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금강도서관은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 경험을 위해 관내 시민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하반기 금강도서관 상시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한은 9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로 약 4개월간 진행된다. 하반기 금강도서관 상시프로그램은 독서 토론을 기본으로 하는 ‘어린이 독서회’(초등1~4학년 대상)와 전 연령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는 ‘시민문화강좌’(군산시민 대상)로 운영될 예정이다. 어린이 독서회 신청은 8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시민문화강좌 신청은 8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군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군산시 도서관 관계자는 “금강도서관의 하반기 상시프로그램을 통해 책 읽는 즐거움을 느끼고 생각의 폭을 넓히기 바란다”며 “이런 문화 활동을 통해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공간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 프로그램 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s://lib.gunsan.go.kr)를 통해 확인하거나 군산시 금강도서관(☎063-454-5674)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노지한기자] 서울시가 내놓은 교육분야 대표 정책 '서울런'이 3주년을 맞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선착순으로 3,333명을 모집해 서울런 서비스를 무료로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AI학습진단'과 교재비 기프트카드 등의 혜택을 지금 확인해보세요! 서울시는 ‘서울런(Seoul Learn)’ 출범 3주년을 맞아 8월 21일부터 서울런 서비스를 무료 체험할 수 있는 ‘서울런메이트’ 3,333명을 모집한다. ‘서울런’은 서울시 교육 분야 대표 정책으로 취약계층 학생에게 무료로 온라인 학습콘텐츠‧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제공,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격차를 줄여주는 서울시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서울시 거주 만 6세~24세 중 ▴중위소득 60% 이하 ▴법정 한부모 가족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족 청소년 ▴북한이탈 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런은 그간 소득 등 요건에 부합해야 이용할 수 있었다. ‘서울런메이트’는 서울런 출범 3주년을 맞아 일반 시민에게도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만 6세~24세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서울런메이트’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혜택 ‘서울
에너시민연대가 주최하는 스물한 번째 ‘에너지의 날’ 행사가 8월 22일 밤 8시 반에 개최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최남호 2차관, 에너지시민연대 유미화 공동대표, 전력거래소 정동희 이사장 등이 참석하여 민·관의 에너지절약 의지를 키웠다. 에너지의 날은 2003년 그해 최대 전력소비(47.4GW)를 기록한 날(8.22)을 계기로 범국민 에너지절약 인식 확산을 위해 에너지시민연대가 지정한 이래, 매년 ‘오후 2~3시, 에어컨 설정온도 2℃ 올리기’와 ‘밤 9시부터 5분간 소등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밤 9시에도 160여만 명의 시민과 함께 광화문, N서울타워, 부산타워, 첨성대 등 전국 주요 랜드마크의 불을 끄고 별을 켜는 광경이 연출되었다.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열대야가 지속된 무더운 이번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로 많은 시민이 에너지의 날에 참여하여 에너지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에너지절약 문화를 확산시키고 에너지의 날 의미를 더욱 크게 밝혔다. 우리나라 한 가구는 1년에 평균 약 1톤의 석유로 환산할 수 있는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지난해 가정의 에너지소비량은 꽤 줄었으나 ‘19년 이래 가정의 에너지소비량은 꾸
[서울/김성진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국내 최대 '2024 글로벌 일자리 대전(GLOBAL TALENT FAIR)'에서 부스를 운영하며 청년 해외 취업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이번 일자리 대전은 해외,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취업을 희망하는 글로벌 인재들을 위해 마련된 대규모 채용박람회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서초구,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시 등이 주관을 맡는다. 채용박람회는 ▲글로벌 일자리 해외취업관 ▲외국인 투자기업 채용관 ▲외국인 유학생 채용관의 3개 구역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구역별로 국내 청년들은 해외 일자리와 외국인 투자기업 취업 기회를 확인할 수 있고, 외국인 유학생들은 국내 취업에 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또, 국내 최대규모의 글로벌 채용박람회인 만큼 총 40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해 청년들에게 유용한 취업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 채용관 ▲잡(JOB) 콘서트 ▲1:1 취업컨설팅 ▲현장 참가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참가자는 사전 신청자에 한해 기업 채용관에서 채용 면접이 가능하고, 잡(JOB) 콘서트를 통해 취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오는 28일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학교밖 청소년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입시설명회는 광주·전남지역 17개 대학과 한국장학재단이 참여하는 '대학입시박람회', '검정고시로 대학가는 방법' 특강, 맞춤형 1:1 입시상담 등이 진행된다. 특히 대학입시박람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광주교대, 광주대, 광주여대, 기독간호대, 남부대, 동강대, 보건대, 서영대, 송원대, 전남대, 조선간호대, 조선대, 조선이공대, 한국폴리텍대학(광주), 호남대, 국립목포해양대, 국립순천대 등이 참여한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장학제도를 안내한다. 이번 입시설명회 사전 신청은 23일까지 광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누리집(www.flyyouth.or.kr-알려요)을 통해 가능하다. 사전신청자를 대상으로 자료집을 배부할 예정이다. 사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입시설명회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시는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다각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역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는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운동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인 화[火]목[木] 맞춤 체조 교실에 참여할 시민 40명을 8월 20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화[火]목[木] 맞춤 체조 교실은 9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월명호수공원 입구에서 매주 화,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약 40분 동안 진행되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은 전문 강사와 함께 충분한 스트레칭 후 자유롭게 호수공원 둘레길 걷기를 통해 참여자 건강행태 개선과 만성질환을 예방·관리하고 다양한 신체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생활실천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모집기간은 8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이며 군산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모든 참여자는 프로그램 시작 전 · 후 보건소 1층 건강증진실에 방문하여 기초검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및 체성분을 측정해야 한다. 군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보다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의 높아진 건강지향적 삶에 대한 요구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프로그램 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3년에 보고된 화장품 유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1,759건 모두 가려움, 피부자극 등 경미한 사항이며 중대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 화장품 사용 중 발생한 의도하지 않은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을 말하며, 반드시 화장품과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님 ** 사망, 중대한 불구,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등 생명에 위협을 일으키는 사례 ’23년도에 보고된 유해사례 중 향, 사용감 등 불만족과 같은 단순 불만 745건을 제외한 1,014건을 분석한 결과, 기초화장용 제품류(555건, 54.7%), 영·유아용 제품류(218건, 21.5%), 인체 세정용 제품류(90건, 8.9%) 순으로 확인되었다. 기초화장용 제품류에서 유해사례가 가장 많이 보고됐는데, ’23년도 생산실적(54.8%)과 비슷한 비율인 것으로 볼 때 사용자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영·유아용 제품류에서 보고된 유해사례는 대부분 가려움과 같은 경미한 사항이었으며, 성인보다 피부가 민감하여 상대적으로 보고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영·유아에게 화장품을 사용한 후에는 유해사례 등이 발생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가로 매우 드물지
[서울/김성진기자] 청년 인구 비율 전국 1위 도시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라이브커머스 방송 분야 취, 창업에 관심있는 청년층을 위해 '쇼플루언서 양성교육'을 운영한다. 쇼플루언서란 '쇼호스트'와 '인플루언서'의 합성어로, SNS에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로 활동과 동시에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쇼호스트 역할을 수행하는 마케팅 전문가를 뜻한다. 금번 교육은 글로벌 마켓에서도 경쟁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역량있는 쇼플루언서를 발굴하는 것이 목표이다. 구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이커머스 시장 속에서 개인 셀러 중심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추세에 맞춰 금번 교육을 기획했다. 쇼호스트와 라이브커머스 분야로의 취,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개인 라이브커머스 방송으로 N잡을 희망하는 청년을 고려한 교육도 마련됐다. 교육 프로그램은 ▲방송 플랫폼별 활용 기술 ▲수익 창출을 위한 콘텐츠 기획 ▲마케팅 전략 ▲유튜브 & SNS 방송 ▲라이브 방송 기법 ▲ 실전 라이브 방송 등의 주제로 진행된다. 구는 실제로 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며 쇼호스트와 라이브커머스 경험을 다수 보유한 강사를 초청해 전문적인 강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세법, 어렵다. 들어도 잘 모르겠다. 지난 7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말 그대로 개정안이다. 최종적으로 국회 통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세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내 자산 가치와 절세가 좌지우지될 수 있다. 국세청 출신, 세무법인 온세 양경섭 대표세무사와 이번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들을 살펴봤다. 양 세무사는 “상속세 개정안 등에 대해 눈여겨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래 내용 중 한 번에 이해 안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다. 어렵고 모르겠어도 숙지하면 분명 도움은 된다. 아는 게 힘이니까. 다음은 양경섭 세무사와 알아본 ‘2024년 세법개정안’ 내용과 기대효과. ◆ 상속세 및 증여세율 개정안 25년 만에 상속·증여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손을 댔다. 최저세율(10%) 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최고세율인 50% 구간(30억 원 초과)은 없애 최고세율이 40%로 낮아지게 된다. 아울러 자녀공제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인상된다. 개정안대로 국회 통과가 될 경우, 자녀가 많으면 기존보다 상속공제가 늘어나므로 상속공제 금액 범위 내에서 감정평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4월부터 운영한 비만관리 프로그램인 ‘비만탈출 몸짱만들기’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비만탈출 몸짱만들기는 4개월에 걸쳐 분야별 전문가의 건강관리법 교육을 제공하고 민간 운동센터와 연계해 비만․만성질환자에게 운동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군은 참여자의 신체활동 수준 및 건강지식 수준 향상을 위해 4회차에 걸친 교육과 1달간의 걷기 앱 ‘걷쥬’를 이용한 25만보 걷기 미션을 부여했다. 이어진 교육은 각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비만자 식단관리법, 운동관리법, 비만 인지행동치료, 금연 절주 등 내용으로 추진됐다. 교육과 걷기 미션(목표) 후 참여자들은 그룹 운동, 점핑 중 원하는 종목을 선택해 9주간 비용 지원을 받아 운동을 진행했다. 이후 지속관리에 대한 동기부여 및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법 교육을 위해 수료식을 진행해 수료기념품 지원, 우수감량자 5명에 대한 시상(기프티콘) 및 기념사진 촬영, 밴드를 이용한 근력운동법 교육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1등 참여자는 “운동지원을 받는 것만으로도 좋았는데 이렇게 상까지 받게 돼 기쁘다”며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당뇨 전단계인 상황이었는데 식사조절과 운동을 꾸준히 하면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는 재난(집중호우, 화재 등) 및 위기 사건 등으로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재난 경험자들이 건강한 수면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숙면을 위한 8가지 방법’을 소개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봅니다. 잠들기 어려울 때 8가지 방법을 따라 해 보세요. 일상에서 큰 변화를 겪거나 걱정과 근심이 생기면 누구나 수면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숙면을 위한 8가지 방법을 통해 수면의 질을 높여보세요. 1. 생체리듬 유지하기 잠자리에 들고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2. 낮잠 피하기 낮잠은 되도록 피하고 자더라도 30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3. 적당한 실외 활동하기 낮 동안 걷기운동 등 적당한 실외 활동을 하고, 잠들기 6시간 전에는 과격한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4. 금연·금주 하기 흡연과 음주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므로 금연과 금주를 합니다. 5. 수면 환경 유지하기 잠자리는 약간 서늘하게 하고 적당한 습도를 유지합니다. 6. 디지털 기기 넣어두기 잠자리에서 TV 시청이나 휴대전화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7. 시간 확인하지 않기 잠자리에서 시간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8. 복식호흡·이완요법 하기 잠이 오지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보건소(소장 안병숙)는 지난 4월부터 전년대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및 매개모기 감염병 발생이 증가할 수 있음을 홍보하기 위하여 농업인, 고령자, 취약계층에 대하여 야외활동 시 예방수칙 교육을 상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등과 같은 진드기·모기 매개 감염병의 주요 발생 시기, 감염경로, 증상 예방수칙(긴 소매 옷, 긴 바지 착용, 기피제 사용 등) 준수로 물림 주의 당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산시는 매년 기온이 오르기 시작하는 4월부터 농업인, 어르신, 감염병 취약 계층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교육을 하고 있으며, 여름철 폭염대비 쉼터인 경로당 388개소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 방역 소독을 분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방제하고, 감염병 확산 시 특별 방역을 실시하여 안전한 여름나기와 감염병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경산시- 진드기.모기물림 주의 및 폭염대비 대시민 예방홍보 또한, 관내 방역취약지역(전통시장, 가축시설, 쓰레기 매립장, 공터, 공원, 등)에 대해서는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감염병 매개 발생을 사전 차단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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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8일 20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