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30개 과제를 점검하고 올 연말까지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28일 올해 첫 번째 ‘창업지원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중기부가 세종으로 이전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협의회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회의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과제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결과를 공유했다. 총 30개 과제 중 22개 과제를 완료했으며 8개 과제(창업중심대학 지정, SOS 개발자 등)도 올 하반기 중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과 사업계획 수립 등을 진행한다. 중기부는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과제별 추진현황을 매월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창업지원 3개년 계획(2021년~2023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3개년 계획은 신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 범정부 창업정책 효율화, 민간 협업 스타트업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음달 초 개최 예정인 ‘중소기업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전망치(3.6%)보다 0.7%포인트 오른 4.3%로 상향 조정했다. 선진국 평균 전망치 상승폭인 0.5%포인트보다 높아 한국의 회복세가 다른 선진국보다 빠르다고 본 것이다. 부산항 올해 성장전망 4.3%는 우리 정부 전망(4.2%, 6월 발표)보다도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3.8%), 한국은행(4.0%), 아시아개발은행(ADB·4.0%) 등 주요기관들의 전망치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리경제의 차별적 성과는 지난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한 점에서도 확인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7일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수정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3%로 제시해 지난 4월 전망 3.6%보다 0.7%포인트 올렸다. 또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6.0%로 유지하되, 미국·한국 등 선진국의 성장전망은 상향조정(+0.5%p)하고, 인도·중국 등 개도국의 전망치는 하향조정(-0.4%p)했다. IMF는 올해 세계경제가 당초 전망수준의 회복세를 유지할 것이나, 그
[부산/문종덕기자] “레저와 주거가 공존하는, 삶의 쉼표가 있는 매력적인 도시 서구의 업! 그레이드는 15분 도시로 시작하겠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7월 27일 10시 ‘15분 도시 부산 비전 투어’의 세 번째 방문지로 문화・관광의 도시 서구를 찾았다. 박 시장은 행사에 앞서 서대신동 구덕운동장을 찾아 15분 도시 생활 SOC 시설 확충과 연계하여 구덕운동장을 시민 열린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재개발 방안을 직접 발표하였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구덕운동장은 건립 50여년을 맞이하고 있어, 부산 100년 근대사와 부산체육의 변천사를 함께한 역사성과 상징성을 가진 시 대표 스포츠 시설이나 시설 노후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 최초 공설운동장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반영하고 시민 열린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복합개발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원도심의 부족한 체육·여가·휴식공간 확충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구청 다목적홀로 장소를 옮겨 공한수 서구청장, 15분도시 정책공감단 등 서구민 30여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15분 도시 비전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행복토크를 통해 지역 현안과 건의 사항을 듣는 시간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기업의 양질의 일자리창출 성과를 격려하고, 공유·확산하기 위하여 ’18년부터 선정해왔으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로 인증식을 개최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 ‘으뜸기업 선정계획’을 발표했으며, 2월 한 달간 국민 추천을 받고,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하여 후보기업 발굴 작업을 진행했으며 선정심사 실무위원회 개최(4.13.), 현장실사 및 노사단체 의견수렴(4.20.∼5월), 노사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6.29.)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100개 기업을 선정했다. 2021년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나타냈다.업종별로 제조업 38개(전년 대비 +1), 정보통신업 20개(+7), 도매 및 소매업 12개(-4), 전문·기술서비스업 9개(+1), 보건복지업 9개(+7) 등으로 정보통신업과 보건복지업에서 으뜸기업이 소폭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 20개소, 중견기업 33개소, 중소기업 47개소로 예년과 유사한 비중이다.지난 1년간(‘19년 대비 ’20년) 으뜸기업에서 총 1만 8,551명의 고용을 창출하여 기업당 평균 48.9%(89.3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삼성전자가 함께한 기술나눔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99개사에 172건의 특허기술을 무상양도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올해 확정한 기술나눔을 포함하여 ’15년부터 지금까지 총 391개 기업에 784건의 특허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기술나눔 참여를 통해 기술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에 보유특허를 개방할 계획이다. 이번에 무상양도되는 삼성전자 특허기술에는 디지털, 인공지능(AI), 에너지 절감·공정 등 4차 산업과 그린뉴딜 분야의 기술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향후 기업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친환경 기업으로 전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나눔 활용 사례A- A사는 3D 공간정보 기업으로 기존 Digital Twin* 구현에 관한 보유기술 개선을 고민하던 중 가상현실에서의 3D 표현기술 및 보안기술 등을 신청하였다.나눔기술 활용으로 보다 효율적인 스마트 팩토리 구축과 병원·물류·재난·문화재 등 다양한 분야로 가상현실 구현 및 현장구축 컨설팅을 확장할 예정이다.* 현실세계의 기계, 장비, 사물 등을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 구현한 것. 실제 제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19개 중소기업을‘2021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인증서 및 현판 수여·경영안정자금 우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42개사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신청을 했으며, 이중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를 거쳐 19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인증대상은 인천 소재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서, 20년 12월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근로자 증가인원이 5명 이상(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은 3명 이상) 및 근로자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대상 업종은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MICE산업에 한한다. 이번에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은 ㈜명광 외 18개 기업으로 각 기업 당 4명에서 최대 34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했다.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유지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인증 받은 19개 기업을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153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으며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
[경남/이훈기자] 경상남도가 도내 우수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미국 시장 수출확대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미국 la에서 진행한 ‘우수 농식품 홍보․판촉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도내 12개 업체가 생산한 27개 품목을 대상으로 미국 주요도시인 la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울타리몰 la직매장, la라미라다 직매장 2곳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농식품 주요 수출국인 미국으로의 수출액은 5월 기준 6억 3460만 달러로 전년대비 13.6% 증가하였으며, 음료류‧과자류‧커피류‧소스류 등의 수출이 크게 늘었는데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서 소비자가 외부활동을 확대한 결과로 보인다. 이번 홍보판촉전은 코로나19 델타변이 확산으로 국외 출입 제한이 강화되는 등 행사 추진상 어려움으로 인해 경남도 la 해외사무소가 홍보판촉 현지지원에 나섰다. 행사기간 중 라이브 공개방송, 현지 신문사 온라인 게재, sns 타겟광고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통해 7만 2,000 달러의 판매수익을 기록했다. 특히, 전병, 도라지배즙, 쌀국수 품목들에 대한 미국소비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정연상 경남도 농정국장은 “코로나19로 변화된 소비‧유통 환경에 대응해
[경기/최연우기자]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음식 배달을 넘어 소비자 편의를 위해 편의점 물품 배달로 영역을 넓힌다. 배달특급은 27일부터 유명 편의점 운영사 GS25, CU와 손을 잡고 편의점 물품 배달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배달특급을 통해 배달을 시작하는 곳은 CU·˙GS25 가맹점 2,000여 곳으로 서비스 개시일인 27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배달특급에 차례대로 노출될 계획이다. 이번 편의점 운영사와의 협업은 배달특급이 단순한 음식 배달을 넘어 배달 물품 확대라는 서비스 향상 측면과 더불어 또 다른 소상공인인 편의점주와 소비자의 상생에도 나선다는 의미가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배달특급은 현재까지 22개 경기도 지자체에서 서비스 중인 공공배달앱으로, 대폭 낮은 중개수수료를 통한 소상공인 혜택과 지역화폐 결합 등을 통한 폭넓은 소비자 혜택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부터 배달특급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프랜차이즈 브랜드와의 협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편의점 운영사와의 협력으로 더욱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배달특급은 이번 협업을 기념해 7월 27일부터 8월 31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3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2021년 상반기 공모사업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중앙부처 및 경기도 공모에 선정된 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와 미선정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시는 2021년 상반기 중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탄탄한 행정력을 발휘해 총 70건의 공모사업에 응모해 44건이 선정됐으며, 국･도비예산 452억원을 확보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선정된 주요 사업은 ▲중･대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탄소저감 수소생산 국산화 기술개발사업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통복천 비점저감시설 설치사업 ▲축산악취개선사업 ▲스마트 하수처리장 선도사업 등이다.특히 시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수소경제와 관련한 공모사업은 2019년부터 3년 연속으로 선정돼 친환경 수소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정장선 시장은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해준 결과 상반기 중 각종 공모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격려하며, “하반기에도 시에 필요한 공모사업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하고, 국･도･시의원과 정책협력을 강화하는 등 세밀하게 준비해 나가자”고 말했다.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가 내년 보령·계룡에서 개최 예정인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비해 주요 외국인 유치 전담 여행사와 손을 맞잡았다. 도는 2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보령시, 계룡시, 외국인 유치 전담 여행사 7개사*와 국내외 관광객 도내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리아외사국제여행사, 한중문화관광원, 소라여행사, 유에스트래블, 디엔지투어, 풍경여행사, 여행공방 이날 협약식에는 양승조 지사와 김동일 보령시장, 최홍묵 계룡시장, 김한태·이영우·김대영 도의원과 7개 여행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7개 여행사는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러시아, 동남아 등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총 12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한 바 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해외 마케팅 및 지역 관광상품 개발 등 외국인 관광객 도내 유치를 위해 협력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충남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지원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2022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광설명회, 박람회, 팸투어 등 충남관광 해외 마케팅 사업 참여 △기타 외국인 관광객 유치 관련 협력 등이다. 특히 내년에는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앞 단계로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를 실시,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은 보건복지 분야 사업 중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기업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12년부터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134개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했고 이 중 26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됐다.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사업(보건, 보육·돌봄, 사회복지, 가사·간병 등)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는 ▲조직 형태(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 고용 등) ▲영업활동 수행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다. 지정 유형은 사회서비스 제공형과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우리나라가 코스타리카와 신재생에너지, 신약 분야 등에서 공동연구와 실질적 협력 모색 등 공조를 강화해 나가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스타리카 과학기술통신부와 23일 제1차 한-코스타리카 과학기술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979년 체결된 한-코스타리카 과기협력협정에 근거해 추진되는 정부 간 협의체로서 양국의 과학기술정책 교류, 공동연구 및 연구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그동안 중미지역은 과학기술 협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원활하지 못했으나, 양국은 지난해 11월 고위급 양자면담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양국 과학기술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고, 그 후속조치로 이번 제1차 과기공동위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김성규 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과 코스타리카 과학기술통신부(MICITT) 카를로스 레돈도 고메스(Carlos Redondo Gomez) 연구개발(R&D) 국장이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양국 산·학·연 과학기술 관계자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1차 과기공동위에서 과학기술혁신정책 및 신재생에너지·신약개발 분야 등에서 양국의 관심사항을 공유했고, 신규 공동연구 제안 및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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