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5. 11.(금), 양재동 엘타워에서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 토준비단」(이하 “재검토준비단”) 출범식을 갖고, 향후 4개월간 운영한다. 이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한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정책 재검토” 이행을 위한 것으로, 이해관계자 간 합의된 방식으로 재검토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준비 단계이다. 재검토 대상이 되는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지난 ‘16. 7월 수립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이다. 재검토준비단은 은재호 단장(한국갈등학회 회장)을 포함하여 갈등관리 전문가, 주요 이해관계자 등 총 15명으로 출범했다. 이 중 원전소재지역 5명, 환경단체 3명, 원자력계 3명 등 총 11명은 관련기관․단체․지역의 의견을 효율 적으로 수렴․개진할 수 있는 인사를 추천 받아 구성했다. < 재검토준비단 구성 > ◇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갈등관리 전문가 등 15명 (☞ 참고) ㅇ 정부추천(4명) : 단장 1, 인문사회 2, 법률 1 ㅇ 외부추천(11명) : 원전소재지역 5, 시민․환경계 3, 원자력(방폐물) 3 - 추천기관 및 단체 * 경주시청, 기장군청, 영광군청, 울주군청, 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저가 불량 승강기의 제조‧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에 공포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제를 신설해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승강기부품의 중요도 및 교체빈도가 높은 승강기부품 30종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승강기부품을 잘못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승강기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와 가격 자료 공개 제도를 신설하여 선제적 안전관리는 물론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를 방지한다. 제조‧수입업자는 동일 모델의 승강기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10년 이상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을 관리주체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권장 교체주기와 가격 자료를 그 제공기간 이상 동안 인터넷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하며,
[한국방송/장영환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2018년 1월 16일 공포)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중기조합의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요건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5월 4일부터 31일간 입법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8년 1월 16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2018년 7월 17일 시행 예정)은 수급 사업자나 중기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원재료 가격’ 변동에서 노무비, 공공 요금 등을 포함하는 ‘공급 원가’의 변동으로 확대했다. 거래의 당사자인 수급 사업자는 원재료비 이 외에도 노무비 · 경비 등 공급 원가가 변동되기만 하면 그 변동의 정도에 관계없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중기조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중기조합이 하도급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공급 원가 변동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하도급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에 민간 솔루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합플랫폼 관련 표준과 인증체계가 마련돼 2일부터 인증이 실시됐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개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지자체 스마트시티 센터에서 방범·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기 위한 기반 소프트웨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본 기능과 관련된 기능 명세 표준, 서비스 등 연계를 위한 연계규격 표준, 인증시험을 위한 시험규격 표준을 업계 단체표준으로 제정했고, 이번에 전문인증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인증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정부 연구개발(R&D)로 개발한 통합플랫폼만 지자체 통합 플랫폼 사업에 활용했으나, 향후 인증 받은 민간 기업의 통합 플랫폼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지자체마다 방범, 교통, 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나, 개별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비효율 및 예산 중복투자 등의 지적이 있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시험인증 절차 이에 정부는 2013년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지자체의
[한국방송/남용승기자]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계약자 등에게도 손해 사정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금년 8.22일부터 시행될 예정 이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방법 등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인 정 한편,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민감정보를 삭제해야 함을 명확화 개정 배경 위탁 손해사정사*에 대해 손해사정서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제공토록 하는 등 보험업 법이 개정되어 ‘18.8.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 위탁 손해사정사 : 보험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아 손해액․보험금 사정, 손해사정서 작성 등 손해사정업무 를 수행하는 자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구체적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함 주요 내용 위탁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수단을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정 손해사정서 제공 수단을 지나치게 한정할 경우, 손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구성사업자인 회계법인 등에게 2015.1.1부터 최소감사시간 100시간 기준을 준수하여 아파트단지 외부회계감사 보수를 책정하도록 결정․통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 하기로 의결하였다.(2018.4. 19) 의결내용 -시정명령 : 행위금지명령 및 법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명령 -과 징 금 : 5억원(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 -형사고발 : 한공회, 행위책임자 2명(상근부회장 윤ㅇㅇ, 심리위원 심ㅇㅇ) * 2013년도 당시 아파트 관리주체들의 불투명한 운영이 문제가 되자 2015년도부터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외부회계감 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주택법이 개정(2013.12.24.) 본 건은 아파트단지 외부회계감사의 품질제고와 회계투명성 확보는 필요하지만, 사업자단체가 가격경쟁 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외부회계감사 보수 산정기준을 정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 됨을 분명히 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참고로 아파트는 국민의 70%(2016년 기준)가 거주하는 생활공간이며, 외부회계감사 비용은 아파트 관 리비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공
[충남/한용렬기자] 충남도가 우리밀 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농업회사법인 충남로컬푸드, 덕산농협, 푸른들영농조합법인, 사조 동아원, 해피브릿지 협동조합과 손을 잡았다. 도는 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밀 생산 농업인 및 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밀 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병희 도 농정국장, 이동형 충남로컬푸드 공동대표, 이연원 덕산농협 조합장, 지완선 푸른들영농조합 대표이사, 강대찬 사조동아원 전무, 김철환 해피브릿지 협동조합 이사장이 각 기관·업체를 대표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우리밀 산업 상생·발전을 위해 선(先) 소비처 확보로 안정적으로 재배확대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6개 기관·업체가 참여했다. 이들 6개 기관·업체는 밀 산업 부문별 주체들로, 수입밀 대체 및 우리밀 시장 확대를 위한 상생 협력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고 지역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주체별로 충남도는 우선 생산장려금, 시설장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산지조직화를 지원, 우리밀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우량종자를 확보하는데 힘을 쏟는다. 충
[한국방송/장영환기자]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지식재산 관련 주요정책 31건에 대하여 그 주요내용, 추진경과 및 정책담당자 실명 등을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 공개하면서 2018년 특허청 정책실명제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에서 수립 또는 시행되는 주요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추진내용 등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더불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2013년부터 실시되어 햇수로 6년째 시행중이다. 특허청은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국민이 직접 정책실명 과제를 요청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실시했고, 대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국정과제 관련 정책 6건을 포함한 총 31건을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선정했다. *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 국민신청실명제 코너를 만들어 한 달간(3.2～3.30) 국민이 원하는 정부사업 및 정책 공개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 특허청 기획조정관을 위원장으로 교수 등 외부위원과 주무과장 등 내부위원 총 12명이 참석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18.4.13) 아울러, 일반국민들이
[충남/한용렬기자] 해양과 신재생 에너지 등을 통해 충남 서해안 지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도가 추진 중인 ‘청색산업육성 프로젝트’가 청신호를 켰다. 도는 2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충남경제비전2030 청색산업육성 프로젝트 추진 제1차 컨설팅 회의’를 개최했다. 신동헌 도 경제통상실장과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청색산업육성 프로젝트 추진 상황 점검 결과 및 과제별 추진 상황 보고, 실행력 강화 방안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충남경제비전2030 ABC 프로젝트 중 두 번째 과제인 청색(B)산업육성 프로젝트는 보령과 서천 등 서해안 지역 발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해양신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기후변화·온실가스 감축 등 미래 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친환경에너지 산업 육성과 인류 공동의 미래자원인 해양에서의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가로림만 권역 지속가능발전전략 △충남 수소경제사회 구현 기반 구축 △ 환황해 해양산업 육성 및 발전 전략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 과제는 총 13개로, 도는 이날 보고를 통해 10개 과제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2개 과제는 대체 등 변경 추진 중이고, 1개 과제는 추진이
[한국방송/김동현기자] 개정 하도급법*(’17.10.31. 공포)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 공식 명칭: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 과태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를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 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일원화 (개정안 제18조 및 별표4) 종전 하도급법 시행령(별표4)은 서면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 서의 자료 미제출, 허위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 어 고려하는 요소로 기업규모(연간매출액), 위반혐의 금액비율, 위반혐의 건 수, 법위반 전력(과거 3년간의 하도급법 위반 전력) 등 4개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시행령은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그 요소를 일원화하면서, 과태료 부과 처분 횟수가 많을수록 과태료가 가중*되도록 하 였다. * 예) 특정 사업자의 자료 미제출이 최근 3년 동안 첫 번째인 경우 2천만원, 두 번째인 경우 5천만원, 세 번째인 경우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이번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은 종전 시행령이 ‘법위반 혐의 금액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실내건축‧창호 공사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18. 3. 21.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였다. 시공업자가 공사일정, 총 공사금액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자재의 제품(제조사)‧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공사대금 지급시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공사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따라 무상 수리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번 표준계약서의 제정을 통해, 실내건축 등 시공시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시공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감소되며, 나아가 실내건축‧창호 공사 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2일 문재인정부 출범 후 인상된 법인세율을 다시 인하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법인세 인상 등으로 기업 활동이 어려워졌다는 경제계 목소리에 부응하면서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은 이날 법인세 과세표준(과표)구간을 현행 4개에서 2개로 단순화하고 법인세율을 2~5%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표 2억원 이하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10%인 법인세율을 8%로 2%포인트 인하하고, 과표 2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20~25% 법인세율을 20%로 낮추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현행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3000억원 초과 등 4개로 복잡한 과표구간을 2억원 이하·2억원 초과로 단순화해 기업들의 편의를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 조정안이 통과될 경우 문재인정부 들어 한국이 세율을 인상하면서 역전됐던 법인세율이 미국 21%, 한국 20%로 다시 한국이 낮아지게 된다.강효상 한국당 의원 역시 문재인정부 출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 안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현(現) 135개소에서 195개소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공모(’25.5.20~6.13)를 통해 총 6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제공 서비스 내용 > ◇ (방문의료) 의사 월 1회 및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 환자의 건강상태· 주거환경·치료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 수립 ◇ (서비스 연계) 주거·영양·돌봄 등 기타 지역사회 자원 및 장기요양 서비스 연계 ◇ (교육·상담) 와상상태, 만성질환 등 문제 이해 및 질병관리·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환자(보호자)에게 정기적 교육 상담 제공 2022년 12월, 28개소로 시작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2년 반 만에 195개소까지 증가하였으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총 113개 시·군·구로 확대*되었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 (’23) 28개 시·군·구, 28개소 → (’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도로협회(회장 함진규)는 7월 7일 오후 서울에서「2025 도로의 날」기념식을 개최한다. 도로의 날(7월 7일)은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경부고속도로 개통일(1970.7.7)을 기념하고자 ’92년 제정되었다. 이후 도로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도로교통인들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 기념식은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기적을 이끌었던 경부고속도로의 의미를 되새기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자는 뜻을 담아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도로! 국토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선도!” 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진 의원, 함진규 한국도로협회장(한국도로공사 사장), 도로교통 분야 유관기관 관계자 및 유공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도로 스마트 기술혁신과 첨단 설계에 기여한 기술자,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근로자 및 외국인 등 유공자 총 50명을 대상으로 국토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한편, 「2025 도로의 날」기념식과 연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다양한 주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6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소방 관계 법령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2025년도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전국 4,733개소를 대상으로 불시에 일제히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법령 위반이 확인된 1,103개소에서 총 1,46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조치가 이뤄졌다. 올해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은 공통분야와 자율분야로 나뉘어 실시됐다. 공통분야에서는 두 가지 주요 영역에 집중됐다. 첫째, 공사현장 분야에서는 건설 현장의 소방안전관리 미흡,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준수, 도급 및 하도급 위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다. 둘째, 위험물 저장・취급 분야는 허가장소 외의 위험물 저장이나 지정수량 초과 취급 여부,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등을 집중 단속했다. 자율분야는 19개 시도 소방본부가 지역 여건에 맞춘 단속 테마를 자율적으로 설정해 운영되었으며, 다양한 유형의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대응하는 데 기여했다. 단속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한 세부 조치내용은 검찰 송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7월 5일(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후 행안부·기재부·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구성(6.23.), 총 3회 회의 개최(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지난 4일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특징은 1차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 이 중 전 국민 대상 1차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차 지급계획 주요 내용 < 지원대상 및 규모 >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의 발표일 전일인 2025년 6월 18일(수)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는 총 1조 5837억 원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고용안전망 보강 및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체불근로자·저소득근로자 등 민생회복 지원에 목적을 두고 편성됐다. 이날 국회에서 제2회 추경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고용부 총지출 규모는 기존 35조 6255억 원에서 37조 2092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실업급여 확대다. 건설업·제조업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원이 증가하면서 소득이 불안정한 실업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실업급여 예산 보강이 1조 2929억 원(18만 7000명) 늘어났다.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 30만 5000명에서 36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건설업 등 업종 특화형 유형(1만 명)을 신설해 예산 1652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폭염특보 일주일째인 3일 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2025.7.3(사진=연합뉴스) 청년 일자리 기회도 확대된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의 조기 취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7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45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내수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2766억 원, AI와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육성에 1451억 원,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39억 원 등 총 4456억원이 확정됐다. 특히, 경기부진 상황에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추경안이 의결된 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가전 매출 2조 5000억 원 이상의 생산·소비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한 마트 가전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냉장고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제품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다. 환급 시스템이 구축되는 8월부터 신청을 받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며, 4일부터 구매한 품목부터 환급 대상이 된다. 이번 사업은 내수진작과 더불어 전력소비 절감과 고효율제품 사용 문화 확산, 기업들의 에너지효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과거 사업과는 달리 최고등급 제품만 환급 대상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1,793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경은 경기진작을 위해 AI 전환과 국민 체감도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AI의 활용 확산을 통한 우리나라 산업을 고도화하고,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한편, 국가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글로벌 AI 경쟁이 공공·산업·민생 전반의 전환(AI Transformation, AX)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질적 실행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이번 추경을 편성하였다. 첫째, 공공·의료·제조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총 6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부문에 AI 접목을 위한 ‘공공AX 프로젝트’(150억원), AI기반 의료 예후관리서비스 개발(40억원), 제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AX실증 플랫폼 구축(40억원), 피지컬AI 핵심기술 POC(Poof of Concept)(426억원) 등을 지원한다. 공공AX 프로젝트는 AI 활용 수요가 있는 부처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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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7일 01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