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추석을 맞아 오는 22일까지 온라인 지역상품몰인 ‘동백몰’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백몰은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사용이 가능한 온라인 장터로, 동백전의 온라인 사용처를 확장해 부산지역 소상공인의 비대면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동백전 모바일 앱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부산시는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쿠폰 발급과 ▲지역사회와 따뜻함을 나누는 기부 이벤트 ▲특가상품 기획전 등을 추진한다. 먼저, 첫 구매와 쇼핑지원 5% 할인(최대 1만 원) 쿠폰을 제공한다. 할인은 최대 2만 원까지 가능하며 쿠폰 발급은 선착순으로 이루어진다. 추석을 맞아 국내산 농축산물을 할인하는 20% 할인(최대 2만 원) 쿠폰도 제공해 품질 좋은 우리 제품 소비를 권장할 계획이다. 부산지역 아동복지시설을 위한 기부 이벤트도 마련된다. 이벤트 페이지에서 아이들에게 건네는 덕담을 적으면 동백물 운영사가 부산지역 아동복지시설에 자활기업에서 생산한 견과류 세트를 선물로 대신 기부하는 방식이다. 또한, 명절 선물을 위한 특가상품 기획전을 통해 1~2만 원·3~5만 원·6~9만 원·10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 의 이행 준비와 제도개선을 마무리하고 이달 말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시행한다.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은 ①재개발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②‘공공기획’ 전면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③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④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⑤‘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⑥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신규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이달 중 시의회 의견청취 서울시는 이 가운데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도입, 동의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현재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준비 중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통과 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기본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14일 이상 주민열람공고 → 시의회 의견청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고시를 하게 된다. 서울시는 주민열람공고(6.3.~17.)와 관계부서 협의(7.1.~8.)를 마치고,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6세대(6G) 등 국제표준화 주도를 위해 중장기 표준연구실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올해 인공지능과 6G, 차세대보안 등 3개 분야에 대한 표준전문연구실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올해부터 선정된 기관에 8년동안 약 46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일 비대면 온라인 영상회의로 ‘중장기 표준전문연구실 착수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의 과제별 주요 사업계획과 성과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2021년 중장기 표준전문연구실 과제 개요.‘중장기 표준전문연구실’(이하 ‘표준전문연구실’)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데이터, 네트워크, AI 등 ICT 핵심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되었다. 이는 3년 동안 단기 성과에 치중하는 기존 표준개발 과제의 한계를 벗어나 국제표준화 기구 작업반 신설 및 의장단 수임 등을 목표로 최대 8년(5+3년)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인공지능)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6G), 순천향대(차세대 보안)를 각 3개 분야에 대한 표준전문연구실 주관기관으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친환경 수소 연료전지 선박 제조 및 추진시스템 개발을 선보인 ㈜빈센이 ‘규제자유특구 챌린지’에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특구 내 실증사업 기반의 사업화 아이디어 경진대회인 ‘규제자유특구 챌린지’를 열어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역 예선을 통과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화 멘토링을 거친 10개 기업이 본선 입상 후보로 선정돼 열띤 경연을 펼쳤다.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규제자유특구 챌린지에서 수상자 및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번에 대상을 수상한 ㈜빈센은 친환경 선박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선박의 제조 및 추진시스템의 효율적인 제어 시스템 개발을 발표해 기술성 및 사업성에서 호평을 받았다. 이어 최우수상은 고순도 칸나비디올 원료생산을 기반으로 한 개량신약 제품개발의 ㈜네오켄바이오에게 돌아갔다. 최우상을 공동 수상한 프로테옴텍은 사람의 혈액을 이용해 10분 이내에 항생제 5종의 농도를 측정해 환자 특성에 맞춘 약품 처방용량을 정하는 현장진단키트를 발표해 특구사업과의 연계성 및 성장성 등에서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495번지 일원의 김포 학운4-1 일반산업단지 1공구(112천㎡) 조성사업이 2021년 9월 1일 준공됐다. 김포 학운4-1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7년 8월 23일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아, 부지면적 총 137천 에 총사업비 759억원을 투입해 아주산단개발 주식회사(대표이사 임종우)가 시행하였다. 입주기업 재산권 보호 및 원활한 기업 활동 등을 위하여 1공구와 2공구로 구분하여 추진하였으며, 금회 준공된 1공구에는 산업시설 용지, 복합 용지 및 지원시설 용지 등 분양용지 전체와 도로, 상·하수도 및 통 신 등 기반 시설 대부분이 포함되었다. 김포 학운4-1 일반산업단지는 현재 분양 완료되어 총 28개 업체 중 10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7개 업체가 건축 공사 중으로 최종 준공 시 약 450명의 고용 창출 효과와 약 2,088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 학운4-1 일반산업단지는 김포골드밸리 산업클러스터 완성의 주요 기능인 동서 3축 도 로의 연결 중심에 위치하는 등 주변 산업단지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 로 기대된다”라고
[인천/이광일기자] 인천시가 관내 중소 식품제조·가공업체의 해외 판로개척 지원에 나섰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중국과 미국 해외바이어와 관내 우수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참여하는 바이어 매칭 수출상담회를 지난 8월 30일과 31일 이틀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번 수출상담회는 인천시 소재 우수 식품제조·가공업소 10개소와 중국 상하이 및 미국 뉴욕의 해외 바이어 14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해 3자(업체⇔해외바이어⇔통역관)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됐다. 인천시는 지난 7월 수출상담회 참여 업체 모집과 선정위원회 개최를 통해 남도애꽃 등 10개 업체를 선정한 이후, 수출 계약 성과 극대화를 위해 상담회 개최 전에 해외 바이어들의 관심품목 샘플을 미리 발송하여 비대면 상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또 샘플 운송비 지원을 비롯해 제품 홍보 카탈로그 제작, 전문 상담 통역원 배치 등 식품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정형섭 건강체육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관내 업체들의 수출 길을 넓힐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온라인 상담 기회 확대는 물론 업체들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 모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이훈기자] 경상남도와 (재)경상남도경제진흥원(원장 강성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줄이고 소비 활성화를 위해 ‘추석맞이 경남 제로페이 선결제 이벤트’를 9월 6일부터 실시한다. 도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제로페이 ‘직불결제’를 이용하면 결제 건당 10만 원 단위별로 1만 원씩(월 최대 5만원) 돌려주는 것이 이번 행사의 주요 내용으로,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 선(先)결제 캠페인’에 개인 소비자의 동참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기획하였다. 건당 결제액이 10만 원 이상 20만 원 미만이면 1만 원, 2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이면 2만 원을 돌려주는 방식이며 10만원 미만 결제에 대해서는 합산하여 환급하지 않는다. 행사는 추석 명절 기간을 포함해 9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선결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온라인결제 및 하나로마트, 가전, 가구, 학원, 병원 등 선결제와 거리가 먼 업종에서 결제된 건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제로페이 결제앱은 bnk경남은행 모바일뱅킹, nh콕뱅크, 올원뱅크, 비플제로페이, 경남지역상품권, 체크페이로 6개 앱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도내 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57% 할인 판매하는 ‘경기가 좋아 경기도 추석특별기획전’을 네이버 쇼핑라이브로 9월 6일부터 10일까지 매일 오후 7시 총 5회 연속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에는 도내 소상공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25곳이 참여한다. 판매 상품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마켓경기(marketgg.co.kr)’ 와 경기도주식회사(smartstore.naver.com/kgcbrand)에서 운영하는 ‘착착착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우수상품 중 각종 제수 용품과 선물 세트 등 70여개다. 구체적으로 ‘마켓경기’는 DMZ 선물용사과세트(4.5kg) 4만2,000원, 부추 갈비반두 3봉 세트 9,900원, 안성마춤한우 특호(1++ 2kg) 31만6,540원 등을 기존 판매가 대비 20~57% 저렴하게 판매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전 제품 2개 구매 시 1개를 추가 증정하고 실시간 방송참여 소비자를 위한 핸디 청소기,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증정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6일부터 닷새간 오후 7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네이버 쇼핑라이브(shoppinglive.naver.com) 내 ‘경기가 좋아 경기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최영조)에서는 암호학 및 사이버보안 전문가로 잘 알려진‘김승주’교수를 초청해 9월 3일 오후 3시 경산시립박물관 강당에서「사이버보안, 블록체인 기술과 미래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암호학으로 유명한‘김승주 교수’는 2019년 국가인재원 최고의 명강사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으며 <차이나는 클라스>, <TVN 미래수업> 등 각종 프로그램과 기업에서“블록체인 기술,“사이버 보안”,“언택트 범죄”등에 관한 강의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강연은 비트코인의 기반이 된 블록체인 기술의 다양한 사례 설명과 블록체인 기반 응용 서비스의 보안 위협에 따른 사이버보안의 중요성 등을 이야기한다. 특히,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당면한 기술적 문제와 개인정보보호,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하는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에 관해서 이야기할 예정이다. 다음 아카데미는 10월 21일, 신병주 교수를 초청하여‘현장 속의 역사(56개 공간으로 읽는 조선사)’를 주제로 경산시민회관에서 강연이 열린다. 한편, 이번 강연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40명에 한해 온라인 접수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예산/김흥기기자] 예산군은 신례원1지구(813필지, 33만3208㎡, 신례원초 일원)·2지구(855필지, 36만7438㎡, 실리안아파트 일원)와 두리3지구(785필지, 23만7532㎡, 삽교시장 일원)를 지난 8월 30일자로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로 지정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에 따라 사업지구 내 토지는 사업완료 공고(2022년 12월 예정) 전까지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공부정리가 정지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최신의 측량기술로 다시 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기 국가사업이다. 군은 책임수행기관 선행 사업을 통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업체를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수행자로 선정해 현황측량은 민간업체가, 경계조정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진행하고 있다. 현재 신례원1지구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경계조정을 완료한 상태로 9월중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발송하여 의견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례원2지구는 9월 6일부터 현장상담을 실시해 경계조정을, 두리3지구는 현황측량을 진행 중이며, 10월말 경계조정에 들어간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지적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충청북도와 전라남도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각 신청한 ① 괴산 자연드림타운과 ② 나주 빛가람에너지클러스터형 지구를 국토정책위원회(지역발전분과위원회: 위원장 국토부장관)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였다. * 국토교통부가 발전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육성하는 지역개발사업이다. 지난 ‘15년부터 총 18곳을 선정하였으며, 이 가운데 11곳*에 대한 지구 지정이 완료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① 순창 한국전통발효산업단지(‘16), ② 남원주역세권개발(’16), ③ 울주 에너지융합일반산단(‘16), ④ 영동 레인보우힐링타운(’18), ⑤ 홍성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18), ⑥ 진도 해양복합관광단지(’19), ⑦ 영천 미래형첨단복합도시(‘19), ⑧ 함평 축산특화단지(‘20), ⑨ 청주 오송화장품단지(’20), ⑩ 춘천 수열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21), ⑪ 광주 송정역KTX경제거점형(’21)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국비지원*·세제혜택, 건폐율, 용적률 완화와 같은 규제특례를 패키지(Packa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투자형 기술개발(R&D)을 대폭 확대해 하드웨어·제조 분야 중소 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부 기술개발 관련 예산 중 투자형 예산을 현재 2.8% 수준에서 2025년까지 1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난해 7월 신설된 투자형 기술개발은 벤처캐피탈(VC)이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이후에 연계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출연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의 기업선별과 투자·육성 전문역량을 활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기부는 투자형 기술개발 예산 확대와 함께 투자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하드웨어·제조 분야의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벤처에 대한 투자 비중을 현재 63%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중기부는 기술개발 성공 시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가 예상되지만 실패 확률이 높아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어려운 프로젝트를 발굴해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혁신·도전 프로젝트를 출제 공모해 정책지정형으로 선정하고 지원한도를 대폭 상향한다. 탄소저감,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미세먼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핵심기술 등의 분야가 적용 대상으로 꼽힌다. 또 중기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