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개정 노동조합법 후속 조치 논의 등을 위해 '경영계-노동계 현장지원 TF'를 운영해 노·사 현장과 관계부처의 다양한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으며, 지침·매뉴얼 등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도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이중 교섭절차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바, 법적·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 결과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면서도,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을 방지해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이 합당하다고 판단해 노동조합법 시행령 등을 보완하게 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조법 하위법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4 (ⓒ뉴스1) ◆ 교섭창구단일화 추진 방향 먼저,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23일(현지시간) 정상회의장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및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각각 별도 회동했다. 먼저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동에서 양 정상은 지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양자 회담에 이어 이번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시 만나게 된 데 대해 반가움을 표했다. 또한 엄중한 국제정세 하에서 한일 양국 관계의 중요성과 함께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정치인들의 역할일 것이라며, 양국이 협력 가능한 분야에 집중하면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한일 간 셔틀외교를 지속해 나가면서, 경제, 안보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리창 총리와 만난 이 대통령은 경주 APEC 계기 한중 정상회담을 통한 양국 관계의 전면적 복원을 평가하고, 양국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협력 성과를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리 총리도 시 주석의 국빈 방한이 성공적이었다며, 양국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5년 구·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운영 평가'를 실시해, ▲최우수 기관으로 동래구, ▲우수 기관으로 사상구와 사하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인 ‘들락날락’의 조성·운영 실적과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 결과를 환류해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실시됐다. 각 우수 기관에는 부산광역시장 표창과 함께 특별조정교부금 총 2억 원(최우수 1억 원, 우수 각 5천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로 3번째를 맞은 이번 평가는 '들락날락 시즌2'의 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평가 결과와 ‘들락날락 시즌2’의 정책 방향을 반영해 지표를 개선하고, ‘이용자 종합만족도’를 평가에 포함했다. 또한, 개관 시설 확대에 맞춰 평가의 무게중심을 ‘조성’에서 ‘운영’으로 옮기고, 평가위원회 정성평가 비중을 1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높여 운영의 질을 더욱 중점적으로 살폈다. 아울러, 우수사례 성과공유회를 정례화하고 참여 기관에 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유공 공무원 표창 인원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해 사업추진 현장의 동기를 고취하고 평가 결과가 실제 사업
[인천/김명성기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린 '2025 코리아 스포츠진흥대상'에서 학교체육 분야 리더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코리아 스포츠진흥대상'은 대한민국 스포츠 진흥과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를 선정하는 상으로, 스포츠동아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가 후원한다. 도 교육감은 전국 최초로 '1학교 1학생 1스포츠(1·1·1 스포츠 프로젝트)'를 도입해 전 학생 스포츠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합기도·크리켓 등 비인기 종목을 포함한 2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교체육 혁신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학교·체육단체·지역사회를 연계한 '인천형 스포츠 생태계'를 구축해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산업 연계에 기여한 점도 높게 평가받았다. 도 교육감은 "모든 학생이 일상에서 스포츠를 경험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학교체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스포츠 환경을 더욱 체계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개정스토리텔링연구회(회장 이종예)가 지난 20일 개정면행정복지센터에서 9개 유관 기관･단체와 개정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개정면행정복지센터(면장 황은호), 개정스토리텔링연구회(회장 이종예), 갤러리 다리(대표 이정귀), 군산근대소리박물관(과장 이종간), 딸기로움(대표 강정구), 월령공방(대표 두기환), 피피엘(대표 김정수), 쌍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대표 김수철), 군산근대문화창의포럼(대표 김병옥) 등 9개 기관･단체와 스토리텔링연구회 회원 주민자치위원 등 40여 명이 함께하였다. 이번 협약은, 긴밀하고 우호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화 컨텐츠를 개발하고, 다양한 활동과 관련된 정보 및 인적･물적 자원, 프로그램의 연계를 통하여 개정면･동의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식 후에는 스토리텔링 회원들의 미디어 활동으로 제작된 개정의 숨겨진 보물에 대한 영상작들을 시청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개정의 유산들과 제언 등을 통하여 앞으로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자고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이날 황은호 개정면장은 “함께하는 기관･단체들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경찰청이 12월부터 서울 강남구 국기원사거리에서 '교차로 꼬리물기 무인단속장비'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 10곳 설치를 거쳐 2027년부터 전국 확대에 나선다. 경찰청은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국기원사거리에서 꼬리물기 위반행위를 자동으로 단속하는 신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시범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계도 중심으로 진행된다.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교차로에서 경찰이 '속 시원한 교통단속'의 일환으로 출근길 교통 정체를 유발하는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2025.11.4 (ⓒ뉴스1) 신규 단속장비는 경찰청 R&D 연구와 연계해 인공지능(AI)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적용해 정확도를 높였다. 기존 신호위반·속도위반 단속 기능과 꼬리물기 단속을 통합해 장비 효율성과 유지관리 편의성을 강화했다. 단속은 정차금지지대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시행하며, 녹색신호에 진입했더라도 적색신호로 바뀐 뒤 일정시간 정차금지지대를 벗어나지 못한 차량이 대상이다. 다만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으로 인한 불가피한 정차는 단속에서 제외한다. 경찰청은 새 장비 설치와 함께 기존 신호·과속 무인단속장비에 꼬리물기 단속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은 24 일 ( 월 ), “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 ” 와 함께 마을공동체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는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 제정을 촉구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 이해식 국회의원이 동참했으며 ,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의 김영숙 , 유창복 , 장수찬 공동대표 ,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윤명숙 , 여미경 공동대표 , 경기시군마을공동체네트워크 이경남 이사 , 전라남도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노용숙 센터장 , 대전공동체운동연합 이미라 상임대표와 조효경 전 상임대표 , 권인호 지역정치혁신위원장 , 황명선의원실 전문학 보좌관이 자리를 함께했다 . 박정현 의원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2021 년 코로나 19 시기 마스크 대란을 마을공동체가 마스크를 제작해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언급하며 , 현재의 저출생 , 고령화 , 지방 소멸 , 기후위기 등 만성적 위기 시대에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 제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 마을 단위에서 주민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숙의하고 , 그 숙의된 내용이 정책화되어 확산하는 것이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이 된다 .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이 오는 30일 밤 12시에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기간 내 소비쿠폰 전액 사용을 당부하는 바, 마감시간이 지나면 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은 소비쿠폰 잔액은 소멸된다. 한편 11월 16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지급액 9조 668억 원 중 97.5%인 8조 8407억 원이 사용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서대문구 인왕시장 내 매장 곳곳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매장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10.14 (ⓒ뉴스1)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속하게 사용돼 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비쿠폰 지급 시 사용기간을 오는 30일까지로 설정해 안내했다. 이에 행안부는 신용·체크카드사, 지방정부와 함께 국민비서 서비스, 문자메시지, 앱·누리집 등을 통해 소비쿠폰 미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 마감일을 지속 안내하고 있다. 한편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소비쿠폰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주신 덕분에 지역 골목경제에 활력이 살아났다"면서 "아직 소비쿠폰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신 국민께서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11월 22일(토) 장호원 국민체육센터에서 500여 명의 아동 및 가족들과 함께 "찾아가는 싱글벙글 팝업 놀이터 '겨울놀이'"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프로그램은 ▲놀이존(에어바운스, 아동골든벨, 리사이클 드로잉존) ▲체험존(페이스페인팅, 인생네컷, '갓' 키링 만들기, 우리(전통)놀이체험, 로봇축구체험, 다문화전통의상체험, 심폐소생술) ▲공연존(청소년동아리, 버스킹공연, 마리오네트 인형극) ▲야외존(이동전파감시차량 체험, 먹거리 부스) 등 다양하게 구성돼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됐다. 또한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 중앙전파관리소 위성전파감시센터,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협의회,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이천시자원봉사센터, 이천 의용소방대연합회, 장호원의용소방대, 장호원주민자율방범대, 이천시가족센터, 청미청소년센터, 이천전래놀빛연구회, 피아체볼레 등 지역 내 유관기관과 단체가 참여해 민관이 함께하는 아동친화적 행사였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추운 날씨에도 많은 아동과 가족들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오늘의 즐거운 경험이 아이들에게 오래 기억될 겨울 추억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아동의 놀 권리를 확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지난 20일 군정회의실에서 공무원, 유관기관, 돌봄제공기관 종사자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1차 통합지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돌봄 대상자에 대한 의료·돌봄서비스 제공 방향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회의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밀양창녕지사, 통합돌봄창구 담당자, 노인여성아동과, 보건소, 돌봄제공기관 관계자 등 9개 기관 14명이 참석해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통합지원계획 검토, 서비스 연계 결정, 민관 자원 발굴 및 연계 방안을 논의하며 종합적인 욕구 분석과 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에 중점을 뒀다. 군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의료와 돌봄이 연계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2026년 국회 국가예산심의가 최종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군산시(강임준 시장)가 핵심 사업 반영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군산시에 따르면 강임준 시장은 24일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박희승 예결위원 및 신영대 국회의원을 잇달아 만나 지역 핵심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며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이날 강임준 시장은 박희승 국회의원(예결위, 복지위)를 만나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새만금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총사업비 5,984억원)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가 단위의 연구·기업지원·인력양성 기능을 갖춘 거점이 부재한 현실을 지적하며, 군산 새만금이 고령친화·첨단의료산업의 국가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내년도 연구용역비 10억 원 반영을 건의했다. 이어 신영대 국회의원과 국회 심의 대상 사업에 대한 전략회의를 가진 뒤, 한병도 예결위원장을 함께 만나 주요 현안사업의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미룡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총사업비 489억원) ▲국립의용소방대연수원 건립(총사업비 1,500억원) 등 시민 안전 기반 확충의 시급성을 집중 설명했다. 강임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가보훈부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광복 80년을 맞아 임시정부가 1919년 국제연맹회의에서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적 당위성과 일본의 식민통치 실상을 알리기 위해 편찬한 한일관계사료집을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으로부터 기증받았다고 24일 밝혔다. '한일관계사료집'.(사진=국가보훈부 제공)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지난해 미국 한인 소장자에게서 확보해 기증한 한일관계사료집은 고대부터 경술국치에 이르는 한일 관계사(제1부), 강제병합의 부당성(제2부), 병합 이후 3·1운동 전까지의 일제 탄압과 식민지 현실(제3부), 그리고 역사서로서는 최초로 3·1운동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내용(제4부) 등 네 권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제4부에서는 3·1운동의 원인과 결과, 일제의 탄압, 지역별 운동상황을 표로 정리하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에 기증받은 한일관계사료집은 이들 네 권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739쪽에 이른다. 편찬 당시 100질(400권)이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까지 완질 형태로 존재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어 역사적·사료적 가치가 큰 독립운동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료집 편찬을 위해 임시정부는 1919년 7월 중국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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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07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