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1인 소상공인이 내는 월 고용보험료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지원 대상도 넓혀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영세한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부담을 줄여 가입율을 높이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18일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정책’에서 소상공인 등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확대된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8일 서울 신촌 지역을 방문, 인근 소상공인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사진 = 기획재정부)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현재 1등급에서 2등급까지 확대한다. 고용보험료 지원금액도 30%에서 50%까지 지원된다. 기존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으로 가입돼 있거나 신규로 기준보수 1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다. 개편방안에 따라 앞으로는 2등급(173만원)도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된다. 1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춰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수료율이 ‘0%대’인 소상공인 전용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자영업자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혁신,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2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기부 1년 출범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하반기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로 수준의 수수료 결제 수단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장관은“중기부가 검토하는 것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한해 카드 수수료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는 결제 수단”이라며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게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홍보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해 결제수단이 빨리 도입,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자영업자 추가지원 대책, 0%대 수수료율의 소상공인 페이 도입 등 현안에 대해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전용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 등 모든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중기부는 출범 1년간 추진해 온 64개 정책들이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는 ‘2018 스마트시티 서비스 및 창업 경진대회’를 공동 개최하여, 7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시민, 지자체 공무원, 창업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스마트시티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경진대회는 스마트시티 분야의 부처 협력을 통한 사업의 동반상승 효과 창출을 위해 지난해부터 국토부와 과기부, 행안부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시티 분야의 국제적 연결망 확대를 위한 ‘제2회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WSCW)’와 연계하여 추진된다.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WSCW) 행사 개요 - (일정/장소) ‘18. 9. 18.(화)～20.(목) / 일산 킨텍스(일부 행사는 코엑스 개최) - (주요 행사)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ICC), 스마트시티 서밋, 도시재생 국제콘퍼런스, 전문가 팸투어, 개도국 초청 연수, 지자체 협의체 발족, 서비스 솔루션 챌린지, 각종 공모전 등 그동안 경진대회에서 도시생활 안전, 대중교통 이용, 환경 오염 문제 해결 등 도시 전 분야에 걸쳐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경험
[충남/한용렬기자] 충남도가 중점 추진 중인 저출산 극복 분위기 확산을 위한 임산부 우대 정책에 금융기관들도 힘을 보탠다. 양승조 지사는 20일 도청 상황실에서 원종찬 NH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장, 강태희 하나은행 충남북영업본부장과 ‘출산친화적인 충남 조성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출산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통한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실현을 위해 맺었다. 협약에 따르면,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은 도내 임산부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금융상품을 금융감독원 승인을 받아 개발·시행한다. 두 은행은 또 임산부가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당 은행 기본 금리에 0.6∼0.9%의 우대금리를 제공키로 했다. 정기적금은 기간에 따라 기본 금리에 0.65∼1.55%의 우대금리를 가산하며, 환전 수수료도 8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은 이와 함께 도내 전 지점에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를 설치 운영한다. 어린이를 위해서는 도서를 기증하고, 금융 교육 실시를 통해 올바른 경제관을 심어주기로 했으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 등록금과 기숙사 비용도 지원키로 했다. 임산부 우대 금융상품 가입을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는 15년 이상 무사고 법인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 비용 융자 지원 사업’을 편다. 택시 과잉 공급으로 개인택시 신규 면허 취득이 금지된 가운데 성남시는 장기 무사고 기사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해 창업하도록 올해 처음 이 사업을 도입했다. 시는 12명을 선정해 개인택시면허 양수 때 드는 비용을 최대 8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알선하고 이자 일부(1.5%)를 5년간 보전해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경기신용보증재단, 농협·하나은행 등과 협약했다. 지원 대상은 양수일 기준 2년 이상 성남시 거주자이면서 성남지역 택시 회사에서 15년 이상 무사고로 근무한 운수 종사자다. 선정된 운수 종사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경기도 소재 농협은행, 전국의 하나은행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2년 거치, 6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대출금을 다 갚을 때까지 해당 개인택시 사업 면허는 양도나 양수가 제한된다. 지원 희망자는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양수 융자 지원 신청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 초본 등 각종 서류를 갖춰 오는 8월 2~8일 성남시청 4층 대중교통과로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한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내년부터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이 대폭 확대된다. * 근로장려금: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소상공인페이)을 구축,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상가 임대인이 최소 10년까지는 임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이 추진되고,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과 금액도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다음은 이번 저소득층의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의 세부적 내용이다. ▲ EITC 지원대상 및 지급액 대폭 확대 =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이 확대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18일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을 통해“소득·고용·삶의 질에 ‘성장의 포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소득주도 성장(총수요), 혁신성장(총공급), 공정경제 등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하반기 이후정책방향’ 주요 내용. ◇ 일자리·소득분배 개선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및 산입범위 개편, 노동시간 단축 등 주요 정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 지원을 병행한다. 산입범위 개편으로 기대이익이 감소하는 저임금 노동자 임금보전 등 지원방안을 내달 안으로 마련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금년도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 위해 취약 사업장·업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임금정보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임금격차를 완화한다. 실업급여 확대 등 안전망 확충을 토대로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 마련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병행한다.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취약계층 지원은 신속하게 추진한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급액을 대폭 확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 대한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주요 콘텐츠 등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큰 그림이 마련됐다. 스마트 시티로 조성될 세종시 5-1 생활권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6일 상암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시범도시 마스터플래너(MP), 유관부처 및 지자체(세종·부산시), 사업시행자(LH·K-Water)와 함께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국가 시범도시는 백지상태의 부지에 4차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자유롭게 실증·접목하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구현되는 혁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미래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제시하고자 지난 1월부터 정부가 혁신성장 사업 중 하나로 중점 추진하고 있다. ‘세종 5-1 생활권’ 철학과 핵심 가치 먼저 세종 5-1 생활권은 ‘시민행복을 높이고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서의 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시민 행복을 위한 7대 혁신 서비스를 도출했으며 이중에서도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와 환경 등 4대 핵심요소를 별도로 강조했다. 이는 세종 5-1 생활권에서 그간 제시된 교통·에너지 컨셉 이외에도 세종시에 부족한 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상남도 창원에 있는 방산부품생산기업 A사는 제품 개발 후 국방부에 납품하거나 수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산부품은 개발 이후 성능시험과 장착시험을 사전에 수행해야 국방부 납품 및수출이 가능하나민간분야에는 시험할 수 있는 K-9 자주포 등이 없어 사전 테스트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A사는 국산 방산부품 개발 시험평가 때 군에서 직접 운용하는 육군종합정비창을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법’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지역기업이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했으나 규제로 인해테스트나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140여건을 발굴해 집중적으로 규제 혁신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예를 들어 A사 사례 경우 군에서 직접 운용하는 시험평가시설이나 장비를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면 해당 지역 내 288개 방산부품업체의 기술개발과 방산부품 국산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지방규제혁신전담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규제혁신점검를 열고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주도의 규제혁신 계획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 지방규제혁신전담관을 중심으로 지방규제혁신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과 관련해 “정부와 업계가 함께 기술혁신, 신시장 개척의 계기로 활용하면서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1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미중 무역분쟁으로 우리 수출에 손실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계기로 더 큰 것을 얻는 긍정적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미·중 무역 분쟁 등을 계기로 세계 통상환경의 흐름을 냉정히 읽고 과감하게 도전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열릴 기회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조사와 미중 무역갈등 심화가 세계 통상질서를 바꿀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통상전략도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통상마찰에 영향받지 않는 새로운 수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 같은 ‘스타’(Star) 상품과 서비스 수출을 견인할 새로운 혁신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1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딤돌대출 금리가 인하된다.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경우 이자 부담이 연간 세대당 12만~28만 원 절감된다. 주택도시기금 포털.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로 16일 신규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를 0.1~0.25%p 인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자는 0.25%p, 2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자는 0.1%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디딤돌대출 금리변경 대비표 이에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자들은 2.25~2.55%에서 2.00~2.30%로, 2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자들은 2.55~2.85%에서 2.45~2.75%의 금리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다자녀·장애인·고령자가구 등 청약저축 가입자와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올해말까지 한시) 가구인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므로 최저 1.60%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디딤돌대출 금리적용표 또한 육아휴직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지난달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고용부진,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등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기재부와 한은은 재정·통화정책의 ‘폴리시믹스(policy mix·정책조합)’운용을 통해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16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한국은행을 찾아 이주열 총재와만나 최저임금 영향 및 하반기에 있을 여러 가지 대내외 하방리스크 요인들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눴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국내 경제에 대해 고용부진 등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미·중 통상마찰과 미국의 금리인상 등 위험요인이 상존해 있다고 진단했다. 김 부총리는 “무역 마찰로 비롯되는 국제 무역 환경에 대한 대처나 최저 임금 등 경제 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변수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교환하자”고 말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적지 않다”며 “특히 글로벌 무역 분쟁 상황에 따라 국내 경제가 수출과 투자, 고용 등 각 부분에서 적잖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제 무역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상생페이백 환급 등으로 경기회복 모멘텀을 확산하고, 스마트 농·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 AI 바이오, K-뷰티 통합 클러스터 등 5대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 5700억 원 규모의 모태펀드로 AI기업의 초기 자금수요를 적극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장전략 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추진계획과 AI 릴레이 현장간담회 결과 및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고 9월 취업자는 1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으며 주가도 38.9% 상승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 최근 우리 경제는 오랜 부진에서 벗어나며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이같은 경기회복 모멘텀을 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중 1곳을 혁신 선도지구로 지정해 AI 솔루션 기반 영농 최적화 모델을 구축하고, 국가 안보와 경제의 핵심으로 초고해상도 광학위성의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AI 바이오 오픈생태계를 구축해 2030년까지 신약 후보물질을 4건 이상 발굴하고, K-뷰티 관련 체험·문화·관광·산업이 융합된 K-뷰티 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 글로벌 뷰티 허브로 도약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성장전략TF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의 두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성장전략 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습.(ⓒ뉴스1)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AI 대전환 15대 선도 프로젝트와 함께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제시한 바 있다. 이어서, 지난달 10일에는 성장전략TF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중 차세대 전력반도체, LNG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 등 5개 프로젝트의 첫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달 16일 15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20개 추진단을 구성하고 출범식을 여는 등 우리 경제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개시 이후 4주간(9월 22일~10월 19일) 지급대상자의 95.0%인 4336만 명이 신청하고 4조 3364억 원이 지급됐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서대문구 인왕시장 내 매장 곳곳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매장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10.14 (ⓒ뉴스1)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의 90%에 지급되며, 2025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또한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소득 90% 선별기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현재 여건상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 수준을 가장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 정보를 활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해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계속해서 운영하는 등 지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전국 단위의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악용한 '시세 띄우기' 등 불법행위가 확산되는 조짐이 보임에 따라,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전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집값 띄우기'를 비롯해 부동산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8대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 ▲ 내부정보 이용 투기 ▲ 재건축·재개발 비리 ▲ 기획부동산 ▲ 농지 불법투기 ▲ 명의신탁 ▲ 전세사기가 해당한다. 경찰은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전국적으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19일 서울 성동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2025.10.19(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국수본, 18개 시·도 경찰청, 전국 261개 경찰서가 참여하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단속에 나선다. 서울 및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월 20일(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어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기관 : 중앙부처(행안부, 해수부, 국방부, 해경청, 소방청, 기상청), 지자체(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공공기관(수협, KOMSA) 10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는 낮은 수온과 불안정한 해양기상으로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집중되는 시기로, 최근 5년간(’20~’24) 5명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어선사고* 모두 이 시기(10~3월)에 발생한 만큼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 ▴’24.12.9. 금광호 충돌(사망 7, 실종 1) ▴’24.11. 8. 135금성호 침몰(사망 5, 실종 9) ▴’23. 3. 9. 제2해신호 전복(사망 4, 실종 5) ▴’23. 2. 4. 청보호 전복(사망 5, 실종 4) 등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어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점검하고, 2인 이하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에 따른 구명조끼 착용 문화 정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선박사고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테러 안전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관계기관 간 협의* 등을 거쳐 10.24.(금)부터 테러경보를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테러대책실무위원회(10.14.) - 대테러정책관(주재),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국토부, 해경청, 관세청, 경호처, 경찰청, 소방청, 해수부 등 이번 조치는 국내외 정세와 행사 기간 중 높아질 수 있는 테러위협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10.24.(금)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한다. ※ ‘테러경보’는 테러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 또한, ‘2025 APEC 정상회의’가 임박한 10.28.(화)부터 회의가 종료되는 11.1.(토)까지 개최지인 경주시를 포함한 부산·대구·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전역을 ‘주의’에서 ‘경계’로 추가 격상한다. 관계기관은 경보 단계별 대응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주요 행사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계와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며, 상황 발생 시 즉각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고창군,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10월 22일(수)부터 23일(목)까지 이틀간 고창갯벌 일원에서 ‘제18회 해양보호구역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제18회를 맞은 보호구역대회에는 해양보호구역이 속한 지역의 지자체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서 각 참석자들은 해양보호구역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해양보호구역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대회에서는 ▲2026년 해양보호구역 정책 방향 소개 ▲해양보호구역 토크콘서트 ▲고창갯벌 현장답사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 총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해양보호구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거나 경관·해양자원 등 보전 가치가 높은 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 10개 시도에 걸쳐 총 39개소(3124.712㎢)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관리 중이다. * 해양보호구역(39개소, ‘25.10) :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갯벌, 18개소),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해양보호구역(21개소) 이번 개최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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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1일 01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