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는 사업을 위한 서울시 내 자치구 공모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을 활성화하기 위해 1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서울지역 자치구 공모를 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지역 자치구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 받아 내부검토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25곳 내외의 대상지를 오는 4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이고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기반시설 설치를 병행하는 지역이다. 정비사업 때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이번 공모는 효율적인 후보지 관리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력해 국토부의 서울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3차 후보지’ 공모와 ‘서울시 모아타운’ 공모를 통합해 추진한다.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각각 13곳, 12곳의 서울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으며, 서울시는 검토 후 적정할 경우 올해부터 ‘소규모주택 관리지역(모아타운)’으로 지정하고 관리할 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50실이 넘는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인터넷 청약을 해야 한다. 청약 신청금 환불 기간도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로 제한하고 분양 광고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분양자 권리보호, 분양시장 질서확립 및 사업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을 분양하는 경우는 인터넷(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청약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300실 이상의 오피스텔에만 인터넷 청약의무가 적용되고 있으나, 최근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의 청약경쟁이 과열되면서 청약신청금 환불지연 및 분양과정 상 부조리 의혹 등의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인터넷 청약대상을 생활숙박시설까지 확대하는 한편,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실 이상으로 확대한다. 청약신청금 규정을 구체화해 일부 청약경쟁률이 과열된 오피스텔 등의 분양현장에서 문제가 된 청약신청금 환불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분양자를 선정하면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분양자 권리보호, 분양시장 질서확립 및 사업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일반 건축물의 분양과정 투명성 및 거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2004년 제정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그간 지속적인 보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공사중단, 청약신청금 반환지연 등으로 수분양자 피해의 재발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익형 부동산 공급 확대와 섹션 오피스(모듈형), 공유형 오피스 등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상품 등장으로 건축물 분양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른 것이다. 건축물 분양제도의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수분양자의 권리 보호 강화 ① 장기 공사중단 현장의 공사재개 근거 마련 공사가 장기간 중단·지연된 경우에는 분양관리신탁 사업장도 신탁사에서 사업자 지위승계를 통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은 ‘토지신탁’이나 ‘분양보증’ 사업장과 달리 사업자의 부도·파산이 아닌 경우 공사 중단·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청산이나 공사이
[서울/박기문기자]서울시가 양적 공급에 치우쳤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올해부터 ‘주거복지 우선주의’로 대전환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퇴출하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동시에 품질을 업그레이드한다는 목표다. 시는 공공주택의 품질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 강화 4대 핵심과제>를 지난23일 발표했다. 올해를 공공주택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4대 핵심과제는 ① ‘완전한 소셜믹스’ 실현으로 분양-공공주택 간 차별적 요소 퇴출 ②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과 관리체계 개선 ③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지원 정책 강화 ④ 통합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주거 안심종합센터’ 설치다. ‘사전검토TF’가 기획단계부터 차별요소 개선안 제시, 건축심의 전 반영여부 재점검 시는 우선 신규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서는 공공주택이 분양세대와 구분되지 않는 ‘완전한 소셜믹스’를 구현한다. ‘공공주택 사전검토TF’(이하 ‘사전검토TF’)가 사업 초기 기획단계부터 참여해 공공주택을 단지 내 별동이나 분양세대에 공급하고 남은 세대에 배치하거나, 단지 내 공동편의시설 이용에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는 올해 ‘상생협력상가’지원 대상을 23개소까지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상생협력상가 지원은 영세 상인의 불합리한 이전에 따른 지역공동체 붕괴를 막고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천시가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상가 임차인과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차임 또는 보증금의 2% 이하로 자제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최대 2,000만 원의 상가 건물 보수비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본 사업을 통해 2020년과 2021년 각각 7개 상가(20개 점포)와 10개 상가(31개 점포) 임대인에게 건물보수비 1억700만 원과 1억5600만 원을 지원했으며 6억2800만 원과 6억8600만 원의 임대료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 임차인은 10년 이상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건물 보수를 통해 건물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지원 대상을 23개소로 크게 늘렸다. 인천시는 2월3일부터 3월1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4월 중 대상자를 선정한 후 6월부터 공사시행 및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본 사업에 참여를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스마트 토지정보 제공을 위해 기획부동산 피해 신고센터 운영,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일제조사 등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동산·토지정보 분야 82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경기도 부동산·토지정보 분야 주요 시책안을 마련하고 지난 17일 31개 시‧군 토지정보과장 영상회의를 통해 공유했다. 이번 시책안은 ‘부동산 안정화 및 스마트 토지정보 실현’을 비전으로 7개 전략을 제시했다. 7개 전략별 주요 추진과제를 보면 우선 ‘공시가격의 공정가치 반영 및 균형발전’을 위해 공시가격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사업 시 일정액(20~25%)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부착,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상시 지도·점검 등을 지속한다.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및 기획부동산 등 불공정 행위 근절’ 전략의 추진과제로는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획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강화 등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주택법상 아파트가 단 한 채도 없는 대부도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은 불합리한 규제로, 조속한 해제를 촉구한다고 18일 밝혔다.대부도는 경기도 문화재인 대부광산 퇴적암층과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갯벌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춰 수도권 최고의 해양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농·어촌 지역이다.정부가 2020년 6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부도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대부도 주민들은 1년7개월째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대출,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당시 정부는 안산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대부도 행정구역인 대부동을 포함한 단원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시는 농·어촌 특성을 가진 대부동(洞)을 대부면(面)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부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은 지역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한 기준은 ▲주택공급에 따른 일정 기준 이상의 청약경쟁률 ▲주택공급 위축 우려 ▲투기 및 주거불안 방지를
[인천/이광일기자] 인천시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문화를 구현한다.인천광역시는‘공동주택종합포털 온-아파트 플랫폼’(www.on-apt.kr·이하 온-아파트) 구축을 완료하고, 1월 17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시정협치형)사업으로 추진된 ‘온-아파트’ 플랫폼은 공동주택 입주민·관리사무소와 인천시 및 군·구간의 정보공유와 소통 창구역할을 하게 된다. 플랫폼은 △전자결재 △문서유통 △상황전파 솔루션을 도입했으며, 입주민은 의사결정이 완료된 전자결재 문서를 온-아파트 전자문서 공개 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인천시 관내 공동주택 관련 사업 정보를 비롯해 생활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 아파트단지간 상황전파 시스템을 통해 코로나19, 태풍, 미세먼지 등 긴급 상황에 빠른 대응을 가능토록 했다. 인천시는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 860여개 단지를 대상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9개 군․구(옹진군 제외)와의 협조를 통해 서비스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온-아파트’ 플랫폼에 포함된 「아파트 전용 전자결재시스템」은 포털 홈페이지(www.on-apt.kr)에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별로 사용자 신청·등록 후 무료 사용
[예산/이용필기자] 예산군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약칭부동산특별조치법)의 시행 이후 현재까지 사실상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토지 517건 828필지의 부동산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특별조치법이다. 군은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해당 법을 알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읍·면장 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등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을 원하는 신청인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봉사과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며, 해당 토지에 대한 보증 진위와 점유·사용 관계, 소유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박무익)은 `22년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22년은 산울리(6-3생활권), 합강리(5-1생활권), 집현동(4-2생활권), 고운동(1-1생활권) 등 4개 생활권에 총 7027호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집현동(4-2생활권), 어진동(1-5생활권), 소담동(3-3생활권), 반곡동(4-1생활권), 해밀동(6-4생활권), 고운동(1-1생활권) 등 5개 생활권에 총 3998호의 공동주택이 준공될 예정이다. 공급물량은 공공분양(산울리 M4), 민간분양(집현동 H3, 합강리 L9·L12), 도시형생활주택(산울리 UR3, 집현동 UR), 등 다양한 형태의 분양주택 4142호와, 행복주택(산울리 M1·M4·UR1·UR2, 합강리 L13), 국민임대(산울리 L2), 민간임대(산울리 L2) 등 주거복지를 고려한 임대주택 2885호로 구성된다. 준공물량은 공공분양(집현동 M5), 신혼희망타운(집현동 M3), 민간분양(어진동 H5·H6, 해밀동 B1) 등 분양주택 2085호와, 국민임대(소담동 M2), 공공지원민간임대(반곡동 H1·H2, 고운동 B10·B11) 등 임대주택 1913호로 구성된다. 한경희 도시공간건축과장은 “국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 > 먼저, 1월 중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는「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산관리지역에 농기계 수리, 유기농업자재 등 입주업종 확대(시행령 별표19) 주로 농촌지역인 생산관리지역*에 농수산물 창고·판매시설과 일부 도정·식품공장 등만 허용되었으나, *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20년말 기준 총 5,003㎢ 규모로서 용도지역의 5%, 관리지역의 18%정도를 차지) 앞으로는 농민 등 주민 생활 편의와 소득 증대를 위해 소규모 농기계수리점(2종 근린생활시설), 천연식물보호제(천연 농약류) 및 유기농업자재* 제조공장을 환경관리** 조건으로 조례로 추가 허용할 수 있게 개선된다. *짚·미생물 등으로 만든 농업자재(작물생육용 미생물제재, 병해관리용 식물추출물
[예산/이용필기자]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귀농 초기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영농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며, 신용 및 담보대출로 대출금리와 저금리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대상자 선정은 사업계획, 추진의지, 영농정착 의욕 등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층면접을 거쳐 최종 결정되며, 대상자에게는 대출금리 연 2%,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세대당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은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7500만원으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신청대상은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6. 1. 1. 이후 출생자) 세대주로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으로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신청할 수 있다.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귀농창업자금만 신청 가능하고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1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일(목)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역을 넘어 글로컬로’라는 주제로 제7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소상공인 회복과 안정 간담회 시즌1’에 이어, 11월부터 추진 중인 ‘소상공인 성장 중심 릴레이 간담회 시즌2’의 일곱 번째 행사로 마련됐다. 중기부는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는 로컬창업 기업의 역할에 주목하고, 이러한 로컬창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공유하고자 로컬 창업가 9명과 투자전문가 등을 초청했다. 【 제7차 릴레이 간담회 개요 】 ▪ 일시 : 2026. 1. 8.(목), 15:00 ~ 16:50 ▪ 장소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69, 5층 C홀) ▪ 참석 : 중기부 제2차관, (발제) 크립톤 양경준 대표, 수출 소상공인 등 ▪ 주요내용 : 글로컬 기업 관련 주제 발표, 수출 사례 공유, 자유토론 및 Q&A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 크립톤 양경준 대표는 「로컬창업의 글로벌 진출과 투자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지역에서 출발한 로컬창업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10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등 기후·환경 연구개발사업에 지난해보다 75% 이상 증가한 1511억 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과기정통부 기후·환경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포스코그룹 부스를 찾아 하이렉스(HyREX)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2024.9.4.(ⓒ뉴스1)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2일 확정한 '2026년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중 기후·환경·에너지 연구개발 분야의 구체적인 예산과 사업추진 방향을 담은 것으로, 이달 말부터 신규과제를 공고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과기정통부는 연구 성과의 실증 확대와 산업계와 연계한 유망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현대건설 등 4개 기업이 참여한 CO2 전환제품 실증 플랜트 구축, 청정수소 분야 산 학 연·관 협의체인 '청정수소 연구개발(R&D) 혁신연합' 출범 등 민간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에 힘을 쏟았다. 올해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적·과속을 막고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3년 만에 다시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의결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이달 중에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 탓에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관행화된 화물운송시장에서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수종사자(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20년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대해 3년 일몰제로 처음 도입해 시행했다가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됐다. 그러나 제도 일몰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하고 과로·과적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돼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해 8월 14일 화물자동차법 일부개정으로 재도입했다.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가 주차돼 있다. 2026.1.1.(ⓒ연합뉴스) 이번에 재도입하는 안전운임제는 제도의 시행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 기존과 동일한 품목에 한정해 2028년까지 3년 동안 다시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국내 계란 수급상황이 악화할 경우에 대비해 이달 중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시범적으로 수입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산란계 사육 마릿수와 계란 생산량은 전년 수준으로 계란 수급은 양호한 상황이라며 8일 이같이 전했다. 다만, 이번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산란계 살처분이 432만 마리에 이르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력이 예년의 10배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국영무역으로 이달 중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시범적으로 수입할 계획이다. 지난 7일 서울시내 한 마트에서 시민이 계란을 고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계란 수입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수급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미리 점검하는 선제적인 조치다. 농식품부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국내에 부족한 물량을 즉시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추진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미국에서 계란을 수입해 이달 말부터 판매를 희망하는 대형마트, 식재료업체 등에 공급하고 수급 상황을 보아가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부가 재자원화 산업을 폐기물처리가 아닌 핵심광물제조 산업으로 인식을 바꾸고,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수요의 20%를 재자원화하기 위한 기반을 본격 조성한다고 8일 밝혔다. '2024 인터배터리(INTER BATTERY)' 고려아연 부스에 배터리 생산 및 재활용 과정을 표현한 전시물이 전시돼 있다. 2024.3.6 (사진=연합뉴스) 한편 국가데이터처는 산업부가 국가데이터처,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함께 개발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특수분류를 이날 고시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국내 산업으로 핵심광물 공급망을 확충하는 중요한 산업임에도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C),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E) 등으로 나뉘어 있어 산업실태 파악과 통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제정으로 산업부는 재자원화 산업의 실태조사와 체계적 통계 기반을 마련해 산업의 취약점을 발굴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장비 지원사업에도 특수분류에 포함된 기업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의해 재자원화 기업의 산단 입주를 지원하고 폐기물 규제를 완화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나라 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월 8일 오후 2시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동 제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 철강업계가 참여하여 제도 전면시행에 따른 영향을 함께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로 전면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으로 수입되는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탄소비용이 부과될 예정이다. 유럽연합은 작년 10월 제도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을 마치고, 12월에는 전면시행에 필요한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등 하위규정 9건을 제·개정하였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제3국에서 지불된 탄소가격 등에 관한 나머지 하위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국내 주요 철강사들은 시범운영기간(전환기간) 동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두어 전면시행되더라도 원활한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최근 유럽연합의 하위규정 발표로 늦게나마 제도상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었고, 특히 유럽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국내 기관을 통해서도 검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업계는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쌀·마늘·계란 등 주요 먹거리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 물량 재검토와 비축·수입 확대 등 종합 대응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확산과 일부 농축산물 가격 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설 성수품 공급 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전반의 물가 안정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설 명절을 앞둔 6일 오후 인천 남동구 모래내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4.2.6 (사진=연합뉴스) 올해 1월 현재 농산물 가격은 대부분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쌀·깐마늘·상추·깻잎·딸기 등은 전년 및 평년 대비 상승 폭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쌀은 20kg 기준 6만 2475원으로 전년 대비 17.8% 상승했고, 깐마늘은 kg당 1만 1533원으로 16.8% 올랐다. 상추는 100g당 1359원(21.1%↑), 깻잎은 3380원(13.9%↑), 딸기는 100g당 2815원(15.8%↑) 수준이다. 쌀값은 수확기 이후 하락하다가 현재 가격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오는 1월 22일 국가데이터처의 소비 전망 발표 이후 쌀 수급 전망을 다시 점검하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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