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 여름 폭염으로 전기사용이 늘어난 가구의 전기 사용량은 평균 93㎾h 증가했고 요금은 평균 2만원더나온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 스마트미터(AMI)가 설치된 전국 32개 아파트 단지 2만 3522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사용 데이터를 분석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9일 밝혔다. 따라서 최근 발표한 누진제 완화로 7월 전기요금이 평균 1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수 가구가 전기요금 할인을 체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지난 7일 누진제 한시 완화로 누진제 2구간 이상에 속한 1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7∼8월 두 달간 평균 1만 370원(19.5%) 감소한다고 밝힌바 있다. 산업부는 조사 대상 가구의 78%인 1만 8357가구가 작년 대비 전기 사용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구는 전기 사용량이 평균 93kWh 증가하면서 전기요금은 평균 2만 990원 늘었다. 93kWh는 최근 정부가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면서 확대한 누진제 구간 100kWh와 비슷한 수준이다. 조사 대상 가구의 전기요금 증가액은 ‘1만∼3만원 미만’이 7458가구(31.7%)로 가장 많았다. 조사 대상의 22.0%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지역과 밀착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10대 투자분야에 7조원을 투자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열고문화·생활체육시설 등 편의시설을 늘리고 소외계층의 거주 시설을 보강하는 내용을 담은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확대’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생활 SOC에 대한 투자를 강조한 내용의 구체적인청사진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기재부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7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지역-사회의 삶을 연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으로서 SOC 확충은 지양하는 대신 국민 삶과 연계한 SOC 개념을 제시해 삶의 질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모두 노리겠다는 복안이다.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밀접한 10대 투자 분야를 선정해 올해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난 7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7~8월 두 달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액으로 치면 모두 2761억원 가량으로,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전 당정협의 직후 현행 3단계인 누진 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누진제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사상 유례 없는 폭염 상황에서 7월과 8월 두달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 주택용 전기요금 한시적 부담 완화→1·2단계 각 100㎾씩 조정 누진제 완화는 현재 3단계인 누진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단계 상한은 200kWh(킬로와트)에서 300kWh로 조정된다. 2단계 구간은 400kWh에서 500kWh로 각각 100kWh씩 조정된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하고 있다. 각 구간별 상한선을 높이게 되면 평소보다 시간당 100㎾ 정도씩 전기를 더 사용해도 상급 구간으로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누진제로 인해 높은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국방부는 국토방위에 묵묵히 헌신하고 전역하는 장병들을 위해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 및 취업지원 강화’를 국방개혁 과제로 추진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증진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 및 취업지원 강화‘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지원 대상을 장기복무 군인 위주에서 중·단기 복무 장병까지 확대한다. ‘찾아가는 1:1상담교육’은 연대급 전 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민간전문상담관이 개인별 취업전문상담을 실시하여 기업과 구직희망 장병을 연계시키는 것으로, 올해에는 26개 사·여단급 부대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용하고, ’20년까지 3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군 전직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개정을 통해 중기복무자의 전직지원기간을 1~3개월에서 3~7개월로 확대하여 전직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할 예정이다. * 복무기간 5년∼7년 미만 : 1개월 → 3개월, 7년∼9년 미만 : 2개월 → 5개월, 9년∼10년 미만 : 3개월 → 7개월 둘째, 제대군인의 경험과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보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국방 부문에 도입하여 군에서 복무한 경력이 사회의
[한국방송/이두환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소속·산하 기관 4곳(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화학물질안전원,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총 153명의 추가 채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채용은 환경분야 노동시간을 점검하여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그간 환경 공공분야에서도 업무 특성으로 인하여 현장관리 등의 특정 부서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실정이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종합상황실, 섬(도서)지역 분소, 대피소 근무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현장관리인력 78명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추가 채용한다. 이를 통해, 전국 산간 벽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탐방객에 대한 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및 정수장 교대근무를 위한 추가 소요인력 66명을 추가로 고용하고 기존 68시간 근무에서 52시간 근무제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민 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현재 7명의 인력이 24시간 3교대로 근무 중인 화학안전사고 종합상황실에 추가로 6명을 채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남 고성 ‘무인기 종합타운’, 충남 보령 ‘원산도 해양관광 웰니스’, 전남 나주 ‘빛가람 클러스터’ 3개 사업이 올해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지자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를 거쳐 3개 사업을 최종 투자선도지구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의 전략사업을 발굴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우선 투자선도지구에 선정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각종 규제특례와 인허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조세·부담금 감면 및 재정 지원 등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투자선도지구 주요 인센티브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와 성장 잠재력이 큰 사업들이다. 경남 고성 무인기 종합타운(성장촉진지역)은 무인기(드론) 연구·개발, 제작, 시험 비행 등 전 단계가 집적된 무인기 종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향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주요 신산업 중 하나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신차를 구입한 후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받는 일명 ‘레몬법’이 내년 시행되는 가운데 관련 요건 및 중재 절차 등 세부 사항이 정해졌다. 환불금액은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를 15만km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차량을 이용할 만큼 차량 가격에서 제하는 대신 필수비용인 취득세와 번호판 가격은 환불금액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신차 구입 후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면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한 ‘레몬법’이 시행된다고31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과 교환·환불 중재 절차,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먼저 내년 1월 신설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50인 이내)가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제작결함 심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위원 구성 시 자동차 관련 기술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최소비율을 설정했다. 위원장의 소집권한, 위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조세체계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법개정안은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년 세법개정방향’ 사전브리핑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미래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하는 저소득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재원이 쓰여지도록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오른쪽)와 김병규 세제실장이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부총리는 “전체 가계소득은 증가세이나 1분위 계층의 고용부진과 소득감소로 분배지표의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며 “저소득층 중에서도 ‘근로 빈곤’은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 중에서도 가장 아픈 부분 중 하나로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과 맞물려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 빈곤층의 소득증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시행 10년만에 ‘혜택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라 지난 6월 25일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해 오늘(30일)부터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 지원 자격은 ▲만 34세 이하 ▲2017년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또는 중진공, 신·기보 청년 창업지원 받은 자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보증금 1억 원(60㎡) 이하 주택 ▲5000만 원 대출 대상자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대출 제도개선 주요내용 중소기업 취업 청년 지원 대상 확대 먼저 국토부는 중소기업 생애최초 정규직 취업기준을 완화했다. 올 3월 15일 이후 생애최초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만 대출을 지원해 과거 편의점 등에 1년을 초과해 정규직으로 근무 경험이 있는 경우 대출 지원이 불가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고용보험 가입시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또한 소속기업 확인절차를 간소화해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등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대출 이용 편의성을 제고했다. 그간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통해 대출 신청자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차례의 전체회의 및 21차례의 분과회 의를 거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를 확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권고하였다. 특위는 지난 3월 16일 첫 회의 개최 후 3개 분과위원회(경쟁법제, 기업집단법제, 절차법제)를 통해 형벌규 정 정비 등 17개 과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특위 최종보고서에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방안 1, 2차 공개토론회(6.28, 7.6) 논의에 포함되지 않 았던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 법 구성 체계 개편 등의 내용이 추가로 담겨졌다.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 성장잠재력이 큰 4차 산업혁명 분야 스타트업을 거액에 인수하여도 매출액 규모가 작은 경우 기업결합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매출액 규모가 작아도 거래금액(인수가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신고의무를 부과하는데 의견이 일치되었다.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 벤처기업의 M&A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벤처기업의 주식가액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9월 시흥화폐 시루(시흥형 고향사랑상품권, 이하 시루) 유통을 앞두고 27일 시청 다슬방에서 ‘시흥화폐 시루 판매대행점 및 모바일시스템 구축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판매대행점 대표로 NH농협 김성현 시흥시 지부장과 시루의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시루 결재 시스템을 구축할 한국조폐공사 함수학 기술·해외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판매대행점인 농협은 시루의 보관·판매·환급·정산과 유통한 시루의 회수·폐기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시흥시는 전국 최초로 한국조폐공사와 시루 사용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스마트폰 앱으로 시루를 충전하고 QR코드 등을 통해 가맹점에서 물건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시루 및 골목상권 매출 향상을 위한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모바일 시루는 2019년 설 명절 시기부터 종이화폐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루 판매 및 가맹점 환급 창구를 만들고 더 쉬운 사용을 위한 모바일 시스템 개발에 들어가는 등 시루 유통 활성화의 기반을 만들었다”며 “9월 시행에 맞춰 사용자가 불편함이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희귀질환 치료·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별도의 '대체의약품 대비 안전성·유효성 개선 자료' 없이도 신속하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이번 개정은 '식의약 안심 50대 대표 과제'의 첫 번째 과제로 추진되는 것으로,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정 절차를 합리화한 것이다. 식약처는 올해 7월부터 업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를 운영하며 지정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희귀질환은 유병인구 2만 명 이하 또는 진단이 어려워 환자 규모 파악이 불가능한 질환으로, 질병관리청이 지정·공고한다. 이번 개정으로 희귀질환 치료·진단이 목적인 의약품은 '대체의약품 대비 안전성·유효성 개선 입증 자료'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이 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요건을 기준별로 명확히 정리해 심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행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에서 오는 2027년부터 적용할 반도핑 규약(WADA Code)과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s)의 개정안을 확정했다. 또한 공정 경기 가치 수호와 국가 간 협력 확대, 선수 인권 보호 강화, 국가도핑방지기구의 독립성 강화 등 부산선언을 채택하고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디지털을 활용한 도핑 방지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처음 담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를 전 세계 정부 대표단, 국제경기연맹, 선수단 관계자 등 163개국 2000여 명이 참가해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5일 이같이 밝혔다.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 폐회식에서 손뼉을 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이번 총회는 세계도핑방지기구 설립 이후 아시아에서 처음 개최한 국제회의로 세계 반도핑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이날 폐회식에서는 2027년부터 적용할 반도핑 규약과 국제표준의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청소년 선수 보호 강화, 도핑방지기구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산업단지에 문화를 담아 청년이 찾는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문화선도 산업단지'를 신규로 조성한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문화선도 산업단지(이하 '문화선도산단') 3개소를 선정하기 위한 통합공모를 12월 5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문화선도산단 조성사업에 대한 신청기간, 지원조건, 사업별 상세내용 등을 담은 통합 공모지침은 산단공 홈페이지(www.kicox.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문화선도산단은 산업단지의 주력업종·역사성 등을 반영해 통합 브랜드와 랜드마크를 구축하고 국토부 노후산단 재생사업, 산업부 구조고도화 사업, 문체부 산단 특화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관계부처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산단공 홈페이지 메인 화면 정부는 올해 최초로 문화선도산단 공모를 통해 2025년 문화선도 산업단지로 구미, 창원, 완주를 선정한 바 있다. 특히 구미·창원·완주 산단은 ▲섬유 건축물의 역사성을 보전한 상징물 ▲국내 최대 기계 종합 산단에 걸맞은 브랜드 구축 ▲수소산업을 주제로 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조성계획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올해 겨울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총력을 기울이는 바, 민관 합동으로 전력수급대책 역대 최대 규모인 111.5GW 공급능력 준비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개최한 전력수급 대책 회의에서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논의하면서 전력 유관기관 및 민간 발전사와 함께 겨울철 전력수급 관리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정부와 민간은 이번 회의에서 전력수급 대응체계를 공동으로 점검하고, 올겨울 한파와 폭설에도 흔들림 없는 전력공급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최근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은 평년과 비슷하나 기온 변동성은 클 것으로 내다봤고, 전력 당국은 최대전력수요가 통상 연중 기온이 가장 낮은 1월 3주차 평일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한파와 폭설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최대전력수요가 94.5GW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는데, 이는 역대 겨울철 최고 최대전력수요를 기록한 2022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 모니터에 실시간 전력수급현황이 표시되는 모습. 2025.1.10 (ⓒ뉴스1) 정부는 전력수급대책으로 지난해 겨울철 전력수급대책에 따른 110.2GW보다 많은 역대 최대인 111.5G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가 영해 수호 최전선에 역대 최대급인 4513톤 국가어업지도선을 투입한다. 해수부는 5일 부산 남구 우암부두에서 4500톤급 대형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41·42호의 취항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무궁화 41호(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이번에 취항한 무궁화 41·42호는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엔진을 탑재하고 첨단 항해·통신장비를 갖춘 최신 어업지도선으로, 앞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 관리와 불법조업 단속, 어업질서 확립 등 해양주권 수호의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선박들은 총톤수 4513톤에 전장 106m 규모로 역대 국가어업지도선 중 최대급이며, 선체의 진동·소음을 줄이는 등 거친 바다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악천후 속에서도 안정적인 항해가 가능하다. 또한 헬리콥터와 무인항공기 운용이 가능한 선미 착륙장도 갖췄고, 1만 해리(1만 8520km) 이상의 먼 해역에서도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액화천연가스(LNG) 친환경 엔진을 적용해 탄소 및 미세먼지 배출량이 기존 선박보다 15% 이상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기존 40척의 국가어업지도선 세력에 신조선을 추가로 투입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12월 4일 오후, 한국소방산업협회(회장 박종원)와 K-소방산업의 수출확대 강화 방안을 토의하기 위해 「소방산업진흥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박종원 한국소방산업협회 회장, 부회장 및 다양한 분과위원들이 참석했으며, ‘2026년 소방산업 진흥’을 주제로 ▲소방산업 지원 정책 설명 ▲추진 방향 논의 ▲검·인증 체계 개선 및 해외인증 획득 밀착지원 설명 ▲유관기관 협업 강화 등에 대한 안건별 토의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소방산업체의 해외 수출 애로사항과 지원사업에 대한 체감 의견도 나눴다. 토론회에서는 소방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와 해외 인증 획득 지원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으며, 소방 제품 품질 개선과 혁신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도 논의되었다. 특히, 소방청과 산업계의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양측은 향후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외 수출 환경을 개선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청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소방산업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대학(학장 김성희) 리더십센터는 12월 4일(목) 교내 세종대왕홀에서 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25년 치안정책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경찰대학 4학년 학생들과 경위 공채자 등 임용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일선 치안 현장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경험을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치안정책과정(총경급) 교육생 10명이 지도자로 참여해 후배들의 보고서 작성을 지도했다. 임용예정자들은 총 10개의 현안 주제로 치안 정책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치열한 예선을 거쳐 최종 5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최종 심사 결과, 안다현 등 3명이 발표한 ‘아산시 체류 외국인 협력 방범 체계 구축 방안’ 주제의 치안정책 보고서가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대상 팀에게는 경찰대학장상과 상금 50만 원이 수여되었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임용 예정자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경찰 관련 지식을 활용하여 현장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경찰대학은 앞으로도 예비 경찰관들의 실무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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