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주역들이 메타버스에 모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90종의 데이터를 추가로 구축하기 위해 545개 기업·기관이 함께 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고 손을 맞잡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의 핵심과제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크라우드워커 등 참여 인력의 성장·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메타버스 방식으로 크라우드워커 및 크라우드소싱 참여기관(3개), 대표 수행기업(6개) 관계자와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 문용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 등 500여명이 동시 접속해 상생협약을 위한 온라인 서명 등을 진행했다. 크라우드소싱 참여기관은 테스트웍스, 데이터메이커, 어노테이션에이아이, 대표 수행기업은 네이버(헬스케어), SK(농축수산), KT알파(음성자연어), 미디어젠(음성자연어), 티맥스에이아이(비전), 메트릭스리서치(재난안전) 등이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필수적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개방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만 1000여 명의 크라우드워커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5일) 코로나19 관련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다 함께 참여하는「제14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부산이 디지털경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데이터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특히 오늘 14차 회의에서는 침체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 마련하고자 데이터산업 육성 방안 마련을 위해 유관기관 및 데이터 전문기업,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한 데이터산업 전문가 23명이 참여하였다. * 참여자 : 부산상공회의소, 동남지방통계청,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 기업대표, 학계 교수, 유관기관 대표자 등 오늘 회의에서는 디지털 경제도시로 도약을 위한 데이터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데이터 통합 관리체계 구축 ▲부산 빅데이터 혁신센터 구축 ▲전문기업 및 전문인재 양성 ▲데이터기반 특화산업 육성 등 4대 전략 14개 과제를 정하고 3년간 총 627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 ‘부산 빅데이터 혁신센터’ 설립, 데이터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데이터 산업 분야 전문기업, 전문인재 육성, 데이터분야 R&D, 특화서비스 발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부산 빅데이터 혁신센터”를 설립한다. 센터를 거점으로 데이터 전문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지난 2월 25일 지정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지난 5개월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밝혔다.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18.5월)로 찾아온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사․민․정이 함께 중견․중소기업의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상생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본 사업의 지난 5개월을 점검해본다. [ 협약 이행을 추진하는 바쁜 발걸음 ] 군산형 일자리는 조선업과 자동차제조업이 위기를 맞으면서 중견중소기업 중심으로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참여기업의 연계사업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해 노사상생의 일자리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군산은 2년 6개월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올 2월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협의과정부터 노사민정의 이해당사자가 직접 참여해 선진형 임금체계, 원하청 상생 등 지속가능한 상생협약을 체결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시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이후 지속적으로 22개의 협약 기관․단체․기업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이는 상생협의회를 비롯한 실무추진위원회를 개최하며 사업의 추진속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후속추진보고회를 통해 향후 추진로드맵을 공유하고, 주관부처
[한국방송/이용필기자] 정부가 내년까지 식품·생필품·농수산품·전통시장·골목상권 등의 분야에서 구독경제 소상공인 3000명을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손쉬운 참여·확산을 위한 4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초기 진입을 위한 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도 신설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상공인 구독경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구독경제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거래 유형이다. 기업은 장기 고객 확보와 안정적인 수입을 통해 불확실성으로부터 오는 위기를 완충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소유’하는 것보다 낮은 비용으로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구독경제의 글로벌 시장규모는 지난 2015년 약 4200억 달러에서 지난해에는 5300억 달러(약 630조원)까지 급성장했다. 국내에서도 쿠팡, 이마트 등 대형 유통사와 정보통신(IT) 기반 스타트업 중심으로 구독경제를 적용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으며 구독상품을 이용해 본 소비자가 70%를 넘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가속화 등 새로운 유통 트렌드 속에서 구독경제는 안정적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앞으로 글로벌 수준에 못 미쳐 불필요한 비용, 복잡한 절차를 유발하는 질 나쁜 기술규제는 과감히 정비한다. 또 해외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15대 무역기술장벽도 적극 대응 해소해 2023년까지 1조 750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82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30회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통해 ‘기업활력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방안은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를 일시적·단편적으로 개선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내·외 기술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대 분야에 걸쳐 9개의 시책을 담고 있다. 특히 ▲211개의 법정인증제도 중에서 20년 이상된 61개 인증제도 전면 심층심사 ▲ISO, IEC, ITU, IMO, CODEX 등 글로벌 수준에 못 미치는 국내 기술규제 개선 ▲15대 무역기술장벽(TBT) 중점국의 기술규제 정보 제공을 3대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국내·외 기술규제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꼭 필요한 기술규제는 신속히 도입하되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질 나쁜 기술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해외 수출에 걸림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갈수록 더 교묘해지고 악랄해지는 랜섬웨어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관련부처가 팔을 걷고 나서 방안을 마련했다. 국가중요시설의 기반시설 지정 확대 및 정부출연연구원 등 보안을 강화하고, ‘SW 개발보안 허브’ 구축 등 SW 공급망 보안을 높이기로 했다. 또 대처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데이터금고’를 통해 ‘데이터 백업’뿐만 아니라 ‘데이터 암호화’, ‘데이터 복구’ 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랜섬웨어 대응 3종 패키지를 제공한다. 아울러 일반국민은 ‘내 PC 돌보미 서비스’를 통해 사용하는 PC와 IoT 기기가 랜섬웨어에 취약한지 여부를 원격으로 점검하고 개선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랜섬웨어 대응 강화방안’을 수립하고 5일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표했다. 최근 국내·외에서 해킹으로 피해자의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랜섬웨어 공격은 프로그래머가 랜섬웨어를 제작해 범죄조직에 공급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서비스형 랜섬웨어(Ransomware as a Service)’가 활성화됨에 따라 범죄형태가 분업화·조직화되고 있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말 본선이 시작되는 국내 최대 규모 창업 경진대회인 ‘도전! 케이(K)-스타트업’에 총 7352팀이 신청해 지난 2016년 대회 시작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도전! K-스타트업’은 중기부와 관계부처가 각 소관분야 별로 예선리그를 운영하고 중기부가 각 예선 리그를 통과한 우수팀들을 대상으로 본선·결선·왕중왕전을 통해 최종 수상팀을 가리는 협업방식으로 운영된다.지난 2019년 11월 서울 동대문 DDP에서 열린 ‘도전! K-스타트업 2019’ 왕중왕전 행사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도전! K-스타트업’은 지난 2016년 중기부, 교육부, 과기부, 국방부 4개 부처 협업으로 시작해 지난해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특허청 등 3개 부처가 추가로 참여했다. 6회째를 맞는 올해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산림청이 함께해 총 10개 부처의 9개 분야 리그를 아우르는 명실상부 국내 대표 창업 경진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지난 3월 협업에 참여하는 10개 부처들과 공동으로 ‘도전! K-스타트업 2021’ 사업을 통합 공고했으며 각 부처들은 지
[경남/이훈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오는 9월, 항노화 산업의 메카 함양군에서 열리는국제 행사인 ‘2021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에 대한 관련 기업들의 관심이 뜨겁다.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산양삼과 항노화를 테마로 한 제품의 전시와 판매,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산삼엑스포 산업교류관에 대한 기업들의 입점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참가 희망 기업을 지난 6월 말까지 공개 모집한 결과 국내 유망기업 164개 사가 참가 신청 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계획한 국내기업 100개 기업 유치 목표 보다 훨씬 웃도는 결과로써 입점 경쟁률은 1.6대 1이다. 조직위는 그동안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었던 기업 활동에 새로운 활로를 찾고 관련 제품의 홍보와 판매에 항노화, 면역증강이 연상되는 산삼 엑스포라는 독특한 마케팅이 판촉의 좋은 출구전략이라 자체 분석하고 있으며, 기업의 높은 참가 신청률에 엑스포의 성공 조짐을 조심스레 점치면서 한층 고무된 상태다. 산업교류관 운영은 66개 부스(개당 3m×3m) 규모로 현장에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b2b, b2c 형태로 진행되며 참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판로개척을 위해 맞춤형 1:1 현장 컨설팅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과 신용이 하락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특별업종에 대한 피해지원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반업종에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2차 추경을 통해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 등을 거쳐 이번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일반업종의 중·저신용(신용평점 839점, 옛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이다. 다만,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요건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이들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5년 동안(1년 거치 4년 상환) 1인당 최대 2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기존에 대출금 연체 이력이 있어도 보증심사일 기준 연체 사실이 해소된 경우에는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또 대상자는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 2.3% 수준의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역신보에 납부하는 보증수수료 0.8%는 1년차에는 면제하고 2∼5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보건복지부가 민간 영역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2021년 고령자친화기업 48개를 신규로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상시 공모제도를 도입한 첫 해로, 공모에 지원한 전국 109개 기업 중 강화된 심의 및 평가를 거쳐 선정한 기업에 최대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은 민간(기업)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직종에서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업이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경우 기업설립 및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자문과 함께 최대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올해 선정된 기업은 지역사회 내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 출연 기업과 고령자에게 적합한 업무의 제조업 분야 기업이 다수 포함됐고, 베이비붐 세대의 경력 활용이 가능한 4차 산업 분야와 전문 기술 분야의 기업도 선정됐다. 주요 기업으로는 먼저 2021년 고령자친화기업 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해 동작구청, 성동구청, 금천구청에 이어 4번째로 선정된 노원구청이다. 노원구청은 지자체 참여 방식의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약 2년간의 설립 기본계획 수립과 설립 타당성 검토, 타 지자체 벤치마킹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식품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 수산 무역지원센터(해외센터) ‘K-씨푸드 수출지원 플랫폼(www.k-seafoodtrade.kr)’에 온라인 ‘365 상담창구’를 개설, 9일부터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해외센터는 현재 일본, 중국, 미국 등 7개 국가에 10곳이 운영 중이다. 이들 센터는 해외 지사 등 현지 인프라가 없는 수출업체에 필요한 정보 제공, 거래처 알선과 통관 거부 등 무역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센터의 컨설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센터에 직접 연락해야 해 휴일이나 야간 등에는 신속하게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365일 24시간 우리 수출업체가 필요로 하는 정보나 무역 애로사항을 문의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K-씨푸드 수출지원 플랫폼’에 온라인 ‘365 상담창구’를 개설했다. ‘365 상담창구’는 상담 신청 접수와 처리 결과 등 진행상황에 대한 알림을 받을 수 있고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해 해외 센터를 통한 통역과 1대 1 화상상담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해수부는 ‘K-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올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당초 계획보다 1조 7000억원 늘린 9조 6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새로운 정책서민금융상품(안전망 대출Ⅱ, 햇살론15, 햇살론뱅크·카드) 공급을 통해 서민의 금융이용 어려움도 다각도로 보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저신용·저소득자의 금융이용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계획을 당초 7조 9000억원에서 9조 6000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근로자 금융지원을 위한 근로자햇살론은 올해 1조원 늘려 3조 4000억원, 저소득 청년을 위한 햇살론유스는 1000억원 확대해 3330억원을 공급한다. 기존 고금리대출(20% 초과) 대환을 위한 안전망 대출Ⅱ과 은행권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뱅크도 각각 3000억원씩 추가 공급한다. 오는 10월 출시될 여전업권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카드는 당초 계획보다 500억원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최고금리 인하일 이전에 고금리대출(20% 초과)을 이용 중인 저신용·저소득 차주가 재대출이 어려워진 경우 대환을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Ⅱ는 현재 전국 14개 은행에서 이용 가능하다.서울시내 한 은행창구 모습. (사진=정책기자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