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4일 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개 사업자가주파수할당 신청을 하여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3.5㎓ 대역 280㎒폭,28㎓ 대역 2,400㎒폭 총 2,680㎒폭을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경매에 의해 할당하기로 하고, 5월 4일부터 6월 4일까지 주파수 할당신청을 접수하기로 공고한 바 있다.주파수할당 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할당신청법인을 대상으로 할당신청 적격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며, 신청법인별 적격여부 통보가 완료되면당초 계획대로 6월 15일(금)에 주파수경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및 정동영 국회의원과 함께 드론산업육성법 제정을 위한 ‘드론산업발전 심포지엄*’을 오는 6. 5.(화)에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교통연구원 공동 주관 그간 정부는 드론산업을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여 규제개선, 업계지원, 수요창출 등에 역점을 두고 산업육성을 추진해 왔다. 다만, 보다 드론산업을 체계적,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정부의 정책기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산업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시급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본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 드론산업은 소재·부품(제작), 통신체계·항행·전문인력(서비스) 등이 융합된 시스템산업으로 드론시스템에 관한 일관된 국가 관리⋅지원 필요하나 현행법 체계상 한계 국토교통부는 금번 행사를 통해 산·학·연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적극 협의하여 법률 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드론산업육성법」 입법취지(정동영 국회의원),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과제(국토교통부), 입법제언(업계), 드론교통관리 및 기술 동향(항공안전기술원)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육군본부(참모총장 김용우)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 버스업계 등과 함께 6.4(월) ~ 7(목), 3일간 의정부, 대전, 홍천 등을 순회하며 군 운전 우수인력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단위 합동 취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취업설명회는 지난 4월 4일 국토교통부, 육군본부 등 4개 기관이 체결한 ‘군 운전 우수인력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전역을 앞두고 있는 우수한 운전인력들에게 버스업계의 정확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청년장병 일자리 창출의 ’붐‘ 조성을 위해 개최하게 된다. 일 시 6.4(월), 14:00 6.5(화), 14:00 6.7(목), 14:00 대 상 3군 및 재경지역 육직부대 2작사 및 육직부대 1군 장 소 2군지사(대강당) 군수학교(대강당) 1야전수송교육단(강당) 특히, 근로시간 단축 등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제도의 시행(7.1)을 앞두고 노선버스 업계의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와 버스업계가 적극 참여한다. 이번 취업설명회에서 육군본부는 취업희망 장병들에게 군 운전 우수인력 자격인증제와 우수인력 추천절차를 소개하고, 국토교통부는 취업지원을 위한 정부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제도를 개 선해 성장디딤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초기 중견기업이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이 법인세 손비인정 대상에 포함되고,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되는 등 11개 규제․제도가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5.31일 이인호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2018년 제1회 중견기 업 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①｢중견기업 비전 2280(‘18.2.5)｣ 후속조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②중 소‧중견기업 성장디딤돌 과제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참고1) 이번 회의에는 기재부‧과기부‧고용부‧중기부 등 7개 관계부처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산업기술진 흥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KDB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및 중견기업 대표(C EO), 학계 등 20여명이 참석해 각 부처‧기관들이 추진 중인 수출‧연구개발(R&D)‧금융 등 중견기업 관련 정책․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중 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제도개선과 중소․중견기업 상생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 ｢2018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와 자동차노동조합연맹(류근중 위원장),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김기성 회장)는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에 합의하고, 5.31일(목) 서명식을 개최하였다. 금번 노사정 선언문은 금년 7월 근로기준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운행감축 등 노선버스의 현장 혼란과 버스 이용자의 큰 불편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고, 근로시간 단축이 연착륙되도록 노사정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데에 의의가 있다. 노사정은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이후 지속적으로 인력 충원과 임금감소 문제 등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지난 5월 17일 정부합동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대책’의 발표 이후에는 노사정 집중교섭*을 진행해 왔다. * 자동차노동조합연맹위원장,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고용부·국토부(실장) 참여 그 결과 노사정은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를 준수하고 국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번 선언문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사정은 노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카드수수료율은 ‘12년 여전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산정원칙에 따라 카드결제 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하여 3년마다 조정 3년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금년 중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전반적인 수수료율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19.1월 시행할 예정 * 여신금융협회는 4월부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카드사 원가 분석 작업을 진행중 이와 관련하여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비롯하여 카드수수료 제도전반에 걸쳐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 예 : 소상공인들은 우대수수료 대상 확대 등 수수료 경감을 요구 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수수 료율 법제화 등 카드수수료 관련 여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 카드수수료 문제는 소비자, 가맹점, 카드사, 밴사 등 다양한 경제주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특정 부문의 부담 경감은 다른 부문의 부담 증가로 연결되는 제로섬 구조로 인해 개별 사안별 접근시 문제 해결에 한계 또한, 현행 카드수수료 제도는 의무수납제 등 관련 제도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결제시장 환경 및 여러 제도여건을 고려하여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 * 예 : 카드 의무수납제 → 가맹점의 수수료 협상력 제한 → 적격비용
[한국방송/김국현기자]거짓또는과장광고와같은불법의료광고로부터환자를보호하고,의료시장질서를보다공정하게개선하기위하여민간주도의료광고심의가도입된다. 2015년12월정부주도의의료광고사전심의가위헌결정된이후,의료광고를사전에심의받을지여부가광고주체인의료기관자율에맡겨지면서불법의료광고가사후적발형태로만관리되어왔다. 이에,헌재위헌결정취지를반영하여정부가아닌민간주도로환자및소비자에게유해한의료광고를사전에거를수있도록의료광고사전심의를재도입하게되었다.(의료법개정,‘18.3.27.). 이를통해환자·소비자가보다안전하고믿을만한의료서비스를제공받고,의료인·의료기관간질서도보다강화될것으로기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이와같은내용을담은‘의료법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마련하여,5월30일부터7월9일까지(40일간)입법예고한다고밝혔다. 이번입법예고는「의료법」개정(‘18.3.27.,9.28.시행)에따라하위법령에위임된세부사항등을정하고,그간제기된개정필요사항을반영한것이다. 입법예고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①의료광고의심의대상및자율심의기구요건(영제24조) (심의대상매체)신문,잡지,옥외광고물,전광판,앱,인터넷뉴스,홈페이지,1일이용자수10만명이상인터넷매체와SNS로하여정보통신기술발달상황반영 (조직및요건)자율심의를하기위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경남 거제,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등 5곳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들 5곳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신규 지정한 지역에는 지난 대책에 없던 희망근로사업과 조선 기자재 업체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보증을 추가로 지원해 일자리, 유동성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당 지역 산업을 돕고 지역 관광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인프라도 조성하는 등 지역별 특화산업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뿐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나 업종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근로자·실직자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협력업체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기업유치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체·보완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가지원 등 지원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조선업 퇴직인력 재취업을 위한 인건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미용실과 노래방, 골프장, 여관 등 업종도 이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벤처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은 28일 벤처기업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마치고, 29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 임대업, 미용업 등 23개 업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없도록 규제하였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점업 등 유흥성·사행성 관련 업종 5개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 골프장 운영업, 부동산 임대업, 이용업 등 그동안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없었던 23개 업종이 민간중심 벤처 생태계 혁신 대책 후속조치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벤처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유흥성·사행성 관련 업종 5개는 제외했다. 이번 조치는 혁신성장 정책방향에 따라 지난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 후속조치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업종이든 IT기술 등을 기반으로 다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분야의 벤처기업이 생겨나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
[한국방송/박남수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고객에게 종합 자문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1번지 여의도에『KB자산관리 자문센터』여의도점을 개설했다고 27일 밝혔다. 여의도 교직원공제회 신사옥(더케이타워)에 위치한 『KB자산관리 자문센터』 여의도점 개소식에는 허인 KB국민은행장과 윤경은 KB증권 사장, 박정림 KB국민은행WM그룹 부행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허인 KB국민은행장은 인사말을 통해 “각 분야별 KB를 대표하는 KB WM스타자문단이 상주하는 공간 속에 마련된 자문센터는 한 차원 높은 원스톱 « 맞춤형 종합자문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이번 자문센터를 개설을 통해 자산관리 서비스 공간의 지역 거점화라는 비전과 함께 현장 중심의 종합 투자자문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지난 3월 강남 핵심지역인 대치동에 1호 자문센터를 개설했고, 오는 7월에는 명동에 자문센터를 추가로 개설할 예정이다. 7월까지 자문센터 3곳의 오픈을 완료한 후, 고객 접근성이 더욱 편리해 질 수 있도록 각 센터 별 전담지역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지역 자문센터 거점화 정착 이후에는 부산 등 지방지역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자리 추경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국회에서 추경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자체에 일자리 추경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요청했다.사진은 서울 청년일자리센터.(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23일 지자체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해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과 추경안 편성·집행을 요청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행안부 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고향사랑 상품권 발행’, ‘희망근로 지원사업’이다. 831억 원이 반영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올해 약 1만 명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7만 명 이상 지역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고향사랑 상품권 발행 사업’은 고용위기지역 등에서 고향사랑 상품권 할인발행을 지원해 지역 내 소비를 장려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으로60억 원이 반영됐다. ‘희망근로 지원사업’에는 122억 원이 반영됐다. 고용위기지역 등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한시적 일자리 1910개를 창출해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행안부는 또 이날부터 민선 7기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도입과 발전을 저해하는 법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8건의 대통령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1. 1. 시행)을 제외한 7개 법령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신기술·신산업이 등장할 경우 적용할 법령이 없어서 도입이 지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직적이고 한정적인 분류체계나 정의를 신기술·신산업에도 법령 개정 없이 즉시 적용 가능한 유연한 분류체계와 포괄적 정의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받을 때 현재는 전자우편, 우편 등의 방법만 가능하나, 모바일 앱이나 앞으로 개발될 신기술도 이용 가능하도록 포괄적인 적용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대기오염농도 측정방식의 경우처럼 적용 가능한 기술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적용 불가능한 기술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도입했다. 더불어 자동차 견인 대행업체가 보유해야 하는 주차장 칸수 기준, 도검·전자충격기·석궁 제조 작업장의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상생페이백 환급 등으로 경기회복 모멘텀을 확산하고, 스마트 농·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 AI 바이오, K-뷰티 통합 클러스터 등 5대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 5700억 원 규모의 모태펀드로 AI기업의 초기 자금수요를 적극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장전략 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추진계획과 AI 릴레이 현장간담회 결과 및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고 9월 취업자는 1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으며 주가도 38.9% 상승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 최근 우리 경제는 오랜 부진에서 벗어나며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이같은 경기회복 모멘텀을 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중 1곳을 혁신 선도지구로 지정해 AI 솔루션 기반 영농 최적화 모델을 구축하고, 국가 안보와 경제의 핵심으로 초고해상도 광학위성의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AI 바이오 오픈생태계를 구축해 2030년까지 신약 후보물질을 4건 이상 발굴하고, K-뷰티 관련 체험·문화·관광·산업이 융합된 K-뷰티 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 글로벌 뷰티 허브로 도약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성장전략TF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의 두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성장전략 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습.(ⓒ뉴스1)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AI 대전환 15대 선도 프로젝트와 함께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제시한 바 있다. 이어서, 지난달 10일에는 성장전략TF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중 차세대 전력반도체, LNG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 등 5개 프로젝트의 첫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달 16일 15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20개 추진단을 구성하고 출범식을 여는 등 우리 경제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개시 이후 4주간(9월 22일~10월 19일) 지급대상자의 95.0%인 4336만 명이 신청하고 4조 3364억 원이 지급됐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서대문구 인왕시장 내 매장 곳곳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매장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10.14 (ⓒ뉴스1)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의 90%에 지급되며, 2025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또한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소득 90% 선별기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현재 여건상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 수준을 가장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 정보를 활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해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계속해서 운영하는 등 지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전국 단위의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악용한 '시세 띄우기' 등 불법행위가 확산되는 조짐이 보임에 따라,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전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집값 띄우기'를 비롯해 부동산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8대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 ▲ 내부정보 이용 투기 ▲ 재건축·재개발 비리 ▲ 기획부동산 ▲ 농지 불법투기 ▲ 명의신탁 ▲ 전세사기가 해당한다. 경찰은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전국적으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19일 서울 성동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2025.10.19(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국수본, 18개 시·도 경찰청, 전국 261개 경찰서가 참여하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단속에 나선다. 서울 및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월 20일(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어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기관 : 중앙부처(행안부, 해수부, 국방부, 해경청, 소방청, 기상청), 지자체(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공공기관(수협, KOMSA) 10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는 낮은 수온과 불안정한 해양기상으로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집중되는 시기로, 최근 5년간(’20~’24) 5명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어선사고* 모두 이 시기(10~3월)에 발생한 만큼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 ▴’24.12.9. 금광호 충돌(사망 7, 실종 1) ▴’24.11. 8. 135금성호 침몰(사망 5, 실종 9) ▴’23. 3. 9. 제2해신호 전복(사망 4, 실종 5) ▴’23. 2. 4. 청보호 전복(사망 5, 실종 4) 등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어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점검하고, 2인 이하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에 따른 구명조끼 착용 문화 정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선박사고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테러 안전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관계기관 간 협의* 등을 거쳐 10.24.(금)부터 테러경보를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테러대책실무위원회(10.14.) - 대테러정책관(주재),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국토부, 해경청, 관세청, 경호처, 경찰청, 소방청, 해수부 등 이번 조치는 국내외 정세와 행사 기간 중 높아질 수 있는 테러위협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10.24.(금)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한다. ※ ‘테러경보’는 테러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 또한, ‘2025 APEC 정상회의’가 임박한 10.28.(화)부터 회의가 종료되는 11.1.(토)까지 개최지인 경주시를 포함한 부산·대구·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전역을 ‘주의’에서 ‘경계’로 추가 격상한다. 관계기관은 경보 단계별 대응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주요 행사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계와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며, 상황 발생 시 즉각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고창군,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10월 22일(수)부터 23일(목)까지 이틀간 고창갯벌 일원에서 ‘제18회 해양보호구역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제18회를 맞은 보호구역대회에는 해양보호구역이 속한 지역의 지자체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서 각 참석자들은 해양보호구역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해양보호구역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대회에서는 ▲2026년 해양보호구역 정책 방향 소개 ▲해양보호구역 토크콘서트 ▲고창갯벌 현장답사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 총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해양보호구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거나 경관·해양자원 등 보전 가치가 높은 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 10개 시도에 걸쳐 총 39개소(3124.712㎢)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관리 중이다. * 해양보호구역(39개소, ‘25.10) :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갯벌, 18개소),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해양보호구역(21개소) 이번 개최지인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0월 21일 01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