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가 마련한 '보육에서 바라보는 유보통합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충북형 유보통합 모델 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도의회는 유보통합 정책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국가 현안 사업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교육위가 15일 충청북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성락준)와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에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의 축하 메시지가 전해졌으며 박병천·박재주·유상용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보통합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내 유아교육과 보육 현장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고 충북지역의 특징과 현실을 반영한 충북형 유보통합 모델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문 교육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으며 김민정 서원대 교수(유아교육과)가 '영유아의 입장에서 본 충북형 유보통합을 위한 과도기 모델'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충북형 유보통합 모델 개발을 위한 제언으로 ▲국가 책임 교육·보육 체계 확립을 위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정 지원 ▲충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는 15일 오후 2시 청주 한국공예관 5층 공연장에서 충청북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성락준)와 공동으로 '보육에서 바라보는 충북형 유보통합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어린이집 입장에서 본 충북형 유보통합의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문 교육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민정 서원대 교수(유아교육과)가 '영유아의 입장에서 본 충북형 유보통합을 위한 과도기 모델'을 핵심 내용으로 한 주제 발표를 한다. 토론자로는 (사)충북어린이집연합회 최승숙 국공립분과위원장과 노은영 민간분과위원장을 비롯해 김경희 충청북도 복지정책과장, 채숙희 충청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 신민영 덕산하나어린이집 학부모 대표, 김미정 이든어린이집 교사 대표가 참석한다. 김현문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충북의 영유아 보육환경과 학부모들의 교육적 요구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라며 "도내 모든 영유아에게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가 격차 없이 제공될 수 있는 충북형 유보통합 실현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승겸)는 평택시 청북읍 관리천 오염수 유출사고에 대한 추가적인 현장 시찰을 위해 13일 3차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을 비롯해 김순이 부위원장, 최선자·김명숙 위원, 강정구 의원, 환경국장 등 관계 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관리천 현장을 방문해 활성탄 여과기를 통한 오염수 처리 방식을 청취했다. 이후 오염수 처리 현장을 시찰하고 마지막까지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승겸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은 사고 수습과 복구의 진행사항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계획하게 됐다”며“집행부에서는 방제 작업의 속도를 높여 주민의 불안 및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월 12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관리천 오염수 유출사고 현장에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노금식)와 사무처 직원들은 설 명절을 앞둔 7일 진천읍 소재 진천요양원(원장 박연수)을 방문해 시설 관계자와 입소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임영은 부의장(진천1)은 "작은 정성이지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며 "도민 모두가 정이 넘치는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했다 행사에 함께 참석한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안치영 의원(비례)은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의회에서 더욱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가 6일 제231회 임시회를 하루 원포인트 일정으로 개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구성의 건',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연에 대한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주요 안건을 가결했다. 조사특위는 위원장에 한종우 의원, 부위원장에 김현주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됐으며, 6일부터 오는 3월 14일까지 38일간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증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하는 등 조사에 필요한 일체의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지연 원인 및 절차적 문제와 함께 개발사업 부지 내 대학병원 유치 과정의 문제점 등 사업추진 전반을 살펴보기 위해 구성됐다. 조사 범위는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사업부지 수용 및 보상 진행 상황, 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관련 사업 진행 상황, 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관련 김포도시관리공사·㈜풍무역세권개발·인하대학교·인하대학교병원 간 합의 및 협의 내용 등이다. 시의회는 오는 3월 4일부터 11일간 열리는 제232회 임시회를 통해 조사특위에서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5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진량읍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천사들의집’을 찾았다. 이날 박순득 의장과 의원들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따뜻한 마음을 담은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과 입소자들을 격려하며 사랑의 온정을 나누었다. 천사들의집은 장애인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지적장애인거주시설로 26명의 종사자와 31명의 입소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다. 박순득 의장은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묵묵히 애쓰시는 시설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가 풍성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겠다”고 했다. 한편, 경산시의회는 매년 설, 추석 명절에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나눔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시의회(의장 안성민)와 함께 오는 6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가덕도신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29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 가덕도신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지역에서 열리는 첫 번째 전문가 토론회다. 김광회 시 경제부시장, 박중묵 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항공, 물류, 도시·교통 분야의 지역전문가와 (사)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 추진위원 등 시민단체, 학계, 상공계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주제 발제와 패널 토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부산글로벌허브도시를 향한 가덕도신공항의 미래 비전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세계적(글로벌) 관문공항으로서 가덕도신공항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첫 번째 주제 발제에는 이은진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글로벌 관문공항으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덕도신공항 2단계 조기 확장 방안 등'을, 두 번째 주제 발제에는 김재원 신라대 항공대학장이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구축과 거점 항공사 육성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패널 토의는 우종균 동명대 국제물류학교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가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30일 제4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보은)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충북에서 생산되는 쌀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쌀 가공품의 품질향상 등 쌀 가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쌀 가공산업 지원계획 수립 시행 ▲지원사업 추진 ▲지원 대상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박 위원장은 "지속적인 쌀소비 감소로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쌀 가공식품 관련 산업의 육성을 통한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25일 제41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충북신용보증재단, 농업기술원 등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했다. 김국기 의원(영동)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청렴재단 구축 사업과 관련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매년 직원 비위가 드러나고 있어 시스템 구축을 통한 비위 방지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한 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증재원 확충에 힘써 주기 바라며 특히 충북도 및 도내 시·군의 지자체 출연금을 확보하라"고 당부했다. 이양섭 의원(진천2)은 "SNS 등을 통한 비대면 업무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며 디지털 업무 환경 조성을 촉구했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홍보활동 및 비대면 서비스 강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경숙 위원장(보은)은 "고금리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신보의 저리 자금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주문했다. 이어진 농업기술원 주요 업무보고에서 김꽃임 의원(제천1)은 "농업기술원 산하 7개 연구소가 소재한 도내 시·군은 연구소를 통한 연구비 지원 등 혜택을 받아 왔지만 연구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정)는 제414회 임시회 기간 중인 26일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과 청주의료원 내에 위치한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위원회는 먼저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을 주문하는 한편, 평생교육지원사업 등 복지관 프로그램에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이어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를 방문해 주요시설을 시찰하고 "재활이 필요한 장애 어린이들이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에서 제때 치료 받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정 위원장은 "현장 방문에서 확인한 애로사항들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승겸)는 평택시 청북읍 관리천 오염수 유출사고에 대한 추가적인 현장 시찰을 위해 24일 2차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을 비롯해 이관우·최선자 위원, 유승영 의장, 소남영 의원, 환경국장 등 관계 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관리천 현장을 방문해 집행부로부터 수질 분석 결과를 청취했다. 이후 오염수 처리 상황 및 방제둑 설치 현장을 시찰하고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승겸 위원장은 “오염수 유출사고로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사고 수습과 복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발표해 오염수 피해지역(청북읍, 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는 24일 제414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등 활발한 조례 제정 활동을 전개했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이 대표 발의한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은 퇴직교직원이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활동 지원 사업 ▲퇴직교직원센터 설치·운영 ▲교육활동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퇴직교직원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다양한 교육현장 경험을 활용한 재능기부로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는 등 충북 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박용규 의원(옥천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학교협동조합을 활성화해 학생 복지 증진과 지역의 사회적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건설자재 중심으로 건축물, 도로 등 건설현장의 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상시 신고센터를 통해 건설현장의 긴급한 애로사항 등 신고를 접수해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개선한다. 아울러 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리스크 전반에 대해 분석·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중동 긴장 고조로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에서도 자재 가격 인상과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믹서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2026.4.1 (ⓒ뉴스1) 정부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해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주요품목 수급 가격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범 정부 대응체계와 연계해 지난 3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는 유관 단체와 협력해 건설분야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교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동차 수출업계를 위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물류사 및 자동차 업계와 함께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물류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물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기아·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업계, 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 등 주요 물류사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기업들은 중동 리스크 장기화로 선복 확보가 어려워지고 해상 운임이 크게 오르면서,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선적까지 물류 전반 비용 부담과 수출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뉴스1)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즉각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산업부는 해상운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와 프랑스 국방보훈부가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과 지평리 전투 75주년을 맞아 6‧25전쟁 참전용사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 등 보훈을 통한 양국의 교류와 협력 강화에 나선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일(목) 오후 전쟁기념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 내외와 함께 방한한 카트린 보트랭(Catherine Vautrin) 프랑스 국방보훈부 장관과 ‘국제보훈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지난 2023년 보훈사업 협력의향서(LOI)를 한 단계 더 확대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프랑스의 참전역사와 참전용사에 대한 기록수집‧공유 ▲참전용사 및 유가족 예우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고 전사자 추모를 위한 기념시설 협력 ▲후손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학술·교육·문화사업 ▲한국의 독립운동 관련 기록수집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이 같은 협력사업의 실천을 위해 ▲대표자 및 실무자 간 회의를 비롯해 ▲관련 기록물과 문서, 정보의 상호 교환 ▲학술, 교육, 문화행사 기획 및 개최 ▲원활한 협력 이행을 위한 기관 및 단체 교류 등을 추진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의 법집행 시스템과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체계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모범 답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국제법무국(국장 강준하)은 3. 26.(목) 12:40(오스트리아 현지 시각)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유엔(UN)본부 소회의장에서, 미국・영국・중국・일본 등 20여개 국 및 국제중재기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이 최근 ISDS 3연승으로 입증한 ▴한국 법집행의 공정성・합리성과 ▴법무부 중심의 ISDS 대응체계의 우수성을 알리는 별도의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위 세미나는 3. 26.(목) 12:40~13:40 1시간 동안 오스트리아 비엔나유엔(UN)본부 C동 229호에서 「ISDS* 사건에 대한 제도적 대응–한국의 최근 사건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 조아라 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진행한 위 세미나에는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작업반** 54차 회의(3. 23.~27.)에 참가한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세계 20여 개 국 대표단과 국제투자중재해결센터(ICSID)***, 세계경제개발기구(OECD) 등에서 약 4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투자자-국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6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해 가뭄 피해 예방 및 최소화에 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해와 같은 가뭄 재난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마련한 바, 사전에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해 현장 지원단 운영과 우선적 재정지원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전국의 댐 저수량은 예년 대비 116.1%,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대비 102.9%로 생활·공업용수와 농업용수 모두 정상 관리 중이다. 또한 지난해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의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4월 1일 기준 95.0%로 평년 대비 116.2%로 안정적인 상황이며, 추가 수원 확보와 지하수 저류댐 등 가뭄대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 강릉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군 물탱크 차량 400대를 본격적으로 투입해 오봉저수지에 급수를 지원하고 있다. 2025.9.4 (ⓒ뉴스1) ◆ 가뭄 취약지역 선제적 관리 가뭄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집중 관리하고자 가뭄 예·경보 단계('주의' 이상)와 수원 확보 상황(단일 수원) 등을 종합 고려해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한다. 또한 가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 보전, 안전관리, 휴식, 생산, 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지역별 갯벌관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일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한다며 2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달 4일 경기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앞 갯벌에서 시민들이 조개를 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갯벌 기본계획은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갯벌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블루카본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등 그동안의 변화된 여건과 정책 동향 등을 반영해 2026~2030년 5년간의 갯벌 관리와 복원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담았다. 먼저, 2차 기본계획은 용도별 갯벌 관리체계를 구축해 효율과 안전성을 강화한다,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법에 따른 갯벌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