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용필기자] 예산군이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및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총 2364필지 410만1657㎡의 땅을 찾아주면서 민원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는 물론 미등기 토지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조상 또는 본인 소유의 땅을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법적 상속권자가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된 제적부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군청 민원봉사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미등기 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소화 된 절차로 등기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시적 특별법이다. 군은 현재까지 토지 755필지에 대해 소유권 검토 및 확인 절차를 거쳐 토지 439필지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했으며, 나머지는 확인서 발급 사실 공고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의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4년 운행 재개 예정인 교외선 구간 중 원릉역, 송추역 유휴부지, 강원도 양양군의 동해선 미건설선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총500세대 규모의 청년임대주택과 창업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을 공급하기 위해 12월 24일부터 민간제안 공모를 시작하였다. <원릉역 위치도> <송추역 위치도> 이번 사업은 철도노선의 선형개량, 지하화에 따른 기존 노선의 폐선 등으로 철도 유휴부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 국유재산의 공익적 활용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주택을 공급하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고, 또한 대중교통 편리성으로 직주근접이 가능하며, 주거안정을 기하고자 주거 공간,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창업) 등을 복합 개발한 레일 스테이(청년임대주택)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변시세의 85% 이하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1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와이엠티(주)와 송도 내 연구소 건립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송도 산업·연구시설 용지 내 유수기업 연구소 유치 공모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와이엠티(주)와의 협상이 마무리된데 따른 것이다. 와이엠티(주)는 총사업비 486억원을 들여 송도 첨단산업클러스터(B) Ks10-3 필지(송도동 210-6/면적 9,924.4㎡)에 전자부품 화학소재와 구리원단을 이용한 바이오 연구 개발을 위한 연 구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내년 착공, 오는 2024년에 준공 예정이다. 와이엠티(주)는 휴대폰, 태블릿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PCB 표면처리 화학소재 개발 기업으로 코스닥 상장기업이다. 와이엠티의 제품은 최종적으로 애플·삼성의 휴대폰·태블릿 등과 미국 테슬라· 중국 BYD의 전기자동차에 적용된다. 와이엠티(주)는 일본, 독일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금도금, 동도금 기술 시장에서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국산화에 성공할 만큼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다. 세계 최초로 무전해 공법 을 이용한 극동박(Ultra-thin Copper Foil)을 생산하는 기업이기도 하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천호를 공급하기 위한 2021년도 4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이하, 일반공급 95%이하)로 10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참가의향서를 12월 21일(화)부터 12월 31일(금) 15:00시까지 접수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우수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 또는 공사 중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천호 내외를 모집하는 4차 공모를 통해 연내 총 1만호 내외의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추진하였다. 선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출자 심의를 거쳐 기금출자, 융자 및 임대리츠 주택사업금융보증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박기문기자]서울시와 SH공사는 SH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전국 최초로 공개합니다. 시는 부풀려진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택지조성원가와 건설원가, 설계·하도급 내역서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15일 ‘고덕강일4단지’를 시작으로 최근 10년 간 건설된 34개 단지의 분양원가도 내년까지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SH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원가, 그리고 원가 산정기준이 된 택지조성원가 등의 71개 항목을 전면 공개한다. 동시에 분양가 대비 취득한 분양수익에 대한 사용계획도 함께 공개해 그 이익이 시민들에게 환원되는 과정까지 투명하게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설계‧도급 등에 대한 내역서를 공개한 곳은 있었지만, 아파트 분양원가를 산정해 공개하는 것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다. 시는 15일 고덕강일4단지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시작으로 사업정산이 마무리된 최근 10년 치 건설 단지 34곳에 대한 분양원가를 내년까지 모두 공개한다고 밝혔다. 정보 공개는 서울시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양 기관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은 ▴건설원가 61개 항목과 ▴택지조성원가 10개 항목이다. 특히 아파트 가격의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제4회 추경에 288억 원이 증가한 512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심 내 신혼‧청년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당초 계획보다 500호가 많은 총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사업은 인천시 관내 무주택 주거취약계층과 청년‧신혼부부 등이 주변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천도시공사를 통해 주택을 매입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공급 유형 및 물량은 ▲역세권이나 교통이 편리한 직주근접 주택을 공급하는 청년·신혼부부형 400호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 기존생활권 내 지속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는 일반형 500호 ▲토지매입단계부터 전문가가 참여해 건축설계·커뮤니티공간 등 수요계층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공모형 100호가 공급할 계획이다. * (청년․신혼부부형) 당초 200호 → 400호(200호 증가) * (일반형) 당초 200호 → 500호(300호 증가) 입주희망자 및 매입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또는 인천도시공사 콜센터(1522-
[평택/김한규기자] 평택도시공사(사장 김재수)는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 내 상업시설·근린생활·주차장용지 등 28필지에 대하여 현재 수의계약 공고중이라고 밝혔다. 대상필지는 선착순으로 공급하며, 공급금액의 10%이상 납부하였을 경우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2020년 개발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잔금납부 완료 시 토지사용이 바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http://www.puc.or.kr) - 분양안내 – 용지분양 게시판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평택도시공사 분양보상처(031-611-5115)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는 평택도시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일대에 조성하는 경기경제자유구역 핵심 거점지구이며 산업 ․ 물류·주거 등을 포함한 62만 평(204만 ㎡)규모의 사업지구이다. 현재 물류시설용지가 100% 분양 완료되었으며 산업용지의 경우 평 당 157만 원 수준으로 순차 수의계약 진행됨에 따라 자동차부품, 화학, 기계 관련 기업들이 잇달아 입주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고속도로 서평택ic 접근이 용이하며 사업지구 5km 이내에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2일반산업단지 등 주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1년 3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에 대한 청약신청을 마감하였으며, 접수결과 약 6.8만 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분양주택 31대1(특별 16.7대1, 일반 79.5대1), 신혼희망타운은 3.3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의 경우 1,056호공공분양 공급에 5.5만 명이 신청하여, 그간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한 신도시 중 가장 많은 신청자 수와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관심지역인 과천주암 지구도 114호공공분양 공급에 약 3.9천 명이 신청하는 등 해당지역 100% 공급임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경쟁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혼희망타운도 당해지역 거주자 대상 접수 이후 수도권 거주자 추가 접수가 진행되었으나, 약 7천 여 명이 신청하여 최종 3.3대1 경쟁률로 마감되었다. 사전청약 신청자 연령분포는 1·2차와 유사하며, 공공분양의 경우 30대가 가장 많았고(48.3%), 40대(23.8%), 50대(12.6%)가 뒤를 이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30대 74.2%, 20대 13.5%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지역별*로는 신청자 중 서울이 46.4%, 경기·인천이 53.5% 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신안산선 영등포역, GTX-C 창동역 등 개통 예정인 8곳의 철도역사 위에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이를 통해 청년 임대주택을 포함한 약 1000가구의 공공주택이 2027년까지 초역세권에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경기도와 신안산선, GTX-C 등 신규 철도역사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철도역사 공공주택 복합개발은 철도사업자가 철도역을 건물형으로 건설하면서 하부층은 철도출입구, 상부층은 주택으로 복합개발하고 서울주택공사(이하 SH)·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등 공공이 주택을 매입해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 장기전세 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서울 등 도심은 공공주택 수요에 비해 부지 확보가 어려워 주택 공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이러한 철도역사 복합개발을 통해 초 역세권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또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공공주택 입주민들은 시세의 50% 이하의 임대료만 부담하면서 건물 내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어 통학·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 홍콩,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역세권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돼왔다. 국
[예산/이용필기자] 예산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무주택 고령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주교 고령자복지주택사업’의 입주자를 오는 14일부터 모집한다. 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은 2022년까지 2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층 1392㎡ 규모의 복지시설과 지상 2∼10층까지 144호 임대주택을 복합 건설해 어르신들이 주거와 돌봄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하는 영구임대아파트이며, 2023년 4월 입주 예정이다.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1956년 12월 2일 이전 출생) 무주택 가구 중 소득, 자산보유 수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자세한 입주자격 여부는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현장접수 신청은 12월 14∼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예산해봄센터(예산읍 산성길 8)에서 진행되며, 인터넷 접수 신청은 12월 14∼16일 3일간 LH청약센터(https://apply.lh.ok.kr)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단, 인터넷 신청의 경우 정해진 기간에 별도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 안전손잡이, 높이조절 세면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오세훈)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재개발 사업의 후보지 2차 공모를 12월말부터 내년 2월말까지 공모하고, 내년 4월 중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받아 사업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정비계획수립부터 착공까지 5년 이내)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차 공모(`20.9.21~`20.11.4)를 통해 올해 1월·3월 서울시 내 후보지 24곳(2.5만호)을 선정했으며, 이후 경기도에서도 7월·10월 후보지 5곳(0.9만호)을 선정해 현재 총 29곳(3.4만호)의 공공재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다. 이번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1차 공모와 동일하게 서울시 내 ①기존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②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신규·해제구역이며,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에 따라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2종7층
[인천/이광일기자] iH(인천도시공사)는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 선하여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시설개선사업이 올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개선사업은 국고·지자체 보조금 지원사업인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사업과 노후 공 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그린홈)의 일환으로, 연수·선학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시설개선을 통한 주거환경 향상과 더불어 에너지 저감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목표로 한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연수·선학 시영아파트는 각각 1992년, 1993년에 준공되어 약 30년이 경과한 노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입주 민의 기대가 큰 곳이다. 특히,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총 150호의 세대 전용부분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착공하여 10~11월 임차인 간담회를 통한 입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연내 준공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iH는 지난 11월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2년 그린리모델링사업 수요조사에 170호를 추가 신청하였고, 올해 리모델링 준공세대에 기존 임차인의 세대이전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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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7일 11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