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가을 여행 성수기를 맞아 정읍시가 내장산 단풍과 농촌체험을 결합한 특별 기차여행 상품 '농뚜레일 투어'를 선보인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11월 7일부터 16일까지 운영되는 이번 투어를 통해 내장산 단풍길, 쌍화차거리, 막걸리 양조장 체험 등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대한민국 대표 단풍 명소인 내장산 국립공원을 방문해 붉게 물든 단풍길을 걸으며 가을 정취를 만끽하도록 구성됐다. 또한 정읍 9경 중 하나인 쌍화차거리를 찾아 전통 보양음료인 쌍화차를 체험하고, 한국술도가에서 막걸리를 직접 거르고 시음하는 등 지역 농촌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체험도 마련돼 있다. '농뚜레일'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촌진흥청과 한국철도공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논두렁·두레·레일(rail) 등 농촌과 철도를 상징하는 단어를 조합해 '농촌과 철도의 연결'을 의미한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구절초 꽃축제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정읍은 철도 접근성이 뛰어난 도시로, 가을 단풍과 농촌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여행 기회를 마련했다"며 "많은 여행객들이 정읍의 자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오는 13일 오전 8시 40분부터 광주지역 40개 시험장 645실에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또 시험장마다 당일 환자 대비용 별도시험실 1실, 미응시자 대기실 1실 등을 마련해 총 725개 시험실이 운영된다. 시 교육청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능 준비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모든 시험장과 시험실을 대상으로 3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방송시설 등 제반시설을 보완했다. 또 오는 10∼12일에는 장학관 이상 시험장 점검관을 파견해 최종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광주지역 수능 응시자는 1만7천731명으로 전년도보다 885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응시자별로는 재학생이 1만2천658명으로 전년도보다 974명 증가했으며, 졸업생은 4천243명으로 전년도보다 177명 감소했다. 검정고시 등 기타 응시자는 830명으로 전년도보다 88명 증가했다. 수험생은 수능 전날인 12일 오전 수험표를 교부받아야 한다. 재학생과 졸업생은 소속(출신)학교에서, 시 교육청에 접수한 검정고시 출신과 다른 시·도 고등학교 졸업생은 광주교육연구정보원에서 수험표를 교부받는다. 수험표를 교부받으면 해당 시험장을 방문해 출입
연제구(구청장 주석수)는 11월 1일 토요일 오후 1시 부산경상대학교 반려동물교육문화센터 주차장에서 연제희망교육지구 연산3권역협의회(회장 조은영) 주관으로 '제5회 온새미로 토끼의 당근마켓'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연산8·9동의 주민과 학교가 함께 참여한 이번 축제는 '배우고, 나누고, 어울리다! 우리들의 평생교육 마을축제'를 주제로 ▲무대공연 ▲체험 부스 ▲플리마켓 ▲아나바다 ▲작품전시 ▲스탬프투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현장 즉흥 버스킹이 열려 축제의 열기를 한층 더했다. 아울러 플리마켓 수익금 50％를 연산8·9동 지역의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주석수 연제구청장은 "올해로 5번째를 맞은 이번 축제는 풍성하고 다채로운 구성으로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마을교육축제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11월 12일(수)부터 11월 15일(토)까지 4일간 인천 영종도 소재 탐지견훈련센터와 하늘체육공원에서 최고 탐지견(Top Dog*)을 선발하는 ‘제10회 관세청장배 탐지견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기관부경진대회 참가자(마약·폭발물) 중 최고 탐지팀에게 부여되는 상(‘23년 신설) 관세청 탐지견훈련센터는 국내 탐지견 운용기관 중 ‘민·관·산학’ 국민 모두 참여하는 탐지견 경진대회를 주최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국내·외*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 양성을 선도하고 있다. * 관세청 탐지견 훈련센터는 ’21년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지역 탐지견 훈련기구(RDTC)로 지정되어 아태지역 내 관세당국의 탐지견 훈련·핸들러 교육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 중이며, '23년부터 태국, 말레이시아 등 해외 관세당국에 케이(K)-탐지견 기증 및 핸들러 수탁 교육 지원 중 탐지견 경진대회는 2007년부터 2년마다 개최되어 탐지견 운용기관 간 정보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탐지견의 역량을 높이는 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올해는 개최 20주년을 맞아 기존 기관부·학생부 경진대회에 더하여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도 마련됐
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 이하 시의회)는 10월 31일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2층 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의정자문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의정자문위원회 위원들과 시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의정 발전을 위한 자문과 의견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시의회의 회기 운영 성과를 비롯해 의원 연구단체 활동, 의원 행동강령 운영 현황 등 의정 전반에 관한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자문위원들과 함께 향후 의정활동의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자문위원들은 행정, 복지, 교통, 문화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전달하며 의정에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문을 이어갔다. 특히, 시의회가 앞으로도 위원들에게 의정활동 전반을 더 적극적으로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며, 자문 역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호 소통 강화를 강조했다. 간담회 이후 맑은물사업본부 내 위치한 한가람물빛체험관과 정수시설을 견학하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 시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시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것을 바탕으로, 시민 삶의 질
10월 31일(금)부터 11월 2일(일)까지 옛 장흥교도소 빠삐용zip에서 열린 2025 전남 콘텐츠페어가 사흘간 약 1만 8천 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남도-K컬쳐, 콘텐츠를 더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페어는, 역대 가장 독특하고 특별한 장소에서 개최돼 행사 시작 전부터 큰 기대를 모았다. (옛)교도소라는 특별한 공간적 배경은 관람객들에게 콘텐츠의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최고의 요소로 작용했고, 공간이 곧 콘텐츠가 되는 새로운 형태의 행사로 주목받았다. 여기에 지역 콘텐츠 기업들의 전시뿐만 아니라,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돼 가족 단위 방문객과 어린이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감옥을 연상시키는 포토존에서 머그샷을 촬영하거나, 옛 접견실에서 이색적인 '만남 체험', 실제 영화촬영을 진행했던 곳에서 연기를 재연하는 '레디액션'등 장소의 특수성을 살린 프로그램들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닌텐도 게임 - 가족캠프'가 관람객들에게 가장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한 '미생'의 윤태호 작가와의 만남, 서울대 문병로 교수의 AI특강 등 명사들의 특강도 열려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뉴스1)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과, 현재 진행·검토 중인 자산매각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후 시행여부를 재결정토록 각 부처에 긴급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소통협력과(044-203-2956),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044-215-5153)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2일 별내이야기공원에서 열린 '2025 별내사랑 친환경 페스티벌'을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별내 자동클린넷 및 클린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 신뢰를 높이고,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환경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별내 자동클린넷 및 클린센터 운영사인 ㈜리워터 외 3개 사와 별내 클린센터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이규용)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관내 기관 및 사회단체, 300여 명의 지역 주민이 참석했다. 개막식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행사 영상 상영, 내빈 축사, 별내 환경 시민 선언문 낭독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특히 행사장 내에서는 분리배출 체험존과 환경 퀴즈존이 운영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고, 유아·아동을 대상으로 한 숲놀이, 무동력 나무놀이, 폐타이백 현수막 활용 카드 지갑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다. 이규용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별내의 환경을 수호하고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마을, 나아가 더 나은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약속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3일 부산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과 함께 '양성자 치료센터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동남권 첨단 암 치료 특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종복 기장군수를 비롯해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이창훈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김영부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장 등 '협약 기관' 기관장과 이진경 한국원자력의학원장, 기장군의회 박홍복 의장 및 군의원, 부산시의회 의원, 장안읍 지역주민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장군과 협약기관은 ▲양성자치료센터 구축 사업 추진 ▲지역 완결적 암 치료체계 확립 ▲소아·난치암 환자를 위한 맞춤형 암 치료 기반 마련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성자치료는 중입자치료와 함께 '꿈의 암치료'로 불리며, 양성자선의 브래그 피크(고선량 영역)의 특성으로 종양 부위를 정밀 치료해 비종양 부위에 대한 방사선 손상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X-선을 이용한 방사선치료가 적용되는 모든 암종에 적용이 가능하며, 특히 소아종양, 간암 및 췌담도암, 두경부종양 및 안종양 등을 대상으로 한다.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가 SRT 매거진이 주관해 국내 최고의 여행지를 뽑는 'SRT어워드'에 지난 2023년부터 3년 연속 '방문도시'로 선정돼 관광도시 남구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남구에 따르면, SRT 매거진은 '2026년이 더욱 기대되는 방문도시' 선정을 위해 지난 9월 한 달간 약 1만 2,060명의 구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SRT 매거진 에디터 평점, 여행기자·여행작가 등 전문가 평가, 방문객 데이터 분석, 오프라인 홍보자료 평가 등을 종합해 남구를 비롯한 15곳을 선정했다. 선정 결과가 실린 SRT 11월호에는 남구의 대표 관광 명소로 '장생포 라이트'가 소개됐다. 장생포 라이트는 장생포 문화창고 맞은편 19ｍ 높이의 SK저유탱크를 활용한 미디어파사드로 유명 명화와 생동감 있는 컬러의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주제별 프로그램과 프러포즈 이벤트, 기념일 축하 등의 참여형 콘텐츠도 선보이고 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SRT 어워드에서 3년 연속 방문도시로 선정된 것은 남구 관광의 매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라며"앞으로도 남구의 독창적인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국내외 방문객이 찾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로 성장시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전 세계의 눈이 쏠린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지난 1일 '경주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역내 경제협력의 새 장을 열었다. 한국 주도로 마련된 'APEC 인공지능(AI) 이니셔티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도 함께 채택했다. 주요 외신들은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복합 위기 속에서 한국이 보여준 실용 외교와 경제·기술 외교 성과에 일제히 주목했다. 천년고도 경주는 세계 외교 무대로 부상했고, 대한민국은 역량과 품격을 동시에 각인시키며 새로운 외교 역사를 썼다. 특히 미중, 한미, 한중, 한일 등 연쇄 정상외교와 함께 인공지능(AI)·문화·투자 협력이 역내 질서 재편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며, 한국이 '글로벌 중견국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폐막일인 지난 1일 오후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인근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AI·인구·문화 창조산업…'경주선언' 만장일치 채택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뉴스분석팀에 따르면, 주요 외신들은 문화와 기술을 결합한 'K-전략 외교', '다자무대에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질병관리 인공지능(AI) 혁신 추진단이 닻을 올려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를 고도화하고 AI 역량을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은 미래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데이터·AI를 통한 질병관리 혁신을 위해 질병관리 인공지능 혁신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9월 9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제공) (ⓒ뉴스1) 최근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글로벌 이동 가속화, AI 대전환 등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질병의 발생 양상과 대응 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의 변화와 데이터 과학 중심의 질병관리 업무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축적된 방대한 대응 경험은 방역과 의료분야에서 충분한 대비와 감염병 의료대응체계의 구조화 및 임상데이터 통합을 통한 신속한 판단과 예측 기반 대응이 향후 위기관리의 핵심임을 보여주었다. 질병청은 이러한 교훈을 토대로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 고도화와 AI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최휘영 장관이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계획에 따른 입장과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에서 145m로 변경했고, 지난 6일 대법원 1부는 문체부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가치 훼손에 대한 문화계와 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세계유산 목록 삭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문화강국 자부심의 원천"이라면서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유산청이 할 수 있는 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14개국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우리나라를 찾는다. 국가보훈부는 11월 8~13일까지 14개 유엔참전국의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한국을 찾는 재방한 초청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11월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치러지는 이번 행사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참전용사의 국가인 미국, 영국, 콜롬비아, 튀르키예, 벨기에 등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초청자 중 참전용사는 13명, 참전용사 유가족 41명, 전사 또는 실종장병의 유족은 26명이다. 지난해 열린 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뉴스1) 최고령은 콜롬비아의 루이스 A.가르시아 벨란디아(100세) 참전용사이다. 그는 콜롬비아 제4대대 소속 육군으로 경기도 연천군에서 벌어진 '불모고지 전투'에 참전했다. 1952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치러진 불모고지 전투는 콜롬비아군이 활약한 대표적인 전투로 대한민국 국군, 미군과 연합해 600여 명의 중국군을 사살하는 전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콜롬비아군 역시 이 전투에서 220여 명이 전사, 부상, 실종을 당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부와 단절된 소외 청년층도 SNS 상담채널을 통해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운영하는 SNS 상담채널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을 통해 소외 청년 대상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22일부터 시범운영되고 있다. 고립·은둔청년 등 외부와 단절된 생활로 인해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익명·비대면 방식의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마들랜' 상담은 청년층에게 친숙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형태로 제공되며,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를 직접 예약할 수 있어 개별 생활 패턴에 맞춘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회원가입 시 전화번호 본인인증으로 번호 유효성만 확인하며, 실명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별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익명성을 보장한다. 마들랜 어플리케이션 청년상담 예약 화면 상담 신청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마들랜'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시작화면 하단의 '청년 상담 예약' 버튼을 클릭해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상담은 주 1회씩 기본 8회 제공되며, 내담자의 요청 시 최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유산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여성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인문교양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오는 21일과 28일, 매주 금요일 2회에 걸쳐 2025년도 인문교양프로그램 '그들의 시간을 기억하다 - 잊지 말아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 진행은 무료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데,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20일 오전 11시까지 전통문화교육원 누리집(https://knuh.ac.kr/hei)에서 회차 당 25명씩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서울 송파구 정신여자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순국열사 김마리아 서거 제80주기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2024.3.13 (사진=연합뉴스) 먼저 21일에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전통문화교육원 서울학습관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치열한 삶을 조명하는 강연을 개최한다. 이에 강혜영 경일대학교 초빙교수가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 열사, 임시정부의 여성 지도자 정정화 열사,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 열사,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한 김마리아 열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오는 28일에는 서울 중구와 서대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을 일컫는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수당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보훈수당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조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보훈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지원공상군경 등에게 보훈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38 지자체 중 12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선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원공상군경 등'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 확대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7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지원공상군경 등은 군 복무나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었으나 사망·상이에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로는 등록되지 못하고,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7월 보훈보상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해 시행된 '국가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병역면제를 받은 병적 별도관리자의 질병 치료 이력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하고 의료기관 등에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해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차단한다. 병무청은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동시에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별도관리자 추적관리제는 병역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3년 동안 질병 치료 이력을 지속해서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특히 이 제도 시행으로 면제자의 진료기록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면제 후 치료 중단 등 반복된 병역면탈 수법을 원천 차단할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 절차.(사진=병무청 보도자료)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를 시행한 이후 병무청이 사회적 관심 대상인 연예인과 체육선수 등의 병역이행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34명이 병역면탈로 적발되는 등 병역면탈이 잇따르고 있다. 그중 절반 이상이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을 받은 이후 치료를 중단한 이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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