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IPTV법’)」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 사유 등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IPTV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혔다. IPTV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는 기준금액,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의 세부 고려사유와 가중·감경 비율에 대한 세부기준 등을 고시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제정한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고시 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6월중 관보 게재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했다.
(한국방송뉴스(주)) 금융회사는 법인 계좌 개설시 실명 또는 신원확인증표 이외에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위해 자체 기준에 따라 세금계산서, 물품공급계약서 및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고 있다. 다만 거래실적이 없는 신규 창업법인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실제 사업영위가 확인되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장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입금에는 제한이 없고 1일 금융거래 한도가 190만 원으로 제한되는 소액거래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하지만 영업점 창구에 비치되어 있는 팸플릿에 법인 계좌 개설시 필요한 증빙서류로 “임대차계약서”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신규 창업법인도 기존 법인과 같이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야만 법인 계좌 개설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증빙서류를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서비스업과 같이 별도 사업장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웠다. 금융회사 일선 창구 직원들의 소액거래계좌에 대한 안내부족으로 활성화 되지 못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영업점에 비치되어 있는 팸플릿을 기존 법인과 신규 창업법인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한편 영업점 직원들이 신규 창업법인 계좌 개설 상담시 적절한
(한국방송뉴스(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다수 국민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방안」(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총 16개)를 마련·발표한 바 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정직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착을 유도했다. ▲보헌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 구축 유도 ▲부당한 소성제기 행위 억제 ▲정액급부형 상품 등의 합의지급에 대한 점검 강화 ▲보험금 지급 관련 성과지표(KPI) 운영방식을 개선했다. 또 보험금 지급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명확화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내역서 개정 ▲보험금 지급관련 공시 확대·강화 ▲보험금 지급관련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명확화 했다. 아울러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제고했다. ▲보험계약 가입내역 조회시스템 홍보 및 편의성 제고 ▲보험금 지급지연시 적용 이자율 상향 조정 추진했다. 금융감독원은 업계 전문가와 TF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추진해 세부추진 과제 14개 중 7개 세부 과제는 예정대로 완료했으며, 잔여 과제는 가급적 올해 상반기
(한국방송뉴스(주)) 14일(목) 오전 11시30분 제주지식재산센터(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전국 7번째로 ‘제주 IP 창조 Zone’을 개소한다고 특허청이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운영되어온 ‘IP 창조 Zone’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국 주요 도시에 구축된 공간으로 발명·창업 등에 대한 교육, 3D프린터를 사용한 시제품 모형제작과 아이디어를 고도화하는 전문가 컨설팅 및 특허출원, 더 나아가 기관연계를 통한 창업까지 지원하는 지식재산권 종합 지원 창구다. IP 창조 Zone에서는 교육, 3D 모형제작, 전문가 컨설팅, 특허출원 등 모든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어, 비용부담 없이 본인의 아이디어를 꽃피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총 790명이 교육을 수료하고, 총 290건의 특허출원이 완료되었는데, 그 중 아이디어를 토대로 제품을 출시하거나, 판매활로를 개척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 구예림 씨는 강원 IP 창조 Zone을 통해 지재권 교육, 전문가 컨설팅, 특허출원을 지원 받아 손잡이 분리형 스마트 우산을 개발하고, 중기청 글로벌 창업 활성화사업 연계지원을 통해 영국 현지 법인도 설립했고, 조춘
(한국방송뉴스(주)) 앞으로는 중소·중견기업이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거리가 가까운 지방중기청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업무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14일부터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지방청을 방문하는 경우에 관할구역 제한 없이 접근성이 가장 좋은 지방청을 선택하여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서비스 제공대상은 수출·창업·R&D·자금 등 민원처리,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 설명회, 시제품 제작터 이용 등이고, 지방청 방문이 필요 없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사업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산학연기술개발사업 등 지자체 매칭사업은 제외 된다. 중소기업청에는 12개 지방청(2개 사무소)이 있으며, 지방청별 관할구역이 행정구역 단위로 구분돼 있다. 그래서 경계지역이나 해당 지방청으로 이동이 힘든 곳에 위치한 중소·중견기업은 행정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원하는 인근 지방청을 선택토록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했다. 예를 들면 경남 양산시의 중소·중견기업은 관할 경남지방청 외에 거리상 가까운 울산지방청이나 부산지방청을 이용
(한국방송뉴스(주)) 창의적인 청년창업가를 발굴하여 교육, 개발, 멘토링, 사업화까지 지식서비스 분야 창업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스마트벤처창업학교가 161개의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들을 배출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12일(화) 전국 4개 스마트벤처창업학교의 제3기 합동 졸업식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는 청년 CEO와 가족들, 주영섭 중소기업청 청장을 비롯한 내외빈들이 참석하여 161개 청년창업기업의 새로운 출발을 격려하고 노고를 위로했다. 졸업식 행사는 제 3기 졸업생들의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창업과정의 영상을 시작으로, 우수 졸업자에 대한 포상 수여가 이루어졌다. 입교 기간 동안 우수한 성과와 성장가능성을 보여준 우수졸업생에 대한 중소기업청장 표창은 온라인 기반 미술작품 렌탈 및 판매 서비스로 23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 (주)오픈갤러리 박의규 대표를 비롯해 ㈜엔엑스테크놀로지 남주현 대표, ㈜투유즈 류한직 대표, 굳브랜즈 문경혜 대표, ㈜차남들 오태연 대표, 오토로 이환수 대표 등 유망 CEO 6명에게 수여됐다. ㈜인투로 최영우 대표, ㈜비포덴탈 김무호 대표, ㈜폰 박신환 대표, 클레이핑거스 석희영 대표도 우수한 창
(한국방송뉴스(주)) 고구마 삽식(꺾꽂이)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고구마 재배 묘상에서 많이 발생하는 흰비단병 예방법을 농촌진흥청이 소개했다. 흰비단병은 토양과 고구마 줄기가 맞닿는 부위와 덩이뿌리(괴근)에 흰비단 혹은 거미줄 같은 균사가 형성되는 병으로, 고구마 삽식 한 달 전·후에 발생한다. 병이 발생하면 씨고구마는 물론, 발아한 고구마 묘까지 무름 현상과 말라죽는 현상이 나타나며, 둥근무늬병의 원인이 되어 상품성과 수량을 떨어뜨린다. 농촌진흥청에서 지난해 흰비단병 발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약 10% 이상의 고구마 농가 묘상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예방에 주의가 요구된다. 고구마 흰비단병을 예방하려면, 육묘상의 습도 조절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흰비단병은 습도가 높고 30℃이상일 때 잘 나타나며, 한 번 발생하면 흐르는 물이나 공기를 따라 빠르게 번진다. 육묘상에 씨고구마를 삽식 후 물을 준 다음 토양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게 하고 육묘상이 지나치게 습하지 않도록 환기를 한다. 또한, 육묘상의 지중온도가 35℃를 넘지 않게 하고, 온도가 40℃이상 올라가면 흰비단병 외 다른 곰팡이에 의한 병 발생률도 높아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육묘상에
(한국방송뉴스(주)) 인삼 재배 시 생육 초기에 투광률을 높이면 인삼이 더 잘 자라고, 지상부의 병 발생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농촌진흥청이 밝혔다. 인삼은 빛에 민감한 작물로 해가림 시설을 이용해 재배한다. 예로부터 생육 초기에 햇빛을 많이 받아 줄기와 잎의 웃자람을 막고 빛과 고온에 대한 내성을 키우는 ‘죽조림’이란 재배 방법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농가에서는 해가림 피복물로 주로 4중직 차광망 혹은 차광지에 추가로 흑색 2중직 차광망을 덮어 사용하는데 이때의 투광률은 약 5%로 생육 초기에는 부족한 양이다. 인삼의 싹이 날 때 투광률을 15% 늘려 재배한 결과, 자람이 좋아지고 지상부 병 발생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싹이 나기 시작하는 4월부터 생육 초기인 6월 초까지 투광률을 15%로 조절해 재배하면 투광률 5%(청색 차광지 + 흑색 2중직 차광망) 대비 수량이 약 20% 늘었다. 또, 투광률 5% 대비 인삼 지상부의 줄기 굵기는 약 35%, 뿌리 무게, 뿌리 굵기 그리고 뿌리 길이가 각각 38%, 14%, 5%씩 늘었다. 이로써 투광률 15% 일 때 인삼이 더 잘 자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인삼 잎에 발생해 수량을 떨어뜨리
(한국방송뉴스(주)) 최근 정보통신기술(IT)·유통산업과의 융·복합을 기반으로 물류산업에 진입하는 물류 새싹기업(스타트업)의 육성에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와 14일(목) '물류 새싹기업(스타트업) 육성 지원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물류 새싹기업 육성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 협약은 오전 10시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6 로지스타 서밋’행사에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인수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참석해 서명식을 갖고, 물류 새싹기업(스타트업)인들을 격려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물류 새싹기업(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하고 물류산업에서 양질의 전문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규제 애로사항 발굴 개선 ▲정보제공, 파트너 연계 지원 등을 위한 플랫폼 구축 ▲창업공간 지원 ▲인력양성 및 교육, 포럼 등 공동개최 ▲물류 새싹기업(스타트업) 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공동홍보 등을 함께 추진한다. 또한, 구체적인 물류 새싹기업(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물류 새싹기업(스타트업) , 벤쳐캐피털 기업, 학계,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물류 새싹기업(스타트업)
(한국방송뉴스(주)) 14일(목) 오후 2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위치한 충북 C&V센터에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의료기기 규제개선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연두업무보고를 통해 의료기기를 포함한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해, 오는 2017년까지 우리나라를 “바이오헬스 7대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의료기기 분야에서 R&D 지원 확대, 해외 판로 개척 등의 지원책을 마련한 복지부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바이오헬스산업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수차례에 걸쳐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오고 있다. 이번 「의료기기 규제개선 대토론회」는 이러한 행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내 의료기기 규제와 관련한 모든 부서가 참여하여 업체의 고충을 직접 들을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급여, 유통제도, 신의료기술 평가, R&D 지원, 해외 판로 개척 등 의료기기 분야를 총망라한 담당자가 참석하는 자리인 만큼 심도있는 토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많은
(한국방송뉴스(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에 앞서 지난 12일(화) 미국 뉴욕에서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12일 오전 11시30분(현지시각) Lotte New York Palace 호텔에서 개최된 설명회에는 해외투자자, 글로벌 금융회사 주요인사 200여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이번 설명회에는 Carlyle 그룹의 William Conway 회장,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의 기업금융부 글로벌 대표, Goldman Sachs의 자본시장부 글로벌 대표 등 국제금융계의 인사들 외에, 뉴욕 연준, 호주 중앙은행, 주미 일본대사관 등 다른나라 정부 관계자, 포브스아시아 등 언론계 인사도 참석해 한국경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이번 한국경제 설명회에서는 한국문화와 창조경제 등 한국 전반에 대한 홍보도 함께 진행됐다. 유 부총리는 “한국경제,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Rising to the Challenge)”라는 주제의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한국경제가 지금까지 몇 번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해 왔던 것처럼
(한국방송뉴스(주)) 전주시 열린시민강좌가 12일 5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청 강당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전주인문학 365’의 올해 주제인 ‘책 읽고 학습하는 전주인문학 365’에 맞춰 저자 특강으로 꾸며진 이날 열린시민강좌에는 베스트셀러인 ‘연탄길’과 ‘위로’의 작가 이철환 씨가 초청됐다. 그는 최근 출간한 책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를 주제로 한 이날 강연에서 “인간의 본성과 감정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읽을 수 있고 비로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평범한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감정들은 설령 어두운 측면이 있을지라도 소중히 여기고 타인과 나를 이해하기 위한 소통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람들의 관계도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찬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어진 독서토크에서 참석자들은 이숙현 이앤유코칭센터 대표의 진행으로 즐겁고 행복한 분위기 속에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하와이 전통악기 우크렐레를 이용해 재능봉사에 힘쓰고 있는 ‘etto 우크렐레 앙상블’동아리의 연주 등 문화공연도 마련됐다. 전주시열린시민강좌는 매월 둘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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