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5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첫걸음R&D에 참여할 중소기업 모집을 오는 4월 2일(수)부터 5월 7일(수) 까지 공고한다고 밝혔다. * 신청기간 : ‘25.4.17.(목) ~ ’25.5.7.(수)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R&D)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와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창업 7년 이하(신산업창업 분야의 경우 10년 이하)이면서 매출액 20억원 미만의 창업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 창업성장기술개발 공고 개요>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억원) 지원 비율 추진 일정 구분 공고 접수 선정 창업성장 기술개발 디딤돌 첫걸음 240개 (160억원) 1년6개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현장점검과 함께 자금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편법증여 의심, 차입금 과다 등 약 20여건의 위법의심 정황을 밝혀낸 바,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인근 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등 무분별한 시장과열 양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2025.3.20 (ⓒ뉴스1) 현장점검반은 국토부, 서울시(자치구), 한국부동산원 합동으로 구성했다. 서울 강남3구 및 주요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자금조달 부적정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먼저 지난 3월 31일 기준 서울 강남3구,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했으며, 이후에도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오는 7월 1∼2일 천안 소노벨에서 ‘2025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도 해외사무소 주도로 지난해 처음 연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는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독일, 일본 5개국 현지에서 바이어 61개사를 초청해 도내 170개 기업과 수출 상담을 진행, 총 6121억 달러 규모의 수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에 도는 올해 규모를 더욱 확대해 새로 문을 연 미국, 중국 해외사무소와 신규 위촉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호주, 멕시코 4개국 해외통상자문관을 포함해 총 11개국에서 100여 개사의 바이어를 초청하고 도내 기업도 200개사 이상 모집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규모 확대에 맞춰 수출상담회의 내실을 다지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2025년 충남 해외 진출 설명회 및 기업 상담회’를 열고 11개국 해외사무소장·해외통상자문관이 도내 140여 개 기업과 1:1 맞춤형 수출 상담으로 기업의 해외 진출 수요를 파악했으며, 바이어 정보와 해외 진출 전략 등을 제공했다. 또 도는 계약 성사율을 높이고 실질적인 수출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이 수려한 자연과 다양한 세대 공존을 기반으로 한 자연친화적 주거단지로 새롭게 거듭난다.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서울올림픽 개최 등으로 강남권 일대가 개발되자 철거민 등 사회적 소외 계층이 이주하면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여러 갈등으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며 주거환경은 낙후되고, 화재, 홍수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됐다. 서울시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설계공모 당선작을 공개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고 31일 밝혔다. ’29년 완공을 목표로 청년, 신혼부부, 노년층 등 전 세대가 공존하는 자연친화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설계공모는 사업시행자인 SH(서울주택도시공사) 주관으로 지난해 말부터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전체 5개 업체가 참가했다. 이번에 당선된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대표)과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공동) 컨소시엄은 구룡마을 을 외부 환경의 변화와 충격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적응하고 진화하는 새로운 시대의 도시모델인‘자가면역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제안했다. 당선된 업체는 공공주택의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받는다. 설계비는 약 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일부터 16일까지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2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은 원전설비 중소·중견기업의 첫 번째 수출 물꼬를 트기 위해 30여 개 사업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원전수출 집중 지원사업으로, 2023년 13개 기업이 참여해 수출계약 등 성과를 창출했다. 이러한 성과를 발판으로 산업부는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2기'를 확대·개편한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원전 4호기 모습. 바라카원전 운영사(Nawah Energy)는 한전과 UAE원자력공사(ENEC)의 합작투자로 설립됐다. 2024.9.5. (ⓒ뉴스1) 먼저, 전략성을 강화해 최대 30개 기업을 선정하고, 수출 유망성이 높은 8개국과 20개 품목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8개 중점국가는 체코·캐나다·루마니아·미국·러시아·프랑스·이집트·튀르키예이고 20개 중점품목은 주증기제어·보호밸브, 필수냉각수 펌프, 지진감시계통, 열교환기 등이다. 이번 2기 프로그램은 수요 맞춤형 지원을 늘려 수출지원 사업 패키지를 30개에서 35개로 확대하고, 글로벌 컨설팅사를 통한 중장기 수출 로드맵 수립,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청년뜰 창업센터가 지역 창업가의 매출 증가와 판로 개척을 위해 ‘2025 롯데몰 연계 팝업 부스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지역 상생을 위한 대기업 사회공헌사업의 하나로 추진되어 오고 있으며, 올해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 운영된다. 지난해 행사에서는 5,300만 원의 매출액을 달성했으며, 기업 홍보 및 신규 소비자 유입 효과로 참여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모집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군산인 창업자로△유통 소비재 분야에서 판매 가능한 완제품을 보유한 기업이며 △행사기간 동안 부스 내에 상주 가능한 기업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집 기간은 4월 3일부터 22일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청년뜰 청년센터‧창업센터 누리집(http://gsyouth.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창업지원팀(☎063-471-1555)으로 하면 된다.
[산청/진승백기자] 산청군은 1일부터 산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와 발행 계획을 변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 조기 품절에 따른 문제점 해소로 더 많은 군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개인 구매 한도를 지류 상품권은 기존 월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모바일 상품권은 기존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했다. 또 모바일 상품권의 개인 보유 한도는 10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감소됐다. 하지만 상품권 구매 시 할인율은 10％로 계속 유지한다. 특히 선착순 판매로 인한 구매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품권 발행을 매달 일정 금액 발행하는 방식에서 연 2회(4월, 9월) 발행으로 변경했다. 상품권 미소진 시에는 익월로 이월 발행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정책 변경이 군민 생활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산청사랑상품권이 지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다양한 방안을 계속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달에 전 산업생산, 소비, 투자가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올해 1월 3개 지표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감소 이후 다시 상승전환된 것이다. 장기간 침체했던 건설업 생산은 지난해 7월 이후 7개월 만에 증가했고, 현 경기 상황과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경기 동행·선행지수도 모두 상승했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2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5년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전산업 생산지수(농림어업 제외)는 111.7(2020=100)로 전월 대비 0.6% 증가했다. 2월 산업활동 주요 지표는 전반적으로 전월 감소한 기저효과와 조업일 증가 영향, 전기차 보조금 조기 지급 등으로 반등했다. 다만, 월별 변동성이 큰 가운데 건설업 부진이 이어지고 미국 관세부과 등 경기 하방 리스크가 큰 상황이다. 생산 측면에서는 기저영향, 조업일 증가, 전기차 보조금 조기 지급, 휴대폰 출시 등으로 광공업·서비스업 등이 늘며 전산업이 증가했다. 지출 측면에서는 설비투자가 전월 조정 후 큰 폭 상승했고, 소매판매는 증가했으나 전년동기비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은 경기침체로 위축된 민생경제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성남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를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단의 조치다. 성남시는 또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성남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으며, 성남시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14세 이상이면 지역상품권 chak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고, 지류 상품권은 18세 이상 시민이 성남시 내 NH농협은행,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구매할 수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10％ 특별할인이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사랑상품권 구매 시 적용되는 10％ 할인은 4월부터 자동으로 적용되며, 월 구매 한도 상향은 관련 조례 개정이 이뤄지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시청 2층 시민광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부산 신발 판매⋅홍보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향토기업의 경영 위기 극복과 부산 신발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테크노파크, 부산경제진흥원과 함께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이번 행사는 세계(글로벌) 신발 시장 수주 감소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부산 신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리로, 부산의 대표 신발기업 20개 사의 신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홍보한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참가기업*들의 트레킹화, 스니커즈, 안전화, 러닝화 등 다양한 신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구매 금액에 따라 쿠션 슬리퍼 등의 사은품이 증정된다. * 트렉스타, 언코리, 베이크솔, 튜브락 등 또한, 경기 민감성이 높은 부산 신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민관 협력으로 '부산 신발 한 켤레 사기' 캠페인을 전개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시민참여 이벤트를 다채롭게 마련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올바른 보행문화 활성화를 위한 ▲보행분석 체험(기능성 인솔 증정) ▲나만의 신발 꾸미기 체험 ▲부기와 함께 찰칵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로, 특히 농림지역 일반인 단독주택 허용에 따라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농촌 생활이 편리해져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다만 농림지역 중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4 코리아빌드위크 벨류맵 부스에서 참관객들이 농촌체류형쉼터로 제작이 가능한 모듈식 주택을 살펴보고 있다. 2024.7.31 (ⓒ뉴스1)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정비 및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것이다. 이에 현재 농공단지는 건축 가능한 면적(건폐율)이 70%까지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공장 등 산업시설의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황상하)가 시행한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가 입주를 시작한다.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12번지 일원 '답십리 제17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로, SH공사가 2011년부터 사업 시행자로 참여해 왔다. SH공사는 '답십리 제17구역 주민대표회의'와 단지 합동 점검을 마치고, 28일부터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 입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는 1만3,850.9㎡ 규모의 노후 주거지를 재개발해 지하 2층∼지상 21층, 6개동, 326세대(전용 면적 59∼84㎡)의 고품격 아파트로 재탄생했다. 단지는 부대 복리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고, 체력단련장과 작은 도서관, 어린이 승하차 공간, 다목적실, 세대별 공동 창고 등 다양한 특화 공동체 시설도 갖추고 있다. 또한 공간 확장과 변경 등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했으며, ▲ 지능형 보안등 ▲ 전기차 화재 진압 장치 ▲ 스마트 통합 주택 제어판(월패드) ▲ 인공지능 주차 관제 ▲ 소음 저감 레인지 후드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적용했다. SH공사는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 성공이 민·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04일 05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