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지난 24일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1-1일원 봉대미숲에서 예산군·예산군 산림조합 관계자 등 120여 명과 숲가꾸기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도는 매년 11월을 숲가꾸기 기간으로 정하고, 봄철에 심은 나무에 대한 집중관리 등을 통해 숲가꾸기의 효과와 숲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24일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1-1일원 봉대미숲에서 예산군·예산군 산림조합 관계자 등 120여 명과 숲가꾸기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도는 매년 11월을 숲가꾸기 기간으로 정하고, 봄철에 심은 나무에 대한 집중관리 등을 통해 숲가꾸기의 효과와 숲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올해 활동 장소인 봉대미숲은 산수유와 복자기 등 16종 조림지로, 0.73ha에 2900그루를 식재한 바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조림목 우드칩 멀칭 작업, 산지정화활동 등 숲가꾸기 체험을 실시했다. 작업에 사용된 우드칩은 예산군 산림조합 미이용산림자원화센터에서 도내 발생한 산림부산물을 수집ˑ파쇄한 것으로, 수목 주변 표토에 뿌리면 △양분 제공 △토양의 수분 유지 △잡초발생억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대열 도 산림자원과장은 “숲가꾸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연락처가 부착되지 않은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기존의 견인이나 안내방송 이외에 차량 소유자의 연락처 확보로 더욱 신속한 차량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위반 차량 조치를 위해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에 따라 도로나 주차장에서의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락처가 비치되지 않은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주변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2024년에 국민신문고 등에서 이와 관련된 민원이 총 9천여 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견인 등 현행 법령상 가능한 수단만으로는 불법 주차 차량을 신속히 이동시키기는 어려워 국민 불편 해소에 한계가 있었다. 견인의 경우 인력․시설 등을 갖춘 대행업체의 부재 등으로 적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견인을 불법 주차 차량 조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관련 여건이 마련되었어도 견인차 출동 등 조치에 시간이 소요되고 차종이나 현장 상황에 따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 주요직위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규정이 신설돼 추천대상 직위 및 활용 절차 마련 등 운영 체계가 구체화된다. 또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774개 지방출연기관까지 전 공공부문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확대하기 위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먼저, ‘국민추천제’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민추천 방식을 통한 정보 수집 및 활용 근거를 마련해 추천대상 직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활용 절차가 구체화된다. 국민이 추천할 수 있는 직위는 선출직을 제외한 정무직, 공공기관 임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 및 개방형 직위 등으로 규정된다. 추천대상 직위 소관 기관장이 인사처장에게 추천을 요청하면, 국민추천을 접수, 결과를 제공하고, 활용요청 기관장이 인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체계적인 운영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우리 생활과 가장 가까운 나무 중 하나인 ‘참나무’의 문화와 생태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한 기획전시 ‘식물, 문화를 만들다_참나무편’을 오늘(25일)부터 산림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립수목원이 추진하는 식물문화 확산 기획전 「식물, 문화를 만들다」의 세 번째 시리즈다. 소나무편(’23년)과 전나무편(’24년)에 이은 이번 참나무편은 참나무의 생태적 역할뿐 아니라 생활 속 목재・전통지식・지역문화 등 다양한 문화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아우른다. 본 기획전시는 우리 주변의 참나무 문화, 탄소중립 시대의 참나무 숲의 가치, 참나무와 생물다양성 등 다양한 시각자료와 스토리를 기반으로 하였다. 특히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체험형 요소, 시각장애인을 위한 QR 도슨트를 활용해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포용형 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였다. 전시는 ▲광릉숲과 함께한 시간 ▲참나무 6형제 이야기 ▲아낌없이 주는 참나무 ▲도토리로 놀자 등 총 4부로 구성된 체험형 기획전시로 광릉숲의 오랜 역사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참나무 6종의 특징, 이름의 유래, 잎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11월 26일(수)부터 29일(토)까지 덴마크와 영국에서 해운·해사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11월 26일(수)에는 덴마크 산업·비즈니스·금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덴 녹색·디지털 해운항로 협력 MOU’ 및 ‘한-덴 해운물류분야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머스크(Maersk) CEO, 덴마크 해운협회, 덴마크 해사청 등과의 고위급 회의를 통해 북극항로 등 해운·해사 협력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전 장관은 11월 27일(목)부터 28일(금)까지는 국제해사기구(IMO) 제34차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 런던을 방문한다. ＊ 2년마다 열리는 IMO 최고 의사결정 회의체로서, 이사국 선거(해운국 A그룹 10개국, 화주국 B그룹 10개국, 지역대표국 20개국)가 실시되며 우리나라는 ‘01년부터 현재까지 12연임 중 먼저 아르세니오 도밍게즈(Arsenio Dominguze) IMO 사무총장과 제프리 시오(Jeffrey Siow)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과의 양자면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세계 해사의 날 기념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한국방송/문종덕덕기자] ‘2025 제6차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가 12월 2일(화)부터 5일(금)까지 아시아 최초로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 이하 부산시)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위원장 양윤준)가 주관하는 이번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는 스포츠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총회 현장을 찾아 국제스포츠 인사들과 함께 공정한 스포츠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세계도핑방지기구, 국제경기연맹과 장차관 등 국제스포츠 거물급 인사 대거 참석 총회 참석을 위해 국제기구와 국제경기연맹, 각국 정부기관 등, 국제스포츠 분야의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부산을 찾는다. 대한민국의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을 비롯해 위톨드 반카 세계도핑방지기구 회장과 양양 부회장, 커스티 코번트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토마스 바흐 전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엠마 테르호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장이 부산에 모인다. 쿠닝 파타마 리스왓트라쿤 세계배드민턴연맹 회장, 네나드 라로비치 세계레슬링연맹 회장, 잉마르 데 보스 국제승마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을 11월 25일(화)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국민연금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 산정기준을‘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하는 내용(법 제92조제3항)으로, 11월 13일(목) 제4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휴직,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까지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국민연금 수급권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법률은 내년 1월 1일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으로 인해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이 인상*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추후 납부자와 매월 납부하는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보험료율)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되, ’26년부터 0.5%p씩 단계적 인상 ** (소득대체율) ’25년 기준 41.5%에서 ’26년 43%로 인상 종전대로면 12월 추납 신청자의 경우 보험료율은 올해 기준(9%), 보험료 납부에 따른 연금액은 내년도 기준(소득대체율 4
[한국방/박기문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오는 27일(목) 새벽 1시로 예정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의 성공적인 진행을 지원하기 위해 빈틈없는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진행되는 이번 발사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국방부, 경찰청, 해경청 등 총 12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며, 소방청은 발사 전·후 화재예방 활동과 유사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 긴급구조 대응을 전담한다. 이번 발사에는 소방 인력 76명과 고성능 화학차, 구조공작차 등 특수차량 26대가 나로우주센터 및 인근에 전진 배치된다. 특히, 발사대를 중심으로 위험 반경에 따라 3단계 안전방어선을 구축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1선(발사대 반경 2km 내)에는 고성능 화학차 등 중장비를 집중배치해 발사장 방어와 화재‧폭발 시 초기진압에 주력하고, ▲2선(반경 3km 내)에는 테러대응구조대 및 펌프차 등을 배치해 테러대비 및 인명구조, 화재‧폭발 시 연소확대 방지에 집중하며, ▲3선(반경 8km 내 나로119안전센터)에는 구급차와 펌프차 등 예비 전력을 배치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대한민국의 우주산업 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외교부는 우리 해운업계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1.24.(월) 해양수산부가 주최한「선박테러 및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 연수회」계기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 해수부는 2005년 이래 매년 선박테러 및 해적피해 예방 등 보안업무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협약·국내법령에 따라 합동보안훈련(연수회 형식)을 실시 중 외항선사 보안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 해상환적 금지, 금수품 교역 금지, 신규·중고선박 판매 금지 등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중 해상부문 관련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해운 업계가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에 의도치 않게 관여하지 않도록 관련 유의 사항도 안내하였다. 외교부는 해양수산부 보안 연수회에 4년 연속 참석함으로써 우리 해운업계와의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해상부문 이행에 대한 업계 관계자의 이해를 높이는 한편,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아웃리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해운업계가 해상부문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고, 제3국과의 해상운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복권위원회,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복권기금(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돼 송정동 산1-3번지 송림일원(솔향 힐링 산책로)에 2.05㎞의 해안송림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한다. 솔향 힐링 산책로는 해안가를 따라 송림 속을 거닐 수 있고, 흙먼지 털이기, 세족장, 황토볼장 등도 설치돼 있어 평소 강릉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힐링 걷기 명소로 사랑받고 있는 곳이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강릉시는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보행약자(장애인, 휠체어·유모차 사용자 등)를 위한 순환형 데크길을 조성함으로써, 보행 약자층의 송림 이용 및 접근성이 대폭 증진될 전망이다. 또한 기존의 송림과 지형을 최대한 보전하는 친환경적인 노선 설계에 중점을 두어 환경 보전과 이용 편의성 증대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 아울러 시는 야간에도 걷기 좋은 강릉을 목표로 LED 공원등과 볼라드등도 설치해 밤에도 걷기 안전한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솔향 힐링 산책로가 새로운 야간 관광 명소로서, 야간 볼거리를 확대하고 걷기 활성화 프로그램과 연계해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무장애 나눔길은 오는 2026년 초 실시설계 후 6월부터 본격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지난 11월 21일 계양구청 대회의실에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기관 합동 사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계양구청,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계양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선제적인 아동학대 예방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계양구와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계양구·부평구 아동학대 담당, 아동보호전문기관(북부, 검암), 경찰서(계양, 부평, 삼산), 계양구가족센터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각 기관은 이날 행사를 통해 그동안의 사업 추진 현황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협력 기반을 더욱 견고히 했다. 계양구,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계양경찰서 아동학대 업무 담당이 각 기관 사업 보고와 우수사례 등을 발표했으며, 아동학대 예방교육 전문강사(한양사이버대 김진숙 교수)가 '가족행복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협력체계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구 관계자는 "우리 구는 매년 아동학대 예방 주간을 기념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유관기관과 함께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힘을 합쳐 아동이 안
＃ｓｈｏｒｔｓ[https://youtu.be/qW1iGiMUlDs?si=FQtouzpCuTTStmzx] 가덕도신공항을 위해 부산이 정부에게 바랍니다.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서 제출 이후, 정부가 부지 조성 공사의 새로운 입찰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부산 시민들의 바람을 외면한 채 84개월이 아닌 106개월의 공사 기간을 결정하였습니다. 부산시는 국토부에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한 빠른 진행을 바라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했습니다. 첫째,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부지 조성 공사 입찰 중 관련 절차를 가능한 가장 빨리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가덕도 신공항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관문 공항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전과 품질을 갖춘 완벽한 공항을 건설해 주길 바랍니다. 셋째, 모든 공정에서 최신 기술과 혁신적인 공법을 채택하여 개항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부산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정부와 협력하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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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07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