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와 자동차노동조합연맹(류근중 위원장),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김기성 회장)는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에 합의하고, 5.31일(목) 서명식을 개최하였다. 금번 노사정 선언문은 금년 7월 근로기준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운행감축 등 노선버스의 현장 혼란과 버스 이용자의 큰 불편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고, 근로시간 단축이 연착륙되도록 노사정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데에 의의가 있다. 노사정은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이후 지속적으로 인력 충원과 임금감소 문제 등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지난 5월 17일 정부합동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대책’의 발표 이후에는 노사정 집중교섭*을 진행해 왔다. * 자동차노동조합연맹위원장,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고용부·국토부(실장) 참여 그 결과 노사정은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를 준수하고 국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번 선언문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사정은 노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카드수수료율은 ‘12년 여전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산정원칙에 따라 카드결제 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하여 3년마다 조정 3년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금년 중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전반적인 수수료율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19.1월 시행할 예정 * 여신금융협회는 4월부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카드사 원가 분석 작업을 진행중 이와 관련하여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비롯하여 카드수수료 제도전반에 걸쳐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 예 : 소상공인들은 우대수수료 대상 확대 등 수수료 경감을 요구 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수수 료율 법제화 등 카드수수료 관련 여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 카드수수료 문제는 소비자, 가맹점, 카드사, 밴사 등 다양한 경제주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특정 부문의 부담 경감은 다른 부문의 부담 증가로 연결되는 제로섬 구조로 인해 개별 사안별 접근시 문제 해결에 한계 또한, 현행 카드수수료 제도는 의무수납제 등 관련 제도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결제시장 환경 및 여러 제도여건을 고려하여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 * 예 : 카드 의무수납제 → 가맹점의 수수료 협상력 제한 → 적격비용
[한국방송/김국현기자]거짓또는과장광고와같은불법의료광고로부터환자를보호하고,의료시장질서를보다공정하게개선하기위하여민간주도의료광고심의가도입된다. 2015년12월정부주도의의료광고사전심의가위헌결정된이후,의료광고를사전에심의받을지여부가광고주체인의료기관자율에맡겨지면서불법의료광고가사후적발형태로만관리되어왔다. 이에,헌재위헌결정취지를반영하여정부가아닌민간주도로환자및소비자에게유해한의료광고를사전에거를수있도록의료광고사전심의를재도입하게되었다.(의료법개정,‘18.3.27.). 이를통해환자·소비자가보다안전하고믿을만한의료서비스를제공받고,의료인·의료기관간질서도보다강화될것으로기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이와같은내용을담은‘의료법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마련하여,5월30일부터7월9일까지(40일간)입법예고한다고밝혔다. 이번입법예고는「의료법」개정(‘18.3.27.,9.28.시행)에따라하위법령에위임된세부사항등을정하고,그간제기된개정필요사항을반영한것이다. 입법예고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①의료광고의심의대상및자율심의기구요건(영제24조) (심의대상매체)신문,잡지,옥외광고물,전광판,앱,인터넷뉴스,홈페이지,1일이용자수10만명이상인터넷매체와SNS로하여정보통신기술발달상황반영 (조직및요건)자율심의를하기위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경남 거제,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등 5곳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들 5곳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신규 지정한 지역에는 지난 대책에 없던 희망근로사업과 조선 기자재 업체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보증을 추가로 지원해 일자리, 유동성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당 지역 산업을 돕고 지역 관광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인프라도 조성하는 등 지역별 특화산업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뿐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나 업종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근로자·실직자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협력업체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기업유치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체·보완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가지원 등 지원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조선업 퇴직인력 재취업을 위한 인건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미용실과 노래방, 골프장, 여관 등 업종도 이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벤처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은 28일 벤처기업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마치고, 29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 임대업, 미용업 등 23개 업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없도록 규제하였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점업 등 유흥성·사행성 관련 업종 5개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 골프장 운영업, 부동산 임대업, 이용업 등 그동안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없었던 23개 업종이 민간중심 벤처 생태계 혁신 대책 후속조치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벤처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유흥성·사행성 관련 업종 5개는 제외했다. 이번 조치는 혁신성장 정책방향에 따라 지난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 후속조치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업종이든 IT기술 등을 기반으로 다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분야의 벤처기업이 생겨나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
[한국방송/박남수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고객에게 종합 자문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1번지 여의도에『KB자산관리 자문센터』여의도점을 개설했다고 27일 밝혔다. 여의도 교직원공제회 신사옥(더케이타워)에 위치한 『KB자산관리 자문센터』 여의도점 개소식에는 허인 KB국민은행장과 윤경은 KB증권 사장, 박정림 KB국민은행WM그룹 부행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허인 KB국민은행장은 인사말을 통해 “각 분야별 KB를 대표하는 KB WM스타자문단이 상주하는 공간 속에 마련된 자문센터는 한 차원 높은 원스톱 « 맞춤형 종합자문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이번 자문센터를 개설을 통해 자산관리 서비스 공간의 지역 거점화라는 비전과 함께 현장 중심의 종합 투자자문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지난 3월 강남 핵심지역인 대치동에 1호 자문센터를 개설했고, 오는 7월에는 명동에 자문센터를 추가로 개설할 예정이다. 7월까지 자문센터 3곳의 오픈을 완료한 후, 고객 접근성이 더욱 편리해 질 수 있도록 각 센터 별 전담지역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지역 자문센터 거점화 정착 이후에는 부산 등 지방지역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자리 추경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국회에서 추경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자체에 일자리 추경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요청했다.사진은 서울 청년일자리센터.(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23일 지자체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해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과 추경안 편성·집행을 요청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행안부 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고향사랑 상품권 발행’, ‘희망근로 지원사업’이다. 831억 원이 반영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올해 약 1만 명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7만 명 이상 지역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고향사랑 상품권 발행 사업’은 고용위기지역 등에서 고향사랑 상품권 할인발행을 지원해 지역 내 소비를 장려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으로60억 원이 반영됐다. ‘희망근로 지원사업’에는 122억 원이 반영됐다. 고용위기지역 등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한시적 일자리 1910개를 창출해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행안부는 또 이날부터 민선 7기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도입과 발전을 저해하는 법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8건의 대통령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1. 1. 시행)을 제외한 7개 법령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신기술·신산업이 등장할 경우 적용할 법령이 없어서 도입이 지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직적이고 한정적인 분류체계나 정의를 신기술·신산업에도 법령 개정 없이 즉시 적용 가능한 유연한 분류체계와 포괄적 정의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받을 때 현재는 전자우편, 우편 등의 방법만 가능하나, 모바일 앱이나 앞으로 개발될 신기술도 이용 가능하도록 포괄적인 적용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대기오염농도 측정방식의 경우처럼 적용 가능한 기술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적용 불가능한 기술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도입했다. 더불어 자동차 견인 대행업체가 보유해야 하는 주차장 칸수 기준, 도검·전자충격기·석궁 제조 작업장의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한국방송/박남수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의 결제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수수료 제로’등 혁신적인 결제수단 도입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앱투앱 기반 간편결제 혁신을 위해 우수기술 및 서비스 보유업체 피칭대회와 우수제품·기술 전시회를 내달 7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중기부는 결제수수료 부담을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간편결제 시스템, 블록체인, 보안관련 우수기술 보유 업체 간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피칭대회에서는 앱투앱 간편결제 서비스 사업자의 기술 혁신 및 플랫폼 구축방안 등의 발표와 간편결제 관련 유망업체 제품 전시 및 시연회 등이 개최되며 금융결제원, 카카오페이, 토스 등 국내 주요 간편결제서비스 사업자들이 참여한다. 또 간편결제 관련 전문가와 벤처투자사 등이 참석해 최신 간편결제 기술을 점검하고, 혁신 기술에 대한 벤처캐피털(VC) 투자 상담도 이뤄진다. 세계적으로 핀테크를 활용해 수수료를 낮춘 지급결제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카드기반 결제서비스가 고착화돼있어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이 지체되고 있다. 국내 하루평균 결제 현황을 보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앱투앱 기반 간편결제 혁신을 위하여 우수기술 및 서비스 보유업체의 피칭대회와 함께 우수제품·기술 전시회를 6.7(목) 10:00에 팁스타운에서 개최한다. 세계적으로 핀테크를 활용한 낮은 수수료의 지급결제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카드기반 결제서비스 고착화 등으로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 우리나라 결제현황(일 평균, 한국은행) : 신용카드 54.8%, 체크·직불카드 16.2%, 현금 13.6%, 계좌이체 15.2%, 기타(전자화폐 등) 0.2%* 중국(‘16년) : 온라인 결제(약 2,456조원), 모바일결제(약 500조원)의 약 90%를 위쳇페이(수수료 0.6%)와 알리페이(수수료 0.5%)가 점유정부에서는 소비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난해 7월에 카드수수료 인하를 하였으나,* 영세사업자(3억원 이하) 0.8%, 중소사업자(5억원 이하) 1.3%, 평균 2.1%소상공인 현장에서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수수료 추가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저작권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민관 합동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가 17일 출범했다. 협의체에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정부 기관과 민간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 위원으로는 안효질 고려대 교수, 장석수 ㈜그리드원 부사장, 한지영 조선대 교수, 김종원 상명대 교수, 이병무 한국3D프린팅협회 사무총장, 정진근 강원대 교수, 신동명 LS웨어 이사, 김영수 해군 법무실장 등이 참여했다. 협의체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정책 분야인 인공지능, 블록체인, 3D 프린팅의 3개 소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인공지능과 저작권’ 분과에서는 인공지능이 창작한 창작물을 보호해야 하는지, 어떠한 수준과 방식으로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블록체인과 저작권’분과는 블록체인이 저작권 산업의 기반이 될 때 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저작권 유통모델과 보호기술을 전망하고 관련된 정책과제를 발굴해 연구한다. ‘3D 프린팅과 저작권’분과는 3D 데이터 파일의 저작물성과 저작권 인정 범위, 3D 프린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쟁점을 함께 논의한다. 각 분과에서 6개월 동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의 대안으로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유럽 등은 사회적경제가 이미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도 지난해 10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계기로 본격 추진중이다. 다만, 지속가능성과 성장성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열린 제6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최근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소셜벤처의 성공기업 사례와 민간 차원의 활성화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민간의 자생적 움직임을 사회경제 전반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금번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은 ①소셜벤처 판별 가이드라인 및 가치평가체계 마련 ②청년 소셜벤처 HUB 구축 ③창업활성화 및 성장촉진이 주요내용이다. 첫째, 소셜벤처를 정책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셜벤처 판별 가이드라인을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마련한다. 임팩트투자기관, 은행, 공공기관 등이 기관별 목적에 알맞게 활용하도록 유연한 기준을 제시하고 아울러, 소셜벤처가 올바른 평가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 안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현(現) 135개소에서 195개소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공모(’25.5.20~6.13)를 통해 총 6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제공 서비스 내용 > ◇ (방문의료) 의사 월 1회 및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 환자의 건강상태· 주거환경·치료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 수립 ◇ (서비스 연계) 주거·영양·돌봄 등 기타 지역사회 자원 및 장기요양 서비스 연계 ◇ (교육·상담) 와상상태, 만성질환 등 문제 이해 및 질병관리·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환자(보호자)에게 정기적 교육 상담 제공 2022년 12월, 28개소로 시작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2년 반 만에 195개소까지 증가하였으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총 113개 시·군·구로 확대*되었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 (’23) 28개 시·군·구, 28개소 → (’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도로협회(회장 함진규)는 7월 7일 오후 서울에서「2025 도로의 날」기념식을 개최한다. 도로의 날(7월 7일)은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경부고속도로 개통일(1970.7.7)을 기념하고자 ’92년 제정되었다. 이후 도로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도로교통인들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 기념식은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기적을 이끌었던 경부고속도로의 의미를 되새기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자는 뜻을 담아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도로! 국토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선도!” 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진 의원, 함진규 한국도로협회장(한국도로공사 사장), 도로교통 분야 유관기관 관계자 및 유공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도로 스마트 기술혁신과 첨단 설계에 기여한 기술자,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근로자 및 외국인 등 유공자 총 50명을 대상으로 국토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한편, 「2025 도로의 날」기념식과 연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다양한 주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6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소방 관계 법령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2025년도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전국 4,733개소를 대상으로 불시에 일제히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법령 위반이 확인된 1,103개소에서 총 1,46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조치가 이뤄졌다. 올해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은 공통분야와 자율분야로 나뉘어 실시됐다. 공통분야에서는 두 가지 주요 영역에 집중됐다. 첫째, 공사현장 분야에서는 건설 현장의 소방안전관리 미흡,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준수, 도급 및 하도급 위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다. 둘째, 위험물 저장・취급 분야는 허가장소 외의 위험물 저장이나 지정수량 초과 취급 여부,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등을 집중 단속했다. 자율분야는 19개 시도 소방본부가 지역 여건에 맞춘 단속 테마를 자율적으로 설정해 운영되었으며, 다양한 유형의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대응하는 데 기여했다. 단속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한 세부 조치내용은 검찰 송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7월 5일(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후 행안부·기재부·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구성(6.23.), 총 3회 회의 개최(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지난 4일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특징은 1차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 이 중 전 국민 대상 1차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차 지급계획 주요 내용 < 지원대상 및 규모 >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의 발표일 전일인 2025년 6월 18일(수)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는 총 1조 5837억 원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고용안전망 보강 및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체불근로자·저소득근로자 등 민생회복 지원에 목적을 두고 편성됐다. 이날 국회에서 제2회 추경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고용부 총지출 규모는 기존 35조 6255억 원에서 37조 2092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실업급여 확대다. 건설업·제조업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원이 증가하면서 소득이 불안정한 실업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실업급여 예산 보강이 1조 2929억 원(18만 7000명) 늘어났다.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 30만 5000명에서 36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건설업 등 업종 특화형 유형(1만 명)을 신설해 예산 1652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폭염특보 일주일째인 3일 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2025.7.3(사진=연합뉴스) 청년 일자리 기회도 확대된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의 조기 취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7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45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내수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2766억 원, AI와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육성에 1451억 원,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39억 원 등 총 4456억원이 확정됐다. 특히, 경기부진 상황에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추경안이 의결된 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가전 매출 2조 5000억 원 이상의 생산·소비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한 마트 가전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냉장고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제품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다. 환급 시스템이 구축되는 8월부터 신청을 받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며, 4일부터 구매한 품목부터 환급 대상이 된다. 이번 사업은 내수진작과 더불어 전력소비 절감과 고효율제품 사용 문화 확산, 기업들의 에너지효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과거 사업과는 달리 최고등급 제품만 환급 대상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1,793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경은 경기진작을 위해 AI 전환과 국민 체감도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AI의 활용 확산을 통한 우리나라 산업을 고도화하고,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한편, 국가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글로벌 AI 경쟁이 공공·산업·민생 전반의 전환(AI Transformation, AX)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질적 실행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이번 추경을 편성하였다. 첫째, 공공·의료·제조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총 6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부문에 AI 접목을 위한 ‘공공AX 프로젝트’(150억원), AI기반 의료 예후관리서비스 개발(40억원), 제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AX실증 플랫폼 구축(40억원), 피지컬AI 핵심기술 POC(Poof of Concept)(426억원) 등을 지원한다. 공공AX 프로젝트는 AI 활용 수요가 있는 부처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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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7일 01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