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못난이 농산물 상표의 체계적 관리 근거를 마련한 '충청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가 30일 대전에서 열린 2025년 제1회 자치법제담당자 역량 발전회의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조례는 2024년 법제처 주관 우수 자치입법 광역지방자치단체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며 입법적 성과를 인정받았다. 조례는 충청북도가 등록한 '못난이 농산물' 상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함으로써 외형적 결함으로 유통이 어려웠던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 차원에서 제도화한 전국 첫 사례다. 발표를 맡은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주기훈 정책지원관은 조례의 검토 배경에서부터 자치입법 권한 해석,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입법 추진 전략과 과정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주 지원관은 "자치입법권의 확대 및 다양화가 요구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충북도의회의 사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지방의회의 법제 실무 담당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 이하 시의회)가 오는 6월 2일부터 20일까지 19일간 제259회 정례회를 운영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원발의 5건을 포함한 조례안 및 규칙안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다양한 안건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정례회 첫날인 6월 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4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5일부터 13일까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며, 시의회는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과 실태점검을 병행하면서 집행부의 행정업무 수행실태 전반을 꼼꼼히 살필 방침이다. 16일부터 18일까지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1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각종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을 끝으로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김종혁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고령친화' 환경 조성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충청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은 노인복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도내 시·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삶의 질적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고령친화영향평가의 실시 ▲도내 시·군의 고령친화도 향상을 위한 예산 지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고령친화산업의 육성과 발전 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충청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전문인력 양성 및 소비자 권익보호 ▲고령친화 사업 추진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충북은 전국적으로도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인 만큼 '고령친화' 도시 조성 및 산업 육성은 노인 세대를 비롯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노인이 건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모의 의회 체험을 할 수 있는 ‘2025년 제18회 청소년의회’를 27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개최했다. 평택시의회는 매년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를 운영해 지방의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열린 의회 상 정립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청소년의회에는 평택안일초등학교 학생, 교사 등 21명이 참여했으며 강정구 의장, 김명숙 부의장, 류정화 산업건설위원장이 참관했다. 이날 청소년의회는 입교식, 개회식 및 본회의, 의결 안건 및 수료증 전달, 의원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의회 청사를 견학하며 실제 의원들의 집무실과 상임위 회의장 및 의장실 등을 직접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평택안일초등학교 학생들은 「층간 소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찬반 토론, 전자투표를 거쳐 의결해 지방의회의 역할을 직접 체험했다. 이후, ‘의원과의 대화’시간에 강정구 의장과 류정화 위원장은 그간의 의정 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답변하며 학생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강정구 의장은 “꿈나무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오늘 평택시의회에서의 체험을 통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는 26일 중앙초등학교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본회의장에서 제120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했다. 학생들은 1일 도의원이 되어 무기명 투표를 통한 의장 선출, 조례안 및 건의안 심의·표결, 2분 자유발언 등을 체험하며 의회 운영 절차를 직접 경험했다. 이날 심의한 안건은 '학생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조례안'과 '칭찬·미담함 설치 건의안', '픽업 차량 전용 정차 공간 마련 건의안' 등 3건으로, 학생들은 찬반 투표를 통해 의결 과정을 실습했다. 학생들은 2분 자유발언 시간에 '계단에서 장난치지 맙시다', '학교 쓰레기 문제 해결 방안', '급식 시간의 균형 있는 운영' 등 다양한 주제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다. 이 자리에 함께한 김현문 의원(청주14)은 "민주주의 의사결정과 지방의원의 역할을 직접 체험하면서, 여러분의 의견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이번 경험이 꿈을 키우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는 20일 청주시 율량중학교를 방문해 제26회 '찾아가는 의회교실'을 진행했다. '찾아가는 의회교실'은 도의회가 도내 초·중·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고, 학생들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에는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이 참여해 율량중학교 학생회 소속 1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례의 제정과 개정, 예산 및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도의회의 주요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학생들은 질의응답 시간에 지역 청소년 시설의 설치 계획 등 학교와 지역사회 내 문제들에 대해 질문하며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과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개정 사례를 소개하면서 "학생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청소년들이 본회의장에서 직접 의사 진행을 체험하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비롯해 도의원이 학교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의회교실', 자유주제로 스피치를 펼치는 '청소년 스피치왕 선발대회', 일반 시민을 위한 '본회의 체험교실' 등 다채로운 참여형 의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 이하 시의회)가 19일 김포시의회 회의실에서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등 2024년 하반기 의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이 안건으로 상정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질의응답과 의견 교환을 거친 뒤 회의를 마무리했다. 김종혁 의장은 "자문위원들의 의견과 권고 사항을 반영해 의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의원들이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검토와 자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조윤숙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김포시의회가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으며, 의원들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서원중학교 태권도부를 방문해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는 김정일 의원(청주3)과 박봉순 의원(청주10), 박진희 의원(비례)이 참석해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매진한 지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담은 격려금을 전달했다. 의원들은 "선수들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고 그동안 열정을 다해 닦아온 기량을 마음껏 펼치길 바란다"면서 선수와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북돋웠다.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24일부터 27일까지 경상남도 김해시 일원에서 펼쳐진다.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는 16일 증평중학교 학생 28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18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학생들이 하루 동안 도의원이 돼 의장 선거, 안건 심의 및 처리, 자유발언 등을 직접 체험하며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해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이날 학생들은 무기명 투표로 의장을 선출한 뒤, '교복 착용 의무화 조례안'과 '사복 데이 운영 건의안', '보이는 라디오 상설 건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상정해 찬반 토론과 전자투표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이어 2분 자유발언을 통해 '욕설 줄이기',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신호 준수' 등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청소년의 시각에서 고민하며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의회교실에 참석한 박병천 의원(증평)은 "학생들이 지방의원의 역할을 직접 체험하면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도의회 회의실에서 도·시·군의회 및 충청광역연합의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정지원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의 전문성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 ▲예산·결산 검토보고서 작성 ▲행정사무감사 사례연구 ▲조례안 입안 실무 ▲의전 및 행사기획 ▲홍보역량 강화 등 총 7개 과정이다. 과정별로 전문강사를 초청해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강의로 운영하며, 특히 조직 규모가 작아 자체 교육을 하기 어려운 시·군의회 및 충청광역연합의회 직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회 소속 직원들의 전문성이 한 단계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배움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의회는 인사권이 독립된 2022년부터 매년 자체 교육을 실시해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의정지원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정훈)는 28일 청남대 휴게음식점과 영춘제 축제장을 현장 방문했다. 위원회는 휴게음식점이 제대로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현장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개선점을 꼼꼼히 살펴보았으며, 영춘제 축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충북도의 현안 가운데 하나였던 '카페 더(Cafe The) 청남대'는 청남대 개방 22년 만에 처음 개소한 카페이며 다양한 기획전시가 열리는 문화공간과 양어장, 메타세쿼이아 나무숲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대통령기념관 1층에 마련돼 있다. 최정훈 위원장은 "현장과 더 많이 소통해 청남대를 방문하는 도민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춘제는 청남대 대표 축제로 5월 6일까지 전시와 공연, 작가 특별초대전 등 다양한 볼거리와 힐링 휴식을 제공하고 있다.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가 충청북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기준을 마련한다. 이동우 의원(청주1)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제425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공공기관의 보수기준의 고려 요소와 책정 기준 ▲보수기준 이행 등의 실태 점검 및 공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충북도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경영의 합리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기본연봉의 상한액과 하한액 등 보수기준을 정할 때 업무 경력 및 자격, 공공기관의 규모, 업무의 중요도, 최저임금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책정된 기준 등은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끝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30일 제425회 임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평화산림이니셔티브(Peace Forest Initiative, PFI) 국제포럼을 국회,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사무국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서삼석·정희용 국회의원실이 주최한 이번 포럼은 외교부 정기용 기후변화대사,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와 시범 사업대상국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해 △평화산림이니셔티브의 주요성과 △토지복원과 평화 간 연계 방안 △현장 적용 사례 등을 논의했다. 평화산림이니셔티브(Peace Forest Initiative)는 2019년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제14차 당사국총회(COP14)에서 산림청이 제안해 출범한 이니셔티브로 △토지복원을 통한 신뢰 구축 △국경지역 공동산림복원 △토지·물·산림자원의 평화적 이용 △지역사회 참여 기반의 복원 등을 핵심 전략으로 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유엔개발계획(UNDP)이 참여하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산림평화모델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기후 안보 대응 등의 사례가 소개됐다. 아울러, 실제 분쟁 취약 지역인 이 두 곳의 평화구축 사업의 협력적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도 앞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청은 행안부와 공동으로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해 첨단기술 기반 ‘창업기업’과 ‘기술사업화’, ‘국외 판로 확보’ 관련 벤처・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치안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해외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범죄 등이 증가하면서 세계 치안산업 시장은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국내 시장규모(’23년): 치안산업 38조 원, 재난안전산업 59조 원, 소방산업 19조 원 ※ 전세계 치안산업 성장 규모: 연평균 10.2% 성장 전망(<’20년>592조 원→<’28년>1,183조 원 / Fortune Business Insight, ’21년) 또한, 치안산업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다른 산업으로의 기술 파급력이 높은 산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치안산업 분야의 기업 대부분이 자본이나 인력 규모가 작아 해외시장 진출 등에 한계가 있었다. ※ 우수기업 사례: ▵다크웹 인공지능(AI) 분석 솔루션 수출(’24년 22억 원, S2W사) ▵인공지능(AI) 기반 겹친지문 추출 솔루션(외산 1.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1일(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강릉 지역 가뭄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 국방‧농식품‧산업‧환경부, 소방청, 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수자원공사 등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30일(토) 대통령 지시로 강릉 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된 이후 가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로, 가뭄 해소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과 소방은 각 기관이 보유한 급수차량, 물탱크 등 장비·자원을 동원해 주요 상수원에 물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소방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여 어제까지 70여 대의 소방차를 동원하여 2,500톤을 공급하는 등 지속 확대 지원하고, 군은 400여 대의 물탱크 차량을 동원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농식품부 등은 추가 수원 확보를 위한 인근 저수지 활용 방안과 함께, 댐과 해수 담수화 시설 설치 등 다양한 대책도 논의했다. 아울러, 강릉 지역 가뭄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현장에서 즉각 대응하기 위해, 오늘(1일)부터 ‘범정부 강릉 가뭄 대응 현장지원반’을 운영*한다. * 참여기관: 행안·환경·농식품·국방부, 소방청, 강원도, 강릉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외교부는 9.1.(월) 오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인도네시아 내 전국적 시위 발생에 따른 인도네시아 현지 상황 평가 및 재외국민보호 대책 점검을 위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윤 국장은 인도네시아 내 시위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본부와 공관 간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재외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인도네시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최근 5년 추석 연휴 때 발생한 화재 2026건 중 부주의에 따른 것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올해 특히 긴 추석을 맞아 연휴 기간 앞뒤로 6주 동안 화재 예방에 나선다. 소방청은 다음 달 12일까지 '추석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종합 대책은 추석 긴 연휴 동안 늘어나는 이동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으로 화재 위험이 커져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119 소방대원이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어시장 청과시장 화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4.9.4.(사진=연합뉴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추석 연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2026건이며, 10명이 숨지고 98명이 부상했으며 재산 피해는 199억 원이었다. 특히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도 증가세를 보여 노후 아파트 등 주거시설은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방청은 이번 대책을 두 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먼저, 오는 19일까지는 화재위험요인 제거 기간으로 정하고 판매시설, 창고, 운수·숙박시설,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에 화재안전조사를 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최대 20%까지 할인율을 인상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1일 전했다. 이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예산(6000억 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인상하는 데 지원해 연말까지 추가 소비를 유도·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29일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의 모습.(ⓒ뉴스1) 우선,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를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 유형으로 세분해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국비를 지원하고, 동시에 더 높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통상 5%에서 10% 할인율을 적용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판매했으나, 이날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기본 할인율을 7%에서 15%까지 전반적으로 높인다. 특히 지난 7월 극심한 호우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의 경우 기본 할인율에 5%p를 추가해 특별재난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0% 할인율 혜택을 적용받는다. 특·광역시 내 자치구도 국비를 직접 지원받아 할인율을 인상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특별·광역시는 자치구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에만 국비를 지원해 왔으나, 최근 지역사랑상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현재 평균 처리기간이 227.7일에 달하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이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을 신속 추진 과제로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1일 발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산재노동자가 질병에 걸려 산재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특별진찰, 연구기관의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등 여러 단계의 판단 절차를 거쳐 평균 7개월(227.7일), 길게는 4년까지 걸린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부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절차를 바꾸고 재해조사 기능을 강화해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 특별진찰, 역학조사 등 처리기간 단축 먼저, 전체 업무상 질병의 5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직종은 축적된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재해조사와 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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