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지역 특화작목인 복숭아, 포도, 자두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과 생산비 절감, 품질 향상을 위하여 「2026년도 FTA 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을 신청받는다. 2026년도 사업은 관수관비시설을 비롯한 총 10개 세부 사업, 22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데, ‘25년 대비 5억 원이 증액되어 과원 기반 정비와 생산효율 향상에 필요한 시설을 중점 지원으로 효율적인 과수 재배 기반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대상은 한·필리핀 FTA발효일(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조성한 과원이며, 재해 예방시설(관수관비, 지주 등)은 2026년까지 한시적 예외 사항으로 한필리핀 FTA 발효일 이후 조성 과원에도 신청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2025년 12월 12일(금) 까지, 해당 지역농협과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가능하며, 사업 대상자 확정 및 사업 추진은 내년 1월 말경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될 계획이며, 경산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품목 단위) 원예 산업 발전 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에 참여하는 농가 또는 농업법인, 사업 시행주체(참여조직), 생산유통통합조직(공동이용시설에 한함)을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4일 논산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2025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포럼’을 개최했다. 도와 논산시·한국일보가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충남테크노파크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힘쎈충남, 인공지능(AI) 첨단국방과 케이(K)-방산을 선도하다’를 주제로 국방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백성현 논산시장, 이성철 한국일보 사장, 박용운 국방로봇협의회장, 민지홍 국방과학연구소 부장, 박매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무인복합연구센터장, 홍영기 건양대 부총장 등 산·학·연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 영상 상영, 주제 발표, 전문가 토론 및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포럼에선 도의 방산혁신클러스터 국가 공모사업 유치 타당성 확보 방안, 충남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국방산업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산학연관 국방 전문가가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주제 발표는 △전장 패러다임의 변화와 충남 국방산업 육성 전략(문영식 충남연구원 부장) △인공지능(AI)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육군 지상로봇 발전 방향(남승현 육군본부 과장) △국방 무인체계 발전 방안(박용운 국방로봇협의회장) △케이(K)-국방 개방형·모둘화 플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4일) 오전 11시 수영만 요트경기장(해운대구 우동 소재)에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착공식은 40년 만의 수영만 요트경기장 전면 재개발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부산 해양레저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뜻깊은 행사다.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1986년에 아시안게임(1986년)과 서울올림픽(1988년)의 요트경기장으로 건립됐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내빈소개 ▲사업소개 영상 ▲기념사 ▲축사 ▲기념 세리머니 순으로 약 40분간 진행된다.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안성민 시의장, 주진우 국회의원, 사업시행자,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은 2008년 민간투자사업 제안 접수를 시작으로, 행정절차와 협의, 법적 쟁점 등 여러 난관을 극복하며 추진돼 온 장기 프로젝트다. 시는 사업시행자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재추진 노력을 통해 사업의 정상화를 끌어냈으며, 이번 착공으로 마침내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이번 재개발은 총사업비 1천584억 원(2008년 불변가) 규모로 추진되며, 사업 시행자는 아이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화성시 향남읍에 이동노동자를 위한 간이 쉼터 2호점을 열었다. 24일 문을 연 '향남읍 2호점'은 장시간 교통·기상환경에 노출되는 이동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쉼터다. 배달·대리운전 기사·퀵서비스·택배 종사자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안정적이고 쾌적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된 생활밀착형 공간이다. 이동노동자는 업무 특성상 일정한 휴식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시간 외부 대기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쉼터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호점 쉼터는 화성시 향남읍 생활권 중심지에 위치해 배달·대리운전 등 이동노동자들의 주요 동선과 매우 가까운 접근성을 확보했다. 인근 상업지역 및 주거 밀집 지역과도 연계성이 높아 업무 중간·대기시간 중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간이형 쉼터는 약 8평(27㎡) 규모의 컨테이너형 부스로 조성됐으며, 냉·난방기, 무선인터넷, 정수기, TV, 소파 등 다양한 필수 편의시설을 갖췄다. 연중 24시간 무인 운영돼 야간과 휴일에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향남읍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개소를 통해 이동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연말연시를 맞아 구민에게 따뜻한 감성과 환상적인 볼거리를 선사하기 위해 11월 28일부터 2026년 2월 1일까지 파리공원과 해누리분수광장에서 '2025 양천 비체나라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양천 비체나라 페스티벌'은 양천구 대표 야간경관 축제로, 2021년 양천공원을 시작으로 안양천 수변산책로, 오목공원, 연의공원, 신정네거리 교통섬 등 다양한 장소에서 매년 새로운 테마와 조명 연출로 구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왔다. 이번 축제는 '빛의 동화, 환상의 문을 열다'를 주제로, 다채로운 빛 조형과 테마 공간을 통해 겨울밤 도심 속에서 특별한 감성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다. 주 무대인 '파리공원'은 눈사람, 사슴 가족, 에펠탑, 양천구 캐릭터 '볼빵빵 해우리' 등 다양한 테마형 조명 조형물이 설치되며, LED 은하수, 눈결정체 연출, 야외무대 고드름 LED 조명 등 공원 전체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장식된다. 특히, 'BicheNara' 라이트 아치 게이트와 새해를 상징하는 붉은 말 조형물, 겨울왕국을 연상시키는 루미나리에 캐슬은 동화적 상상력을 더해 방문객 모두에게 뜻깊은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다가오는 겨울철을 맞아 오는 2026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25/'26년도 겨울철 한파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주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한파 상황관리 체계 구축 ▲주민친화형 한파저감 시설 운영 ▲한파쉼터 운영 ▲한파 취약계층 보호 대책 운영 ▲낙상 예방 인프라 구축 등 꼼꼼한 한파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현장에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겨울철 한파 상황관리 T/F 체계를 구축하고 한파특보 발령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구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파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또, 추운 겨울철 이동하는 주민들이 잠시나마 추위를 녹일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 주변 한파 저감시설인 서리풀이글루 37개소, 서리풀 온돌의자 291개소, 마을버스 정류소 열선 8개소, 스마트에코쉘터 7개소를 사전 정비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방배4동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날씨가 추우면 몸이 움츠러들면서 외출하기가 매우 꺼려지는데, 버스를 기다리며 서리풀이글루와 온열의자를 이용하면 잠시라도 추위를 피할 수 있어 주민을 위한 온기와 배려가 느껴진다"고 고마움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어르신을 포함한 누구나 한파에 잠시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지난 19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홍보 캠페인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학대예방의 날(11.19.)과 아동학대예방주간(11.19.∼25.)을 맞이해 여고초등학교에서 진행됐으며, 부산동래경찰서와 중부산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했다. 1부 행사로는 등굣길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피켓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긍정 양육 리플릿 등을 배부했다. 2부 행사로는 6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의 권리 알기, 아동학대 신고 방법 등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학교에서도 아동의 권리가 더욱 존중받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동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11월 2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서울관광-의료관광설명회 'SEOUL MY SOUL in Jakarta'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도네시아 방한 관광객 유치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다. 인도네시아는 방한 관광객 규모 9위('24년도 기준)로 관광 분야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다. 의료관광은 3대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중 하나로, 의료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23년 47만 명에서 '24년 117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인도네시아 방한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의료관광 트래블마트와 설명회를 병행해 운영함으로써 서울관광 상품개발 확대 가능성을 높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각종 서울관광 신규 콘텐츠 및 상품개발 지원사항을 홍보해 관광 상품화를 유도하고, 서울 관광기업이 현지 여행업계와 비즈니스를 발굴할 수 있는 판로를 제공했다. 이번 자카르타 서울관광-의료관광 트래블마트에는 9개 서울 관광기업과 11개 의료관광 유관기관이 참가해 600여 건에 달하는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 서울 관광기업으로는 ▲여행사(㈜보문세계여행사, 서태국제여행사, 엠제이씨티, 아리수코리아디엠씨, 우리클럽관광개발, ㈜제인
[강화/김성진기자]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6년 동안 땅속에서 몸집을 키운 강화고려인삼이 제철을 맞아 소비자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강화 인삼은 고려인삼의 원산지로, 고려 고종(1232년) 때부터 재배가 시작됐다. 한국전쟁 당시 인삼의 본거지였던 개성 지역 주민들이 강화로 피난을 오면서 1953년부터 본격적인 재배가 이뤄졌고, 오늘날 '6년근 강화고려인삼'으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인삼은 기후와 토양 등 재배 조건이 까다로운 작물이지만, 강화군은 해양성 기후를 기반으로 한 독특한 자연환경 덕분에 인삼 재배의 최적지로 꼽힌다. 비옥한 토양과 해풍을 맞으며 자란 강화고려인삼은 조직이 치밀하고 향이 강하며, 인삼의 유효성분인 사포닌 함량도 높아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로 인해 강화고려인삼은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강화에서 생산되는 6년근 인삼은 약효 성분 함량이 우수해 체내 혈액생성을 촉진하고 폐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화군은 우수한 품질의 인삼 생산을 위해 정책적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 이상기후와 소비 위축 등으로 인삼 산업 전반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강화고려인삼 재배의
[안산/김명성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1일 안산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대설과 한파 등 겨울철 자연 재난을 대비한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관계부서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겨울철을 맞아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이민근 안산시장 주재 아래 관련 실·국·소·본부장 등 주요 간부 공무원이 참석했다. 회의는 ▲겨울철 기상전망 공유 ▲대설·한파 대응 중점추진사항 ▲부서별 추진대책 발표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기록적 폭설 사례를 돌아보며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갖춘 대응 지침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지난해 기상 조건을 전제로 ▲적설취약구조물, 결빙취약구간 등 재해우려지역 37개소 집중관리 ▲버스정류장, 전철역입구, 인도, 골목길 등 생활밀접공간 중심 후속제설 강화 ▲장비중심의 효율적인 제설작업 추진 등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개선사항과 협업과제를 관계부서에 공유하고, 현장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안전사고가 없도록 비상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기상이변 등으로 지난해처럼 예측을 뛰어넘는 재난이 언제든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인천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지역 내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10곳에 대형 비상용품함을 시범 설치했다. 이번 사업은 '주민 선호도조사'를 통해 선정됐으며,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지역의 생활 안전망 강화 사업으로 추진됐다. 대형 비상용품함에는 재난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식수 ▲응급키트 ▲손전등 ▲담요 ▲구급약품 등 생존 필수품이 비치돼 있다. 특히 식수는 재난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어려울 때 민방위 대피시설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음용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병입 식수로 준비했다. 구는 이번 설치를 통해 공습 대비뿐 아니라 대규모 재난·정전·지진 등 다양한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실질적인 '생활 안전망'을 구축하고, 향후 주민 의견과 현장 점검 결과를 반영해 설치 대상을 연수구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고향사랑기금을 의미 있게 활용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마련하게 돼 뜻깊다"라며 "구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식수 확보를 중심으로, 재난 대응 역량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거창군은 2019년 시작한 '암 환자 건강주치의제'를 올해도 지속 운영해 안정적인 지역 기반 돌봄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암 환자 건강주치의제는 진단일로부터 5년 미만인 암 환자의 의료ㆍ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이다. 2025년 현재 총 238명이 등록돼 있으며, ▲정기 방문간호 ▲의료용품ㆍ물품 지원 ▲전문의료진 방문ㆍ원격진료 ▲밑반찬 지원 ▲이동목욕 서비스 등 대상자 상태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암 환자 등록ㆍ관리는 지역별로 구분된다. 읍 지역은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면 지역은 보건지소ㆍ진료소 간호사가 대상자를 발굴한다. 발굴된 대상자는 건강문제를 파악해 정기 방문간호로 지속 관리하고 있다. 또한, 영양식이ㆍ영양제 등 의료용품 지원과 함께 밑반찬(13명), 이동목욕(2명) 등 필요한 대상자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진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통해 전문의료진의 방문 또는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의료진 진료는 경남지역암센터 전문의가 직접 방문하거나 원격으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거창적십자병원과 연계해 진료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진료를 지원한다. 거창군보건소장은 "암 환자가 치료 후 일상으로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