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낮에는 반짝이는 단풍빛, 저녁에는 금빛으로 변하는 숲의 풍경이 정말 멋져요.’ , ‘서울 도심속 최고의 산책코스! 무장애 데크길로 누구나 편하게 걷는 산책로.’ (남산 하늘숲길의 블로그 후기) 서울시는 지난 10월 25일 개방한 ‘남산 하늘숲길’이 개방한 지 한 달만에 누적 방문객 9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11월 중순에는 특히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며, 하루 최대 6,680여 명이 방문하는 새로운 단풍 명소길로 급부상했다. ‘남산 하늘숲길’은 휠체어, 유아차는 물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까지 온 가족이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는 무장애 숲길과 도심 조망이 결합된 새로운 공간이다. 급경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 약자들도 남산을 즐길 수 있도록 지난 2023년부터 조성을 추진해왔다. 조성 전에는 가파른 경사뿐만 아니라 차량과 자전거가 함께 다녀 보행이 불편했으나, 조성 후에는 차량‧자전거와 분리되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 중심 공간으로 변화했다. 또한 남산의 자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8개의 조망포인트와 8개의 매력포인트를 조성했으며, 걷고 보고 쉬는 것은 물론 체험까지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다. 편
[영천/김근해기자] 최기문 영천시장은 25일 영천시의회 제249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최 시장은 “민선8기 출범 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시민 삶의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미래산업 유치와 지역경제 회복에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며 “그 결과로 ▲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와 일반산업단지에 3조 5,521억원 규모의 투자MOU 체결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하여 4,893만 달러 규모의 수출MOU 체결 ▲지능형 IoT 부품센터 준공 ▲영천청제비 국보 지정 ▲신성일 기념관 개관 ▲장학기금 400억원 돌파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준공 ▲영천마늘융복합센터 개관 ▲국민체육센터 개관 ▲2024년 합계출산율 전국 1위, 도내 6년 연속 1위 ▲2025년 상반기 고용률 도내 1위, 전국 4위 ▲귀농인 유입수 전국 1위 등 많은 결실을 맺었다”며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정부의 미래산업 전환, 민생복지, 균형발전 지원에 맞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을 살리고, 도시철도 영천 연장,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영천경마공원 개장 등 민선8기 공약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광역교통망을 중심으로 기업과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와 충남노사민정협의회는 25일 오후 2시 아산시 온양제일호텔에서 ‘2025 충청남도 일터혁신 우수사업장 선정과 사례 확산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도내 기업의 에너지진단 등 조직혁신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사상생과 지역상생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경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급변하는 산업·노동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실제 도입한 MZ세대 조직문화 혁신, ESG 대응, 온보딩 프로그램, 일·가정양립 제도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행사는 노사민정협의회 강흥진 사무국장의 개회사와 충남도와 노사발전재단의 격려사가 이어졌으며, 지역 기업들의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동아제약(주) 천안공장은 ‘MZ세대와 학습체계’를 주제로 소통 중심의 교육체계 개선 경험을 공유했고, 대일공업(주)은 ‘ESG 대응역량 구축’ 사례를, (주)광진기계는 ‘온보딩·일가정양립 제도’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호인사무법인 김윤호 대표가 ‘충남 지역 일터혁신 추진 현황’을 주제로 발제하며 지역 단위 조직문화 혁신의 흐름과 정책적 필요성을 짚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주일 교수를 좌장으로 한 패널토론에서 참여 기업과 노·사·전문가들이 충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주 15시간인 '소정근로시간'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인 '보수'로 변경된다. 아울러 징수기준도 '월평균보수'에서 '실 보수'로, 급여기준 또한 '임금'에서 '실 보수'로 변경하는 등 국세청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의 체계를 개편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구직 상담을 받고 있다. 2024.1.8 (사진=연합뉴스) ◆ 적용기준 변경 현재 고용보험 적용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찾기가 어렵다. 이에 적용 기준을 '보수'로 변경할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연계해 가입에서 누락된 근로자를 매월 확인해 가입시키는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각각의 사업에서의 소득이 적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적용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이를
대구광역시는 11월 28일(금) 오후 2시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2040 대구광역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시민과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 경관계획은 2018년 수립된 '2030 대구경관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군위군 편입 및 통합신공항 건설 등 도시 공간구조의 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됐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법적 절차를 넘어, 시민들과 함께 대구의 미래 도시경관 방향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2040 대구광역시 경관계획(안)'은 '멋진 글로벌 도시, 대구'를 비전으로 ▲성장하는 미래도시 ▲품격 있는 항공거점도시 ▲걷고 싶은 수변도시 ▲아름다운 빛의 도시 등 4대 목표를 제시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대구 전역을 휴양관광 산림권역, 복합문화 수변권역, 근대역사 문화권역, 도심시가지권역 등 4개 경관 권역으로 구분하고, 경관축(지방하천·간선가로·도시철도)과 경관거점(지표산림·역사문화·도시관문·도시문화 거점)을 설정해 경관구조를 재정비했다. 또한, 신천, K-2 종전부지, 서대구역세권, 군위 스카이시티 등을 중심으로 중점경관관리구역을 확대·조정하고, 야간·수변·도시철도(지상철) 등 특정 경관계획과 경관 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완주군협의회(협의회장 김용현)가 지난 24일 오후 3시 완주군청 대회의실에서 완주군협의회 대행기관장인 유희태군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 김영복부의장, 자문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기 출범식 및 2025년 3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제22기 민주평통은 2027년 10월 31일까지 2년간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구현을 위해 평화통일 의견수렴 및 정책건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출범식는 ▲개회식 ▲위촉장 전수 ▲자문위원 선서 ▲제22기 민주평통 활동방향(안) 등 보고 ▲협의회 운영 및 주요 사업계획 관련 자문위원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김용현 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제22기 민주평통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목표로 각자의 위치에서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를 주도하고, 통일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희태 군수는 "제22기 민주평통자문회의 완주군협의회 출범을 축하하며, 우리나라 최고의 대통령 자문기관인 민주평통의 자문위원이 되신 만큼 완주군 평화통일의 공감대 형성과 국민화합의 원동력이 돼 주길 바란다"고 말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11월 24일 관고동 산64-8번지 일원에서 '설봉서원 교육관' 건립 착공식을 열고,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착공식은 교육관 건립의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로, 기관·사회단체장과 설봉서원 교육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설봉서원 교육관은 202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건립된다. 새롭게 들어설 교육관은 대지면적 3,170㎡, 연면적 997.74㎡ 규모(지하 1층·지상 2층)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조성된다. 내부에는 전통문화 강의실, 교육·전수 공간, 다목적 커뮤니티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이 마련돼 시민과 학생 모두가 함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단순한 시설 건립을 넘어, 지역 전통문화의 맥을 잇고 시민에게 열린 문화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핵심 프로젝트로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설봉서원 교육관은 이천시의 역사와 문화를 시민 가까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장애 어르신의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전용 휴식·여가 공간을 운영한다. 시는 25일 장애인이음센터(금당로 47) 1층에서 '장애어르신 쉼마루' 개소식을 열었다. '장애어르신 쉼마루'는 60세 이상 고령 장애인들이 편안히 머물며 휴식을 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취미·여가 프로그램과 정보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쉼마루는 옛 재활용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해 올해 10월 문을 연 장애인이음센터 1층에 303㎡ 규모로 조성됐으며, 카페와 쉼터 등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다. 웃음 치료, 문화탐방, 신체장애인을 위한 스포츠 교실, 생활공예교실 등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실도 마련돼 있다. 특히 장애인이음센터 지하 1층에 자리한 파크골프장과 연계한 체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으로, 장애 어르신의 신체활동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장애 어르신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상담·돌봄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 내 다양한 복지자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연계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쉼마루 운영시간은 평일(공휴일 제외) 오전 9시부터
포천시는 지난 24일 포천비즈니스센터 컨벤션홀에서 '포천시 인구정책 시민토론회 - 함께 만드는 미래, 시민토크 라이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정책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연속적인 정책 소통 과정으로, 지난 7월 대토론회에서 시민들이 제출한 의견이 시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공개하고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시장이 분야별 검토 결과를 직접 설명하는 '피드백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각 제안에 대한 시정의 검토 내용이 시민들과 투명하게 공유됐다. 지난 대토론회에서는 시민들이 총 411건의 의견을 제출했으며, 시는 이 가운데 중복·유사 의견과 행정적 검토가 어려운 사항을 정리해 최종적으로 37건의 핵심 제안을 도출했다. 핵심 제안 가운데 25건은 이미 시에서 추진 중이거나 확대가 예정된 과제로 확인됐으며, 9건은 단계적 추진이 필요한 과제로 분류됐다. 또한 2건은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1건은 경기도 차원에서 이미 정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 제안 대부분이 시정 내에서 검토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시민 여러분이 직접 주신 제안이 실제 정책 검토와 추진 과정에서
[경기/김명성기자] 국내 공공분야 최대 규모의 축산 복합 관광단지인 ‘에코팜랜드’가 17년 간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25일 문을 열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화성시 에코팜랜드 사업 현장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17년 동안 사업을 끌고오면서 여러 차례 중단되고 좌초될 위기에 빠졌지만 민선8기 경기도가 이곳에 600억 넘는 돈을 투자하면서 드디어 문을 열게 됐다”면서 “경기에코팜랜드가 커다란 역사의 한 장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아주 기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곳에 축산 연구와 체험, 치유, 복지까지 축산의 모든 것을 담았다”면서 “축산 R&D에서 우리 대한민국 축산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만들겠고, 승마 단지에서는 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재활과 정서 치유의 공간을 만들겠다. 대한민국 최초로 축산동물복지국을 만든 경기도가 앞장서서 반려동물단지를 생명 존중과 동물 복지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구체적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를 대한민국 축산의 허브로, 심장으로 만들겠다”며 “ 제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농업과 축산이 가야 한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다. 경기도가 생태와 환경, 우리 미래먹거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산업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가 올해부터 회복 국면에 진입해 2026년에는 회복 흐름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성장률을 2025년 0.9%, 2026년 1.8%로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IMF가 지난 24일 '2025년 한국 연례협의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IMF 미션단이 9월 11일부터 24일까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진행한 연례협의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30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5.10.30 (사진=연합뉴스) IMF는 한국경제가 2025년 하반기부터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회복 흐름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완화적인 통화·재정정책과 소비심리 개선 등의 영향으로 2025년 민간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예측했으며, 2025년 성장률을 0.9%로, 대내외 불확실성 완화와 정책효과 반영 등으로 2026년 성장률이 1.8%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IMF 이사회는 대내외 충격 속에서도 한국경제가 견조한 회복력을 보였다고 평가하며, 한국의 경제기초와 정부의 정책운용이 회복을 뒷받침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무역 리스크, 지정학적 긴장, AI 수요 둔화에 따른 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시 도입해 76년 이상 유지해 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수평적 직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하고,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도 상향하며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도 신설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는 모습. 2025.2.10 (ⓒ뉴스1) ◆ 수평적 직무 환경 조성 먼저 공무원으로 하여금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 나가도록 한다. 이에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를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개정한다. 또한 공무원은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특히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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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07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