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지난 20일, 옹진군청 소회의실에서 '관광쿠폰 운영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회'를 개최하고, 관광객 유입에 따른 지역 소비 확대 방안 및 향후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최근 인천 I-바다패스 도입 등 여객선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도시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 및 소비촉진 유도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특히, 보고회에서는 관광객이 관광자원(체험시설 및 자연유산 등) 입장 시 소액 자원관리비를 징수해 세수증대와 동시에 해당 입장권을 통해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의 소비촉진 모델을 제시해 지역 상권 활성화, 지속적인 관광 발전 등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보고회에서는 관련 용역 수행기관의 기초자료 조사, 유사사례 분석, 실행 시뮬레이션 등을 공유하고, 실질적 운영 가능성 및 주민·상인 참여 기반 확보 방안 등에 대해 관계 부서 간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군 관계자는 "이번 용역보고회는 옹진군의 관광소비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제안된 다양한 의견과 방향성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에
[서울/박기문기자] 20년 이상 구역 지정과 해제, 도시재생이라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점점 낙후되어 가던 중랑구 중화동 329-38 일대가 모아타운으로 대변신을 꾀한다. 대폭적인 규제 완화와 공정관리로 기존 단축 목표인 9년의 사업 기간을 최종 7년으로 추가 단축해 2030년 2,801호를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11월 25일(화)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화동 모아타운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서울시는 현재 추진 중인 116개 모아타운 내 340개 모아주택 사업구역을 통해 총 12만 호 규모의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 가운데 3.5만 호는 이미 사업이 본격 추진 중으로, 2031년까지 확보할 정비사업 착공 물량 31만 호 중 중요한 한 축을 맡게 된다. 중랑구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모아타운 116곳 중 16곳(2만 3,845호)이 위치한 서울 전체에서 모아타운이 가장 집중된 지역으로 ‘26 ~ ‘31년 기간중 착공 1만 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중화동 329 모아타운이 선도 사례로 삼아 강북지역 주택공급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중화동 모아타운은 9만 9,931㎡ 규모로 2003년 뉴타운, 20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기후위기 대응 방안의 하나로 산업시설 불법 배출 수사 시 대기 배출허용기준뿐만 아니라 연료·설비 단속도 병행한다. 특사경은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신규 수사 아이디어를 내부 공모, 우수 아이디어로 3건을 선정해 내년부터 수사에 반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수 아이디어로 채택된 3건은 ▲탄소중립 전환 및 청정연료 사용을 위한 산업시설 불법 배출 수사 ▲악취 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수사 ▲사회복지법인의 기업형 수익금 비리 수사 등 도민 생활에 직결되는 현장 중심의 수사다. ‘탄소중립 전환 및 청정연료 사용을 위한 산업시설 불법배출 수사’는 단순한 대기 배출허용기준 준수뿐만 아니라 에너지·연료 체계 점검과 연소설비 단속까지 병행한다는 내용이다. 제조시설에서 대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도 불법 연료 사용 등으로 연소 과정에서 온실가스, 미세먼지, 질소산화물이 대량으로 여전히 배출되고 있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특사경은 단속에 그치지 않고 해당 사업장에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 안내를 연계해 업체들에 해법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악취 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수사’는 본격적인
[군산/김주창기자] 수송동 천사누리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곽은하, 한종현)가 25일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전달하기 위해 ‘하하호호 나눔 붕어빵 사업’을 추진했다. ‘하하호호 나눔 붕어빵 사업’은 한 달에 2번 협의체 위원 등 지역봉사자의 이웃사랑 실천의 하나로 지역주민 및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에게 붕어빵을 직접 만들어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 지역 내 나눔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된 자체 특화사업으로 꾸준히 유지되어왔다. 이날 나눔 행사는 보건소 앞에서 진행되었으며, 보건소를 방문한 주민들에게 협의체 위원을 포함한 봉사자들의 귀한 자원봉사로 직접 구운 붕어빵을 나누어 그 의미가 더해졌다. 한종현 공동위원장은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옛 추억을 되살리는 붕어빵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따뜻한 사랑이 전달되었기를 바라며, 이번 행사가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그동안 추진해 온 선제적 3단계 초광역 협력을 완성하면서 천안시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최적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도는 24일 천안시 그린스타트업타운에서 천안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및 치의학산업 육성을 위한 초광역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치의학산업의 연구개발, 실증, 인증·평가, 사업화가 지역별로 분산된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고, 천안을 중심으로 한 전국 유일의 치의학 전주기 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디지털 덴티스트리 분야 공동 연구 및 실증 협력 △천안–경기 간 투자 네트워크(IR) 연계를 통한 스타트업 지원 △인공지능(AI)·디지털 치의학 전문 인력 교류 등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써 도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의 협력 기반(산업화·평가) △충청·강원권 의료산업 연대에 이어 경기 판교·광교 테크노밸리의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력까지 결합하는 3단계 초광역 협력을 완성했다. 성만제 도 보건복지국장은 “천안을 중심으로 구축된 초광역 모델은 기존의 분산 구조를 보완하며, 국가 치의학 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과 튀르키예는 24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의 튀르키예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보훈, 원자력, 도로 인프라 등 3개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각각 체결했다. 먼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튀르키예 가족사회부 장관과 체결한 '보훈 협력에 관한 MOU'는 한국전 참전용사 예우, 참전용사 단체 및 후손 간 교류 증진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참전용사와 유가족에 대한 사회·경제적 복지 지원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 참전용사의 후손들의 교류를 지원하며, MOU를 체결한 양 기관 간 정례적인 만남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네자티 야마츠 튀르키예 원자력공사 사장이 24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원자력 에너지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1.25(사진=연합뉴스) 또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튀르키예 원자력공사 사장이 서명한 '원자력 협력 MOU'는 원자로 기술, 부지평가, 규제 ·인허가, 금융 및 사업모델, 원전 프로젝트 이행 등을 협력범위로 한다. 양국은 원자력 협력 강화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규제샌드박스 :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 등)하에서 시험‧검증(실증특례)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은 ❶특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규제법령이 정비되도록 법령정비 의무를 강화하고, ❷정비된 규제법령의 시행이 늦어지더라도 규제특례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여 불합리한 사업 공백을 방지하며, ❸기존 최대 2+2년의 특례 유효기간이 실증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으로 사업 성격에 맞게 유연하게 부여할 뿐만 아니라, ❹이미 규제특례가 승인된 건과 동일‧유사한 사업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특례 신청이 빠르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개정법은 ‘26.5월 시행 예정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혁신 기업들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현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에 빠르게 도전하여 신산업 성장과 규제합리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5일)과 내일(26일) 양일간 롯데호텔 부산에서 '2025 부산 해양․금융위크(Busan Maritime & Finance Week 2025, BMFW)'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5회째인 이번 ‘2025 부산 해양․금융위크’는 해양금융 관련 기관별 행사를 통합해서 여는 행사로, 부산시, 금융감독원,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공동 주최하며,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주관한다. <2025 부산 해양․금융위크 (Busan Maritime&Finance week 2025, BMFW)> -(일 시) 2025. 11. 25.(화) ~ 11. 26.(수) *개막식: 11. 25.(화) 11:00~11:50 -(장 소) 롯데호텔 부산 크리스탈 볼룸 -(참석자)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이명호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원장, 류동근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및 금융권 임직원 등 350여 명 -(주최/주관) 부산시, 금융감독원, 한국해양진흥공사 /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주요행사) 개막식, 부산 해양금융컨벤션, 한국해양진흥공사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초고령사회 진입과 의료복지가 필요한 어르신 증가에 대비해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안심돌봄가정’을 차근 차근 늘려나가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총 18개소를 조성 완료한다고 밝혔다. 시는 ’23년 어르신 요양시설 공급 부족 해결과 어르신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의 요양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안심돌봄가정’ 조성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5인~9인 이하 소규모 어르신 요양시설로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소대상: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시는 ’23년 8개소, ’24년 5개소를 지정해 총 13개소의 안심돌봄가정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는 5개소를 확충하였고,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꾸준히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안심돌봄가정 확충을 위해 3~4월 경에 ‘안심돌봄가정 사업자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안심돌봄가정’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기준인 1인당 면적 20.5㎡보다 넓은 25.1㎡를
부산근현대역사관 소속 임시수도기념관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오는 12월 2일부터 2026년 5월 10일까지 시민공원역사관 원형전시실에서 특별기획전 <경계와 기억의 땅, 하야리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기획전은 캠프 하야리아의 역사적 변천과 그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로, 부산시민공원 일대 부지의 역사적 맥락을 폭넓게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총 3부로 구성했으며,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1부] 해방 이후 미군의 진주와 하야리아 부대 설치 과정을 통해 ‘감춰진 공간’ 캠프 하야리아의 시작을 소개한다. [2부] 캠프 하야리아 안팎의 일상과 예술, 그리고 기지촌 사람들의 삶을 조명한다. 특히,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미군 부대 내에서 작업실을 제공받아 활동했던 부산 1세대 판화가 이용길 화백의 작품활동 사진들도 선보인다. 이를 통해 캠프 하야리아가 단순한 미군기지를 넘어 예술을 통해 닫힌 담장을 넘어선 부산의 또 다른 문화적 기억의 장소였음을 조명한다. [3부] 우리 땅 하야리아 되찾기 운동과 현재 시민공원역사관으로 재탄생한 미군장교클럽의 옛 모습을 통해 캠프 하야리아의 역사가 시민의 기억으로 이어지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4일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보건 교육장에서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2025년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경산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위원회는 안병숙 보건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지역의료기관, 시의원, 정신건강복지센터,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기관 공무원, 사회복지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자살 예방 추진 계획과 생명 존중 문화 조성 방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경산시 자살 현황 및 추이, 2025년 자살예방 시행계획에 따른 ▲생명 안전망 구축 ▲자살 위험 요인 감소 ▲사후 관리 강화 ▲대상자 맞춤형 자살 예방 ▲효율적 자살 예방 추진 기반 강화 등 자살 예방 추진 방향과 전략을 공유하고, 2026년 자살 예방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협력해야 한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 자살 예방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자살률을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이하 역사관)은 26일부터 2026년 4월 26일까지 기획 전시 <가마니-농민들에게 지워진 무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일제강점기 쌀과 함께 수탈당했던 가마니와 가마니 제작을 위해 노동력까지 수탈당했던 농민들의 삶을 재조명한다. 전시 자료는 독립기념관, 한국정책방송원, 국립민속박물관 등 12개 기관의 협조를 받아 진행한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된다. △ 1부 <욕심이 깃든 물건, 가마니>는 섬과 가마니를 소개하고 섬의 자리를 일본에서 들여온 가마니가 어떻게 차지하게 됐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 2부 <쌀 수탈과 가마니>는 조선에서 가마니 제작 배경과 산미증식계획으로 더 많은 쌀을 수탈하기 위해 수요가 늘어난 가마니를 일제가 농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요구했는지, 가마니 짜기는 왜 농민들의 짐이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가마니 검사 규칙」제정으로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된 이유에 대해 구성되었다. △ 3부 <또 다른 수탈, 가마니>는 군수용품인 가마니를 확보하기 위해 일제가 추진한 가마니 공출과 가마니 보국 운동을 소개한다. 그리고 그 당시 일기와 소설을 통해 농민들이 가마니 공출로 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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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07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