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는 15년 이상 무사고 법인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 비용 융자 지원 사업’을 편다. 택시 과잉 공급으로 개인택시 신규 면허 취득이 금지된 가운데 성남시는 장기 무사고 기사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해 창업하도록 올해 처음 이 사업을 도입했다. 시는 12명을 선정해 개인택시면허 양수 때 드는 비용을 최대 8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알선하고 이자 일부(1.5%)를 5년간 보전해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경기신용보증재단, 농협·하나은행 등과 협약했다. 지원 대상은 양수일 기준 2년 이상 성남시 거주자이면서 성남지역 택시 회사에서 15년 이상 무사고로 근무한 운수 종사자다. 선정된 운수 종사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경기도 소재 농협은행, 전국의 하나은행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2년 거치, 6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대출금을 다 갚을 때까지 해당 개인택시 사업 면허는 양도나 양수가 제한된다. 지원 희망자는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양수 융자 지원 신청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 초본 등 각종 서류를 갖춰 오는 8월 2~8일 성남시청 4층 대중교통과로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한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내년부터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이 대폭 확대된다. * 근로장려금: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소상공인페이)을 구축,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상가 임대인이 최소 10년까지는 임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이 추진되고,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과 금액도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다음은 이번 저소득층의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의 세부적 내용이다. ▲ EITC 지원대상 및 지급액 대폭 확대 =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이 확대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18일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을 통해“소득·고용·삶의 질에 ‘성장의 포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소득주도 성장(총수요), 혁신성장(총공급), 공정경제 등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하반기 이후정책방향’ 주요 내용. ◇ 일자리·소득분배 개선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및 산입범위 개편, 노동시간 단축 등 주요 정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 지원을 병행한다. 산입범위 개편으로 기대이익이 감소하는 저임금 노동자 임금보전 등 지원방안을 내달 안으로 마련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금년도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 위해 취약 사업장·업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임금정보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임금격차를 완화한다. 실업급여 확대 등 안전망 확충을 토대로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 마련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병행한다.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취약계층 지원은 신속하게 추진한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급액을 대폭 확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 대한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주요 콘텐츠 등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큰 그림이 마련됐다. 스마트 시티로 조성될 세종시 5-1 생활권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6일 상암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시범도시 마스터플래너(MP), 유관부처 및 지자체(세종·부산시), 사업시행자(LH·K-Water)와 함께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국가 시범도시는 백지상태의 부지에 4차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자유롭게 실증·접목하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구현되는 혁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미래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제시하고자 지난 1월부터 정부가 혁신성장 사업 중 하나로 중점 추진하고 있다. ‘세종 5-1 생활권’ 철학과 핵심 가치 먼저 세종 5-1 생활권은 ‘시민행복을 높이고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서의 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시민 행복을 위한 7대 혁신 서비스를 도출했으며 이중에서도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와 환경 등 4대 핵심요소를 별도로 강조했다. 이는 세종 5-1 생활권에서 그간 제시된 교통·에너지 컨셉 이외에도 세종시에 부족한 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상남도 창원에 있는 방산부품생산기업 A사는 제품 개발 후 국방부에 납품하거나 수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산부품은 개발 이후 성능시험과 장착시험을 사전에 수행해야 국방부 납품 및수출이 가능하나민간분야에는 시험할 수 있는 K-9 자주포 등이 없어 사전 테스트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A사는 국산 방산부품 개발 시험평가 때 군에서 직접 운용하는 육군종합정비창을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법’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지역기업이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했으나 규제로 인해테스트나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140여건을 발굴해 집중적으로 규제 혁신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예를 들어 A사 사례 경우 군에서 직접 운용하는 시험평가시설이나 장비를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면 해당 지역 내 288개 방산부품업체의 기술개발과 방산부품 국산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지방규제혁신전담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규제혁신점검를 열고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주도의 규제혁신 계획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 지방규제혁신전담관을 중심으로 지방규제혁신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과 관련해 “정부와 업계가 함께 기술혁신, 신시장 개척의 계기로 활용하면서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1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미중 무역분쟁으로 우리 수출에 손실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계기로 더 큰 것을 얻는 긍정적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미·중 무역 분쟁 등을 계기로 세계 통상환경의 흐름을 냉정히 읽고 과감하게 도전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열릴 기회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조사와 미중 무역갈등 심화가 세계 통상질서를 바꿀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통상전략도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통상마찰에 영향받지 않는 새로운 수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 같은 ‘스타’(Star) 상품과 서비스 수출을 견인할 새로운 혁신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1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딤돌대출 금리가 인하된다.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경우 이자 부담이 연간 세대당 12만~28만 원 절감된다. 주택도시기금 포털.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로 16일 신규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를 0.1~0.25%p 인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자는 0.25%p, 2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자는 0.1%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디딤돌대출 금리변경 대비표 이에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자들은 2.25~2.55%에서 2.00~2.30%로, 2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자들은 2.55~2.85%에서 2.45~2.75%의 금리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다자녀·장애인·고령자가구 등 청약저축 가입자와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올해말까지 한시) 가구인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므로 최저 1.60%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디딤돌대출 금리적용표 또한 육아휴직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지난달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고용부진,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등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기재부와 한은은 재정·통화정책의 ‘폴리시믹스(policy mix·정책조합)’운용을 통해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16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한국은행을 찾아 이주열 총재와만나 최저임금 영향 및 하반기에 있을 여러 가지 대내외 하방리스크 요인들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눴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국내 경제에 대해 고용부진 등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미·중 통상마찰과 미국의 금리인상 등 위험요인이 상존해 있다고 진단했다. 김 부총리는 “무역 마찰로 비롯되는 국제 무역 환경에 대한 대처나 최저 임금 등 경제 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변수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교환하자”고 말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적지 않다”며 “특히 글로벌 무역 분쟁 상황에 따라 국내 경제가 수출과 투자, 고용 등 각 부분에서 적잖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제 무역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7530원 보다 10.9% 오른 액수다. 월급으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74만 515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500여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3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오전 4시 40분까지 19시간에 이르는 논의 끝에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수는 290만~501만명으로 영향률은 18.3%~25.0%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추정했다.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올해보다 10.9% ↑…평균임금 인상률 전망치 활용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10.9% 인상률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임금인상 전망치 3.8%에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최저임금 실질적인 인상 효과가 줄어드는 폭을 감안한 1%, 임금 및 경제지표 이외 대외변수 등 1.2% 를 반영해 산출했다”며 “여기에 소득분배 개선 기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이 사회 전반에급속도로 확산되면서 4차 산업혁명이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순한 기술 발전 차원을 넘어산업구조의 변화까지 가져오면서 이에 따른 인력양성과 일자리 창출도 핵심키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책브리핑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앞으로 사회 전반, 특히 일자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짚어보는 시간을 가진다. 세계 최대 규모 가전·IT 박람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18’ 기간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만달레이 베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LG전자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데이비드 반더왈 LG전자 미국법인 마케팅 부사장이 인공지능(AI) 브랜드를 소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같은 첨단기술이 산업에 접목되며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이 인공지능(AI)·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결합해 모든 산업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각국의 정부와 기업은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혁신성장 판로 열어주는4차산업혁명기술 미래전략정책연구원이 펴낸 ‘10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일자리 상황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엄중하다”며“고용지표 부진은 국민 삶과 직결된 만큼, 우리 경제에서 매우 아픈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내수활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 방향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 모두발언에서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김 부총리를 비롯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고용 부진이 구조적 요인과 결부돼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 개선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등 노동시장의 현안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이 있어 일자리 주체인 기업의 심리도 다소 위축됐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대외적으로 미·중 간 관세부과 등 통상갈등이 심화하면 내수·수출 동반 부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중국 경기가 둔화하고 세계 경제가 위축되면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국과 미국 수출 비중 높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하방 리스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미중 통상갈등 확대가
[한국방송/장영환기자]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 공공공사 현장부터 ‘일요일 휴무제’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내용을 포함한‘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공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 공공공사 현장부터 ‘일요일 휴무제’를 도입한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 부실벌점 부과 건수 증가 등 품질·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 건설현장부터견실시공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공사부터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면서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전에 취약한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는 ‘일요일 휴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적정 공기 반영 및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일단 올해 9월부터 일요일 휴무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모든 공공공사에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재해복구나 우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 후 공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공공 발주청의 현장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발주청 직원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 안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현(現) 135개소에서 195개소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공모(’25.5.20~6.13)를 통해 총 6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제공 서비스 내용 > ◇ (방문의료) 의사 월 1회 및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 환자의 건강상태· 주거환경·치료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 수립 ◇ (서비스 연계) 주거·영양·돌봄 등 기타 지역사회 자원 및 장기요양 서비스 연계 ◇ (교육·상담) 와상상태, 만성질환 등 문제 이해 및 질병관리·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환자(보호자)에게 정기적 교육 상담 제공 2022년 12월, 28개소로 시작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2년 반 만에 195개소까지 증가하였으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총 113개 시·군·구로 확대*되었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 (’23) 28개 시·군·구, 28개소 → (’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도로협회(회장 함진규)는 7월 7일 오후 서울에서「2025 도로의 날」기념식을 개최한다. 도로의 날(7월 7일)은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경부고속도로 개통일(1970.7.7)을 기념하고자 ’92년 제정되었다. 이후 도로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도로교통인들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 기념식은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기적을 이끌었던 경부고속도로의 의미를 되새기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자는 뜻을 담아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도로! 국토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선도!” 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진 의원, 함진규 한국도로협회장(한국도로공사 사장), 도로교통 분야 유관기관 관계자 및 유공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도로 스마트 기술혁신과 첨단 설계에 기여한 기술자,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근로자 및 외국인 등 유공자 총 50명을 대상으로 국토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한편, 「2025 도로의 날」기념식과 연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다양한 주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6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소방 관계 법령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2025년도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전국 4,733개소를 대상으로 불시에 일제히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법령 위반이 확인된 1,103개소에서 총 1,46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조치가 이뤄졌다. 올해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은 공통분야와 자율분야로 나뉘어 실시됐다. 공통분야에서는 두 가지 주요 영역에 집중됐다. 첫째, 공사현장 분야에서는 건설 현장의 소방안전관리 미흡,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준수, 도급 및 하도급 위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다. 둘째, 위험물 저장・취급 분야는 허가장소 외의 위험물 저장이나 지정수량 초과 취급 여부,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등을 집중 단속했다. 자율분야는 19개 시도 소방본부가 지역 여건에 맞춘 단속 테마를 자율적으로 설정해 운영되었으며, 다양한 유형의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대응하는 데 기여했다. 단속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한 세부 조치내용은 검찰 송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7월 5일(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후 행안부·기재부·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구성(6.23.), 총 3회 회의 개최(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지난 4일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특징은 1차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 이 중 전 국민 대상 1차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차 지급계획 주요 내용 < 지원대상 및 규모 >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의 발표일 전일인 2025년 6월 18일(수)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는 총 1조 5837억 원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고용안전망 보강 및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체불근로자·저소득근로자 등 민생회복 지원에 목적을 두고 편성됐다. 이날 국회에서 제2회 추경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고용부 총지출 규모는 기존 35조 6255억 원에서 37조 2092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실업급여 확대다. 건설업·제조업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원이 증가하면서 소득이 불안정한 실업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실업급여 예산 보강이 1조 2929억 원(18만 7000명) 늘어났다.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 30만 5000명에서 36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건설업 등 업종 특화형 유형(1만 명)을 신설해 예산 1652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폭염특보 일주일째인 3일 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2025.7.3(사진=연합뉴스) 청년 일자리 기회도 확대된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의 조기 취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7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45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내수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2766억 원, AI와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육성에 1451억 원,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39억 원 등 총 4456억원이 확정됐다. 특히, 경기부진 상황에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추경안이 의결된 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가전 매출 2조 5000억 원 이상의 생산·소비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한 마트 가전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냉장고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제품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다. 환급 시스템이 구축되는 8월부터 신청을 받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며, 4일부터 구매한 품목부터 환급 대상이 된다. 이번 사업은 내수진작과 더불어 전력소비 절감과 고효율제품 사용 문화 확산, 기업들의 에너지효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과거 사업과는 달리 최고등급 제품만 환급 대상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1,793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경은 경기진작을 위해 AI 전환과 국민 체감도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AI의 활용 확산을 통한 우리나라 산업을 고도화하고,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한편, 국가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글로벌 AI 경쟁이 공공·산업·민생 전반의 전환(AI Transformation, AX)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질적 실행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이번 추경을 편성하였다. 첫째, 공공·의료·제조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총 6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부문에 AI 접목을 위한 ‘공공AX 프로젝트’(150억원), AI기반 의료 예후관리서비스 개발(40억원), 제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AX실증 플랫폼 구축(40억원), 피지컬AI 핵심기술 POC(Poof of Concept)(426억원) 등을 지원한다. 공공AX 프로젝트는 AI 활용 수요가 있는 부처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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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7일 01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