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경기도는 광명 7구역, 고양 원당 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등 4곳을 ‘경기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내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도가 추진 중인 기본주택 사업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공공재개발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같은 공적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지난해 5월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의 핵심 주택 정책이다.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사업계획통합심의 체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사업 기간(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은 기존 13년에서 6~7년까지 단축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20~50%는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임대공급 분으로 배정된다. 경기도의 첫 공공재개발 후보지 4곳은 ▲광명 7구역(광명동, 9만3,830㎡) ▲고양 원당 6구역과 7구역(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5만8,917㎡) ▲화성 진안 1-2구역(화성시 진안동, 1만1,619㎡) 등이다. 사업 준공 시 공급 세대수는 7,380호로 추정된
[예산/김흥기기자] 예산군은 민선7기 공약인 4개 산단 138만평 조성 시 미래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으며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산업, 수소 전기차 부품산업 등에 대한 집중 투자에 나선다. 지난해 9월 충청남도가 승인 고시한 예산제2일반산단은 예산군 응봉면 증곡리와 오가면 월곡리 일원에 조성되며 112만1000㎡(33만8000평) 규모로 총사업비 1950억원을 투입해 2024년 말 준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주요 유치업종은 △자동차부품 및 기타기계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전기 장비 제조업 △금속가공 제조업 △화학제품 제조업 등이며, 군은 올해 하반기 착공을 위해 토지보상 협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예산제2일반산단이 조성 완료되면 3200여개의 직·간접적인 일자리가 창출되고 생산 유발 1조4000억원, 부가가치 유발 50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해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우리 군 산업단지 후보지인 신암 조곡지구, 예산 간양지구는 금년 상반기에 사업시행자 선정이 마무리됐으며, 하반기에는 성공적인 신규 산단 조성을 위해 군과 사업시행자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특수목적법인 설립, 투자의향서, 산업단지 지정계획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국내 산업계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을 긴급 점검했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5일 철강·알루미늄 기업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산업부가 밝혔다. 이번 회의는 EU가 전날 오후 9시 30분(현지 시각 14일 오후 2시 30분)에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법안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 민관의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 동안 정부는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WTO 규범에 합치하게 설계·운영해야 하고,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해서는 안 되며,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EU 및 주요 관계국들과 양자협의 등을 통해 대응해왔다. 향후에도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법안 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 입장을 마련한 후 EU 및 주요 관계국들과 지속 협의하고, 특히 우리의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중립 정책 등을 충분히 설명해 동등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그간 배출권거래제 및 RE100, RPS 등의 선제적 도입·운영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비해왔으며, 향후에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탄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인천 계양, 성남 복정 등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택지에서 3만 2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공급이 예정된 6만 2000가구 중 4333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모집공고를 16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을 본 청약 1~2년 전에 조기 공급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총 3만 200가구, 구체적으로 7월 4333가구,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에 1만 2800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2021년 사전청약 입지위치.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1050가구), 위례신도시(418가구), 성남 복정1(1026가구), 의왕 청계2(304가구), 남양주 진접2(1535가구) 등에서 총 4333가구가 공급된다. 10월에는 남양주 왕숙2 1400가구, 성남 신촌·낙생·복정2 등에서 1800가구 등 총 91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11월에는 하남 교산 1000가구, 과천 주암 1500가구, 시흥 하중 700가구, 양주 회천 800가구 등 4000가구가, 12월에는 남양주 왕숙·부천 대장·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에
[경남/김영곤기자]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2022하동세계차엑스포 대행사를 공개 모집한다. 대행사 선정은 제안공모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식으로 진행한다. 공고기간은 8월 24일까지이며, 입찰 참가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는 8월 23일부터 8월 24일까지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에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입찰 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기타 자유업(행사대행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대표업체를 포함한 5개 이내로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입찰도 가능하다. 경상남도 소재업체와 공동수급시 가산점이 있다. 조직위는 오는 7월 20일 하동군 화개면 조직위 사무처에서 제안요청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대표업체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또는 조직위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2022하동세계차엑스포는 국내 최초 차를 주제로 한 정부가 승인한 공식 국제행사로 ‘자연의 향기, 건강한 미래, 차(茶)!’라는 주제로 내년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30일간 하동스포츠파크와 하동야생차문화축제장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해 22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우처를 발급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기업의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을 지원하는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을 14일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이번달부터 내년 6월까지 국비 220억원을 투입해 서비스 이용 목적에 따라 정기형(기업당 1억원 이내)과 수시형(기업당 3000만원 이내)으로 나눠 지원한다. 올해 사업은 작년과 비교해 서비스 지원항목 개편, 정기형 비중 확대, 우대기준 신설의 변화가 있다. 먼저, 소부장 관련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력양성, 수출지원 등 전주기 지원에서 신뢰성 및 소재성능 향상 지원 중심으로 개편해 집중 지원한다. 또한 중장기에 걸쳐 프로젝트 형태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어 경쟁률과 성과가 높은 정기형의 비중을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의 서면평가만을 통해 참여기업을 선정하던 방식에서 1차 서면평가 후 2차 질의평가를 도입하고, 사업신청 시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의무적으로 선택해 참여기업의 성과 제고를 유도한다. 이와 함께, 소부장 핵심기술의 자립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올해 6월 취업자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만 2000명 늘어나 4개월 연속 증가했다. 특히 청년층 취업자가 2000년 7월 이후 21년만에 최대폭인 20만 9000명이 늘고, 40대 취업자 수도 68개월만에 증가(+1만2,000명)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63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58만 2000명(2.2%) 늘었다. 취업자 수는 3월(+31.4만명) 13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4월(+65.2만명), 5월(+61.9만명)에 이어 6월까지 증가세를 지속했다. 4개월 연속 늘었으나 증가폭은 다소 둔화했다. 수출 등 경기 회복과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업자와 실업률도 하락했다. 1년 전보다 실업자는 13만 6000명 감소한 109만 3000명, 실업률은 0.5%p 하락한 3.8%다. 60세 이상에서 실업률이 증가했으나 20대, 30대, 50대 등에서 모두 줄어들었다. 내용 측면에서도 민간일자리 회복과 함께, 청년·상용직·전일제 일자리 증가 등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
[경남/이훈기자]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는 14일(수) 오전 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하동군 화개면 소재)에서 새마을운동하동군지회(지회장 임태경)와 입장권 2,000매 구매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식에서 새마을운동하동군지회 임태경 지회장은 “하동세계차엑스포라는 국제 행사에 새마을운동하동군지회가 지역사회 공헌을 위하여 입장권 구매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고,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기관 간 상생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동세계차엑스포에 전국의 새마을운동중앙회(전국, 경남) 주최행사 등을 엑스포 기간 중 하동에서 개최하여 관람객유치 및 홍보 활동 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엑스포행사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를 약속하였다”는 뜻을 전했다. 신창열 엑스포조직위 사무처장은 “성공적인 엑스포가 되기 위해서는 전국민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으로 새마을운동하동군지회가 교두보가 되어 새마을운동중앙회를 통한 하동세계차엑스포의 전국적인 홍보와 관람객유치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2022하동세계차엑스포는 내년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자연의 향기, 건강한 미래, 차(茶)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보험회사들이 건강용품 쇼핑몰 운영 등 플랫폼 기반의 종합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보험회사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체중 감소 등 성과가 있는 기업·단체보험 임직원에게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고객들은 이 포인트로 플랫폼에서 운동용품 등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보험업계, 헬스케어업계, 학계 등과 함께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2차 회의를 열어 헬스케어 규제개선 추진, 보험업권 공공데이터 활용 계획, 헬스케어업계-보험업계 협업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보험분야 헬스케어 규제개선 추진을 보면 먼저, 지난 2월 TF 1차회의 이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1차 규제개선 과제의 이행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AI 기반 운동 코칭 서비스 출시, 헬스케어 전문 자회사 설립 추진 등 보험업권의 헬스케어 분야 진출·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이후 금융위·금감원, 보험업계, 헬스케어업계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해 추가 규제개선 과제를 찾았다. 2차 개선과제로 보험회사(자회사)가 플랫폼 기반의 종합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관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농수산식품의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적선사 HMM이 운항하는 미주 서안 노선에 농수산식품 긴급 수요 화물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해수부와 농식품부는 이 노선에 매월 선복량 265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확보했다. 농식품이 200TEU, 수산식품이 65TEU다. 이에 따라 김치·버섯·즉석밥 등 농식품 16TEU와 김·어묵·소금 등 수산식품 14TEU를 실은 HMM 선박이 오는 17일 첫 출항한다. 우리나라의 올해 상반기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54억 4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1% 늘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해수부와 농식품부는 이러한 농수산식품 수출 증가세를 확실히 견인하고 수출기업이 겪는 선복 확보의 어려움 등 물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전용 선복 확보에 나서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수출되는 조생종 배를 비롯해 농수산식품 수출 물류 애로가 어느 정도 해소돼 수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첫 출항에 앞서 한국농수산유통공사(aT)와 국적선사 HMM은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해 이날 오후 ‘수출 농수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한 범국가적 추진 조직이 본격 시동을 걸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 등 3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 김영주 전 무역협회장이 유치위원장으로 공식 추대됐고 각계 각층의 사회 주요인사 78명이 유치위원으로 위촉됐다. 유치위원회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략 수립 및 실행, 민간의 해외네트워크 활용 등을 통한 169개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대상 유치활동, 부산세계박람회 국내외 홍보 등을 추진하기 위해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할 예정이다. 부산세계박람회는 과거 여수엑스포나 평창동계올림픽처럼 대기업 회장이 유치위원장을 맡아 특정 기업 주도로 유치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 현대차 등 5대 그룹을 비롯한 재계가 협업해서 유치를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하기로 해 5대 그룹이 유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재계를 대표해서 무역협회가 재단법인 형태의 조직으로 설립을 주도하고 있으며 설립총회에서는 현대차, 삼성전자 등 10대그룹, 무역협회, 대한상의, 한전, 코트라 등이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원재)과 인천테크노파크(원장 서병조)는 한국판 실리콘 밸리를 표방하고 있는 인천 스타트업파크의 입주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과 투자유치 등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 스타트업파크는 국내 최초로 민관이 협력하여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공간으로, 공공기관(인천테크노파크)이 운영하는 인스타Ⅰ, 민간기업(신한금융그룹)이 운영하는 인스타Ⅱ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인스타Ⅰ 대표 입주기업을 소개한다. 이들 스타트업들은 제품의 미래가치와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스타트업 우대 프로그램에 선정되었고, 투자유치와 사업화 비용을 지원받는 등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날개를 활짝 펴고 있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을 일컫는다. ㈜모빅랩(대표 이원근)은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는 초음파 음향신호를 측정, 실시간으로 산업 설비에서 발생하는 이상 상태를 판단하고 고장을 예측하는 산업용 인공지능(AI) 솔루션을 서비스하는 스타트업이다. AI 기술을 활용한 수준 높은 고장 예측 알고리즘을 인정받아 지난해 11월 창업활성화유공표창(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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