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명찬기자]안산시(시장 윤화섭)는 30일 경기도, 포천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윤화섭 시장과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심창보 포천 부시장, 장기진 GH 경제진흥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2차 조성사업을 함께 추진, 경기 남북부간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등 상생발전에 적극 노력한다.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는 개발수요가 풍부한 지역의 산단(수익산단) 개발이익을 상대적으로 산업기반이 열악한 지역 산단(손실산단)에 투자하는 ‘산단 결합개발’ 사업이다. 이번 2차 사업 대상지는 GH의 사전 기초용역을 통해 지자체 참여 의향, 개발 여건, 손실보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안산시와 포천시가 선정됐다. 수익산단은 안산시 단원구 일원 61만㎡가, 손실산단은 포천시 소흘읍 일원 38만㎡가 각각 지정돼 사업이 추진되며, 오는 2025년까지 산업단지계획 심의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6년 착공해 2030년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경기도와 안산시, 포천시는 이를 위해 각종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등에서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한 사전청약이 다음달 처음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민간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최초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다음달 13∼15일 사전청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주택 공급시기를 당초 계획대비 2~3년 앞당겨 내집 마련 확정 시점을 앞당기는 제도다. 지난 7월부터 공공분양 사전청약이 추진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집 마련 수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 분양물량(공공택지)에도 사전청약을 확대하기로 하고 택지제도 개편, 추정분양가 산정방식, 사전당첨자 모집절차 등 세부 절차를 마련, 최초 공급에 착수한다. 우선, 이날 2500가구 규모의 1차 민간 사전청약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올해 6000가구, 내년 3만 8000가구가 공급된다. 올해는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2021~2022 민간 사전청약 공급계획. 1차로 오산 세교2(1400가구·우미), 평택 고덕(600가구·호반), 부산 장안(500가구·중흥) 3개 지구에 모두 2500가구가 사전 당첨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첫 공급에 착수했다. 2차로 12월 중 평택 고덕(700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내 일반분양되는 주거용 단독주택 용지 510필지가 부산시민에게 우선 분양된다고 밝혔다. 당초 에코델타시티 주거용 단독주택용지 일반분양은 지역제한 없이 전국의 일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부산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부동산 시장 및 인구 동향, 투기 가능성, 유사 사례 등을 바탕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했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러한 시의 요구에 화답해 일반분양을 부산시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일반분양은 오는 12월 초 단독주택용지 ‘10-1BL’ 152필지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공급방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추첨으로 진행된다. 에코델타시티 내 단독주택 용지는 약 1,413필지이며, 이 중 이주자 택지 등 우선공급 90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510필지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김광회 부산시 도시균형발전실장은 “일반분양되는 에코델타시티 단독주택용지를 부산시민에게 우선 분양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친환경 생태도시, 글로벌 첨단 미래도시 에코델타시티에서 누릴 혜택이 부산시민들에게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라며, “에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이하 “3080+ 대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도심 내 주택공급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신길2구역과 쌍문역 서측, 인천 제물포역, 부천 원미사거리, 덕성여대 인근 등 5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2차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공공주택특별법 제40조의7에 따라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시·도지사가 지구지정을 하고, 그 밖의 경우는 국토부장관이 지정' ⟪ 308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예정지구⟫ 연번 구역 유형 면적 공급 세대수 (총 8,478호) 예정지구 지정일 지정권자 1 신길2구역 저층주거지 6.0만㎡ 1,326호 ’21.11.29 국토부 2 쌍문역 서측 역세권 4.1만㎡ 1,088호 ’21.11.29 국토부 3 제물포역 인근 역세권 9.9만㎡ 3,410호 ’21.11.29 인천시 4 부천원미 저층주거지 6.6만㎡ 1,678호 ’21.11.29 국토부 5 덕성여대인근 저층주거지 3.9만㎡ 976호 ’21.12.07 국토부 정부는 지난 2월 4일 3080+ 대책 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56.7㎢(2억 5674만㎡)로 전 국토면적(10만 413㎢)의 0.26% 수준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1.3%(339만㎡) 증가한 수치다. 합산 공시지가 규모는 31조 6906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0.6% 늘었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6.0%, 9.6%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급증했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돼 현재까지 1∼3% 선을 유지하고 있다.올 상반기 외국인 토지가 늘어난 주요 원인은 한국인 부모들이 미국·캐나다 등의 외국 국적을 가진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상속하고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국적별로는 미국인 소유 토지가 작년 말 대비 2.6% 증가한 1억 3675만㎡로 외국인 전체 보유 면적의 53.3%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 7.9%, 유럽 7.1%, 일본 6.5%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664만㎡(전체의 18.2%)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조사됐다. 이어 전남 3895만㎡(15.2%), 경북 3556만㎡(13.8%
[서울/박기문기자]여의 시범아파트, 대치 미도아파트, 송파 장미1·2·3차, 구로 우신빌라 등 9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신속통합기획’이 추가 적용됩니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서포터가 돼 정비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서울시는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로 기간을 단축해 사업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추가된 9곳 외에도 연말까지 25개소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주민들이 요청한 9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신속통합기획’을 추가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적용 지역은 ‘신림1구역’ 등 기존 11곳에 더해 총 20곳으로 확대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9곳은 ▴신당동 236-100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신정동 1152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구로 우신빌라(재건축) ▴여의도 시범(재건축) ▴대치 미도(재건축) ▴송파 장미1‧2‧3차(재건축) ▴송파 한양2차(재건축) ▴고덕 현대(재건축) ▴미아 4-1(단독주택재건축)이다. '신속통합기획' 신규 대상지 9곳'신속통합기획' 신규 대상지(9곳) 현황 ○ 신당동236-100(구,신당10) (5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서울 송파구 풍납동 토성초교 북측 등 노후·신축 건축물이 섞여 있어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역 9곳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을 통해 변신한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로 서울 3곳, 경기 3곳 등 전국 9곳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해 공공과 민간의 소규모 정비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해당 지역에는 용도지역 상향 등 건축규제 완화와 국비 최대 150억원 지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29일 첫 후보지 20곳을 발표하고 7월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2차 공모 후보지 평가 결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이미 활성화된 수도권 지역에서는 서울 강서·마포·송파구 등 3곳, 경기 광명·성남 등 3곳, 인천 서구 1곳 등 7곳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한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울산 북구 1곳, 전북 전주 1곳이 선정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서 약 8460가구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공공택지에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 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 및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청약기회를 준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달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공공택지 내 민간 사전청약 도입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사전청약을 민간 사업주체도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축설계안을 마련할 경우 실시할 수 있다. 민간 사전청약은 착공 때 분양을 진행하는 일반청약 보다 2~3년 앞당겨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단기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주체는 건축설계안, 공공택지 공급계약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검증을 받은 추정 분양가 검증서 등의 서류를 갖춰 지자체의 사전 당첨자모집 승인을 받은 후 일간신문·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 공고를 한다. 청약 희망자는 모집공고안의 세대 수, 평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3080+ 대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에 참여할 서울지역의 대상지를 다음달 27일까지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대지면적 1만㎡ 미만, 기존주택 가구 수가 200가구 미만인 노후한 공동주택 단지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다. 대규모 재건축과 달리 정비계획 수립, 안전진단 등 절차가 생략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경기·인천 및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시행한 통합공모 등을 통해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후보지로 서울 구로구 고척고 동측(188가구), 대전 중구 성모여고 인근(387가구)을 선정했으며 현재 후보지별 주민설명회 및 세부 사업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공모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서울지역의 추가 공모 요청이 있어 이번에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서울지역은 소규모재건축 사업 수요가 가장 많고 지자체가 규제 완화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번 공모를 통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는 성남복정1, 남양주진접2, 인천계양 지구 내 총 5필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모를 11월 8일(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건설형은 민간사업자가 공급받은 공동주택용지에 건설하는 분양주택의 일부를 사업시행자(LH)에게 매각하고, LH는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LH는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용지에 건설하는 분양주택의 20~30% 범위에서 업체가 제안하는 임대주택 매각비율, 임대주택품질(녹색건축 인증, 장수명주택 인증) 등의 평가를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대상은 성남복정1 B3블록(1필지, 30,777㎡), 남양주진접2 S-1블록·S-2블록(2필지, 78,248㎡), 인천계양 A5블록·A8블록(2필지, 90,386㎡) 총 5필지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에 추첨방식 택지공급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건설용지 공급 시 사회적 기여, 주택품질 등의 평가를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는 내용의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발표 이후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거쳐, 지난달 18일 LH에서 공급대상자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저소득 가구 대상 ‘햇살하우징’ 500호,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65호 등을 준공해 올해 목표치 665호를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주거취약계층에게 햇살의 따사로움과 희망을 제시한다는 의미의 햇살하우징 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료와 난방비 절감을 위한 전등‧창호‧단열‧보일러 개선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도는 2013년 81호를 시작으로 매년 사업량을 늘려 올해 500호 등 9년간 총 2,638호를 지원했다. 2013년에는 국토교통부 주관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에서 햇살하우징 사업 등으로 주거복지정책 최우수기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중위소득 70% 이하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전 손잡이와 경사로 설치 등 집수리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존 주거복지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정책으로, 중증장애인의 장애 상태에 따라 맞춤형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2017년 57호에서 매년 지원 규모를 늘려 5년간 총 559호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도는 지난해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전월세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하면 서울시가 보증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의 경우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한다면 본인부담금에 대해 버팀목 전세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과 모집일정,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1년 3차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전체 20%인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 1일 홈페이지에 장기안심주택 신규 2,500명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 신청기간은 11월 15일 10시부터 11월 19일 17시까지이고, 입주대상자 발표는 2022년 1월 26일 예정이다. 공급절차 및 일정 공급절차 및 일정입주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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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7일 11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