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군산에서 재배한 꼬꼬마양배추를 주원료로 한 꼬꼬마양배추김치가 이달부터 일본 수출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군산에서 재배를 시작한 꼬꼬마양배추는 핵가족화에 맞춰 작은 크기의 양배추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단기간에 해외수출과 국내시장에 진입했다. 이와 함께 시에서는 부가가치를 높이고 재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꼬꼬마양배추를 원료로 한 가공제품 개발에도 노력해 꼬꼬꼬마양배추죽과 함께 이번에는 김치를 개발, 일본에 수출을 시작하게 됐다. 꼬꼬마양배추김치 일본 수출은 유통업체인 ㈜삼부자컴퍼니와 공동으로 지난해부터 시제품 생산과 식미테스트를 거쳐 최종적으로 일본인의 입맛에 맞는 레시피로 만들어 지난 1일 8.2톤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100톤의 김치를 ‘타마나코마치(미인양배추)’라는 브랜드로 일본에 수출하고 내년에는 300톤까지 수출량이 증가할 예정이다. 채행석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군산의 효자농산물로 자리잡고 있는 꼬꼬마양배추를 원료로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품인 김치를 수출함으로써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농가소득 향상이 기대된다”며 “내년에는 일본 외에 대만까지도 수출국가를 확대하고 관련 제품과 판매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뒤, 분양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를 대거 적발했다. 시는 올해 초부터 약 7개월간 장기동 소재 지식산업센터 3곳에 취득세를 감면받고 입주한 342곳을 실태조사한 결과,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 93곳을 적발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4억2천1백만 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지식산업센터 감면을 받고도 의무를 다하지 못해 추징되는 사례가 없도록 방문한 업체를 대상으로 감면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홍보했다.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 사업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복합 건축물로 입주 업체는 지방세 감면 업종인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지식산업 등 용도로 사용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 넘도록 감면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5년 안에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 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있다. 시 관계자는 “감면 목적에 부합되게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것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철저한 사후 관리 및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공평과세 실현과 성
[경남/이훈기자]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는 3일 조직위원회 회의실에서 안전한 엑스포 개최를 위한 종합안전관리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보고회에는 엑스포조직위, 경남도, 함양군 관련 부서장 및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변이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관리 등 분야별 안전관리대책을 논의하였다. 종합안전관리대책은 철저한 사전예방과 점검 및 관리로 안전사고 발생 요인을 제거하고 비상상황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단 한 건의 사고 발생도 없는 안전한 엑스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엑스포 운영계획 ▲정부 방역수칙보다 엄격한 엑스포 특별 방역관리 대책 마련 ▲상설자문기구 방역자문단 구성‧운영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방역매뉴얼 마련‧시행 등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엑스포 운영계획 엑스포조직위는 당초 129만명(팬데믹 시 53만명)을 관람목표 인원으로 설정하였으나, 최근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안전한 엑스포 개최를 최우선으로 하여 산삼항노화 함양 브랜딩 구축과 산삼항노화 산업 저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세계 최고 혁신 창업국가를 위한 창업정책 청사진을 발표했다. 신산업 분야에 대한 창업 지원 예산이 기존의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지원 대상 창업기업은 업력 7년에서 10년까지로 확대된다.노용석 중기부 창업진흥정책관이 3일 중기부 브리핑실에서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향후 3년간 우리나라 창업정책 방향과 전략을 담은 최초의 종합계획인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2021~2023)’을 심의·확정했다. 이를 통해 최근 제2벤처붐으로 뜨거워지고 있는 창업열기를 본격적인 성과로 이어가고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6개의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혁신성과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해 신산업 분야 창업기준과 범위를 신규로 마련하기로 했다. 신산업 창업에 대해서는 중기부 창업사업화 예산의 40% 이상을 지원하고(현재 약 20%수준), 창업사업화 지원업력 기준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빅3(BIG3),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탄소중립 분야를 3대 유망분야로 설정하고 별도 사업을 통해 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남측과 중구 신당동 약수역 인근 등지에서 도심 고밀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관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6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3곳과 울산 1곳 등 4곳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도심 공공복합사업 후보지는 역세권 1곳(서울 서대문구), 저층주거 3곳(서울 성북구·서울 중구·울산 중구)으로 총 45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이번 후보지를 포함한 2·4대책 관련 후보지는 모두 25만 4000가구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 후보지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대문역 인근과 성북구 장위동 옛 장위12구역, 중구 신당동 약수역 인근, 울산 중구 우정동 울산혁신도시 남측이다.6차 발표 선도사업 구역도(4곳).서대문역 남측은 도심 중심가의 좋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에 비해 노후·저이용된 지역으로 주거·상업 등 기능이 집약한 고밀개발을 통해 자족거점지로 조성, 역세권 및 도시 중심가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 옛 장위12구역은 지난 2014년 11월 사업정체로 정비구역이 해제된 이후 지속 노후화가 진행중인 지역으로 도로 등 기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나노·소재기술개발 사업을 맡을 8개 국가핵심소재연구단과 4개 미래기술연구실이 올해 신규 출범한다고 3일 밝혔다.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은 소부장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계 수준의 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하는 과기정통부의 대표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유형에 따라 크게 185대 R&D핵심품목 자립화를 위한 ‘국가핵심소재연구단’과 65대 미래선도품목 등의 미래 첨단소재 확보를 위한 소재분야 ‘미래기술연구실’로 구분해 지원한다. 국가핵심소재연구단(이하 연구단)은 2019년 5개 연구단을 시작으로 지난해 27개 연구단, 이번에 선정한 8개를 포함해 올해 모두 57개 연구단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초저백금 연료전지 촉매 개발 플랫폼 연구단, 금속지지형 양성자 전도성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연구단, 이차전지용 실리콘 음극 연구단, 차세대 반도체 레이저 핵심소재부품 연구단, 미래차 디스플레이 커버윈도우 핵심소재 연구단 등이 신규로 포함됐다. 수소연료전지용 초저백금촉매 연구단은 백금 양을 기존 방식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서 동일 성능의 신촉매소재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국내의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연료전지 촉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는 하반기 공공임대, 공공분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2월까지 전국 총 75,083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8~12월) 공급물량 75,083호*는 작년 하반기(62,872호)보다 약 1.2만호, 올해 상반기(70,114호)보다 약 5천호 증가한 것으로,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주택 등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대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 공공임대 57,842호, 공공분양(사전청약 제외) 12,315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4,926호 공공임대주택은 서울 10,772호를 포함한 수도권 31,809호와 함께, 부산·대전·광주 등 비수도권에도 26,033호를 공급한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31,809호의 30%는 행복주택으로,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어, 청년층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 공공분양주택은 수도권 8,324호를 포함하여 전국 12,315호(사전청약 제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국 12,315호 중 3,401호는 단지 내에 육아시설이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금년 7월 27일(화) 10시 58분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미국 애틀란타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화물기가 70톤의 수출화물을 운송하면서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20년 만에 항공화물 누적 5천만 톤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06) 1천만 톤→ (’10) 2천만 톤→ (’14) 3천만 톤→ (‘18) 4천만 톤(누적기준) 20년 동안 인천공항을 통해 수출입된 물품 가액은 약 15조 달러(원화 1경 7,224조 9,062억원)로 추산, 이는 우리나라 2020년 GDP(1조 6,382억 달러)의 약 9배에 달하는 수준이며, 항공을 통한 화물운송은 반도체·의약품 등 고가 물품이 많아 ‘20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가액의 33.6%를 차지하였다. * 화물 무게기준은 ‘20년 우리나라 전체의 0.15% 차지 항공화물 5천만톤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형 화물기 대표기종인 보잉747-400F(100톤 적재 기준)의 50만회에 해당하는 물동량으로, 보잉747-400F 50만대를 일렬로 주차할 경우, 지구 한바퀴(4만km)를 돌 수 있는 거리이다. ‘01년 120만 톤이였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단원구 대부도 상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역 내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대상으로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집수리 지원 사업은 지난 2019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대부도 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주거환경 정비를 통해 지역 생활여건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이고 안락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총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40호의 집수리를 지원할 계획으로, 각 호당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하고 보조금의 10% 이상은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지원대상은 대부도 상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역 내 20년 이상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이며 점포와 복합용도로 사용 중인 건물은 건축물대장 용도에 주택으로 표기돼 있고, 점포로 사용하는 부분이 1층 한정, 지상 전체 연면적의 40% 이내일 경우 지원 가능하다.접수기간은 이달 4일부터 20일까지로, 대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시는 집수리사업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집수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윤화섭 안산시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
[한국방송/이용필기자] 파스토, 한진, CJ대한통운, 로지스밸리SLK, 로지스밸리천마, 하나로TNS 등 6개 기업의 물류시설이 국내 첫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됐다. 국토교통부는 첨단 물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하고 세부 인증기준 마련 등 제도정비를 거쳐 6개 물류시설을 처음으로 인증했다고 2일 밝혔다.제1차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결과.인증등급은 시설의 첨단·자동화 정도에 따라 1~5등급을 부여했다. 특히 택배터미널은 노동강도가 높은 분류작업을 대체하는 자동화 정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또 화재 및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시설·관리체계와 휴게 공간, 적정 온·습도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갖췄는지도 함께 평가했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물류시설은 파스토 ‘용인1센터’(예비 1등급), 한진 ‘대전 메가허브 터미널’(예비 1등급), CJ대한통운 ‘메가허브 곤지암’(1등급), 로지스밸리SLK ‘안산센터’(3등급), 로지스밸리천마 ‘안산센터’(3등급), 하나로TNS ‘동탄물류센터’(5등급) 등이다. 아직 물류시설 구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우선 예비 인증을 받고 향후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예비인증 1등급을 받은 파스토 ‘용인1센터’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8월부터 전국 고용센터에서 지역과 현장 특성을 반영해 지역 전략업종 및 고용위기업종에 대해 본격적으로 집중 취업(채용)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전략업종 기업들의 인력 채용을 적극 지원해 고용회복을 지원하고, 고용위기업종의 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서울고용센터 여행업 운영을 통해 총 967명의 여행업 이직(예정)자에게 취업상담 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145명이 취업에 성공한 성과를 얻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업종별 특별취업지원 사례를 모든 고용센터에 확대하는 것이다.업종별 특별취업지원팀 운영 모델.지난 7월 각 고용센터에서는 해당 지역의 경기와 산업여건, 일자리 상황 등을 고려해 1~3개의 지역 전략업종 또는 고용위기업종을 지정했다. 이 결과 지역 전략업종으로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식품 제조업, 전자·반도체 제조업, 금속·철강 제조업, 정보통신(IT)업 순으로 선정됐고, 고용위기업종으로는 관광숙박업, 여행업, 조선업, 항공기 취급업, 항공기부품제조업, 면세점업 순이다. 이에 따라 고용센터에서는 지역 전략업종 81개와 고용위기업종 22개 등 총
[평택/김한규기자] 농림축산식품부 박영범 차관은 지난달 29일 평택로컬푸드종합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현장을 점검했으며, 예창섭 평택시 부시장이 현장을 동행 수행해 평택시 지속가능한 농업의 역할론 등에 대해 설명했다. (재)평택시로컬푸드재단(이사장 김준규)으로부터 평택로컬푸드종합센터 코로나19 방역 추진상황 및 시설물 현황 등을 청취 후 로컬푸드직매장, 집배송장, 2층 레스토랑과 실습장을 둘러봤다. 평택시(시장 정장선)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조치 강화에 맞춰 평택로컬푸드종합센터 내의 로컬푸드 직매장 입구 발열 측정, 방문자안심콜서비스 통한 출입관리, 센터시설의 소독방역을 진행함으로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예창섭 평택시 부시장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도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 관계자는 “(재)평택시로컬푸드재단과 협력을 통해 공공급식 등 체계적인 푸드플랜을 계획해 평택만의 먹거리 순환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