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상조상품에 가입 소비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을 간편하게 산출·확인하고, 덜 지급된 경우 공정위에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상조상품의 해약환급금과 관련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약환급금 산출 시스템을 구축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상조상품에 가입한 후 해약할 경우, 상조업체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하 ‘고시’)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환급해야 한다. 하지만 상조상품 소비자의 입장에서 고시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며, 고시를 확인하더라도 한눈에 산식 이해가 어려워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많았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 중 해약환급금 관련 사례의 비중이 매년 50%를 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쉽게 자신의 해약환급금을 확인하고, 과소지급 받았을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공정위는 ‘내상조 찾아줘’ 플랫폼을 운영 중인 2개 공제조합과 손잡고 해당 플랫폼 안에 소비자의 가입정보를 바탕으로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와 김포인삼축제추진위원회(김포파주인삼농협 조재열)는, 코로나19 4단계 거리두기 지속에 따라 추석맞이 김포인삼 및 인삼가공품을 저렴한 가격에 할인판매하는 『제8회 김포인삼축제』를 8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김포인삼으로 건강백신을 전하세요!’라는 주제로 실시하는 이번 행사는, 1+1 파격적 혜택제공으로 2년연속 코로나19 지속으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수삼판매 저조로 힘든 인삼재배농가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여, 인구 50만이상 대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시의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 공존하고 위로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했다. 이번 행사에는 부모님과 동료를 위한 6년근 세척수삼(1㎏) 825세트와, 아내와 엄마를 위한 인삼가공 신제품 275세트, 성장하는 자녀를 위한 가공품 275세트를 준비하여 행사기간 동안 최대40%까지 할인하여 판매하고 택배 배송한다. 세부행사로 김포인삼은 건강백신을 싣고 이벤트(300명, 사연신청과 함께 1개 구매시 +1 혜택제공), 김포인삼 모두드림kit박스 이벤트(행운번호 30명, 구매 이외 2품목 제공), 김포인삼 ‘힘내세요! 엄지척’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9일부터 이틀간 벡스코 제1전시장(지하 화상상담장)에서 ‘2021 글로벌 헬스케어 위크’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에서는 부산지역 화장품 및 복지재활‧항노화 제품의 해외 홍보와 수출을 위한 전시 및 체험행사, 온라인 수출상담회 등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부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어 온라인 수출상담회만 예정대로 진행하고 체험행사 등은 11월에 개최한다. 이번 온라인 수출상담회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화장품기업 24개사, 복지재활·항노화 기업 18개사와 일본, 베트남, 중국, 러시아 등 4개국 27개사를 포함해 총 69개사가 참여했다. 부산시는 성공적인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참여 기업과 바이어(구매자)를 모집하였고, 원활한 상담을 위해 부스별로 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대면 활동 없이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화장품 1건, 항노화제품 1건 등 수출금액 5만달러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고, 이번 상담이 수출계약으로 상당수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장품 기업은 프리미엄
[서울/김은숙기자]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공사 캐릭터 ‘또타’를 활용한 상품 판매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 하며 본격적인 캐릭터 상품 판매에 나선다. ‘또타’는 2017년 공사 통합과 함께 새롭게 탄생한 공사의 공식 캐릭터다. 이름은 ‘또 타고 싶은 서울 지하 철‘을 의미하며, 캐릭터 모양은 전동차의 옆모습을 귀엽게 형상화한 것이다. ▲ 공사 캐릭터 ‘또타’의 모습(우측은 지하철 내 캐릭터 활용 예시) 공사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역대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 수상작의 상품화를 돕는 사업에 참여하였고, 그 결 과 장난감 매장 ‘토이저러스’ 안내단말기(키오스크) 운영업체인 ㈜모드랩과 계약을 맺게 되었다. 계약에 따 라 업체는 ‘또타’ 캐릭터 저작권 및 상품권을 판매용 상품에 사용할 수 있으며, 공사는 상품 판매가의 10%를 사용료로 받는다.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최로 전국의 관광・정책・ 기관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만들 어진 공공캐릭터를 평가하는 대회다. ‘또타’는 지난 2018년 제 1회 대회에서 인기상을 수상한 바 있다. 판매 상품은 ‘또타’를 활용한 휴대폰 케이스 등 장식품(액세서리), 티셔츠 등 옷, 쿠션 및 기타 소품 등 다양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사는 집의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던 임차인들의 오랜 숙원이 풀리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강릉시, 태백시, 경주시, 창원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4개 부도임대단지 임차인 보호를 위해 통합 매입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강릉, 태백, 경주, 창원 지역의 부도임대단지 4곳이 공공임대로 전환될 예정이다.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도 임대단지 임차인 보호를 위한 통합 매입 협약식’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이번 매입협약식 이후 해당 단지를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으로 고시하고 LH는 해당 단지 매입 후, 지자체로부터 수리비를 지원받아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부도임대주택 매입제도’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 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 LH 등 공공이 매입하고 이를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제도다. 이번에 매입협약을 체결한 강릉 아트피아, 태백 황지청솔, 경주 금장로얄, 창원 조양하이빌 등 전국의 4개 단지는 길게는 2017년부터 지자체와 LH가 수리비 규모에
[충남/이용필기자] 충남도가 글로벌 화학기업인 LG화학으로부터 친환경 제품 등을 생산하는 공장 10개를 한꺼번에 유치했다. 총 투자 규모는 2조 6000억 원으로, 우리나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국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승조 지사는 19일 도청 상황실에서 LG화학 대표이사 신학철 부회장, 맹정호 서산시장 등과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MOU에 따르면, LG화학은 서산 대산3일반산업단지 잔여 부지와 확장 부지 내 43만 8795㎡에 ESG 공장 신설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LG화학은 이달부터 오는 2028년 4월까지 총 2조 6000억 원을 투자한다. 구체적으로 LG화학은 4800억 원을 투자해 농업용 등 생분해 필름과 태양광 패널용 POE 생산 공장을 우선 건립한다. 두 공장 신설 이후에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 소재, 폐플라스틱 재활용, 온실가스 저감 관련 공장과 위생소재 관련 공장을 차례로 건립할 계획이다. LG화학은 이들 신설 공장을 통해 글로벌 화학기업에서 ESG 실천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LG화학은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를 조성
[경기/최연우기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경제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투자유치 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비대면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 소재한 전기차 및 이차전지 관련 553개 기업에 경기경제자유구역 입지를 소개하고 특장점을 강조하는 우편물을 발송하고, 투자유치 전문위원들이 타깃기업을 대상으로 텔레마케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경제청은 지난 3월에도 평택 포승(BIX)지구 친환경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한국전기자동차협회 회원사와 자동차부품기업 등 160개사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발송했다. 박찬구 투자유치과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면 방식의 투자유치 활동에는 한계가 있어 앞으로는 우편물(DM)발송과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는 지난해 12월 사업 준공 이후 물류시설용지는 분양을 완료했으며 산업시설용지는 분양 중이다. 분양가는 157만 원(3.3㎡)으로 친환경자동차와 관련된 자동차 부품, 화학, 기계, 전기, 전자, 기타운송장비 제조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 선착순 수의계약 분양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배달앱 업체는 앞으로 배달 과정에서 음식 일부가 사라지거나, 배달이 지연되는 등 주문·배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때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소비자가 올린 게시물을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할 수 없고, 회사 잘못으로 손해배상을 할 경우 그 방식과 액수를 사업자 마음대로 정하던 것도 더이상 못하게 됐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2개 배달앱 사업자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뿐만 아니라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함께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관 시정으로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음식업주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소비자 이용약관 먼저, 배달문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을 손봤다. 배달앱을 통해 주문을 하는 소비자는 ‘음식의 주문’ 및 ‘주문한 음식의 배달’ 까지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키며, 배달앱에 대금을 결제할 때에는 음식의 가격뿐만 아니라 배달비까지 포함시켜서 결제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문 및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달앱이 이에 대한 어떠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8일) 게임‧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베이비 샤크 넥스트 유니콘 IP 펀드’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베이비 샤크 넥스트 유니콘 IP 펀드’는 글로벌 캐릭터인 ‘아기상어’를 잇는 콘텐츠 지적재산권(IP)을 발굴·투자해 게임·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결성됐다. 지난 7월 23일 부산시는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스마트스터디벤처스(주)(운용사)와 함께 펀드 결성을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하면서 10억 원의 출자를 확정한 바 있다. 오늘(18일) 결성총회에서는 한국모태펀드 운용사인 한국벤처투자의 180억 원 출자와 부산시와 스마트스터디 등 온‧오프라인 콘텐츠 기업의 출자를 포함 총 327억 원 규모의 펀드를 1차로 결성했다. 연말까지 추가 출자를 통해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베이비 샤크 넥스트 유니콘 IP 펀드’를 통해 향후 8년간 창업 초기 게임‧콘텐츠 분야의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며, 웹툰, 웹소설,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콘텐츠 분야의 제작 초기 IP에도 중점 투자해 양질의 콘텐츠 발굴에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아기상어 및 핑크퐁 캐릭터로 글로벌 인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 초현실 세계로 불리는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관련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교육‧게임‧문화‧의료 등 다양한 산업계에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를 접목시킨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이 속속 등장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9일 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가상공간 인테리어로 활용이 가능한 라이프스타일 TV를 한정 판매하여 5분 만에 완판했다. 명품브랜드 ‘구찌’는 제페토 내에 이탈리아 본사가 위치한 피렌체를 배경으로 가상매장 ‘구찌빌라’를 열고 의상과 핸드백, 액세서리 등 60여종의 신상품을 아이템화하여 판매하였고 이용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 제조업 분야에서는 비대면‧비접촉 문화의 확산과 함께 디지털이 융합된 다기능 상품이 개발되어 발 빠르게 출시되고 있다. 배달용 자율주행 로봇은 몸체의 컨테이너 안에 물품을 보관하여 배달하는 무인 자동주행 수송기구로서 교통약자를 감지하고 주변 장애물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었다. 스마트폰과 연동된 투구분석용 야구공은 내장되어 있는 센서를 통해 공의 속도, 회전속도 등을 측정하고 투구의 궤도를 3D 분석하여 그 데이터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확인할
[한국방송/김한규기자] ‘희망회복자금’ 지급 첫날 소상공인 52만여명에게 약 1조 3000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시작된 17일 51만 8000명에게 1조 2708억원이 지급됐다.희망회복자금 신청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 메인화면. 업종별로 보면 집합금지 업종 6만명이 3631억원, 영업제한 업종 24만 2000명이 7495억원, 경영위기 업종 21만 6000명이 1582억원을 받았다. 이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 133만 4000명의 38.8% 수준이다. 중기부는 전날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66만 7000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으며 이날도 오전 8시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66만 7000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보냈다. 이날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이 가능하며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이번 주(17~20일)에는 지원금이 매일 4회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오전 0~10시 신청분은 낮 12시부터,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
[경남/이훈기자] 경남도는 부산-경남(양산)-울산 광역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비수도권 광역철도 11개 사업 중 국토부 핵심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 사업은 사전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를 국토부 주도로 신속하게 진행하게 될 계획이다. * 국토부 선도사업(5개) : 부산-경남(양산)-울산 광역철도, 대구-경북 광역철도, 광주-나주 광역철도,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용문-홍천 광역철도 지난 12일 경남도는 부산시, 울산시와 함께 국토부를 방문하여 부울경 순환철도, 부산-경남(양산)-울산 광역철도 등 광역철도 2개 노선을 국토부 주관 선도사업 반영을 건의하였고, 그중 부산-경남(양산)-울산 광역철도가 이번 선도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 내었다. 부산-경남(양산)-울산 광역철도는 총 연장 50km, 사업비 1조 631억 원의 부산 노포역에서 양산 웅상을 거쳐 ktx울산역까지 건설하는 사업이다. 양산도시철도, 부산 도시철도 1호선·2호선, 계획중인 부산노포 정관선, 울산도시철도 1호선과 연계하여 부산~경남(양산)~울산을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을 구축하게 된다. 부울경을 연결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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