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수산인의 날(4월 1일)을 맞이하여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수산물종합센터에서 진행된다. 참여 점포는 수산물종합센터 100개, 해신상가 9개로 총 109개 점포이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행사 참여 점포’라는 안내판이 게시된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 젓갈류 등 가공식품 등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된다. ▲3만 4천 원 이상 구매할 경우는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1인당 2만 원 한도이다. 환급 방법은 당일 구매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수산물종합센터 본관동 3층에 설치된 환급소를 방문하면 된다. 상주하는 행사 진행요원들이 고객 정보를 확인한 후에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을 해준다. 다만, 준비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환급소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 (☎063-454-2686), 수산물종합센터 상인회 (☎063-442-4822)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새벽 3시 30분, 도봉산광역환승센터에 정차해 있던 A160 버스가 출발 준비를 마쳤다. 이른 출근길에 나선 어르신들이 버스에 하나둘 올랐다. 겉으론 평범한 시내버스와 같지만, 운전자 없이도 스스로 달리는 자율주행버스다. 다음 정거장에서 이 버스를 기다리던 이정수 씨(73)는 "버스 없는 새벽에 무료로 태워줘 일하러 가기 수월해졌다"며 미소 지었다. A160 버스는 2024년 4월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서비스 지원사업'에 선정돼 같은 해 11월 26일부터 정식 운행 중이다. 기존 160번 버스에 자율주행을 의미하는 'A(Autonomous)'를 붙였다. '도봉산역~쌍문역~미아사거리~종로~공덕역~여의도환승센터~영등포역'을 잇는 25.7㎞ 구간을 운행한다. 안전 확보를 위해 인적 드문 심야·새벽에 운행하는데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 새벽 근로자들의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노선을 정했다. 교통 취약층의 이동을 돕는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는 글로벌 자율주행 스타트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개발했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최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가이드하우스가 발표한 '2024 자율주행 기술 순위'에서 11위를 차지했다. 국내기업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우선 공급받는다. 공공임대에서도 신생가 가구에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18%에서 23%,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상향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이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고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출산·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이를 통해 결혼과 아이를 낳는 가정에 대해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마련했다. 서울 송파구 뉴:홈 위례 홍보관. 2024.5.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결혼과 출산으로 '
[한국방송/김성진기자] 해양수산부는 4월 1일 '수산인의 날'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전국 106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인의 날'을 맞아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전국 106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한 시민들이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받고있다.2024.9.10(ⓒ뉴스1) 소비자는 행사기간에 구매한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뒤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 3만 4000원~6만 7000원 미만이면 1만 원, 그 이상이면 이상 2만 원 환급한다. 행사 첫날인 26일 오후에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이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 수산물 판매 점포를 돌아보며 수산물 가격 동향을 살피고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직접 수산물을 구매한 뒤 환급 부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지난해 방한 시장 1위를 자치한 중국 시장을 겨냥해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케이(K)-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중국 베이징에서 25일, 상하이에서 27일 '케이-관광 로드쇼'를 연다고 25일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오는 27일 상하이에서 '케이-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광저우 원링크(Onelink Walk) 쇼핑몰에서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케이-관광 마케팅 행사 진행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지난해 중국인 방한객 수는 460만 명으로 중국은 방한 시장 1위를 차지했다. 올해 초 방한 시장 상황이 순조로워 1분기 중국 방한 관광객은 1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중국 방한 관광시장 회복세에 박차를 가하고 외래객 방한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6일 광저우 행사를 시작으로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케이-관광 로드쇼를 잇달아 진행한다. 코로나19 이후 중국인의 개별 여행 선호가 뚜렷해지면서 여성, 대학생,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신규 테마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케이(K)-콘텐츠가 지속적인 수출에 힘입어 지난해 저작권 무역수지가 전년 대비 29% 증가해 12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지식재산권 특수분류 통계'에서 저작권 무역수지가 33억 6000만 달러(4조 9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콘텐츠 IP 마켓 2024'를 찾은 해외 바이어들이 각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4.11.19(ⓒ뉴스1) 저작권 무역수지는 문화예술저작권과 연구개발·소프트웨어(SW)저작권 등 크게 두 개의 축으로 구분된다. 게임 등이 포함되는 연구개발·소프트웨어저작권 수지는 28억 4000만 달러(4조 1410억 원)를 기록해 수년 동안 안정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다. 음악, 영상, 어문 등 문화예술저작권도 지난 2022년에 처음 흑자로 돌아선 뒤 지난해 역대 최대 흑자인 5억 2000만 달러(7580억 원)를 기록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지식재산권 전체 무역수지도 13억 8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저작권은 문화와 예술, 콘텐츠 산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지난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뷰티 박람회 ‘2025 코스모프로프 볼로냐’에 참가해 총 286건, 64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과 함께 970만 달러 상당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K-뷰티 산업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경산시는 경북 공동관을 운영해 관내 뷰티기업의 참가를 지원했다. 지난해보다 2배 확대된 규모로 8개 기업이 참가해 더 많은 상담과 수출 실적을 이뤄냈다. 특히, (주)네이처포(대표 우용규)는 두바이, 이집트, 인도, 러시아 등 다수 국가에 화장품을 유통하는 글로벌 기업 H사와 향후 6년간 총 900만 달러 규모의 장기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주)허니스트(대표 곽기성)는 불가리아 R사와 기초 스킨케어 제품으로 40만 달러, 호주 B사와 선케어 제품으로 3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수출 계약은 경산 K-뷰티 제품의 경쟁력과 우수성을 해외 시장에서 입증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다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올해 조세지출을 경제의 역동성, 민생 안정 및 경기회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소멸·저출생 등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고,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 강화와 조세지출의 효과성 제고 등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를 통해 안정적 재정운용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한편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며,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수출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2025.3.14 (ⓒ뉴스1) 2024년 국세감면율(국세감면액/국세수입총액+국세감면액)은 16.3%로 전년대비 0.5%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경기둔화 여파 지속과 기업실적 악화 등에 따른 국세수입총액 감소와 국세감면액 증가에 기인한다. 특히 국세감면액 증가는 보험료 특별소득공제과 연금보험료공제 등 구조적 지출 증가와 근로·자녀장려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지난 21일 IBK창공 구로센터에서 기업은행 창업육성플랫폼 IBK창공과 공동으로 8개 혁신제품 기업*이 참여하는 투자설명회(IR)를 개최했다. ▶강희훈 조달청 신성장조달기획관이 21일 IBK창공 구로센터에서 열린 조달청-IBK창공 투자설명회에서 혁신제품 제도를 통한 기업지원 성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21일 IBK창공 구로센터에서 열린 조달청-IBK창공 투자설명회 참석자들이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 마이크로시스템, 모바휠, 솔루게이트, 씨앤테크, 에어딥, 인빅, 티알, 피앤씨솔루션 이번 투자설명회는 조달청과 정책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조달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고, 공공판로 진출 기회 제공으로 잠재력 있는 벤처혁신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조달청과 IBK창공 공동 투자설명회에서는 21개 기업이 참가하여 약 94억원의 투자유치 성과 달성한 가운데 이들 기업의 공공시장에서의 매출도 전년 대비 6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IoT기반 낙상, 불법촬영 감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유니유니와 초음파로 오염물질 분상장비를 제조하는 ㈜퍼스트랩은 올해 국제전자
[한국방송/이명찬기자] 해양수산부는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착공식을 오는 2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은 민간자본 689억 원을 유치해 오는 2027년까지 평택·당진항 일원에 축구장 32개 규모인 배후단지 22.9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평택당진항 대상사업 위치도(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평택·당진항 신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과 연계한 업무편의·공공용시설 부지 14.2만㎡, 복합물류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물류·제조시설 부지 8.7만㎡를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시행자인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임대하게 된다. 특히 해수부와 경기평택항만공사 간에 사업 실시협약을 맺은 이후 지난해 해수부에서 마련한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방식에 대한 공공성 강화방안'을 반영해 취득토지의 분양가 상한제, 공용·공공용지 사전 확보 등을 규정한 변경협약을 지난 10일 체결한 바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단계 사업으로 2010년 조성한 142.1만㎡와 2-1단계 사업으로 조성 중인 113.4만㎡에 더해 2-2단계 사업(재정사업)과 이번 2-3단계 사업이 완료될 경우 평택·당진항에는 축구장 570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주항공청이 우주 분야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70억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한다. 우주청은 24일 한국벤처투자에서 실시하는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를 공고해 '(민간우주개발)뉴스페이스투자지원' 사업을 운용할 운용사를 내달 22일부터 29일까지 공식 모집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우주항공청 전경(사진=우주항공청 제공) '뉴스페이스투자지원'은 지난해 우주 분야에 처음 도입한 정부 출자 펀드로,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우주분야 모태펀드에 출자해 민간 중소·벤처기업(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우주 전용 펀드다. 지난 2간 총 205억 원 규모로 1, 2호 펀드를 조성했다. 해당 펀드는 우주산업을 영위하는 중소·벤처기업과 우주 클러스터 입주기업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설정해 우주산업 관련 기업 육성 목적에 충실히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해외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도 주목적 투자대상에 추가해 우주산업과 관련한 모든 기업으로 폭넓게 설정했다. 장기적 기술개발이 필요한 우주 분야 특성을 고려해 투자기간 5년 후 회수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다. 투자금 누계액 1억 원당 2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경우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구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025년 3월 21일 기준 군산사랑상품권 판매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군산사랑상품권은 올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하여 지난해 3,185억 원보다 935억 원 늘어난 4,120억 원 규모로 발행하였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과 지역 소상공인의 높은 관심 속에 빠르게 판매되고 있다. 올해는 실질적인 상품권 이용 혜택도 크게 확대됐다. 우선 월 구매 한도가 지난해 40만 원에서 올해 5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또한 상품권 구매 시 10% 선할인 혜택과 더불어 올해부터 모바일·카드형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0%를 더 적립해주는 추가 혜택(월 최대 2만 원 한도, 예산 소진 시까지)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 군산시는 이런 정책을 통해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최대 20%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상품권 활용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추가 적립(인센티브) 지급액도 40억 원을 돌파하면서, 지역 내 소비 촉진은 물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군산사랑상품권은 군산시 내 약 1만 2천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동네 마트, 음식점, 학원 등 다양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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