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8일 10시부터‘인천사랑 전자상품권(INCHEONer Card) 연 계․통합 시책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남춘 시장을 비롯해 시본청 5급이상 간부공무원,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 군․구 부단체 장 및 유관기관장 등 총 15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지난 7월 24일 개최한 인천사랑 전자상품권(INCHEONer Card) 보고회를 통해 인처너카드를 소개 하였고, 7월 31일 개최한 인처너카드 발행기념 행사를 통해 본격시행을 알렸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인처너카드와 연계․통합을 통해 예산절감과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하 여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골목상권 잠식 등 소상공인들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타계하 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실질적으로 증대될 수 있는 시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인천시에서는 인천시민들의 역내소비 촉진과 소비유입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인천사랑 전자상품권(INCHEONer Card)”을 출시하였다. 인천사랑 전자상품권(INCHEONer Card) 은 종이상품권과
[한국방송/이두환기자] 생활 SOC 투자를 통해 2022년까지 체육시설의 접근성을 13.8분(2017년 기준)에서 10분 이내로 개선한다. 작은도서관을 모든 시군구에 1개씩 설치(16→243개)하며 노후도서관은 북카페형 공간 등으로 리모델링한다.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도시바람길’ 숲은 내년 10개소, 2022년에는 17개 시·도별로 1개소씩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의 공간과 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가 아닌 ‘사람·이용’ 중심의 소규모 생활인프라를 확대하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공군사관학교 관사에 운영중인 ‘작은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 어린이들. (사진=연합뉴스)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단위 투자확대로 일자리 등을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하는 이번 방안의 내년 투자규모는 올해 예산대비 50%이상 늘린 총 8조 7000억원으로, 지자체 투자분까지 포함하면 약 12조원에 달한다. 또한 사업선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수요를 적극 반영했고, 시도지사 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3대분야 10대 투자과제를 선정했다. 이와 함께 총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혁신도시 입주기업을 1000개로 늘리고 고용인원 2만 명 달성을 목표로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가운데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7일 혁신도시에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자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도시별 연도별 입주기업 수(2018년 6월 기준) 10개 혁신도시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 113개 중 110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으나 아직까지 기업과 연구소 등의 집적이 부족해 산학연 생태계가 갖춰진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은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부산, 대구, 광주전남 등 대도시 인접 혁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혁신도시는 입주기업 수가 현저히 적어 활성화가 시급하고 창업기업 수도 20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혁신도시 기업입주와 관련한 부적절한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 성장거점으로서 혁신도시에 기업 집적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기업이 현재 231개의 2.6배 규모인 607개로 대폭 늘어난다. 담합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은 현재의 2배로 인상되고 중대 담합행위가 있을 경우 누구나 고발이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 통과를 거쳐 11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은 27차례에 걸쳐 일부 수정된 바 있으나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는 것은 38년만인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기준을 현행 총수일가 지분 상장회사 30% 이상·비상장회사 20% 이상에서 모두 2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들 회사가 지분을 절반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규제 대상 기업은 231개에서 607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또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 상한을 일률적으로 2배 상향해 담합은 10%에서 20%, 시장지배력남용 3%에서 6%,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현행 과징금 부과수준이 법위반 억지효과를 내는 데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
[한국방송/이광일기자] 1. 개 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7.11월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운영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함 <간담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18.8.22(수) 16:00~17:00, 금융위원회 중회의실 ◇ 참석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 은행연합회ㆍ여신금융협회ㆍ저축은행중앙회ㆍ대부금융협회 전무, 자산관리공사 부사장,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2. 그간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추진현황 생계형 소액채무를 장기간 상환완료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정리를 돕기 위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발표(`17.11.29.) 현재(~`18.8.10.)까지 총 31.1만명의 장기소액연체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감면․면제 또는 추심중단 혜택 제공 ➊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미약정 채무자 - 소득․재산․출입국기록 정보를 일괄 확인하여 상환능력 심사*를 통과한 29.4만명에 대하여 즉시 추심중단**(`18.1월) * 상환능력 심사요건 : 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② 중위소득의 60%(1인 가구 월소득 99만원) 이하이며, ③ 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방문판매법*의 개정사항을 반영 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개정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 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공식 명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 주요 개정 내용 가. 전화권유판매 통화내역 보존･열람의무 관련 과태료 기준 신설(안 별표4 개정) 개정 방문판매법(’18.6.12. 공포되고 ’18.12.13.부터 시행 예정)은 소비자 동의를 전제로 통화내용 중 계약관련 사항 보존의무(3개월 이상)와 그 보존내용에 대한 소비자의 열람요청에 응할 의무를 신설하 고, 해당 의무를 위반한 전화권유판매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세부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였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법상 과태료 상한액(500만원) 내에서 법위반 횟수*(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 횟수산정은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받은 이후 3년을 기준으로 함 나. 조사방해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설정(안 별표4 개정) 개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17(금) 10:30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참석자:경제부총리, 고용부•국토부•산업부•과기부•행안부•중기부•복지부•문체부, 금융위•공정 위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일자리수석, 경제수석 등 휴가중이던 김 부총리는 7월 고용동향을 보고 받고, 즉시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소집하여 관계 장관 들과 고용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참석자들은 최근 고용 부진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산업 고용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과 구조조정, 자영업 업황부진등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도 일부 업종․계층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나, 그 영향 정도에 대해서 는 보다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었음 정부는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고용상황이 개선 추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로 하였음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 사업 집행을 가속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신속히 추진 하는 한편,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재정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할 계획임 업종별․분야별
[한국방송/김동현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소액해외송금업 등 핀테크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지난 2월 입법예고하고 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시행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벤처캐피탈이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창업지원법 시행령 및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하게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17일 전자신문이 보도한<정부 인증받은 우수기업에 중기부는 투자금지 통보>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기재부와 금융위에서 인증을 받은 핀테크 관련 소액해외송금업자가 금융실명법상에 따른 금융회사에 포함되면서 부처간 관련 법령이 뒤엉켜 벤처기업법, 창업지원법에 따른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금지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핀테크 관련 소액해외송금업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금융회사에 포함(2017년 6월)됨에 따라 현행 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법의 투자제한 대상인 금융기관에 해당돼 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투자가 제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기재부에 등록된 소액해외송금업체는 총 21개이며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포함한 모든 세무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해 스타트업기업·벤처기업 등에 대해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국세청은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제외,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일체의 세무검증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내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내년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도 모두 면제된다. 다만,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대로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체 70만개 법인 중 약 71%에 해당하는 50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법인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 내용 확인을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중소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빅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와 인공지능(AI), 수소경제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이들 분야를 중심으로 플랫폼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또 스마트공장과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8대 선도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을 확정했다. 내년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8대 선도사업에 3조 5000억원, 3대 전략투자분야와 혁신 인재 양성에 1조 5000억원 등 모두 5조원을 투자한다. 나아가 향후 5년간(2019~2023년) 9조~10조원 규모 투자가 이뤄질 계획이다. ▶ 플랫폼 경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등 여러 산업에 걸쳐 꼭 필요한 인프라, 기술, 생태계를 의미한다. 바이오헬스 등 8대 선도사업 3조 5000억원 투입 8대 선도사업은 ▲미래자동차 ▲드론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 등이다. 8대 선도사업에는 내년에 3조 5200억원의 재정을 투자한다. 올해 2조1686억원보다 62% 늘어난 규모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플랫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혁신성장 전략적 투자 분야를 다음 주 중 발표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혁신성장 전략투자 분야를 다음 주 열리는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특히 미래 산업생태계이자 인프라가 될 플랫폼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AI(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범위가 전 산업분야로 빠르게 확대되는 것처럼, 미래 경제·산업구조에서 꼭 거쳐갈 수 밖에 없는 플랫폼 경제 분야를 선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미래 변화에 대비하고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고 차관의 설명이다. 정부는 혁신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새로 내놓는 기업의 판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 차관은 혁신제품을 발굴해 구매하는 제도적 방안을 다음 달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차관은 “공공부분이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열어주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영국과 유럽연합 국가들은 시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 여름 폭염으로 전기사용이 늘어난 가구의 전기 사용량은 평균 93㎾h 증가했고 요금은 평균 2만원더나온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 스마트미터(AMI)가 설치된 전국 32개 아파트 단지 2만 3522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사용 데이터를 분석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9일 밝혔다. 따라서 최근 발표한 누진제 완화로 7월 전기요금이 평균 1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수 가구가 전기요금 할인을 체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지난 7일 누진제 한시 완화로 누진제 2구간 이상에 속한 1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7∼8월 두 달간 평균 1만 370원(19.5%) 감소한다고 밝힌바 있다. 산업부는 조사 대상 가구의 78%인 1만 8357가구가 작년 대비 전기 사용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구는 전기 사용량이 평균 93kWh 증가하면서 전기요금은 평균 2만 990원 늘었다. 93kWh는 최근 정부가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면서 확대한 누진제 구간 100kWh와 비슷한 수준이다. 조사 대상 가구의 전기요금 증가액은 ‘1만∼3만원 미만’이 7458가구(31.7%)로 가장 많았다. 조사 대상의 22.0%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상생페이백 환급 등으로 경기회복 모멘텀을 확산하고, 스마트 농·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 AI 바이오, K-뷰티 통합 클러스터 등 5대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 5700억 원 규모의 모태펀드로 AI기업의 초기 자금수요를 적극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장전략 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추진계획과 AI 릴레이 현장간담회 결과 및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고 9월 취업자는 1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으며 주가도 38.9% 상승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 최근 우리 경제는 오랜 부진에서 벗어나며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이같은 경기회복 모멘텀을 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중 1곳을 혁신 선도지구로 지정해 AI 솔루션 기반 영농 최적화 모델을 구축하고, 국가 안보와 경제의 핵심으로 초고해상도 광학위성의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AI 바이오 오픈생태계를 구축해 2030년까지 신약 후보물질을 4건 이상 발굴하고, K-뷰티 관련 체험·문화·관광·산업이 융합된 K-뷰티 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 글로벌 뷰티 허브로 도약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성장전략TF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의 두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성장전략 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습.(ⓒ뉴스1)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AI 대전환 15대 선도 프로젝트와 함께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제시한 바 있다. 이어서, 지난달 10일에는 성장전략TF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중 차세대 전력반도체, LNG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 등 5개 프로젝트의 첫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달 16일 15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20개 추진단을 구성하고 출범식을 여는 등 우리 경제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개시 이후 4주간(9월 22일~10월 19일) 지급대상자의 95.0%인 4336만 명이 신청하고 4조 3364억 원이 지급됐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서대문구 인왕시장 내 매장 곳곳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매장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10.14 (ⓒ뉴스1)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의 90%에 지급되며, 2025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또한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소득 90% 선별기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현재 여건상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 수준을 가장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 정보를 활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해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계속해서 운영하는 등 지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전국 단위의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악용한 '시세 띄우기' 등 불법행위가 확산되는 조짐이 보임에 따라,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전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집값 띄우기'를 비롯해 부동산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8대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 ▲ 내부정보 이용 투기 ▲ 재건축·재개발 비리 ▲ 기획부동산 ▲ 농지 불법투기 ▲ 명의신탁 ▲ 전세사기가 해당한다. 경찰은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전국적으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19일 서울 성동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2025.10.19(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국수본, 18개 시·도 경찰청, 전국 261개 경찰서가 참여하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단속에 나선다. 서울 및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월 20일(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어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기관 : 중앙부처(행안부, 해수부, 국방부, 해경청, 소방청, 기상청), 지자체(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공공기관(수협, KOMSA) 10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는 낮은 수온과 불안정한 해양기상으로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집중되는 시기로, 최근 5년간(’20~’24) 5명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어선사고* 모두 이 시기(10~3월)에 발생한 만큼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 ▴’24.12.9. 금광호 충돌(사망 7, 실종 1) ▴’24.11. 8. 135금성호 침몰(사망 5, 실종 9) ▴’23. 3. 9. 제2해신호 전복(사망 4, 실종 5) ▴’23. 2. 4. 청보호 전복(사망 5, 실종 4) 등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어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점검하고, 2인 이하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에 따른 구명조끼 착용 문화 정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선박사고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테러 안전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관계기관 간 협의* 등을 거쳐 10.24.(금)부터 테러경보를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테러대책실무위원회(10.14.) - 대테러정책관(주재),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국토부, 해경청, 관세청, 경호처, 경찰청, 소방청, 해수부 등 이번 조치는 국내외 정세와 행사 기간 중 높아질 수 있는 테러위협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10.24.(금)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한다. ※ ‘테러경보’는 테러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 또한, ‘2025 APEC 정상회의’가 임박한 10.28.(화)부터 회의가 종료되는 11.1.(토)까지 개최지인 경주시를 포함한 부산·대구·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전역을 ‘주의’에서 ‘경계’로 추가 격상한다. 관계기관은 경보 단계별 대응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주요 행사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계와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며, 상황 발생 시 즉각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고창군,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10월 22일(수)부터 23일(목)까지 이틀간 고창갯벌 일원에서 ‘제18회 해양보호구역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제18회를 맞은 보호구역대회에는 해양보호구역이 속한 지역의 지자체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서 각 참석자들은 해양보호구역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해양보호구역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대회에서는 ▲2026년 해양보호구역 정책 방향 소개 ▲해양보호구역 토크콘서트 ▲고창갯벌 현장답사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 총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해양보호구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거나 경관·해양자원 등 보전 가치가 높은 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 10개 시도에 걸쳐 총 39개소(3124.712㎢)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관리 중이다. * 해양보호구역(39개소, ‘25.10) :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갯벌, 18개소),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해양보호구역(21개소) 이번 개최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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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1일 01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