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3월을 앞두고 범부처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함께 초미세먼지 저감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총력대응은 ▲주요 오염원 집중 관리 ▲공공부문 배출저감 확대 ▲생활공간 국민건강 보호 ▲정보제공 및 홍보 강화 등 4대 방향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사업장 점검 강화는 물론 영농폐기물 수거 확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공사장·도로 날림먼지 저감과 함께 비상저감조치 대응 수준도 '주의' 수준으로 격상한다. 한편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가장 많은 달로서 이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학생들의 신학기가 시작되고 국민들의 야외 활동이 잦은 시기로, 건설공사(비산먼지) 확대와 영농 준비(불법 소각) 등 대기오염 증가 요인은 많아져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도 좀 더 강화된 추가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서울 중구 시청역 앞에 설치된 전광판에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 안내문이 나타나고 있다. 2026.2.22 (ⓒ뉴스1)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선청년임대사업 지원자 35명을 선발해 어선 임차료 지원 비율을 70%로 높이고 어구 구입비 50%를 신규 지원한다. 해수부는 한국수산자원공단(FIRA)을 통해 오는 26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올해 '어선청년임대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 어업인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3일 오전 대형선망 어선들이 부산 서구 공동어시장에서 출항해 먼바다로 나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022년부터 해수부는 어업에 도전하는 청년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연안어업 활성화와 어촌소멸 극복을 위해 '어선청년임대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더 많은 청년이 어업에 대한 진입 부담을 덜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어선 임차료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70%까지 올리고 지원 대상도 25명에서 35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청년들이 어선 임대 후 실제 조업을 시작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해 최대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어구 구입비의 50%를 새로 지원한다. 어구 구입비 지원은 청년 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2.25일(수) 14:00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하였다. 최근 성수기 및 대규모 행사시 숙박, 교통, 음식업 등에서 일부 업자들의 과도한 바가지요금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현지 정보가 부족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바가지 업자의 한탕주의 행태는 대다수 선량한 사업자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정부는 K-관광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시장질서 유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가격투명성 제고를 위해 요금표 게시·준수의무 규정이 미비한 일부 숙박업종(외국인 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등)에 의무부과 규정을 신설*한다. * (외국인도시민박) 가격게시·준수 의무 부재 → 가격게시·준수 의무 규정 신설(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농어촌민박) 가격게시 의무만 존재 → 게시요금 준수 의무 규정 신설(도농교류법 개정) 아울러, 음식점,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가격미표시 및 허위표시, 표시요금 미준수 등 행위 적발시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법적제재도 강화*할 계획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2월 25일(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한식진흥원-국립중앙박물관 업무협약식(MOU)’에 참석하여 양 기관이 협력하여 한식의 고유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한식과 한국문화를 대중에게 친근하게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글로벌 한식 세계화의 구심점인 한식진흥원과 트랜디한 감각으로 우리 문화 홍보를 주도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이 협업하여 한식과 우리 식문화의 가치를 국내외에 더욱 매력적으로 알리기 위해 추진되었다. 한식이 단순한 음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협약을 통해 문화와 콘텐츠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양 기관은 ①한식 및 한국 문화유산 관련 전시·체험 행사 공동 기획, ②관련 산업 동향 및 학술 정보 교류, ③ 워크숍, 세미나 등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④한식의 해외홍보를 위한 상품·콘텐츠 공동 개발 등 긴밀한 협업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준비 중인 식문화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과 연계하여 오는 10월 ‘한식 컨퍼런스’와 대국민 한식 홍보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양 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대응 전담반 회의(TF)」를 개최하여, 그간의 성과와 보완 필요 사항을 점검하고, 신규 과제를 중심으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일시 및 장소) ’26. 02. 25(수), 16:00~17:00, 정부서울청사 (참석자) 국무조정실장(주재), 과기정통부, 문체부, 법무부, 금융위, 방미통위, 개인정보위, 검찰청, 경 찰청, 금감원 차관급 그간 정부는 범정부 전담반(TF)을 중심으로 ’25년 8월 사기전화(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같은해 9월 경찰청 통합대응단을 출범시키는 등 총력 대응해 왔다. 그 결과, ’25년 9월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세를 보이던 사기전화(보이스피싱)는 ’25년 10월 이후 ’26년 1월까지 4개월 연속 발생 건수와 피해액 모두 감소하였다. ※ 전년 동기간 대비 발생건수 8,145건 → 6,108건(25.0%↓), 피해액 4,518억 → 3,508억원(22.4%↓) 이는 통합대응단 운영(불법 전화번호 긴급차단 시행 등), 특별단속 실시, 해외 사기전화(보이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불시 점검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6일부터 약 두 달간 서비스, IT·소프트웨어, 영상·콘텐츠 등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 약 100개 사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일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 방식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정수당을 축소·회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청년들이 많이 근무하는 음식점, 숙박, 제과·제빵 등 서비스업과 정보통신(IT)업체 등에서 장시간 노동과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가 결합되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이른바 '공짜 야근' 근절에 대한 현장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기준 주요 내용 이번 기획 감독에서는 근로감독 기준에 따라 포괄임금 등을 이유로 실제 일한 만큼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적정하게 기재·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경찰이 아닌 공무원이 대간첩작전 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도 유족보상금 특례가 적용된다. 또 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경찰·소방 직무 수행 중 순직하면 순직군경으로 예우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선언적이거나 각 기관의 재량에 맡겨졌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재해예방 책무가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고,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관리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예우·보상 강화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이 직종과 관계없이 두터운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유족보상금 특례 적용 범위와 '순직군경' 예우 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특례는 경찰이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에만 적용됐다. 해당 특례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지급하는 제도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거나 '군인 재해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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