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의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회의는 관계부처 장관 등 총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AI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각 부처의 AI·AX 전략을 발표·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2004년 부총리급으로 처음 설치된 후 폐지됐다가 2018년 복원돼 2021년까지 총리급으로 운영된 바 있다. 지난달 정부조직 개편으로 과학기술부총리(과기정통부 장관 겸임)가 신설되면서, 과학기술부총리를 의장으로 범부처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회의체로 출범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배 부총리,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2025.11.24. (ⓒ뉴스1) 김민석 총리는 회의에서 "인공지능은 우리 경제의 혁신을 촉진할 새로운 성장 엔진이자 국가 대전환의 강력한 동인이며, 지속가능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에서는 11월 24일(월) 15시,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추진하는 실종경보제도 홍보를 위한 ‘실종경보 홍보영상 상영회’를 개최한다. 이날 상영되는 홍보영상은 ▵경찰청-현대해상 공동 실종경보문자 홍보 캠페인 공익광고 ▵실종정책 홍보 단편영화 ｢K-히어로 골든타임즈: 모두가 영웅이 되는 방법｣으로, 모두 ▵실종예방 사전등록 ▵실종경보문자 등 경찰의 실종예방 정책을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특히, ｢K-히어로 골든타임즈: 모두가 영웅이 되는 방법｣은 이날 처음 공개하는 단편영화로, 여자주인공(수경)이 실종경보문자를 통해 잃어버린 딸(지아)을 발견하면서 실종경보의 중요성을 깨닫는 이야기를 담았다. < 실종정책 홍보 단편영화 ｢K-히어로 골든타임즈: 모두가 영웅이 되는 방법｣> ⬩개요: 경찰청·BGF 공동 공모전에서 수상한 4개 소설을 각색, 단편영화로 제작 ⬩내용: 실종경보문자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여자주인공(수경)이 경보문자를 통해 잃어버린 딸(지아)을 다시 발견하는 과정에서 실종경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이야기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11월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3기 하남시 아동참여위원회 위촉 및 발대식'을 열고 총 20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아동참여위원회는 '하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설치된 공식 참여기구로, 아동이 시의 정책 과정에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올해 새롭게 구성된 제3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생, 학교 밖 청소년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해 더욱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그동안 아동정책토론회 참여, 어린이날 행사 기획·평가, 공원·도서관 등 생활환경 개선 의견 제안 등 아동의 관점에서 지역 현안을 살피는 활동을 이어왔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AI 카메라·CCTV 설치 의견 제안 ▲무장애놀이터 조성 관련 설문 참여 ▲어린이회관·어린이도서관 기공식 참관 등 실질적인 정책 제안과 현장 참여 활동이 꾸준히 이뤄졌다. 새롭게 출범하는 제3기 위원들은 정기회의와 토론, 현장 모니터링, 직접 기획 활동 등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제안 역할을 더욱 강화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문 퍼실리테이터가 참여해 위원들이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고
합천군은 2026년 당초예산안을 일반회계 8,663억 원, 특별회계 218억 원, 총규모 8,881억 원 규모로 편성해 21일 군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당초 예산 7,428억 원보다 19.56％(1,453억 원)가 증가한 것으로, 7.16∼20 호우피해 복구에 따른 국·도비 교부액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군은 국·도비 교부에 따른 자체부담금 확보를 위해 철저한 세출 구조조정과 불필요한 경비 절감, 집행실적 및 성과평가 기반의 부진사업 예산 조정, 불요·불급 사업 지양 및 사업별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내년도 주요 예산안은 ▲공공질서 및 안전 1,363억원 ▲농림해양수산 1,586억원 ▲사회복지 1,625억원 ▲환경 및 상하수도 사업 1,07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859억원 ▲문화 및 관광 573억원 ▲교통 및 물류 222억원 등이다. 김윤철 군수는 "2026년 당초예산안은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진행 중인 사업의 연속성과 완성도를 높여 합천군의 새로운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2025년, 호우피해 등
함양군은 지난 21일과 22일 양일간 서하면 송계리 일원에서 '경남별장_함양점' 오픈하우스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남별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을 통해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거와 창업이 가능한 청년하우스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친화 마을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특히, 단기 지역살이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하 청년레지던스 플랫폼과 연계해 청년들이 함양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활력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오프닝 기념행사는 21일 오후 2시부터 함양군수와 군의장, 도의원, 군의원 등 주요 내빈과 지역 주민,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 ▲기념 촬영 ▲청년 예술가 축하공연 ▲공간 라운딩 ▲참여형 이벤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행사 후에는 사전 모집된 별장 체험단 22명과 로컬 기획자 4명, 지역살이 운영자 등이 참여하는 로컬포럼 및 별장 체험이 이어졌다. 로컬포럼은 '살아보기'를 넘어 '일하며, 살아가기'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다양한 지역 전문가들이 발표하고 자유토론을 통해 지역 이주와 초
울산 북구는 구유동 644-8번지 일원 판지-제전마을 오션로드(색채마을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북구는 지난해 5월 울산시 도시경관 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돼 시비 5억원을 포함한 10억원의 예산을 확보, 판지와 복성, 제전마을을 대상으로 색채와 경관디자인을 활용한 마을 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으로 판지항 광장부터 제전마을 입구까지 약 500m 구간 파제벽과 산책데크에 도색공사를 실시해 색채 테마로드 및 쉼터를 조성, 마을 주민은 물론 방문객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흉물로 방치돼 있던 해안과 맞닿은 민간 옹벽에는 벽화를 그려 넣어 미관을 개선했으며, 마을 내 개인주택 담장은 새로 도색해 가로경관을 정비했다. 이와 함께 빛반사 도색을 실시하고, 조명과 경관 등도 설치해 야간 경관 연출은 물론 안전한 보행환경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북구는 최근 준공을 앞두고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박천동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북구 해안만의 특색있는 경관이 조성돼 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쾌적한 환경과 추억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강동해안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거듭날 것"이라며 "앞으로 북구 해안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매년 1171개 기관에서 약 57만 명의 국가공무원이 수행하는 당직제도가 1049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앞으로 각 기관은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며, 복수의 기관이 한 청사 건물에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해 당직 근무를 통합 운영하게도 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관련 규정을 정비한 뒤 3개월의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처 제공)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중 하나로,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를 혁신해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했다. 먼저, 재택당직을 전면 확대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또는 유인 경비시스템, 통신 연락체계 등을 마련한 기관은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재택당직을 위해선 사전에 인사처 및 행안부와 협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이 절차를 폐지해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후 정상회의장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및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각각 별도 회동했다. 이번 모디 총리와의 회동은 모디 총리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양국 정상은 이날 오전 정상회의장에서 회의 시작 전 만나 반갑게 포옹하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모디 총리는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며 일정상 자신이 직접 참석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모디 총리가 이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초청하자, 이 대통령은 인도와 경제, 문화, 안보 등 다방면에서 협력과 인적 교류를 증진하고 싶다며 인도를 조속히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모디 총리는 한국의 뛰어난 조선업 역량을 높이 평가하면서, 조선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 한국과 인도를 포함한 소다자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국방 분야에서의 양자 협력도 공고히 해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인공지능(AI),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증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실무 협의를 추진해 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역주택조합 공동사업자와 업무대행사 임직원의 친족도 조합 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안성·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21일, 지역주택조합 자금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실형 받고 형이 끝난 날로 2년이 지나지 않은 등 형이 끝나지 않은 사람과 ▲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공동사업자와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이 조합 임원을 겸직하게 되면, 조합원의 이익보다는 사업자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9월 서울 지역 한 지역주택조합장이 부인 등 친인척의 명의로 설립한 회사에 조합 업무를 위탁해 500억원 규모의 조합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조합 임원의 친족이 업무대행사를 차려 현행법을 피해간 것이다. 윤종군 의원은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주택조합의 현행법 위반 실태를 밝히며, 현행 주택법의 맹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강력한
[인천/김명성기자] 오는 2029년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에 대한항공의 중정비 전문 정비시설이 들어선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24일 그랜드 하얏트 인천에서 주식회사 대한항공과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신규 항공기 정비시설 투자유치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대한항공 우기홍 부회장, 배준영 국회의원, 황효진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권혁진 서울지방항공청장, 김정헌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등 관계자 약 100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협약에 따라 대한항공은 2029년 4분기 중 운영개시를 목표로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내 약 7만㎡ 부지에 항공기 정비를 위한 격납고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격납고의 시설 규모는 광동체(WB) 항공기 2대 및 협동체(NB) 항공기 1대를 동시 정비할 수 있는 2.5베이(Bay) 규모로, 통합 대한항공의 자사·계열사 항공기를 포함해 타 항공사의 중정비 수요도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격납고 시설의 본격 운영 이후 공사는 대한항공과 협력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시설 견학·체험 등 항공 MRO 산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충북도의회가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의정활동 분야 '도민 중심 효과 검증을 위한 입법평가 표준 모델 마련'으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는 2023년에 이은 두 번째 수상으로, 충북도의회의 의정혁신 노력이 다시 한번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2019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지방의회 중 12곳(101건 접수)이 사전심사를 통해 본심사에 진출했으며, 1차 사전심사(60％)와 본선 발표 점수(40％)를 합산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충북도의회는 2023년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24년에는 제도 도입 초기 단계로서 정책 효과 검증이 필요한 조례 30건을 임의 선정해 자체 시범평가를 실시했다. 올해는 시범평가 결과를 토대로 ▲조례 선별평가 도입 ▲입법평가 기준표 개선 ▲사후 점검체계 구축 등 세 가지 차별화를 통해 도민중심형 입법평가 표준모델을 완성했다. 이와 같은 제도화 과정은 도민 중심의 실효성 검증 체계를 마련한 입법혁신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양섭 의장은 "이번 수상은 집행기관과의 소통 및 협력을 기반으로 한 의정 활동 성과를 인정받은 뜻깊은 결과"라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활용·확산을 위해 혁신 스타트업 육성, 스마트제조혁신, 소상공인 AI 교육 확대 등 4대 전략을 새롭게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열린 첫 과학기술·인공지능 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AI활용·확산 지원방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 AX 대전환'의 일환으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추진방향, 국방 AX 발전 전략, 과학기술AI 국가전략과 함께 중소기업 AI 활용·확산 지원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중기부는 글로벌 100대 AI 스타트업 가운데 국내 기업이 전무한 상황과 대기업 대비 낮은 중소기업의 AI 활용률(대기업 48.8%, 중소기업 28.7%), 수도권·비수도권 간 AI 활용률 격차(수도권 40.4%, 비수도권 17.9%) 등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AI 대전환으로 산업과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기술개발을 선도할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수요 기반의 중소·소상공인 AI 활용을 확대할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기존 정책과 신규 AI 정책을 통합해 혁신 AI·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AI 기반 스마트 제조혁신, 중소·소상공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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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07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