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과 같이 증권사를 통해 사고팔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출권 위탁거래 시스템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시범운영을 24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직접거래만 할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 거래 참여자가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 증권사 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위탁거래를 할 수 있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배출권거래제 시행 및 시장 개설 10주년 기념행사. 2025.1.22 (ⓒ뉴스1) 배출권 위탁거래는 지난해 1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개정 법률에 따라 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자가 기존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외에 금융기관과 연기금 등으로 확대된 바, 금융기관과 연기금은 증권사를 통해 위탁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이에 기후부는 위탁거래 시행을 위해 지난해 3월 배출권거래중개업 시범참여자로 엔에이치(NH)투자증권을 공모로 선정하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및 한국거래소와 함께 위탁거래 시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를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난 21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리브컴 어워즈(LivCom Awards 2025)' 결선에서 기술 및 솔루션(Technology and Solutions) 분야 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1997년부터 개최된 리브컴 어워즈는 유엔 지역개발센터(UNCRD), 유네스코 인문과학국제센터 등 국제기구가 공동 주관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살기 좋은 도시상(International Awards for Livable Communities)'이다. '그린 오스카(Green Oscar)'로도 불리는 이 상은 전 세계 지방정부의 혁신성과 우수사례를 평가하는 국제대회로, 올해는 300개 도시가 참여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성남시는 인간 중심 모빌리티(Human-Centered Mobility as a Service, MaaS)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도시 최초로 기술 및 솔루션 분야 본선에 진출한 데 이어 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당 부문에서는 금상 수상 도시가 없어 사실상의 최고상에 해당한다. 이번 성과는 기술 혁신이 시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 사례로 평가됐다. 리브컴 위원회는 "성
[남해/진승백기자] 남해군은 지난 11월 16∼17일 양일간 외국인을 대상으로 '2025 코리아둘레길 외국인팸투어 남파랑길 걷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팸투어에는 남해의 역사·문화에 관심이 높은 국내 체류 외국인 인플루언스를 비롯해 여행사 관계자 및 학생 등 14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남해의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따라 걷는 남파랑길(이순신호국길) 트레킹으로 시작됐다. 참가자들은 맑은 바다와 너른 하늘이 이어지는 해안길을 걸으며 이순신 장군의 해전 역사 등을 경청했다. 이어 이순신캠퍼스에서 한복 체험과 연 만들기 프로그램을 즐겼다. 둘째 날에는 삼동면 힐링숲에서 '사운드 워킹'이 진행됐다. '사운드 워킹'은 숲의 바람 소리, 나뭇잎 흔들림, 새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집중해 들으며 걷는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 "남해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치유 경험"이라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이후 참가자들은 독일마을과 보리암을 방문했다. 참가자 다수는 "이번 팸투어에 남해 남파랑길과 아름다운 자연, 날씨를 경험하게 돼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됐고 다시 와 보고싶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이번 팸투어의 반응을 토대로 남파랑길·이순신호국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전문 상품 개발에
[김포/김성진기자] 시민 목소리로 김포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는 김포시가 김포 관내 통리장 575명과 함께 하는 소통의 장을 열어, 통리장 의견을 경청하고 역할 지원에 나섰다. 시는 19일과 21일, 양일에 걸쳐 김포시 지역 리더인 통리장을 대상으로 '2025년 통·리장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통리장 교육을 통해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통리장들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해 주민 밀착 행정 역량을 높이고, 재난·재해 대응 등 안전 관리 체계를 향상시켜 오고 있다. 김포 아라뱃길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주민과의 관계 형성 및 갈등 조정 능력 향상을 위한 소통 강의에 이어 읍면동 간 사례 공유 및 교류, 평소 접하기 어려운 지역기반시설인 갑문을 열고 한강으로 나가는 체험 등으로 구성돼 소통을 확대하고 지역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는 목소리다. 김병수 시장은 "통·리장은 도시 곳곳에 촘촘히 퍼져 있는 실핏줄과 같은 존재로, 실핏줄이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영양을 전달하며 몸을 지탱하듯 통리장은 행정 정보를 주민에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주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시정에 연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통리장들의 세심한 소통과 현장 중심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관내 동초등학교·개정초등학교·미룡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일률적인 제한속도로 인한 교통 흐름의 불편사항을 줄이고 시간대별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제한속도를 주간(07시~20시)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30km로, 야간(20시~다음날 07시)에는 50km로 상향 운영함으로써 야간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차량의 이동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초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을 위해 교통안전 심의를 통한 제한속도 상향조정의 승인을 받았고, 군산시청·전북경찰청·군산경찰서·도로교통공단·학교 관계자 등 현장점검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속도 상향 운영에 따른 어린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차량방호울타리·표지판 등) 설치도 완료하였다.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대상은 5개소(동초·개정초·미룡초·문창초·옥봉초)이며 올 12월까지는 시간제 속도제한 사업 관련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2026년 1월부터는 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10분 안에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가 24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SKT·KT·LGU+ 등 통신 3사 및 삼성전자와 협력해 긴급차단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17일 서울 종로구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전화 상담을 하고 있다. 2025.9.17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중지 조치를 시행해왔으나, 신고 후 실제 차단까지 평균 2일 이상 소요돼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경찰청은 피싱 범죄의 약 75%가 미끼 문자나 전화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범행 수단이 되는 전화번호가 통신망에 접속하는 즉시 차단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또한 경찰청은 모든 피싱 전화나 문자가 국내 통신 3사의 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통신사·제조사와 함께 번호 실시간 탐지·차단 체계를 구축했다. 우선, 삼성전자와 협력해 2024년 12월부터 삼성 스마트폰에 '간편제보' 기능을 적용했다. 피싱이 의심되는 문자나 전화를 길게 누르거나 통화 내역을 선택하면 '피싱으로 신고' 버
부산시 금정구(구청장 윤일현)는 지난 20일 호텔농심 다이아몬드홀에서 부산대학교(총장 최재원), 부산외국어대학교(총장 장순흥), 부산가톨릭대학교(총장 홍경완), 대동대학교(총장 민경화)와 함께 대학 연합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인 '금정 유스콘(Geumjeong University Startup Contest)'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경진대회는 대학 간 협업을 통해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연계한 지역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대회에는 4개 대학에서 추천된 총 13개팀이 참가해 IR(Investor Relations) 발표 방식으로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를 소개했으며, 심사 위원의 질의응답을 거쳐 사업성, 시장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심사 결과 ▲대상 부산대학교 HeartLab ▲ 최우수상 부산대학교 앰버트리, 부산외국어대학교 Truebo Labs ▲ 우수상 부산대학교 틈새러닝, 부산대학교 Lemon Aid, 부산외국어대학교 Korean Wave 총 6개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금정구와 4개 대학은 이번 경
정읍시 북부권역 주민들이 스포츠를 통해 하나로 뭉쳤다. 지난 22일 신태인 체육관에서 열린 '제18회 정읍시 북부권역 한마음 족구대회'는 동호인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거듭났다. 올해로 18회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읍시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대회장에는 북부권역 족구 동호인들이 대거 참여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특히 이번 행사는 단순한 체육 경기를 넘어 지역 주민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참가자들은 경기 내내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을 단단히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장을 찾은 이학수 시장은 "오늘 이 대회를 통해 북부권역 주민 여러분의 우의가 더욱 돈독해지고 소통과 화합이 살아있는 지역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충북도는 11월 23일(일)부터 24일(월)까지 아세안 6개국 중앙정부 공무원 50여 명을 초청해 문화·산업 시찰 및 충북 산업투자환경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KDI 국제정책 대학원에서 연수 중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중앙정부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충북의 문화·산업 현장을 둘러보고, 충청북도의 투자환경과 산업 경쟁력을 직접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무역투자환경이 격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다변화하고, 아세안 지역과의 경제·산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국 관세 정책 변화 등 국제경제 흐름이 급변함에 따라 충북도는 아세안 국가를 미래 전략 파트너로 설정하고 정책 교류 및 산업 협력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첫째 날인 23일에 참가자들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법주사와 청남대 등 충북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명소를 방문해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충북의 풍부한 관광 인프라와 문화적 매력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인 24일에 열린 산업투자환경 설명회는 ▲이복원 경제부지사의 환영사 ▲충청북도 투자환경 소개 ▲도내 기업 사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전국 지방정부 중 가장 선도적인 사회적경제 정책을 추진한 도시로 인정받았다. 시는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2025년 제7회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정책 평가'에서 대상(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23년과 2024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 대상을 받으며 3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의 정책 추진 성과를 입증했다. 고용노동부와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광역 및 226개 기초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정책 기반 정비 ▲지원수준 ▲정책 성과 ▲거버넌스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했다. 광명시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며 전국 최고 평가를 받았다. 조례 제정, 중장기 전략 수립·시행, 전담 조직 운영 등 사회적경제 사업 추진 기반 마련부터 ▲지역 정체성을 담은 'GM(지엠) 굿모닝광명' 브랜드와 로컬상품 개발 ▲공정무역·공유경제·공정관광을 연계한 융복합 사업까지 폭넓게 추진하며 멈추지 않는 정책 혁신을 이어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역에서 생성된 경제적 가치를 지역 안에서 선순환시키는 '지역공동체 자산 구축' 사업을 중점
[서울/박기문기자] 대한민국 최대 겨울 축제 <서울윈터페스타>가 다음 달 막을 올린다. 지난해 540만 명의 시민과 해외 관광객이 참여해 극찬한 <서울윈터페스타>가 올해는 유럽의 크리스마스를 통째로 옮겨 놓은 듯한 ‘산타마을 빌리지’부터 케‧데‧헌 열풍을 이어갈 K컬쳐존까지 서울을 ‘환상적인 겨울 도시’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2월 12일(금)부터 2026년 1월 4일(일)까지 24일간, 광화문광장~청계천~서울광장~DDP~보신각~우이천 6곳을 잇는 초대형 겨울축제 <2025 서울윈터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는 궁중문화축전 및 전국무용제 등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끈 이재원 총감독이 지휘한다. ‘판타시아 서울(FANTASIA SEOUL),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환상의 서울’을 주제로 진행되는 올해 축제는 서울시민은 물론 전 세계 관광객이 관람을 넘어 직접 주인공이 되는 ‘시민 참여형 대축제’로의 도약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공연(Play), 체험(Together), K-컬처가 어우러진 이색프로그램을 대거 운영해 전 세계인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축제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2025 대한민국 해양모빌리티･안전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범국민적 해양안전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8회째를 맞는 「해양안전 엑스포」가 금년에는 ‘북극항로와 해양 밸류체인’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행사는 해양수산부와 부산시가 주최하며 부산일보가 주관한다. 개막식은 행사 첫날인 25일 오후 2시에 해양모빌리티 및 해양안전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며, <2025 대한민국 해양모빌리티･안전 엑스포 개요> ○ 기간/장소 : 2025. 11. 25.∼27.(3일간) / 벡스코 제1전시장 1홀 ○ 참가규모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우주항공청 등 102개 기관·업체 / 199개 전시 공간(부스) ○ 행사구성 : 북극항로 특별관, 해양모빌리티·안전 사고예방 홍보전, 기술 및 기자재 산업전, 부대행사(수출상담회, 기술/제품 설명회, 콘퍼런스, 체험행사 등) 올해는 ▲해양모빌리티·안전 및 사고예방 홍보전 ▲해양모빌리티·안전 기술 및 기자재 산업전 ▲해양 체험프로그램 외에 신규로 ▲북극항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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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07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