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3월 3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현행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히 이번 개정은 단순한 횟수 확대를 넘어 문화향유 기회를 특정한 ‘행사일’이 아닌 ‘생활리듬’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전환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2014년에 처음 시작한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는데 크게 기여해왔다. 도입 초기 28.4%였던 참여율은 2024년 기준 66.3%까지 증가해 대표적인 문화향유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문체부는 이번 확대를 통해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편화하고, 늘어난 향유 기회가 실질적인 문화소비 증대로 이어져 문화예술과 콘텐츠 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 정부․지자체와 국민이 함께 만드는 ‘수요일 특화 문화프로그램’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예술인과 업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 정부, 지자체가 다 함께 풍성한 ‘문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공연장 화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무대 방화막을 최신 기준에 맞게 교체한다. 군산예술의전당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지원 사업과 연계해 방화막 교체 작업을 추진 중이며, 오는 3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최근 개정된 「공연법」에 따라 강화된 방화 안전 기준을 반영한 선제적 시설 개선 조치로, 기존 방화막은 장기간 사용으로 내화 성능과 차연 기능 저하 가능성이 제기돼 왔으며, 안전성 강화를 위한 설비 교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새로 도입되는 방화막은 상향된 내화 성능 기준을 적용한 설비로, 화재 발생 시 무대와 객석을 신속히 차단해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늦춤으로써 관람객의 대피 시간을 확보하고 출연진과 무대 종사자의 안전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군산시는 이번 교체 작업을 계기로 무대 상부 방재 설비와 연동한 종합 안전 점검 체계도 함께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방화막 작동 상태, 하강 속도, 차연 성능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통해 실제 재난 상황에서도 설비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연장은 다수가 밀집하는 문화시설인 만큼 선제적인 화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3개국에서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을 운영하고 네팔에 아동교육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등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제3차(’26~’28) 경기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수립, 도의 글로벌 역할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는 2028년까지 ‘글로벌 가치 실현으로 더 나은 미래를 여는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글로벌 위기 대응을 위한 ODA 혁신, 미래 성장동력 창출, 상생·협력의 생태계 조성 등 3대 추진전략과 7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국제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글로벌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구조를 ▲기후연대 ▲미래가치 ▲사회안전망 ▲지속가능한 발전 등 도정가치를 반영한 4대 구조로 재편한다. ‘기후연대’에는 녹지조성과 수목관리, 재생에너지, 폐수관리, 그린캠페인 및 교육 등이 포함된다. 올해는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을 운영해 도내 청년 110명이 3개국에서 환경교육·캠페인, 녹지조성 지원 등을 펼칠 예정이다. 또 몽골과 인도네시아에서 산림복원, 폐수처리시스템 설치 등을 진행한다. ‘미래가치’에는 글로벌 리더 육성 등 인재양성과 교실, 기자재 등 개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예산1100년기념관 수영장을 방문하는 군민과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수영장 시설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익수 사고 발생 시 구조 요령, 시설물 안전 점검과 관리 방법, 재난·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을 병행해 직원들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였으며, 이용객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아울러 친절교육도 함께 실시해 공공체육시설 종사자로서의 서비스 자세를 다시 한번 다졌으며, 고객 응대 기본자세와 민원 응대 요령, 이용객과의 원활한 소통 방법, 배려와 공감 중심의 서비스 실천 방안 등을 공유하며 군민 중심의 친절 문화 확산을 다짐했다. 군 관계자는 “수영장은 군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을 위한 중요한 생활체육시설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의 행정혁신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주민 체감형 스마트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구는 생활밀착형 도시문제 해결과 안전·편의 강화를 골자로 한 '2026년 스마트 관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이번 계획은 정부의 디지털 전환 기조와 스마트도시 정책 방향 변화에 발맞춰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인공지능(AI)·데이터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데 방점을 뒀다. 특히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도 기반 강화 흐름에 발맞춰,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 체감형' 스마트서비스 확산을 목표로 한다. 구는 기존의 서비스 구축 중심에서 나아가, 서비스의 운영 효율성과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내실화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민원 대응용 '관악구청 홈페이지 인공지능(AI) 챗봇' 고도화, 직원 업무용 '관악 AI 비서' 운영 등 민원·업무처리 전반에 인공지능(AI) 적용을 확산하고, 구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행정 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 현장에서는 '인공지능(AI) 영상자료 분석 요약 시스템'도 적극 추진한다. 이 시스템은 사건·사고 관련 영상에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은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가 커짐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피해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중동상황 비상대응 대책회의'를 전날(2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수은 경영진과 관련 부서장은 물론 중동 현지 주재원까지 유선 연결을 통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에 따른 물류 차질, 에너지 가격 급등 등 실물경제 충격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역외 원·달러 환율 상승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방안을 수립했다. 수은은 크게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 가동 ▲외화 유동성 공급 강화 ▲원유 구입 등 공급망안정화 지원 ▲중동 지역 직원 안전 대책 마련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상황 악화 시에는 24시간 대응 체제로 전환한다. 수은은 우선 중동상황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우리 기업의 경영애로 극복을 위해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2％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을 포함해 올해 7조원, 향후 5년간 총 40조원 규모의 금융을 제
[충남/오창환기자]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도 전역 정월대보름 행사를 총괄 지휘하며 안전관리 대응을 강화했다. 홍 부지사는 2일 부여군 달집태우기 행사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행사장 안전 관리 현황을 살폈다. 현장에서 홍 부지사는 관계자들로부터 도내 11개 시군 15개 행사장의 전반적인 안전 태세를 보고받고 대응 체계를 확인했다. 홍 부지사는 행사장 점검 과정에서 소방차 진입로 확보, 주변 가연물 제거, 관람객 안전구역 설정 등을 꼼꼼히 확인했으며, 행사장 관계자들에게 현장 중심 대응 체계 운영과 철저한 안전 관리를 요청했다. 도 소방본부는 달집태우기에 의한 불티 확산을 막고 행사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날 제독차 예비주수, 소방 지휘본부 설치를 통한 실시간 상황 관리, 소방차 근접 배치 등을 추진했다. 아울러 도 소방본부는 2∼4일 도내 전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해 정월대보름 기간 각종 행사장과 인근 지역에서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고 재난 대응 태세를 한층 강화한다. 도는 이번 정월대보름 행사가 철저한 안전관리 속에 사고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경계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며, 앞으로 대규모 지역 행사에서도 현장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지난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산미래혁신위원회 위원과 지역 오피니언 리더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산미래혁신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위원회는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심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지속 발전 가능한 미래 30년 성장 전략과 중장기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첫 정책적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산미래혁신위원회는 산업·고용·복지·벤처·투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연도별 핵심 현안 사업 2~3건을 선정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단순한 자문 기능을 넘어 정책의 구체화부터 실행, 환류까지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도록 행정과의 연계 체계를 강화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위 원 장 ▶ 이재훈, 에코프로파트너스 대표 부위원장 ▶ 전 인,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위 원 ▶ 강은구, 경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부장 위 원 ▶ 고영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위 원 ▶ 권준희, iM투자파트너스 대표 위 원 ▶ 백운주, SAG Korea 대표 위 원 ▶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위 원 ▶ 엄태영, 경일대학교 스마트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산불 발생 시 주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 지난 27일 자인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대피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자인면 읍천리, 신도리, 신관리 등 지역 주민 약 80명이 참석했으며, 산불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민 대피 요령과 행동 수칙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마을별 대피경로와 집결지 등이 표시된 주민 대피 카드와 행동 요령 안내문을 배부하여 주민들이 실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교육은 산림재난안전관리공단 전문 강사가 진행했으며, 산불 발생 시 신고 요령과 초기 대응 방법, 안전한 대피요령 등을 중심으로 주민 눈높이에 맞춘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도형 부시장도 현장을 찾아 교육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피가 중요하다”며“앞으로도 주민들이 실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오후 '한·싱 AI 커넥트 서밋'에 참석해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동반성장으로 AI 산업의 흐름을 선도하는 'AI 대항해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세계적 수준의 AI 경쟁력을 보유한 양국이 글로벌 AI 시장을 함께 선도하기 위해 미래 AI 리더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AI 분야 협력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추진체계인 '한·싱 AI 얼라이언스'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싱가포르 유일의 공영 뉴스 방송이자 아시아 전역 29개 이상 국가, 지역에 송출되는 CNA가 단독 특집 생방송을 편성해 보도하는 등 현지 언론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싱가포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싱가포르 AI 커넥트 서밋에서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양국은 제한된 국토와 자원의 한계를 사람과 기술의 힘으로 극복하며, 끊임없는 혁신으로 번영을 일구어낸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혁신의 DNA를 AI 산업으로 확장해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지평을 함께 열어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싱 A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급변하는 중동 상황에 대해 각 부처에 "모든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각 상황별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날에 이어 제2회 중동 상황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정부의 만반의 대처를 주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동 상황점검 관련 긴급 관계부처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김 총리는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충돌이 호르무즈 해협봉쇄 그리고 미군기지가 있는 인근 국가들에 대한 공격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당장 항공길이 막히면서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국제경제에 대한 영향 또한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금융시장 변동, 유가 상승 등 우려했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사태가 장기화 되거나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한다"며 각 부처에 모든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각 상황별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중동 지역 정세 악화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2일 오후 6시를 기해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에 한시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당 국가에 발령돼 있던 '여행유의'(1단계)와 '여행자제'(2단계) 여행경보 지정 지역이 모두 2.5단계인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되며, 3단계인 '출국권고' 지정 지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외교부는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해당 지역 방문 예정인 우리 국민은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이들 지역에 체류 중인 경우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외교부는 중동 내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 최고지도자가 사망하는 등 중동 지역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는 가운데 1일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두바이행 항공편이 결항되고 있다. 2026.3.1(사진=연합뉴스) 한편,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벌어지고 있는 현 중동 상황 전개에 대해 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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