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가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범위 조정 과세되는 민간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군인, 군무원 및 이들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공급하는 골프연습장 운영업 용역은 7월 1일부터 과세로 전환된다. ▲‘주거급여 제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비수급 빈곤층 주거안정성 제고를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격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부터 폐지된다. 또한, 주거급여 기능강화를 위해 선정기준을 오는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까지 확대하고, 주거급여 급여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나갈 계획이다. ▲저소득·무주택 청년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청년시절부터 내집·전셋집 마련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도록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하여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거상향 기반구축을 지원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재산형성기능 확대를 위해 금리우대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추가 부여할 예정으로 금리는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 동안 일반 청약저축 금리 대비 1.5%p를 우대하여 최대3.3%를 적용하게 되며 2년 이상 가입한 자에 한해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이
[한국방송/이두환기자] 재해 예방, 복지서비스 등 산림현장에서 정보통신기술(ICT)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산림 정보통신기술(ICT)분야에서 해외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행정안전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정보통신기술(ICT) 의제발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산림 ICT 서비스 해외전파와 관련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모바일 기반 산림현장조사, 무인기(드론)활용 자원조사 등 그간 산림정보화 진행의 기술경험을 바탕으로 전자정부 수출과 관련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양자협력 강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산림청은 2015∼2016년 산림정보기술을 배우기 위해 방한한 말레이시아·중국·아프리카 보츠니아 대표단 등에게 노하우를 공유하고, 지난달 '중남미 전자정부 협력사절단'(5.28.∼6.1.)으로 페루와 파라과이를 방문해 한국의 산림정보통신기술을 소개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림정보통신기술 해외전파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방송/이두환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내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고향사랑 상품권을 할인 발행하는 지자체에 ‘18년 1회 추경에 확보된 국비 60억 원을 지원한다. 위기지역 지자체가 고향사랑 상품권을 10% 내외로 할인 판매하고 할인 판매에 따른 부담액을 국비로 지원함으로써 고용위기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약 600억 원의 매출액 증가가 나타나는 구조이다. 이번 지원은 조선업 등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위기지역의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단기적으로나마 크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고용위기지역 등 9개 지역을 대상으로 연내 상품권 할인발행이 가능한 지자체*를 공모하였다. 그 결과, 전북 군산, 전남 영암, 경남 거제･고성 등 4개 지자체가 신청한 국비 전액을 지원(군산 제외)**하였다. * 조례 제･개정, 가맹점 모집, 시스템 구축, 상품권 제작 등 상품권 발행에 따른 절차이행에 장기간 소요 ** 군산 31억 원, 영암 3억 원, 거제 20억 원, 고성 6억 원 이에 따라, 위의 4개 지자체에서는 10%내외로 할인된 상품권 약 600억 원을 7월부터 일반인을 상대로 판매할 예정
[서울/김한규기자]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이경희)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중장년 남성들의 참여 를 활성화하기 위해 22일(금) 중부캠퍼스(마포구 공덕동 소재)에서 50더하기포럼을 진행한다. 고령사회를 맞이해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회서비스 분야 가운데 ‘노인 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 하고 있는 반면, 어르신 돌봄을 위한 요양보호사 전체 인력 중 여성이 95%를 차지하는 등 심각한 성별 불 균형 현상 등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26년이면 노인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 는 등 빠른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노년층을 위한 돌봄 일자리 확충, 특히 돌보미 성별 불균형을 감안하면 중장년 남성을 위한 대안 마련도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 201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에 따르면 노인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 전체 인력 22만 3,548명 중 여성 요양보호사는 21만 2,449명으로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은 1만 1,099명으로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이번 50더하기포럼을 통해 돌봄 노동에 관심 있는 50+당사자,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간 토론의 장 을 마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 이하 ‘조정원’)은 지난 6월 11일 전남신용 보증재단(이사장 최형천, 이하 ‘전남신보’)과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전남 소재 중소상공인의 피해 를 구제하는데 협력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전남신보는 2001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전라남도 출연기관으로, 담보력이 부 족한 전남지역 내 중소상공인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의 업무를 수 행하는 기관임 이번 업무협약은 조정원과 전남신보가 상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전남소재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 래행위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전남신보는 오는 7월부터 ‘전라남도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설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 한 전남 소재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접수하고 상담을 진행할 예정할 예정이며, 분쟁조정제도를 알리 고 피해사례를 취합하여 조정원과 연계하여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조정원은 전남신보가 전라남도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공정거 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소고기 이력관리 사육부터 도축·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의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공유하여 문제발생 시 추적기간을 최대 6일에서 10분 이내로 단축(농식품부 협업) # 신속하게 처리하고 허위 신고도 예방하는 개인 통관 주문부터 선적·배송·통관 전 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 실시간 수입 신고로 통관 시간 단축 및 물류비용 절감, 저가 신고 사례도 예방(관세청 협업) # 간편한 부동산 거래 부동산 담보대출 요청 시 서류제출을 위해 주민센터, 국세청 등 여러 관계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국토부 협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의 초기시장 형성과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민간주도 성장 지원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세계 블록체인 관련 시장은 향후 5년간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공공,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을 시도 중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민·관이 협력해 선진국을 추격하고 나아가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수립했다. 올해 축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 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3개월+필요시 3개월 추가)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노동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과 관련, 그간노동시간 단축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 왔다. 특히,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 관련 준비상황과 애로사항을 파악·청취하기 위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은행업·ICT업·보건의료업종 등기업을 대상으로 370회 간담회, 830회 현장방문(총 7100개 업체 대상)을 집중 추진했다. 대기업·계열사와 공공부문은 현재도 상당부분 준비가 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30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을 호소했다. 업종·지역별 간담회·설명회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을 준비할 수 있는 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5일부터 시행한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에서 2일차인 18일에 총 낙찰가 3조 6183억원으로 경매가 종료됐다. 이번 경매는 3.5㎓, 28㎓ 대역 모두 주파수 양을 결정하는 1단계(클락입찰 방식)와 주파수 위치를 결정하는 2단계(밀봉입찰 방식)로 진행했으며, 1단계와 2단계의 낙찰가를 합쳐 총 낙찰가가 결정됐다. 경매 최종 결과 3.5㎓ 대역은 9번째 라운드에서 1단계가 종료됐으며, 블록당 968억원에 SKT·KT가 각 100㎒폭씩, LGU+는 80㎒폭을 할당받았다. 이어서 실시한 2단계 위치 결정 결과,LGU+(3.42∼3.5㎓), KT(3.5∼3.6㎓), SKT(3.6∼3.7㎓) 순으로 결정됐다. 1단계와 2단계를 합한 3.5㎓ 대역의 최종 낙찰가는 SKT 1조 2185억원, KT는 9680억원, LGU+는 8095억원이다. 28㎓ 대역의 경우, 1번째 라운드에서 1단계가 종료됐으며 블록당 259억원에 SKT, KT, LGU+가 각 800㎒폭씩 할당 받았다. 2단계 위치 결정 결과,KT(26.5∼27.3㎓), LGU+(27.3∼28.1㎓), SKT(28.1∼28.9㎓) 순으로 결정됐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1일차(6월 15일)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경매를 09시에 시작하여 17시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1일차 진행된 경매의 결과, (3.5㎓ 대역) 1단계 클락 입찰 6라운드까지 진행되었음. 현재 1개 블록(10㎒폭)당 가격은 957억원이며, 경매 참가자의 수요가 공급 대역폭보다 더 큰 상황에서 종 료 (28㎓ 대역) 1단계 클락 입찰은 1라운드에서 최저경쟁가격에 종료 1개 블록(100㎒폭)당 가격은 259억원이며, 주파수 대역 위치결정을 위한 2단계 경매는 3.5㎓ 대역의 1단 계 입찰이 종료된 이후 3.5㎓ 대역과 함께 진행될 예정 < 주파수경매 중간결과(1일차, 6.15(금)) > 구 분 3.5㎓ 대역 28㎓ 대역 비 고 최저경쟁가격 (1개 블록) 948억원 259억원 o 1단계 라운드 진행횟수 - 당일 6회(누적 6회) o 경매시간 : 09시~17시 현재 가격 (1개 블록) 957억원 259억원 (1단계 종료) 2일차 주파수경매는 6. 18.(월) 09시에 3.5㎓ 대역 1단계 클락 입찰 7라운드부터 속개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대전광역시와 경상남도 김해시, 경기도 부천시, 충청북도 등 4곳에서 주민체감형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가 조성된다.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사업계획도. 국토교통부는 2018년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지원사업’의 대상지로 이같이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지원사업’은 기성시가지에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해 교통·에너지·방범 등의 생활편의를 개선하고, 지역 고유의 산업·문화적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4곳의 지자체에는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을 위한 국비 2억 2500만 원 및 전문가 컨설팅이 지원된다.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해당 지역에 필요로 하는 서비스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체감도가 높은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추진된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지역 내 기성시가지의 특성에 적합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활용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대전광역시는 노후된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대를 중심으로 스마트 오픈플랫폼 구축 등 친생활형 스마트 서
[한국방송/양복순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은 올해 장년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매입임대주택 홀몸어르신 살피미’ 직무를 새롭게 개발해 6.14.(목) 시작 행사를 가졌다. ‘LH 매입임대주택 홀몸어르신 살피미’는 장년장애인이 1인 고령 입주민을 대상으로 돌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인 장년장애인에게 신규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1인 고령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는 점은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되는 ‘홀몸어르신 살피미’ 27명의 출발을 축하하고,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격려와 다짐 그리고 세부적인 직무교육이 함께 이루어졌다. 홀몸어르신 살피미 1호 김○○(63)씨는 “먼저 다시 일 하게 돼 기쁘고, 고독사와 같은 사회문제를 방지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기회가 주어져 정말 감사하다”며 “이런 좋은 일,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법률 및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올해말로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2023년까지, 제5조에 따른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은 2021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이는 심각한 청년실업난과 향후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으로 법률 및 관련 제도를 연장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말로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제5조에 따른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각각 2023년과 2021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정부는 청년 선호 우수기업을 발굴해 기업정보 및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재정·금융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도 청년층 희망요건을 반영한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선정해 기업정보를 제공 중이나(올해 1105개소 선정), 향후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 기존에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체로 한정돼 있었으나, 필요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 안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현(現) 135개소에서 195개소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공모(’25.5.20~6.13)를 통해 총 6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제공 서비스 내용 > ◇ (방문의료) 의사 월 1회 및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 환자의 건강상태· 주거환경·치료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 수립 ◇ (서비스 연계) 주거·영양·돌봄 등 기타 지역사회 자원 및 장기요양 서비스 연계 ◇ (교육·상담) 와상상태, 만성질환 등 문제 이해 및 질병관리·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환자(보호자)에게 정기적 교육 상담 제공 2022년 12월, 28개소로 시작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2년 반 만에 195개소까지 증가하였으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총 113개 시·군·구로 확대*되었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 (’23) 28개 시·군·구, 28개소 → (’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도로협회(회장 함진규)는 7월 7일 오후 서울에서「2025 도로의 날」기념식을 개최한다. 도로의 날(7월 7일)은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경부고속도로 개통일(1970.7.7)을 기념하고자 ’92년 제정되었다. 이후 도로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도로교통인들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 기념식은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기적을 이끌었던 경부고속도로의 의미를 되새기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자는 뜻을 담아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도로! 국토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선도!” 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진 의원, 함진규 한국도로협회장(한국도로공사 사장), 도로교통 분야 유관기관 관계자 및 유공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도로 스마트 기술혁신과 첨단 설계에 기여한 기술자,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근로자 및 외국인 등 유공자 총 50명을 대상으로 국토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한편, 「2025 도로의 날」기념식과 연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다양한 주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6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소방 관계 법령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2025년도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전국 4,733개소를 대상으로 불시에 일제히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법령 위반이 확인된 1,103개소에서 총 1,46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조치가 이뤄졌다. 올해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은 공통분야와 자율분야로 나뉘어 실시됐다. 공통분야에서는 두 가지 주요 영역에 집중됐다. 첫째, 공사현장 분야에서는 건설 현장의 소방안전관리 미흡,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준수, 도급 및 하도급 위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다. 둘째, 위험물 저장・취급 분야는 허가장소 외의 위험물 저장이나 지정수량 초과 취급 여부,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등을 집중 단속했다. 자율분야는 19개 시도 소방본부가 지역 여건에 맞춘 단속 테마를 자율적으로 설정해 운영되었으며, 다양한 유형의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대응하는 데 기여했다. 단속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한 세부 조치내용은 검찰 송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7월 5일(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후 행안부·기재부·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구성(6.23.), 총 3회 회의 개최(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지난 4일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특징은 1차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 이 중 전 국민 대상 1차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차 지급계획 주요 내용 < 지원대상 및 규모 >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의 발표일 전일인 2025년 6월 18일(수)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는 총 1조 5837억 원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고용안전망 보강 및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체불근로자·저소득근로자 등 민생회복 지원에 목적을 두고 편성됐다. 이날 국회에서 제2회 추경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고용부 총지출 규모는 기존 35조 6255억 원에서 37조 2092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실업급여 확대다. 건설업·제조업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원이 증가하면서 소득이 불안정한 실업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실업급여 예산 보강이 1조 2929억 원(18만 7000명) 늘어났다.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 30만 5000명에서 36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건설업 등 업종 특화형 유형(1만 명)을 신설해 예산 1652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폭염특보 일주일째인 3일 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2025.7.3(사진=연합뉴스) 청년 일자리 기회도 확대된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의 조기 취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7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45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내수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2766억 원, AI와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육성에 1451억 원,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39억 원 등 총 4456억원이 확정됐다. 특히, 경기부진 상황에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추경안이 의결된 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가전 매출 2조 5000억 원 이상의 생산·소비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한 마트 가전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냉장고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제품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다. 환급 시스템이 구축되는 8월부터 신청을 받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며, 4일부터 구매한 품목부터 환급 대상이 된다. 이번 사업은 내수진작과 더불어 전력소비 절감과 고효율제품 사용 문화 확산, 기업들의 에너지효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과거 사업과는 달리 최고등급 제품만 환급 대상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1,793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경은 경기진작을 위해 AI 전환과 국민 체감도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AI의 활용 확산을 통한 우리나라 산업을 고도화하고,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한편, 국가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글로벌 AI 경쟁이 공공·산업·민생 전반의 전환(AI Transformation, AX)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질적 실행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이번 추경을 편성하였다. 첫째, 공공·의료·제조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총 6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부문에 AI 접목을 위한 ‘공공AX 프로젝트’(150억원), AI기반 의료 예후관리서비스 개발(40억원), 제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AX실증 플랫폼 구축(40억원), 피지컬AI 핵심기술 POC(Poof of Concept)(426억원) 등을 지원한다. 공공AX 프로젝트는 AI 활용 수요가 있는 부처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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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7일 01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