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17만 1000명 늘어남에 따라 7개월 연속 증가폭이 10만 명대를 웃돌았다. 또 경제활동참가율(65.0%)과 고용률(63.4%)은 7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올해 7월 취업자 수는 2902만 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 1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1일 경기도 하남종합운동장 제2체육관에서 열린 2025 하남시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대를 살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취업자수 증가폭은 소폭 축소됐으나 올해 1월 이후 7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를 이어갔으며, 1~7월 기준으로도 18만 명 증가하면서 연초 정부 취업자 수 전망(12만 명)을 넘어섰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4%로 전년대비 0.1%p 상승했고, 15~64세 고용률은 70.2%로 0.4%p 상승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5.0%로 0.1%p 상승했으며, 실업률은 2.4%로 0.1%p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81.0%, +0.5%p)와 40대(80.0%, +0.8%p), 60세 이상(47.8%, +0.7%p)에서 고용률이 상승했고, 청년층(45.8%, -0.7%p)과 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달 가계대출은 2조 2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월(+6조 5000억 원)은 물론 전년 동월(+5조 2000억 원)에 비해서도 증가폭이 대폭 축소된 규모다. 특히 지난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및 지난달부터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DSR' 등의 영향으로 올 들어서는 3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지난달 가계대출 동향을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뒤 금융기관 이행 상황과 현장점검 현황, 금융기관별 사업자대출 취급현황 및 우회 차단 방안 등이 논의됐다. 사진은 지난 6월 5일 서울 강남·송파구 일대.(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2조 2000억 원)는 3월(+7000억 원) 이후 최저 수준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폭(+5조 2000억 원)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규모라고 밝혔다. 아울러 통상 자금수요가 증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올해 12월부터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건축물의 인·허가를 위해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Zero Energy Building)) 5등급 수준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3일부터 내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며 12일 이같이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최고등급을 획득한 민간 건축물(ⓒ뉴스1)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단열 강화, 고효율 설비 적용 등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한 인·허가 의무기준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공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공공을 중심으로 건물 부문 탄소중립을 선도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도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확보하게 해 에너지비용을 줄이고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올 1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가 간담회와 정책설명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했다. 항목별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는 시방기준은 현행 기준 점수(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8%, 내년에는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뉴스1) KDI는 먼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짚어봤다. 최근 우리 경제는 지난해 이후의 둔화 흐름에서는 벗어났으나 여전히 낮은 성장세에 머무르고 있다. 2분기 국내총생산은 수출 개선, 기저효과 등으로 전기 대비 0.6% 늘었으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0.5%의 낮은 증가율에 그쳤다.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이 소폭 개선됐으나, 서비스업이 낮은 증가세에 머물렀고 건설업도 위축된 모습을 나타냈다. 내수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경기부양책과 소비심리 회복으로 소비 여건은 개선됐다. 건설투자의 극심한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설비투자의 증가세도 조정되고 있으며, 민간소비도 낮은 증가세에 머물렀다. 하지만 대출금리 하락세가 이어지고 제2회 추경이 편성되면서 소비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심리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통상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반도체경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정부양곡(벼) 3만 톤을 공급한다. 이는 원료곡 부족 문제를 겪는 산지유통업체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면서도 곧 다가올 수확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함이다. 특히 이번 정부양곡 공급은 기존의 공매 방식과는 다르게 동일 가치의 물량을 2025년산으로 되돌려 받는 '대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은 시민들이 쌀을 고르고 있다. 2025.8.1 (ⓒ뉴스1) 이번 공급 대상은 2024년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 대상인 산지유통업체와 연간 매입물량이 조곡 기준 3000톤 이상인 임도정업체(이하 '대상업체')다. 이에 대상업체 중 정부양곡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농협경제지주 웹사이트(www.nhabgroup.com, http://rice.nonghyup.com) 공지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희망 물량을 제출하면 된다. 물량은 개별 업체의 전년도 쌀 판매량 비중을 감안해 배정할 계획으로, 물량을 배정받은 업체는 지정된 정부양곡 보관창고에서 오는 29일까지 물량을 인수하면 된다. 한편 이번에 공급하는 정부양곡은 벼로 재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오는 9월 말까지 쌀로 판매해야 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3개 통신사를 포함, 국민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총 40개사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제대로 했는지, 이달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 간 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증은 올해 공시한 773개(의무 666, 자율 107개) 업체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통신사 등 40곳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투자·인력 등 공시 내용을 직접 점검해 공시 제도의 실효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정보보호 공시 제도는 지난 2022년부터 사업분야, 매출액과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일정 기준에 포함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화했으며,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관리해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도모하는 제도다. 올해 검증은 6월 30일까지 기업에서 공시한 2024년도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등의 항목에 대해 회계·감리 등 전문성을 보유한 공시 검증단을 운영해 공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검증단의 검증 결과는 전문가로 구성한 심의위원회에서 공시 내용을 최종적으로 심의해 중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올 가을과 겨울 두 차례에 나눠 숙박 할인권 80만 장을 발급한다. 특히 가을에 특별재난지역에서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최대 5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가을과 겨울 국내 여행 수요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1일 전했다. '2025년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이번 행사에서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 147억 원으로 편성한 50만 장을 포함해 숙박할인권 80만 장(236억 원)을 배포한다. 이와는 별도로 산불·호우로 피해를 당한 특별재난지역과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숙박할인권 7만 2000장을 추가로 지원해 지역 경제 회복과 관광 활성화를 꾀한다.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는 '가을편·특별재난지역편'과 '겨울편'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며 기간별로 1인당 1매씩 최대 2회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을편'과 '특별재난지역편'은 오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겨울편'은 11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한다. '가을편'과 '겨울편'에서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8월 숙박세일페스타를 시작으로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연말까지 소비 이어달리기를 지속한다. 또한, 이달부터 숙박 80만 장, 미술전시 160만 장, 공연예술 50만 장 등 5대 문화소비쿠폰 총 810만 장을 풀어 지방 소비를 유도한다. 소상공인 참여형 이벤트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방을 살리기 위한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구 부총리는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개월 동안 비상경제 점검과 관세협상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해왔으나, 우리 경제의 진검승부는 지금부터다"라고 강조하면서 "어렵게 되살린 소비가 확실히 살아나도록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연말까지 달마다 대규모 소비행사 개최 등 소비 이어달리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수 회복 모멘텀이 전국에 신속하게 퍼질 수 있도록 '지방 살리기 소비 붐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민생회복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민이라면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하는 ‘The 경기패스’가 교통비를 도민에게 약 30% 환급해 민생 만족도를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으로 소나무 1,100만 그루 식재 상당의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외식업·여가 소비 1천억 원을 창출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The 경기패스 시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단기정책연구과제로 마련됐다. 우선 지난해 5월 ‘The 경기패스’ 사업 시행 이후 도민들은 1인당 평균 월 6만 7,000원의 교통비를 지출하고, 2만 원(약 30%)을 환급받았다. 연간 환급액으로 따지면 24만 원이다. ‘The 경기패스’ 환급대상자 실제 이용실적 분석 결과, 1인 평균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2024년 5월 29회에서 2024년 11월 39회로 늘어났다. 이를 고려해 경기연구원이 온실가스 감축량을 계산한 결과 연간 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약 22만 톤 감축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약 1,100만 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이다. 이용자 조사에서 ‘Th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8일 이형일 기재부 제1차관이 주재해 관계부처, 유관기관, 바이오헬스분야 중소·중견기업 5개 사가 참여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충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릴레이 현장 간담회는 기업 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충북 청주 오송 소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방문해 '바이오헬스 분야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이날 간담회는 참석기업이 실제 기업 성장현장에서 겪어왔던 어려움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주저하게 만드는 세제·R&D 등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건의하고 관계부처, 유관기관과 함께 심층 토론했다. 먼저, 중소·중견기업 대상 세제지원 방안을 토론했다. 참석 기업은 정부가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졸업 후 세제 지원 점검구간을 마련한 점과 올해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 등 중소기업 대상 지원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점 등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
[하동/진승백기자] 하동군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들을 추진하며, 무더운 여름 속 군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청량한 소비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군은 올해 연말까지 하동사랑상품권을 약 300억 원 규모로 발행하는 한편, 농어업인 수당 41억 원을 정책발행 상품권으로 발행해 군민들의 소비 진작과 민생경제 회복에 앞장설 방침이다. 정책발행 상품권이란 지자체에서 수당 지급을 위해 특별 발행한 것으로, 일반 개인은 구매할 수 없다. 이는 기존의 가맹점 제한(연 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에서 사용 불가) 조건이 적용되지 않아 상품권 사용률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 특히, 정책발행 상품권은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 수의 상승에도 기여했다. 올해 모바일 제로페이 가맹점은 총 2277개소로, 지난해 2160개소 대비 117개소가 증가했으며, 종이상품권 가맹점 또한 전년 1240개소에서 올해 1410개소로 증가해 소상공인들의 높은 참여도를 증명했다. 하동사랑상품권 사용 확대는 자연스럽게 소상공인 매출 상승으로 이어졌다. 1∼7월 기준 상품권 사용 금액을 보면 2024년은 모바일 상품권 80억 원, 종이상품권 3억 2천만 원이 사용됐고, 이와 비교해 202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7월 31일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 시공사로 선정된 삼성물산(대표이사 오세철)과 공동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위8구역은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2020년 5월)에 따라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SH는 2023년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2024년 시행자 지정 등 주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왔다. 이번 협약은 장위8 주민대표회의가 올해 4월 주민총회를 통해 삼성물산을 공동 사업 시행자 및 시공자로 추천한 데 따른 것이다. SH와 삼성물산은 협약을 바탕으로 역할 분담과 사업 추진 방식을 명확히 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보유한 역량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 장위8구역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주택 공급 활성화, 지역 개발 등에 기여할 방침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각자의 강점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이 지역 발전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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