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1일차(6월 15일)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경매를 09시에 시작하여 17시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1일차 진행된 경매의 결과, (3.5㎓ 대역) 1단계 클락 입찰 6라운드까지 진행되었음. 현재 1개 블록(10㎒폭)당 가격은 957억원이며, 경매 참가자의 수요가 공급 대역폭보다 더 큰 상황에서 종 료 (28㎓ 대역) 1단계 클락 입찰은 1라운드에서 최저경쟁가격에 종료 1개 블록(100㎒폭)당 가격은 259억원이며, 주파수 대역 위치결정을 위한 2단계 경매는 3.5㎓ 대역의 1단 계 입찰이 종료된 이후 3.5㎓ 대역과 함께 진행될 예정 < 주파수경매 중간결과(1일차, 6.15(금)) > 구 분 3.5㎓ 대역 28㎓ 대역 비 고 최저경쟁가격 (1개 블록) 948억원 259억원 o 1단계 라운드 진행횟수 - 당일 6회(누적 6회) o 경매시간 : 09시~17시 현재 가격 (1개 블록) 957억원 259억원 (1단계 종료) 2일차 주파수경매는 6. 18.(월) 09시에 3.5㎓ 대역 1단계 클락 입찰 7라운드부터 속개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대전광역시와 경상남도 김해시, 경기도 부천시, 충청북도 등 4곳에서 주민체감형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가 조성된다.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사업계획도. 국토교통부는 2018년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지원사업’의 대상지로 이같이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지원사업’은 기성시가지에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해 교통·에너지·방범 등의 생활편의를 개선하고, 지역 고유의 산업·문화적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4곳의 지자체에는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을 위한 국비 2억 2500만 원 및 전문가 컨설팅이 지원된다.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해당 지역에 필요로 하는 서비스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체감도가 높은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추진된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지역 내 기성시가지의 특성에 적합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활용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대전광역시는 노후된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대를 중심으로 스마트 오픈플랫폼 구축 등 친생활형 스마트 서
[한국방송/양복순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은 올해 장년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매입임대주택 홀몸어르신 살피미’ 직무를 새롭게 개발해 6.14.(목) 시작 행사를 가졌다. ‘LH 매입임대주택 홀몸어르신 살피미’는 장년장애인이 1인 고령 입주민을 대상으로 돌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인 장년장애인에게 신규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1인 고령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는 점은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되는 ‘홀몸어르신 살피미’ 27명의 출발을 축하하고,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격려와 다짐 그리고 세부적인 직무교육이 함께 이루어졌다. 홀몸어르신 살피미 1호 김○○(63)씨는 “먼저 다시 일 하게 돼 기쁘고, 고독사와 같은 사회문제를 방지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기회가 주어져 정말 감사하다”며 “이런 좋은 일,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법률 및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올해말로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2023년까지, 제5조에 따른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은 2021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이는 심각한 청년실업난과 향후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으로 법률 및 관련 제도를 연장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말로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제5조에 따른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각각 2023년과 2021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정부는 청년 선호 우수기업을 발굴해 기업정보 및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재정·금융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도 청년층 희망요건을 반영한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선정해 기업정보를 제공 중이나(올해 1105개소 선정), 향후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 기존에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체로 한정돼 있었으나, 필요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예고 하였음 금번 개정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5.29.(화)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의 후속조치로서, 세제지원 대 상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18.5.29. 시행) 주요내용 ㅇ 청년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및 일몰기한 3년 연장(‘18 년→’21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內 지역은 5년 50% 세액감면 신설, 그 외 지역은 세액 감면율을 5년 100%로 인상(현행 3년 75%, 2년 50%) ㅇ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 및 일몰기한 3년 연장** * ①(감면율) 70%→90%, ②(감면기간) 3년→5년 ** (일몰) ’18년→’21년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액감면을 받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표자의 연령 기준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상향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취업시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청년의 범위를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 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8.6.11일~ 7.23일), 차관회의, 국무
[충남/한용렬기자] 충남도는 8일 예산 리솜스파캐슬에서 시·군 노사업무 담당 공무원과 노사민정 사무국 관계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업무 강화 및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노사 업무 담당자들이 서로의 사업을 공유하고,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와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마련한 이번 워크숍은 노동시간 단축 등 개정노동법 설명과 강연,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강연은 김경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장이 ‘노동청-지방정부의 협업 과제’를 주제로,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정부 정책 흐름 속에서의 노사 업무 담당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강연에 이어서는 도의 노동정책 시행계획과 노사협력 분야 주요 업무 내용 보고, 노사 업무 기능 강화를 위한 노동법 교육 등을 가졌다. 토론에서는 시·군 노사 업무 및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노동 권익 향상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신동헌 도 경제통상실장은 “최근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법 개정 등 노사 관련 이슈가 사회적 화두가 되면서 노사 업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라며 “이번 워크숍은 변화하는 노동 정책에 부
[한국방송/박남수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6월 8일(금) 오후 2시부터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콘텐츠산업 노동시간 단축 안착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올해 7월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은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특례 제외 업종은 노동시간에 제한이 없었으나 주 최대 68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제한된다. ◈노동시간 단축 시행의 콘텐츠업계 현장 안착 필요성 대두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콘텐츠업계에서는 광고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등 3개 업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된다. 이에 작품 출시 전 집중 근무, 촬영 일정에 따른 주말‧야간 근무 등의 특성이 있는 콘텐츠업계 현장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문체부는 이러한 콘텐츠업계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관련 협회‧단체가 참여하는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하고, 영화‧게임‧방송 등 분야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왔다. ◈제도 변경 사항과 지원 사업 안내, 콘텐츠업계 대응 방안과 의견 제안 토론 이번 공개토론회는 영화, 게임, 방송, 애니
[한국방송/이두환기자] 전북 군산과 경남 거제 등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8개 지역에 한시적으로 1900여개의 공공일자리가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8개 고용위기지역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실직자 등을 지원하는 희망근로사업을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조선업의 장기 침체에 따른 고용지표 악화와 한국GM 군산공장, STX 조선해양 등의 구조조정 등을 감안해 울산 동구, 전북 군산, 전남목포·영암, 경남 창원 진해·통영·거제·고성 등 8개 지방자치단체가 4∼5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총 151억 9000만원을 투입해 울산 동구 150명, 군산 500명,목포 200명, 영암 100명, 창원 진해구 240명, 거제 300명, 통영 200명, 고성 220명 등 총 191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위기지역 실직자나 실직자의 배우자를 우선 선발하며 취업취약계층 등 참여도 허용된다. 대상사업은 지역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정한다. 재해예방사업, 산림폐기물 수집·제거 등 공익성 있는 일자리들을 우선해 추진할 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인력법’이라 함) 개정안이 지난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의 공포를 기다리고 있으며, 공포 3개월후 시행된다. 조사*에 따르면 경영성과급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해 매출액은 1.8배, 당기순이익은 2.5배 더 좋은 경영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 중소기업 성과공유 확산방안 연구보고서(‘17.8월, 한국중소기업학회) 그럼에도 중소기업중 52.7%는 성과공유 제도 자체를 잘 모르고 있다. 평균적으로도 성과급 등 특별급여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대비 31% 수준에 불과하여,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고 청년층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시행될 ‘성과공유기업’ 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높이고, 중소기업의 임금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근로자와 함께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확인하고, * 성과공유 유형(예시) :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8.6.5.(화) 14:30 서울 창업허브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에 참석하여, 협의회 발족을 축하하는 축사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음 <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 개요 > ◦ 일시·장소 : ’18.6.5.(화) 14:30∼15:20, 서울 창업허브 10층 대강당 ◦ 행사 목적 :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간 정보공유 등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및 중개업자로 구성된 ‘크라우드펀딩 협의회’의 발족을 기념 ◦ 참석자 : 약 150여명 -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 - (유관기관)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증권금융, IBK기업은행 등 - (중개업자) 와디즈, 크라우디, 오픈트레이드, 오마이컴퍼니, IBK투자증권 등 - (창업‧중소기업) 모헤닉게라지스, 인진, 세븐브로이, 녹색친구들 등 2. 주요 제도개선 방안 (붙임 3) 보다 많은 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발행인의 범위와 발행한도를 확대 ① 크라우드펀딩 이용가능 기업의 범위를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법 개정) * 다만, 중소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대리점 갑질’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고 ‘과징금 부과기준’도 상향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안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공포하고 시행한다. 단, 신고포상금제는 새달 17일에 시행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공정위가 법 위반 혐의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그 위법성을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현직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 등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 대리점법은 신고포상금제의 도입을 규정하면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지급 대상 행위로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부과대상인 법 제6조에서 제12조까지의 위반행위로 규정했다. 제6조는 ‘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제7조는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제8조는 ‘판매목표
[전북/이두환기자] 전북도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4일 지역의 새로운 혁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현장행정의 일환 으로 전북도의 자동차산업 및 건설기계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동차융합기술원 및 건설기계부품연 구원을 방문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은 2003년 설립 이후, 지역 자동차 및 뿌리산업 발전의 지렛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소 부품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첨단 장비를 구축, 시험평가를 통한 신뢰성 향상을 지원하며, 설계/해석 및 시제품 제작 등 사전검증 기술을 통한 애로기술 해결,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VCA(영국 자동차인증국)로부터 공인시험기관 지정 등을 통해 국제인증평가센터를 구축하여 자동차부품기업의 해 외인증 취득과 글로벌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금년 10월 완공예정인 국내 유일의 상용차부품 주행시험장은 507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개발차종 의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제동안전시험 및 젖은 노면 제동력 평가 등을 위한 8개 시험로와 엔지니어링센터 등이 함께 구축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상용차 생산의 94%를 점유하고 있는 전북도의 강점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상생페이백 환급 등으로 경기회복 모멘텀을 확산하고, 스마트 농·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 AI 바이오, K-뷰티 통합 클러스터 등 5대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 5700억 원 규모의 모태펀드로 AI기업의 초기 자금수요를 적극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장전략 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추진계획과 AI 릴레이 현장간담회 결과 및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고 9월 취업자는 1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으며 주가도 38.9% 상승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 최근 우리 경제는 오랜 부진에서 벗어나며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이같은 경기회복 모멘텀을 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중 1곳을 혁신 선도지구로 지정해 AI 솔루션 기반 영농 최적화 모델을 구축하고, 국가 안보와 경제의 핵심으로 초고해상도 광학위성의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AI 바이오 오픈생태계를 구축해 2030년까지 신약 후보물질을 4건 이상 발굴하고, K-뷰티 관련 체험·문화·관광·산업이 융합된 K-뷰티 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 글로벌 뷰티 허브로 도약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성장전략TF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의 두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성장전략 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습.(ⓒ뉴스1)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AI 대전환 15대 선도 프로젝트와 함께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제시한 바 있다. 이어서, 지난달 10일에는 성장전략TF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중 차세대 전력반도체, LNG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 등 5개 프로젝트의 첫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달 16일 15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20개 추진단을 구성하고 출범식을 여는 등 우리 경제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개시 이후 4주간(9월 22일~10월 19일) 지급대상자의 95.0%인 4336만 명이 신청하고 4조 3364억 원이 지급됐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서대문구 인왕시장 내 매장 곳곳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매장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10.14 (ⓒ뉴스1)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의 90%에 지급되며, 2025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또한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소득 90% 선별기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현재 여건상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 수준을 가장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 정보를 활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해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계속해서 운영하는 등 지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전국 단위의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악용한 '시세 띄우기' 등 불법행위가 확산되는 조짐이 보임에 따라,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전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집값 띄우기'를 비롯해 부동산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8대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 ▲ 내부정보 이용 투기 ▲ 재건축·재개발 비리 ▲ 기획부동산 ▲ 농지 불법투기 ▲ 명의신탁 ▲ 전세사기가 해당한다. 경찰은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전국적으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19일 서울 성동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2025.10.19(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국수본, 18개 시·도 경찰청, 전국 261개 경찰서가 참여하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단속에 나선다. 서울 및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월 20일(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어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기관 : 중앙부처(행안부, 해수부, 국방부, 해경청, 소방청, 기상청), 지자체(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공공기관(수협, KOMSA) 10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는 낮은 수온과 불안정한 해양기상으로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집중되는 시기로, 최근 5년간(’20~’24) 5명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어선사고* 모두 이 시기(10~3월)에 발생한 만큼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 ▴’24.12.9. 금광호 충돌(사망 7, 실종 1) ▴’24.11. 8. 135금성호 침몰(사망 5, 실종 9) ▴’23. 3. 9. 제2해신호 전복(사망 4, 실종 5) ▴’23. 2. 4. 청보호 전복(사망 5, 실종 4) 등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어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점검하고, 2인 이하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에 따른 구명조끼 착용 문화 정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선박사고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테러 안전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관계기관 간 협의* 등을 거쳐 10.24.(금)부터 테러경보를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테러대책실무위원회(10.14.) - 대테러정책관(주재),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국토부, 해경청, 관세청, 경호처, 경찰청, 소방청, 해수부 등 이번 조치는 국내외 정세와 행사 기간 중 높아질 수 있는 테러위협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10.24.(금)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한다. ※ ‘테러경보’는 테러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 또한, ‘2025 APEC 정상회의’가 임박한 10.28.(화)부터 회의가 종료되는 11.1.(토)까지 개최지인 경주시를 포함한 부산·대구·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전역을 ‘주의’에서 ‘경계’로 추가 격상한다. 관계기관은 경보 단계별 대응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주요 행사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계와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며, 상황 발생 시 즉각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고창군,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10월 22일(수)부터 23일(목)까지 이틀간 고창갯벌 일원에서 ‘제18회 해양보호구역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제18회를 맞은 보호구역대회에는 해양보호구역이 속한 지역의 지자체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서 각 참석자들은 해양보호구역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해양보호구역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대회에서는 ▲2026년 해양보호구역 정책 방향 소개 ▲해양보호구역 토크콘서트 ▲고창갯벌 현장답사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 총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해양보호구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거나 경관·해양자원 등 보전 가치가 높은 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 10개 시도에 걸쳐 총 39개소(3124.712㎢)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관리 중이다. * 해양보호구역(39개소, ‘25.10) :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갯벌, 18개소),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해양보호구역(21개소) 이번 개최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