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위해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그동안 정부는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신혼부부 및 주택소유 경험이 없는 가구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으나 특별공급 사각지대로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특별공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실제로 현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한다. 또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어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초특공 신청이 불가능했다. 아울러 현행 신혼·생초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의 소득기준을 운영 중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서 첨단·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조성원가 이하 분양, 임대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핵심전략산업 선정절차와 그 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입지혜택에 확대된 공급대상 반영 ▲경영활동·개발규제 완화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절차 신설 ▲경제자유구역청 업무 확대에 따른 규정 보완 등이다. 먼저, 조성원가 이하로 부지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 기업, 국내복귀기업을 추가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대상에는 기존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 기업에서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 기업을 보탰다. 경제자유구역에서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으로 신고 없이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 규모의 한도를 2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높였다. 산업의 고도화·첨단화로 산업·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와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는‘2021 인천 국제 트래블마트(2021IITM)’를 8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행 안전권역(트래블버블)개시 시점을 대비해 16개국 164개 관광업계에 관광 목적지로서 인천의 매력을 적극 홍보한다.행사는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과 온라인 팸투어를 비롯해 국제 관광산업 동향·관광분야의 디지털 전환·지역관광정책 등 다양한 주제의 강연과 토론으로 마련돼 있다. 43개의 국내 관광업계 참가 사는 국제 관광 재개에 대비해 중국·필리핀·인도네시아·러시아·싱가포르·일본 등 해외 16개국 121개사와 약 350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고 인천 관광 자원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관광포럼은 9월 7일‘새 기준 시대, 관광트렌드 변화와 전망’을 주제로 국제관광·관광산업·지역관광 분야로 구분해 진행*되며 전문가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국제관광 : ‘글로벌 및 아태지역 최근 관광트랜드와 관광산업 회복방안’ 사라 매튜스(Sarah Mathews) 트립어드바이저 아태지역 마케팅 총괄본부장관광산업 :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그 변화와 전망’ 박상현 한양사이버대학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뉴딜 2.0 확산 및 국민 체감 정보통신정책을 수립, 클라우드 대전환으로 공공·산업 전 분야를 혁신한다. 또한 글로벌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디지털 트윈산업·시장 활성화와 사후관리 중심 적합성평가로 기업부담은 낮추고 신산업 지원·소비자 안전은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022~2024년)의 정책목표로 공공 이용 디지털서비스 300개 확충, 국내 클라우드 전문기업수 3000개 달성, 클라우드 인재 1만명 양성으로 수립했다. 과기정통부는 6일 임혜숙 장관이 주재하는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해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과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심의안건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맨 위)이 6일 오후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은 공공·산업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과 SW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임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을 지원하고자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2021 청정임산물 대축제(부제 : 숲이 온(ON)다! 숲푸드 마켓)를 6일부터 개최한다. 9월 6일(월)부터 10월 18일(월)까지, 온라인 축제 누리집(http://청정임산물.com)과 네이버쇼핑, 우체국쇼핑에서 임산물기획관을 함께 운영하여 소비자의 구매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축제에서는 명절선물로 인기 있는 국산 잣, 반건시, 산양삼 선물세트 등과 금년 가을에 수확되는 신선한 햇밤, 햇호두, 생대추 등 700여개의 품질 높은 임산물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특히, 소비주류 세대인 3040 세대 등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 네이버 쇼핑라이브 특판, △ 제철임산물 배송서비스*, △ 나의 숲속캐릭터 찾기(레이블링 게임), △ 임산물 요리교실, △ 고품질 임산물 온라인 경매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햇 칼집밤, 생대추, 생표고버섯, 햇호두 등 제철임산물을 소량 구성하여 격주 간격으로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서비스 행사기간, 참여방법, 사은품 등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축제 누리집(http://청정임산물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등 8개 재정사업이 핵심사업 평가 과제로 선정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23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주재한 ‘제5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발표한 핵심사업평가 결과(재정지원 개선방안)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에 포함된 핵심사업 평가 과제는 ▲범정부 클라우드 전환 ▲첨단도로교통체계 구축 ▲고용안정선제대응 패키지 ▲고졸취업 활성화 ▲산업단지 환경조성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규제자유특구 지원 ▲위기극복 정책금융지원이다. 범정부 클라우드 전환은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이 민간 클라우드 산업 육성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공공기관 및 지자체를 포함해 2149개 정보시스템(서버, SW 등)의 클라우드 전환을 지원(2402억원)하는 사업이다. 클라우드 이전에 따른 민간 클라우드 1년치 이용료, 클라우드 설치비, 상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공공부문에서 이용가능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민간에서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예산 80억원(국고보조율 80%)도 신규반영됐다. 첨단도로교통체계는 C-ITS 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증금으로 집값의 10% 수준만 부담하고 10년간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 거주한 후 최초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 집’ 사업이 택지공모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는 인천 검단, 의왕 초평, 화성 능동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 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8일부터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인천 검단 4개 블록에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 공동주택 4225가구, 의왕 초평에 60㎡ 이하 및 60∼85㎡ 951가구, 화성 능동에 60~85㎡ 이하 899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모두 6075가구다.누구나집 택지공모 사업지 개요누구나집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서비스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다. 누구나집은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은 시세의 85% 이하)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이다. 특별공급(전체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무주택자로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일자리 창출에 힘쓴 중소기업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 고용환경개선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하반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계획’을 공고하고, 9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모집 공고일(9월 1일) 기준, 도내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 중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평균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업체’ 또는 △‘최근 1년간 고용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업체’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된 경영환경을 고려해 신청자격을 다소 완화하여 보다 많은 도내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33개사 내외를 인증기업으로 최종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일자리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3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부여 등 27가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자들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금을 일자리 증대실적에 따라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항공mro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경상남도와 사천시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kai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정부지원 항공mro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경남도와 사천시는 항공mro 산업단지 조기 착공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1,000억 원(도 400, 사천 600)의 예산으로 2018년 12월에 공사를 시작했다. 2021년 8월 말 기준으로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3년에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항공mro 산업은 첨단기술이 융·복합된 시스템 산업으로 고부가가치, 고임금의 지식기반 산업이자 고용창출 및 산업파급 효과가 매우 높은 산업이다. 항공mro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2019년 1,628억 달러, 2020년 1,306억 달러였으며 2030년에는 1,966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 예상된다.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경기침체로 2020년 항공mro 물량이 일시적 감소하였으나, 장기적으로 경기회복과 함께 연평균 4.2% 증가가 전망된다. 국내시장 규모도 세계 경기침체에 따라 2019년 11억2800만달러에서 2020년 8억3600만달러로 매출이 감소하였으나 향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가 주최하고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아태지역 최대 스마트시티 국제행사‘제5회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The 5th World Smart City Expo : WSCE 2021)’가 9월 8일부터 10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 킨텍스(사장 이화영) 올해로 다섯 번째 열리는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이하 WSCE 2021)는 ‘스마트시티, 현실이 되다(See R.E.A.L.* YOUR SMART CITY)’를 주제로 다채롭게 구성되었으며, 국내외 도시 전문가, 기업, 국제기구, 국민이 함께 스마트시티에 관한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도시의 비전과 가치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행사이다. * Resilience 도시의 회복력, Energy 에너지 전환, Agility 유연성, Linkage 연결 WSCE 2021를 통해 우리나라 스마트 시티의 위상강화와 글로벌 리더십을 한층 강화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막식) 김부겸 국무총리와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의 축사,가이너 알바라도 로페즈(Geiner Alvarad
[군산/김주창기자] 군산 강소특구가 특화분야인 친환경 전기차 기술개발과 기술이전 사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와 군산강소특구육성사업단은 지난 8월 특구재단 주관의 기술이전사업화(R&BD)에 연구소기업형 7개사, 기술이전형 23개사 등 군산 관내 기업 30개사의 신청을 완료하고 9월 선정평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술이전사업화는 군산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신제품·신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R&BD(제품화, 양산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소특구 기술이전사업화(R&BD) 선정규모는 14개사로 이중 특화분야인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관련 기업 7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기업별 지원금액은 연 2억원이다. 사업 주관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기업별 출자기술 중복성 등 서류평가와 사업화추진전략 발표평가를 거쳐 9월말 최종 지원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기술 출자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시제품 개발, 국내외 표준·인증, 양산기술개발, 마케팅 등을 포함한 기술사업화 全주기를 지원받게 된다. 올해 군산 강소특구 육성사업은 국비 6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72억원으로 ▲강소형 기술창업 ▲지역특화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국토교통부의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 확정 발표에 따라 건건동·사사동 일대 7.2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규 공공택지 지정에 따른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한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이달 5일부터 2023년 9월4일까지 2년간 적용된다.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상록)의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 민원봉사과(031-481-5252)로 문의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신규 공공택지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적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건건동·사사동 199만㎡를 포함한 안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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