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오는 18~22일에 ’재난현장 영상 전송시스템 구축사업‘ 등 총 429건 약 1,229억 원 상당의 신기술·서비스 분야 물품 및 용역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조달청이 밝혔다. 18~22일 집행되는 입찰을 분야별로 보면, 정보화 사업이 ‘재난현장 영상 전송시스템 구축사업’ 등 135건, 509억 원, 일반용역은 ’2016년 렛츠런 문화공감센터 경비용역‘ 등 280건, 674억 원, 건설용역은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등 14건, 46억 원으로서 정보화 사업은 80억 이상 1건을 제외한 134건이 대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 또는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로서 408억 원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반용역은 10억 원 이상 10건을 제외한 270건이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 또는 1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 전체금액의 58.2%인 392억 원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계약방법별로 살펴보면,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 사업, 학술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81.6%, 1,003억 원 ▲경비용역, 청소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
(한국방송뉴스(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제17회 서울국제생산제조기술전(SIMTOS 2016)’이 일산 KINTEX에서 지난 1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5일간 개최된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동 전시회는 격년 개최되는 세계 4대 생산제조기술전시회로서 올해는 35개국 1,125개사가 참여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로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에는 공작기계 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자동화시스템 등 스마트공장을 비롯한 제조 트렌드의 현황과 미래상을 중점 제시했다. ICT융합 공작기계, 제조로봇 결합 무인자동화시스템 등 스마트공장 하드웨어 및 제조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를 전시하는 특별관을 운영한다. 그 밖에 △금속절삭 및 금형가공관 △부품·소재 및 모션컨트롤관 △자동화·캐드캠·측정기 및 로봇관 △공구 및 관련 기기관 △금속절단가공 및 용접관 △프레스 및 성형기계관 등 분야별 제조기술 전시관도 운영한다. 더불어 해외수출지원을 위해 국내외 바이어 1:1 상담회와 8개 전문 분야별 기술세미나가 함께 진행될 예정으로, 이번 전시회가 생산업계에는 제품 홍보와 국·내외 비즈니스 확대의 기회가 되고, 수요업계에는 공작기계와 그
(한국방송뉴스(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IPTV법’)」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 사유 등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IPTV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혔다. IPTV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는 기준금액,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의 세부 고려사유와 가중·감경 비율에 대한 세부기준 등을 고시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제정한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고시 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6월중 관보 게재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했다.
(한국방송뉴스(주)) 금융회사는 법인 계좌 개설시 실명 또는 신원확인증표 이외에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위해 자체 기준에 따라 세금계산서, 물품공급계약서 및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고 있다. 다만 거래실적이 없는 신규 창업법인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실제 사업영위가 확인되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장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입금에는 제한이 없고 1일 금융거래 한도가 190만 원으로 제한되는 소액거래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하지만 영업점 창구에 비치되어 있는 팸플릿에 법인 계좌 개설시 필요한 증빙서류로 “임대차계약서”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신규 창업법인도 기존 법인과 같이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야만 법인 계좌 개설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증빙서류를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서비스업과 같이 별도 사업장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웠다. 금융회사 일선 창구 직원들의 소액거래계좌에 대한 안내부족으로 활성화 되지 못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영업점에 비치되어 있는 팸플릿을 기존 법인과 신규 창업법인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한편 영업점 직원들이 신규 창업법인 계좌 개설 상담시 적절한
(한국방송뉴스(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다수 국민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방안」(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총 16개)를 마련·발표한 바 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정직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착을 유도했다. ▲보헌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 구축 유도 ▲부당한 소성제기 행위 억제 ▲정액급부형 상품 등의 합의지급에 대한 점검 강화 ▲보험금 지급 관련 성과지표(KPI) 운영방식을 개선했다. 또 보험금 지급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명확화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내역서 개정 ▲보험금 지급관련 공시 확대·강화 ▲보험금 지급관련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명확화 했다. 아울러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제고했다. ▲보험계약 가입내역 조회시스템 홍보 및 편의성 제고 ▲보험금 지급지연시 적용 이자율 상향 조정 추진했다. 금융감독원은 업계 전문가와 TF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추진해 세부추진 과제 14개 중 7개 세부 과제는 예정대로 완료했으며, 잔여 과제는 가급적 올해 상반기
(한국방송뉴스(주)) 14일(목) 오전 11시30분 제주지식재산센터(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전국 7번째로 ‘제주 IP 창조 Zone’을 개소한다고 특허청이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운영되어온 ‘IP 창조 Zone’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국 주요 도시에 구축된 공간으로 발명·창업 등에 대한 교육, 3D프린터를 사용한 시제품 모형제작과 아이디어를 고도화하는 전문가 컨설팅 및 특허출원, 더 나아가 기관연계를 통한 창업까지 지원하는 지식재산권 종합 지원 창구다. IP 창조 Zone에서는 교육, 3D 모형제작, 전문가 컨설팅, 특허출원 등 모든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어, 비용부담 없이 본인의 아이디어를 꽃피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총 790명이 교육을 수료하고, 총 290건의 특허출원이 완료되었는데, 그 중 아이디어를 토대로 제품을 출시하거나, 판매활로를 개척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 구예림 씨는 강원 IP 창조 Zone을 통해 지재권 교육, 전문가 컨설팅, 특허출원을 지원 받아 손잡이 분리형 스마트 우산을 개발하고, 중기청 글로벌 창업 활성화사업 연계지원을 통해 영국 현지 법인도 설립했고, 조춘
(한국방송뉴스(주)) 앞으로는 중소·중견기업이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거리가 가까운 지방중기청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업무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14일부터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지방청을 방문하는 경우에 관할구역 제한 없이 접근성이 가장 좋은 지방청을 선택하여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서비스 제공대상은 수출·창업·R&D·자금 등 민원처리,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 설명회, 시제품 제작터 이용 등이고, 지방청 방문이 필요 없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사업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산학연기술개발사업 등 지자체 매칭사업은 제외 된다. 중소기업청에는 12개 지방청(2개 사무소)이 있으며, 지방청별 관할구역이 행정구역 단위로 구분돼 있다. 그래서 경계지역이나 해당 지방청으로 이동이 힘든 곳에 위치한 중소·중견기업은 행정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원하는 인근 지방청을 선택토록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했다. 예를 들면 경남 양산시의 중소·중견기업은 관할 경남지방청 외에 거리상 가까운 울산지방청이나 부산지방청을 이용
(한국방송뉴스(주)) 창의적인 청년창업가를 발굴하여 교육, 개발, 멘토링, 사업화까지 지식서비스 분야 창업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스마트벤처창업학교가 161개의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들을 배출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12일(화) 전국 4개 스마트벤처창업학교의 제3기 합동 졸업식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는 청년 CEO와 가족들, 주영섭 중소기업청 청장을 비롯한 내외빈들이 참석하여 161개 청년창업기업의 새로운 출발을 격려하고 노고를 위로했다. 졸업식 행사는 제 3기 졸업생들의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창업과정의 영상을 시작으로, 우수 졸업자에 대한 포상 수여가 이루어졌다. 입교 기간 동안 우수한 성과와 성장가능성을 보여준 우수졸업생에 대한 중소기업청장 표창은 온라인 기반 미술작품 렌탈 및 판매 서비스로 23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 (주)오픈갤러리 박의규 대표를 비롯해 ㈜엔엑스테크놀로지 남주현 대표, ㈜투유즈 류한직 대표, 굳브랜즈 문경혜 대표, ㈜차남들 오태연 대표, 오토로 이환수 대표 등 유망 CEO 6명에게 수여됐다. ㈜인투로 최영우 대표, ㈜비포덴탈 김무호 대표, ㈜폰 박신환 대표, 클레이핑거스 석희영 대표도 우수한 창
(한국방송뉴스(주)) 고구마 삽식(꺾꽂이)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고구마 재배 묘상에서 많이 발생하는 흰비단병 예방법을 농촌진흥청이 소개했다. 흰비단병은 토양과 고구마 줄기가 맞닿는 부위와 덩이뿌리(괴근)에 흰비단 혹은 거미줄 같은 균사가 형성되는 병으로, 고구마 삽식 한 달 전·후에 발생한다. 병이 발생하면 씨고구마는 물론, 발아한 고구마 묘까지 무름 현상과 말라죽는 현상이 나타나며, 둥근무늬병의 원인이 되어 상품성과 수량을 떨어뜨린다. 농촌진흥청에서 지난해 흰비단병 발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약 10% 이상의 고구마 농가 묘상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예방에 주의가 요구된다. 고구마 흰비단병을 예방하려면, 육묘상의 습도 조절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흰비단병은 습도가 높고 30℃이상일 때 잘 나타나며, 한 번 발생하면 흐르는 물이나 공기를 따라 빠르게 번진다. 육묘상에 씨고구마를 삽식 후 물을 준 다음 토양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게 하고 육묘상이 지나치게 습하지 않도록 환기를 한다. 또한, 육묘상의 지중온도가 35℃를 넘지 않게 하고, 온도가 40℃이상 올라가면 흰비단병 외 다른 곰팡이에 의한 병 발생률도 높아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육묘상에
(한국방송뉴스(주)) 인삼 재배 시 생육 초기에 투광률을 높이면 인삼이 더 잘 자라고, 지상부의 병 발생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농촌진흥청이 밝혔다. 인삼은 빛에 민감한 작물로 해가림 시설을 이용해 재배한다. 예로부터 생육 초기에 햇빛을 많이 받아 줄기와 잎의 웃자람을 막고 빛과 고온에 대한 내성을 키우는 ‘죽조림’이란 재배 방법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농가에서는 해가림 피복물로 주로 4중직 차광망 혹은 차광지에 추가로 흑색 2중직 차광망을 덮어 사용하는데 이때의 투광률은 약 5%로 생육 초기에는 부족한 양이다. 인삼의 싹이 날 때 투광률을 15% 늘려 재배한 결과, 자람이 좋아지고 지상부 병 발생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싹이 나기 시작하는 4월부터 생육 초기인 6월 초까지 투광률을 15%로 조절해 재배하면 투광률 5%(청색 차광지 + 흑색 2중직 차광망) 대비 수량이 약 20% 늘었다. 또, 투광률 5% 대비 인삼 지상부의 줄기 굵기는 약 35%, 뿌리 무게, 뿌리 굵기 그리고 뿌리 길이가 각각 38%, 14%, 5%씩 늘었다. 이로써 투광률 15% 일 때 인삼이 더 잘 자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인삼 잎에 발생해 수량을 떨어뜨리
(한국방송뉴스(주)) 최근 정보통신기술(IT)·유통산업과의 융·복합을 기반으로 물류산업에 진입하는 물류 새싹기업(스타트업)의 육성에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와 14일(목) '물류 새싹기업(스타트업) 육성 지원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물류 새싹기업 육성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 협약은 오전 10시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6 로지스타 서밋’행사에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인수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참석해 서명식을 갖고, 물류 새싹기업(스타트업)인들을 격려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물류 새싹기업(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하고 물류산업에서 양질의 전문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규제 애로사항 발굴 개선 ▲정보제공, 파트너 연계 지원 등을 위한 플랫폼 구축 ▲창업공간 지원 ▲인력양성 및 교육, 포럼 등 공동개최 ▲물류 새싹기업(스타트업) 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공동홍보 등을 함께 추진한다. 또한, 구체적인 물류 새싹기업(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물류 새싹기업(스타트업) , 벤쳐캐피털 기업, 학계,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물류 새싹기업(스타트업)
(한국방송뉴스(주)) 14일(목) 오후 2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위치한 충북 C&V센터에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의료기기 규제개선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연두업무보고를 통해 의료기기를 포함한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해, 오는 2017년까지 우리나라를 “바이오헬스 7대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의료기기 분야에서 R&D 지원 확대, 해외 판로 개척 등의 지원책을 마련한 복지부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바이오헬스산업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수차례에 걸쳐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오고 있다. 이번 「의료기기 규제개선 대토론회」는 이러한 행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내 의료기기 규제와 관련한 모든 부서가 참여하여 업체의 고충을 직접 들을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급여, 유통제도, 신의료기술 평가, R&D 지원, 해외 판로 개척 등 의료기기 분야를 총망라한 담당자가 참석하는 자리인 만큼 심도있는 토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많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시작과 함께 청년의 삶을 지원하고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2025 청년정책 공모전'을 한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느낀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해 정책의 현장 작동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2025 청년정책 공모전' 포스터(이미지=국조실 제공) 공모전은 19~34세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오는 31일까지 온통청년 누리집(https://www.youthcenter.go.kr), 인스타그램(@weareyouth_kr), 청년정책사용설명서 블로그(https://blog.naver.com/we_are_youth)에서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과제는 소관부처 검토와 심사로 우수 제안을 선정하며, 심사 단계에서 관계부처 담당자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정책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 10건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 투표로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대상 1명에게는 국조실장상과 200만 원의 상금,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2명, 장려상 6명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