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징벌적 과징금 도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 3월 10일 공포된다. ※ 국회 정무위원회 의결(’25.12.17.), 본회의 의결(‘26.2.12.), 국무회의 의결(’26.3.3.)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연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되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이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징벌적 과징금 및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 도입>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하였다. 기존 과징금 제도(전체 매출액의 3% 이하)만으로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실효적인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복적·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6일(금)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서귀포시에서 탐방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건조한 기후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봄철을 맞아 산불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서귀포 치유의 숲과 서귀포 올레시장 일대에서 진행되었다. 연구소 직원들은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고, 산행 시 주의사항 안내와 홍보물 배부 등 현장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또한 산불 예방 현수막을 설치해 탐방객들이 산불의 위험성을 쉽게 인지하도록 돕고, 산림 보호의 중요성과 산불 예방 실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김주용 주무관은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막대한 산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숲을 찾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입산 시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는 등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청산면민협의회(이하 면민협의회)는 오는 4월 11일(토)부터 12일(일)까지 이틀간 청산체육공원(청산면 교평리 251-3번지 일원)에서 제7회 청산생선국수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산생선국수축제는 청산면의 대표 향토 음식인 생선국수를 널리 알리고, 지역축제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면민과 방문객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길놀이와 개회식, 마을별 노래자랑, 방문객과 함께하는 게임 대회, 불꽃놀이, 경품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행사장에서는 생선국수를 비롯해 도리뱅뱅, 생선튀김, 추어국수 등 향토 음식을 맛볼 수 있으며 농산물 판매장과 홍보·체험 부스도 함께 운영된다. 특히, 올해 축제는 작년과 같이 개별 식당들이 참여하는 거리축제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음식점에 직접 방문해 맛 좋은 생선국수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은식 청산면민협의회장은 "청산의 대표 향토 음식인 생선국수를 널리 알리고, 면민과 방문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공연, 체험, 먹거리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따뜻한 봄날 청산을 찾아 특별한 맛과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169억 원 규모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해 대기업과 함께 해외시장 진출에 나설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중기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을 통해 해외시장 동반진출 확대를 지원하는 '2026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은 대기업 등 산업 선도기업의 해외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역량은 있지만 해외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운영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과 함께 주관기업 공모를 거쳐 올해 1차 지원대상으로 25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해당 과제에 참여할 중소기업 모집을 시작한다. 올해 동반진출 지원사업은 총 169억 원 규모로 추진하며 연간 50개 과제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2차 과제 모집은 오는 5월 진행할 계획이다. 2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5 제약바이오투자대전'에서 한국을 찾은 해외 바이어들이 상담하고 있다. 2025.12.2 (사진=연합뉴스)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대기업 등 주관기업 간 협업 과제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유통·플랫폼·방송사
[창녕/진승백기자] 창녕군은 창녕군청소년수련관(관장 이재규)이 3월 7일 개관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수련관이 지난 10년간 지역 청소년과 함께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청소년과 학부모,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테이프 커팅식을 시작으로 수련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의미를 더했다. 이어 '꿈의 오케스트라' 축하공연이 진행됐으며, 체험부스 운영을 통해 행사에 참여한 청소년과 가족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개관 10주년을 맞아 수련관의 지난 10년 역사를 담은 영상을 제작하고 다목적홀에 상영 공간을 마련해 방문객들이 수련관의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규 관장은 "지난 10년은 청소년과 함께 성장해 온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창녕의 청소년들이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과 환경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낙인 군수는 "창녕군청소년수련관이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꿈과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의 대표 청소년 시설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로봇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통해 어르신과 아동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까지 6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6일 시청 산성누리에서 열린 '로봇 활용 주민생활시설 돌봄 및 교육 서비스 확산 사업 완료보고회'에서 이 같은 사업 성과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로당 162개소와 복지관·도서관 등 총 229곳에 ▲인지훈련 로봇 ▲방역 로봇 ▲코딩 로봇 ▲화상회의 시스템 ▲스마트 미러 등 스마트기기 1353대를 설치하고, 이를 활용한 돌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시는 2024년 9월 시범 운영을 시작해 2025년까지 총 7870회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총 6만771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2024년에는 328회 교육에 1만1478명이 참여했고, 2025년에는 7542회 교육에 4만9293명이 참여하는 등 참여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교육 프로그램은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됐다. '인지 로봇 보미와 함께하는 인지훈련 교실', '인지 로봇 실벗과 함께하는 치매 예방 교실', '아동 코딩로봇 교
글로벌 인증 기준 강화와 임상·비임상 시험비용 상승으로 중소 바이오기업의 사업화 진입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충북도가 연구개발 성과를 실제 제품화와 수출로 연결하기 위한 전주기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도내 바이오(의약·의료기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인허가, 해외 판로개척까지 성장 단계별 지원사업이 추진되며, 이 가운데 일부 사업은 3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고될 예정이다. 우선 '차세대 의료기기 기술개발 지원사업' 등 의약·의료기기 분야 R＆D 지원사업을 통해 6개 과제가 선정돼 과제당 최대 1억원의 도비가 투입되고 있다. 선정 기업들은 이를 기반으로 핵심 기술 고도화와 차세대 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 3월부터는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후속 프로그램도 이어진다. '바이오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을 통해 GMP 기준 시설에서 임상 또는 비임상 시료 생산을 지원해 연구개발 결과물이 실제 상용화 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인허가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바이오제품 안전성·유효성 시험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식약처 GLP 인증기관에서 수행하는 비임상 시험비용을 보조하고, '의료기기
전라남도는 가공·유통·수출·바이오를 연계한 수산식품산업 혁신을 위해 올해 52개 사업에 893억 원을 투입하고, 수출·바이오 등 중장기 계속사업을 포함해 총 1천52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특히 가공부터 유통, 수출, 바이오까지 수산식품산업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수출과 미래 산업으로 확장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산가공 분야는 539억 원을 들여 가공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수산식품 가공설비 개선과 시설 현대화에 179억 원, 마른김 가공공장 시설 개선과 수급 구조 안정을 위한 김 건조기 교체에 10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위생·안전 설비 확충 49억 원, 산지가공시설 설비과 위생시설 개선 127억 원, 에너지 절감형 가공설비 도입 16억 원 등을 통해 품질 경쟁력과 생산 효율을 함께 높일 계획이다. 유통·물류 분야는 226억 원을 들여 산지 중심의 유통 기반을 확충한다. 마른김 산지거점유통센터(FPC) 구축 45억 원, 호남권 소비지 분산물류센터(FDC) 조성 60억 원, 수산물 대형·중형 저온저장시설 확충 99억 원, 노후 수산시장과 위판장 시설 개선 14억 원을 통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징벌적 과징금 도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 3월 10일 공포된다. ※ 국회 정무위원회 의결(’25.12.17.), 본회의 의결(‘26.2.12.), 국무회의 의결(’26.3.3.)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연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되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이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징벌적 과징금 및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 도입>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하였다. 기존 과징금 제도(전체 매출액의 3% 이하)만으로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실효적인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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