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지난 6일 보은군청 대회의실에서 도시조경을 통한 지역 가치 제고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 가치를 높이는 도시조경 전략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도시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조경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람의 시선과 동선을 고려한 전략적 디자인 기법, 지역 축제 등 인구 유입 시기와 연계된 조경계획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친환경적 조경 접근법과 효율적인 예산 운용 방안, 지역 자원을 활용한 인구 소멸 지역의 재도약 모델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이 다뤄졌다. 강의는 JB가든센터 및 대림묘목농원㈜의 김정범 대표가 맡아 다양한 조경 트렌드와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이번 교육은 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보은군의회 의원도 함께 참여해 지역 조경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김진식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보은의 도시경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과 매력적인 도시 이미지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6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KDB 넥스트라운드 인 경북」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북 지역 유망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경산시가 지역 혁신 투자 생태계의 중심에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KDB 넥스트라운드(NextRound)」는 한국산업은행에서 주관하는 국내 최대 벤처투자 플랫폼으로, 2016년 출범 이래 지난해까지 스타트업 889개 사에 약 7조 2,000억 원의 투자를 성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산에서 처음 개최되는 지역 라운드인 이번 행사에는 산업은행 벤처 금융 본부장 등 관계자를 비롯하여 에코프로파트너스, S&S인베스트먼트, iM투자파트너스 등 국내 최고 벤처투자사(VC) 관계자 40여 명 및 지역 벤처투자사 관계자, 지역 스타트업 등 120여 명이 참석해 경북 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전국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스타트업 IR(투자유치 목적으로 경영 정보, 사업 아이템을 소개·발표하는 활동)에는 대구·경북 소재 스타트업 5개사가 참가하였으며, 경산에서는 ㈜티씨엠에스, ㈜리플라 2개사가 참가하여 투자자들의 눈길을 사로잡
[경기/김명성기자] 현장에서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번째로 성남 판교를 방문해 스타트업 천국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7일 제2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비즈센터에서 열린 ‘한국 혁신 스타트업 서밋(Korea Innovators Community Summit)’에 참석해 “세계경제포럼이 개별 국가와는 처음으로 하는 스타트업 프로그램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 혁신 스타트업 서밋’은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이 공동개최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행사다. 세계경제포럼은 전 세계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 리더들이 모여 세계 경제와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비영리 민간회의다.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연차총회(다보스 포럼)를 개최하는 기관으로 유명하다. 김동연 지사는 환영사에서 “세계경제포럼과 함께 코리아 프런티어스 프로그램을 하게 됐다. 코리아프런티어스를 필두로 유니콘기업이 탄생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 프론티어스(Korea Frontiers)’ 경기도 4차산업혁명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6일 풍양면 한동리 유자밭 일원에서 열린 '제5회 고흥유자축제'가 군민과 관람객의 환호 속에 화려한 막을 올리며 본격적인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고 밝혔다. 올해 축제는 '사람향기！ 유자천국！' 슬로건 아래, 유자의 향기와 사람의 온기가 어우러지는 감성·예술형 힐링 축제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축제장 유자밭은 '유자밭 힐빙가든'으로 꾸며져, 공연을 즐기며 휴식과 만찬, 야간경관까지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축제 첫날, 총 7만 8천여 명의 군민과 관광객이 몰리며 행사장 곳곳은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활기로 가득 찼다. 축제장은 방문객들의 참여와 호응 속에서 더욱 고조됐다. 축제장 입구에는 높이 9ｍ의 대형 유자 조형물이 설치돼 방문객을 맞이했으며, 축제장 전체는 황금빛 유자 조형물로 가득 차 눈길을 끌었다. 또한, 유자라면 시식, 유자청 담기, 유자스파 체험 등을 즐기며 피로를 풀고, 은은하게 퍼지는 유자 향 속에서 가족·친구와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유자밭 막삼파티도 선보이며 축제의 즐거움을 한층 더했다. 축제장 내 향토음식관에서는 고흥한우,
[울산/진승백기자] 울산시는 여성의 야간 보행 안전을 높이고 주소 정보시설의 활용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여성안심귀갓길 도로명 엘이디(LED) 경관조명 설치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시민 체감형 역점사업인 제2차 '울부심 생활 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사업 대상지는 북부·남부경찰서와 ▲북구 명촌7길 ▲남구 무거동 울산과학대 ▲남구 달동 여성안심귀갓길(달동주공 1단지 주변) ▲남구 달동 범죄예방 강화구역(삼산중로 6번길 일대) 4곳에 대해 합동 현장 진단을 실시한 결과 '남구 달동 여성안심귀갓길'이 최종 선정됐다. 이곳에는 엘이디(LED) 도로명판, 엘이디(LED) 기초번호판, 야광형 건물번호판, 도로명 홍보조명(로고젝터), 무비라이트 등 5종의 주소 정보시설이 전국 최초로 통합 설치됐다. 총사업비는 소방안전교부세 2억 8,200만 원이 투입됐다. 울산시는 당초 예산 1억 6,200만 원으로 지난 5월 8일부터 우선 삼산중로 1구간에 대한 공사에 들어가 6월 27일 준공했다. 이어 추경예산으로 1억 2,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고 지난 10월 1일부터 달삼로와 화합로에 대한 공사를 실시해 10월 29일 완료했다. 사업 완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수정구 사송동 공영차고지 내에 액화 수소 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해 7일 개소식을 했다. 개소식은 이날 오후 2시 임종철 성남시 부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성남 사송 액화 수소 자동차 충전소'는 2021년 11월 개소한 중원구 갈현동 기체 수소 충전소에 이은 성남지역 두 번째 충전시설이다. 성남시는 지난 2023년 3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민간투자 사업으로 사송동에 수소 충전소 설치를 추진했다. 지난해 5월 착공부터 최근 완공 시점까지 총사업비 103억원이 투입됐다. 이 중 70억원은 국비, 33억원 민간 사업자인 SK E＆S 투자비다. 성남 사송 충전소는 2831㎡의 부지에 충전기 4기(시간당 총 240㎏ 충전)가 설치됐다. 이는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운영 12시간 동안에 수소 버스 144대(시간당 12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다. 수소 승용차를 기준으로는 576대(시간당 48대)를 충전할 수 있다. 사송 충전소의 액화 수소는 부피가 큰 기체 수소에 비해 저장 밀도가 높아 한 번에 운송할 수 있는 양이 많다. 충전 속도는 수소 버스의 경우 기체 수소충전소(30분)보다 빨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조촌동 조경한마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도영, 황순정)는 6일, 관내 저소득 가정의 고3 수험생 12명에게 따뜻한 격려의 마음을 담은「수능응원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제안으로 시작된 조촌동의 복지 특화사업으로, 올해로 3년째를 맞이했다. 지역 내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나눔 활동으로 호응을 얻고 있는 이번 응원꾸러미는 수험생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꾸러미에는 텀블러, 무릎담요, 종합비타민, 수능 전자시계 등 1인당 14만 원 상당의 물품이 담겼다. 꾸러미를 받은 한 수험생은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담긴 꾸러미를 받아 감동이었다.”라며, “비타민, 초콜릿을 먹고 최선을 다해 시험을 보도록 하겠다.”라고 기쁨을 나타냈다. 황순정 조경한마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수험생들이 긴장하지 않고 평소 실력을 발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꾸러미를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심폐소생술 확산을 위해 개최한 ‘2025 고등학생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천안청수고등학교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 도와 단국대병원이 각각 주최·주관하고, 도 교육청이 협력해 지난달 31일 단국대 의과대학부속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총 13개 팀이 참여했다. 대회에서는 상황극을 통해 신고 전화부터 심폐소생술 실시, 119 도착 및 구급대원에게 인계하는 단계까지의 과정을 평가했다. 천안청수고는 상황극 내용의 적절성, 술기의 완성도, 이론 평가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상(보건복지부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은 △도지사상 설화고, 공주정보고, 천안성환고 △도교육감상 충남외국어고, 천안업성고, 천안여자고가 차지했다. 장려상(단국대병원장상)은 아산충무고, 천안두정고, 당진송악고, 강경상업고, 천안중앙고, 보령대천고가 이름을 올렸다. 앞서 단국대병원은 대회 효과를 높이기 위해 9월 24일 병원 대강당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페소생술 개요 및 방법,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이론 교육을 실시했다. 당시 강사로 나선 김형일 응급의학과 교수는 이론 뿐만 아니라 응급구조사들과 의식 확인 및 구조 요청, 흉
[남해/진승백기자] 남해군은 최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5년 제16회 물 산업 미래비전포럼'에서 '물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심포지엄은 환경타임즈, 환경방송 GKBS, 한국물환경정책연구소가 주관하고, 국회물포럼,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환경산업기술원, 한국물기술인증원,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가 후원한 행사로, 남해군은 물관리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남해군은 2018년부터 5년간 남해읍 등 5개 지역에 278억 원을 투입해 블록시스템 구축, 노후관 45㎞ 교체, 실시간 누수감지 시스템 도입 등 노후상수도 정비사업(현대화사업)을 추진해 해당 지역 유수율을 31.5％에서 85.8％로 끌어올렸다. 또한 사업 종료 이후 유수율 85％ 유지를 목표로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을 추진해 해당 지역의 누수, 수압, 수질 등을 관리하고 있다. 2024년에는 '후속 노후관로 정비사업'에 선정돼 6년간 180억 원을 투입해 환경부 수질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남면, 미조면 지역에서 블록시스템 4개소 구축, 노후관 29.3㎞ 교체, 실시간 누수감지 등을 추진하는 등 노후 상수도를 지속적으로 정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병역면제를 받은 병적 별도관리자의 질병 치료 이력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하고 의료기관 등에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해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차단한다. 병무청은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동시에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별도관리자 추적관리제는 병역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3년 동안 질병 치료 이력을 지속해서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특히 이 제도 시행으로 면제자의 진료기록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면제 후 치료 중단 등 반복된 병역면탈 수법을 원천 차단할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 절차.(사진=병무청 보도자료)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를 시행한 이후 병무청이 사회적 관심 대상인 연예인과 체육선수 등의 병역이행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34명이 병역면탈로 적발되는 등 병역면탈이 잇따르고 있다. 그중 절반 이상이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을 받은 이후 치료를 중단한 이들이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난 달 23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는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임금체불을 상습적으로 일삼는 사업주의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체불자료를 제공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이자율 등 산정 때 참고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제재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또 국가·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보조·지원사업 참여나 지원도 제한되고, 국가·지방계약 입찰 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조치들은 "체불은 절도"라는 인식 하에 이재명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임금체불 근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9월 확정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93. 차별과 배제없는 일터')에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2일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체불하는 업체가 또 체불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노예도 아니고, 일 시키고 임금을 체불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 체불은) 중대 범죄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충분히 줄 수 있는데도 안주고 버티거나 반복적으로 체불하는 경우 엄벌해야 한다"며 배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강력한 처벌과 제재를 주문한 바 있다. 열심히
부산광역시 수영구(강성태 구청장)는 지난 11월 1일 수영구희망교육지구의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일환인 가족천문캠프 4회차 "가족이 함께하는 반짝반짝 별자리여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가족이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가족의 친밀감을 쌓을 수 있는 2025년 가족천문캠프는 1, 4회차(3월, 11월 토요일), 2, 3회차(6월, 9월 평일야간)로 총 4회 금련산청소년수련원에서 운영됐다. 이번 가족천문캠프는 수영구 거주 초등학생 1명과 부모 1명으로 구성된 30가족이 참여했으며, 천문관측 체험, 스포츠클라이밍 체험, 천연염색 체험 등 평소 교실에서 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체험 학습 기회를 제공했다. 2026년에도 토요일(2회), 평일(2회-4일)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수영구 강성태 구청장은 "수영구희망교육지구의 가족천문캠프를 통해서 가족이 함께 소중한 추억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수영구에서는 다양하고 유익한 교육정책을 펼쳐 아이들이 행복한 수영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질병관리 인공지능(AI) 혁신 추진단이 닻을 올려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를 고도화하고 AI 역량을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은 미래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데이터·AI를 통한 질병관리 혁신을 위해 질병관리 인공지능 혁신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9월 9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제공) (ⓒ뉴스1) 최근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글로벌 이동 가속화, AI 대전환 등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질병의 발생 양상과 대응 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의 변화와 데이터 과학 중심의 질병관리 업무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축적된 방대한 대응 경험은 방역과 의료분야에서 충분한 대비와 감염병 의료대응체계의 구조화 및 임상데이터 통합을 통한 신속한 판단과 예측 기반 대응이 향후 위기관리의 핵심임을 보여주었다. 질병청은 이러한 교훈을 토대로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 고도화와 AI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최휘영 장관이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계획에 따른 입장과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에서 145m로 변경했고, 지난 6일 대법원 1부는 문체부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가치 훼손에 대한 문화계와 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세계유산 목록 삭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문화강국 자부심의 원천"이라면서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유산청이 할 수 있는 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14개국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우리나라를 찾는다. 국가보훈부는 11월 8~13일까지 14개 유엔참전국의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한국을 찾는 재방한 초청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11월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치러지는 이번 행사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참전용사의 국가인 미국, 영국, 콜롬비아, 튀르키예, 벨기에 등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초청자 중 참전용사는 13명, 참전용사 유가족 41명, 전사 또는 실종장병의 유족은 26명이다. 지난해 열린 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뉴스1) 최고령은 콜롬비아의 루이스 A.가르시아 벨란디아(100세) 참전용사이다. 그는 콜롬비아 제4대대 소속 육군으로 경기도 연천군에서 벌어진 '불모고지 전투'에 참전했다. 1952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치러진 불모고지 전투는 콜롬비아군이 활약한 대표적인 전투로 대한민국 국군, 미군과 연합해 600여 명의 중국군을 사살하는 전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콜롬비아군 역시 이 전투에서 220여 명이 전사, 부상, 실종을 당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부와 단절된 소외 청년층도 SNS 상담채널을 통해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운영하는 SNS 상담채널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을 통해 소외 청년 대상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22일부터 시범운영되고 있다. 고립·은둔청년 등 외부와 단절된 생활로 인해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익명·비대면 방식의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마들랜' 상담은 청년층에게 친숙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형태로 제공되며,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를 직접 예약할 수 있어 개별 생활 패턴에 맞춘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회원가입 시 전화번호 본인인증으로 번호 유효성만 확인하며, 실명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별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익명성을 보장한다. 마들랜 어플리케이션 청년상담 예약 화면 상담 신청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마들랜'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시작화면 하단의 '청년 상담 예약' 버튼을 클릭해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상담은 주 1회씩 기본 8회 제공되며, 내담자의 요청 시 최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유산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여성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인문교양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오는 21일과 28일, 매주 금요일 2회에 걸쳐 2025년도 인문교양프로그램 '그들의 시간을 기억하다 - 잊지 말아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 진행은 무료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데,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20일 오전 11시까지 전통문화교육원 누리집(https://knuh.ac.kr/hei)에서 회차 당 25명씩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서울 송파구 정신여자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순국열사 김마리아 서거 제80주기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2024.3.13 (사진=연합뉴스) 먼저 21일에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전통문화교육원 서울학습관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치열한 삶을 조명하는 강연을 개최한다. 이에 강혜영 경일대학교 초빙교수가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 열사, 임시정부의 여성 지도자 정정화 열사,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 열사,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한 김마리아 열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오는 28일에는 서울 중구와 서대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을 일컫는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수당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보훈수당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조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보훈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지원공상군경 등에게 보훈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38 지자체 중 12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선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원공상군경 등'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 확대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7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지원공상군경 등은 군 복무나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었으나 사망·상이에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로는 등록되지 못하고,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7월 보훈보상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해 시행된 '국가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병역면제를 받은 병적 별도관리자의 질병 치료 이력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하고 의료기관 등에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해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차단한다. 병무청은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동시에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별도관리자 추적관리제는 병역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3년 동안 질병 치료 이력을 지속해서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특히 이 제도 시행으로 면제자의 진료기록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면제 후 치료 중단 등 반복된 병역면탈 수법을 원천 차단할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 절차.(사진=병무청 보도자료)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를 시행한 이후 병무청이 사회적 관심 대상인 연예인과 체육선수 등의 병역이행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34명이 병역면탈로 적발되는 등 병역면탈이 잇따르고 있다. 그중 절반 이상이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을 받은 이후 치료를 중단한 이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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