적인 보이드를 적용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했다. 건축물은 저층부의 상업시설과 상층부의 주거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청년의 생활양식과 삶의 질을 세심하게 고려한 세대계획과 입주민시설 계획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지하주차장 개 방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편의를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지하1층~지하3층은 주차장, 지상1층~지상2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2층은 입주민시설, 지상3층은 주민운동 시설, 지상4층~24층은 청년주택, 옥상은 옥상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19년부터 추진해온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선정률이 매년 급격히 감소됨에 따라, 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부터는 신청이 가장 많고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지붕(옥상) 방수공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보다 많은 공동주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2021년과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시공업체는 옥상방수공사에 대해서는 모두 하자보수증권(3년)을 제출하도록 하고,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기금 확보한 단지에 대해 개월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가산점을 부여 하는 등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평택시청 홈페이지(알림마당→시정소식→고시공고)의 공고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편 시 관계자는 “2019년도에는 51개 단지, 2020년도에는 도비매칭사업을 포함해 46개 단지를 지원했으며, 2022년에는 해당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며,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 개선으로 인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국토교통부 주관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모」에 개금2지구 영구임대주택 등 10개 단지 200호가 선정돼, 국비 3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영구임대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 처음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 공모를 시행하였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2월부터 부산도시공사와 협업해 사업계획 구체화, 공모제안서 작성 및 제출 등 공모절차에 들어갔다. 향후 이번 사업은 공모 결과에 따른 국비 32억 원과 부산도시공사에서 부담하는 20억 원을 합해 총 52억 규모로 이루어지며, 해당 예산은 영구임대주택 세대 내 고효율 단열재, 고성능 창호, LED 전등, 절수형 수전 설치 등 에너지 성능 강화공사 등에 사용된다. 사업은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올해 사업을 통해 영구임대주택 내 공가 세대를 중심으로 시설개선 공사를 시행하나, 내년 공모에는 거주세대도 임시이주대책을 마련해 동별 또는 라인 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연접한 소형평형 주택의 비내력벽을 철거해 하나의 주택으로 리모델링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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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7일 11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