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안산시 산업지원본부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참여기업 환경기술인 및 관련 공무원 등 총 100여명이 자원순환협의회 분과회의에 참여하여 폐기물 자원순환 및 재활용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산스마트허브 자원순환협의회는 2012년부터 폐기물 발생특성에 따라 부산물, 슬러지, 에너지분과로 구분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부산물분과 31개소, 에너지분과 30개소, 슬러지분과 30개소로 구성된 자원순환협의회는 분과장 주도하에 매년 2회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분과회의는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및 한국환경공단과 연계한 환경부 순환자원거래소 활성화와 폐기물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안산시 지역에코혁신사업과 에너지 절감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강의와 더불어 참여기업별로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명애 공단환경과장은 “참여기업이 폐기물 재활용 목표를 설정하고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 개선과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분과회의를 통해 참여 기업 간에 자원순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민·관 합동으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모색하여 자원순환 선도단지를 조성할 수
(한국방송뉴스(주)) 안산시 상록수보건소는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예방을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관내 공원 및 운동장 등 11개소에서 야간운동교실 운영을 위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간운동교실은 안산시 생활체육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연계·추진하며, 운동습관을 형성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안산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내 공원 및 운동장에서 주 2~3회,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실시하며, 참여 희망자는 운동 당일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상록수보건소 관계자는 “야간운동은 장소마다 운동하는 요일과 시간이 다르므로 참여 전에 반드시 운동 장소별 운영 일정표를 확인하고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록수보건소 건강증진실(☎481-5930)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방송뉴스(주)) 안산시 상록수보건소는 취약계층 독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3월부터 독거노인 ‘해피 스마일 건강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피 스마일 건강교실’은 독거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문제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상록수보건소 방문보건 간호사들과 초지복지관 생활관리사들이 연계해서 혈압, 혈당, 치매검사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건강상담, 행복한 나를 위한 실천 계획세우기 등 작은 실천으로 스스로 노년기 건강을 가꾸어 나갈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교육이다. 이번 1차 ‘해피 스마일 건강교실’은 오는 24일 상록수보건소에서 신안산대학교 호텔조리과 정재홍 교수를 초청해 ‘해피 스마일 식생활과 건강’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교육에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은 상록수보건소(031-481-5952)로 사전 예약 또는 현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김의숙 상록수보건소장은 “노인 인구의 증가로 홀로 사는 독거 어르신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보건소에서도 다양하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실시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수준 및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안산시 상록수보건소는 지난 17일 상록수문화실에서 제9회 세계 암예방의 날(3월21일)을 맞이하여 음악과 함께하는 시민건강강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시민들에게 암 예방 및 조기 암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상록수보건소, 안산시암예방운동본부, 대한암협회 안산지부가 공동 주관했으며 안산시민 150여명이 참여했다. 식전행사로 진행된 안산 통기타밴드 ‘조이밴드’의 7080 올드팝 연주는 다가오는 봄날과 어울리는 따뜻한 음악으로 시민들의 마음을 열었다. 경기지역 암센터장 전미선 교수는 ‘암 예방과 조기 암 검진의 중요성’이라는 주제 강연에서 조기에 암을 발견할수록 생존율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국가 암 검진을 통해 제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의 검진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부대행사로 진행된 혈압·혈당 측정, 우울감과 스트레스 척도 검사 등은 참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2016년 변경된 국가 암 검진 안내와 대장암 검진을 위한 채변 통을 배부하는 다양한 체험관을 운영했다. 교육을 받은 한 시민은 “미루고 있던 암 검진을 빠른 시일 내에 받아 암 예방수칙과 함께 건강 생활을 실천하겠
(한국방송뉴스(주)) 안산시 상록구는 오는 22일 지방세 체납액의 약 39%(약 65억 원)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적극 징수하고, 시민들의 성숙한 납세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새벽 번호판 일제영치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록구는 이날 세무1과 직원 17명을 영치단속반으로 편성하고 번호판 인식장비가 장착된 영치 전담차량과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은 상대적으로 체납차량이 많은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 역세권 상가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펼쳐질 예정이며, 1회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증 부착,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해서 체납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2015년에는 영치한 번호판 중 1,418건을 반환하여 체납세액 약 11억 원을 징수했다. 정순미 상록구 세무1과장은 “앞으로도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영치활동을 추진하겠으며,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예금·급여 압류,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관련 법령이 정한
(한국방송뉴스(주)) 안산시 단원구는 2016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1,450건 1,179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도로점용료는 지난해 대비 4% 증가하는 것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납부기간을 지나면 3%의 가산금과 1.2%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간 부과되고 체납 시 재산압류, 허가 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도로점용료는 지상시설물(전주, 공중전화 등), 지하매설물, 진·출입로 등 도로구역 일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사용료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 또는 현금자동입출급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등으로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위택스, 인터넷 지로사이트, ARS(1577-9074)를 통해 납부도 가능하다. 단원구 관계자는 “건물의 매매나 상속 등의 사유로 납부자가 변경됐을 시 건설행정과로 권리·의무승계신고를 해야 한다”며 “또한 부동산 매매 시에도 건설행정과를 방문하여 도로점용허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원구 건설행정과(03
(한국방송뉴스(주)) 동두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복지관 이용 장애인을 위한 문화 및 프로그램 공간 ‘햇살 가득 큰 방’개소식을 오는 25일 금요일 복지관 2층 강당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햇살 가득 큰 방'은 동두천시와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후원으로 만들어졌으며 복지관 문화 체험 및 프로그램 공간 확보로 지역 장애인들에게 보다 다양한 문화체험과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햇살 가득 큰 방’ 개소식 세부일정은 1부 기념식, 2부 축하공연 및 장애인 노래 및 댄스 페스티벌 순서로 이루어지며, 다양한 문화체험 갤러리와 작품이 함께 전시된다. 특히 2부 축하공연에서는 장애인복지관 이용인이 참여하여 노래·춤 경연대회, 햇살밴드의 축하공연, 특별공연으로 즐거움이 가득한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동두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윤동인 관장은‘햇살 가득 큰 방’이 “지역 장애인들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자신의 재능을 발견함으로써 따뜻함이 가득한 의미 있는 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제주지방기상청은 세계 기상의 날(3월 23)을 기념하기 위해 ‘2016년 기상기후사진전(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기상기후사진전)’을 오는 23일(수)부터 5월 1일(일)까지 40일간 김만덕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진전에는 2016년 기상청 사진공모 입상작 총 49점을 전시하며, 기후변화 홍보관(영상상영) 및 기상역사존(제주지방기상청 역사 발자취, 기상관측 역사)을 함께 운영한다. 체험 이벤트 행사로 ‘기상이’ 캐릭터와 기상캐스터 체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Photo zone)을 운영한다. 사진전 관람 중 찍은 인증샷 사진을 이메일(h2h2jj@naver.com) 접수를 통해 베스트 인증샷 포토제닉 10인을 선정하여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제주지방기상청은 2016년 기상기후사진전을 통해 기상 역사에 대한 이해와 원도심 문화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거듭나고 기상업무와 기후변화에 대한 중요성과 이해를 더욱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뉴스(주)) 환경부와 공동으로 2016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부산광역시 벡스코(BEXCO)에서 개최한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매년 3월 22일에 열리는 ‘세계 물의 날’은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문제 해결에 전세계의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유엔(UN)이 지난 1992년 지정해 선포한 날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정부 차원의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유엔이 정한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는 ‘물과 일자리(Water and Jobs)'이다. 세계적으로 물 산업이 성장하는 시기에 물이 가진 경제적 가치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다. 이에 정부기념식은 국내 최대 물산업 박람회인 ’2016 워터코리아 행사‘와 연계해 개최함으로써 물의 날 주제를 되새겨 보는 자리를 준비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황교안 국무총리, 윤성규 환경부 장관,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을 비롯해 시민단체, 기업, 학계 관계자 등 2,500여명이 참석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그간 우리나라의 물 관리 발전에 기여한 최승일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한건연 경북대 교수 등 16명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표
(한국방송뉴스(주)) MTB체험단지(자연휴양림) 기본 및 놀자숲 조성을 위해 첫 단계인 기본·실시설계용역 등을 지난 2월말 착수하여 활발히 진행 중이며, 오는 12월 31일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동두천시가 밝혔다. MTB로 특화된 자연휴양림인 MTB체험단지는, 탑동동 산18번지 일원에 약 70ha의 규모로 조성되며, 금 번 추진 중인 기본·실시설계용역을 통해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지에 맞는 휴양·교육·체육시설을 구상 및 배치하며, 사업 타당성 조사 분석 등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MTB체험단지와 연접한 탑동동 산18번지 일원에 약 18ha의 규모로 계획 중인 놀자숲은, 이번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위한 기본 절차들을 추진하여, 동두천의 대표 체험·관광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MTB체험단지는 오는 2019년까지 휴양 및 레포츠 체험 시설로서, 놀자숲은 2018년까지 가족단위 놀이시설로서, 산림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이 가능한 복합 숲 문화 체험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며, 금년까지 모든 설계 완료 후 2017년부터는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다. 동두천
(한국방송뉴스(주)) 동두천시 드림스타트에서는 지난 18일 초등학생 아동 30명을 대상으로 관내 송내합기도·검도 학원에서 합기도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합기도 교실 프로그램은 아동의 욕구와 특기적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작년부터 추진중인 사업으로 2015년 참여 아동 중 90%가 만족감을 드러내며 큰 호응을 얻었다. 송내합기도·검도 김광염 관장은 “기초체력단련과 예절교육을 병행 추진하여 아동의 신체·정서적 발달을 돕는데 초점을 맟춰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학원측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합기도 교실 참여 아동의 변화 과정을 수시로 점검하고,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동두천시보건소에서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3일간) 국민안전처의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11개소에 대하여 의료법, 소방, 건축, 전기 등 분야별 담당공무원과 동두천소방서가 협조하여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당직의료인 등 요양병원 인력기준 등 준수여부 △정전대비 시설(자가발전시설) 운영여부 △재난시 환자 대피 및 비상연락망 현행화 확인 △건축구조 안전성 확인 △화재시 소화·경보·피난 설비 적정관리 여부 △전기 설비 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 운영실태 등에 집중됐다. 점검결과 8건의 현장시정·권고 사항 및 3건의 시정명령 사항이 있었으며,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보완·보강하여 조치할 예정이다. 동두천시보건소는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의료기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0일(금) 오전 10시,‘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시·도 복지국장 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주재하고 17개 시·도 보건복지 국·과장이 참석하였으며,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여름철에 추진해야 할 주요 복지정책 시·도 협조 요청사항, ▲복지정책 제도 개선 관련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이 안전한 여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5일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에 안내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수립한 대책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이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외에도 여름철 고독사 예방을 위해 고독사 위험자 발굴을 독려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활용하여 고시원·쪽방촌 등 취약지역 중심 안부 확인을 강화하도록 요청하였다. 여름철 재난(태풍, 홍수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조하였다. 재난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이 의료급여를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적극 안내하도록 요청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특허청은 20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한류기업과 한류상표 기반의 수출지원을 위한 상표정책 간담회를 열어 상표권 확보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류상표의 출원·보호 전략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특허청 관계자와 한류의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K-식품·뷰티·패션 분야의 대표기업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열린 '상표정책 간담회'에서 김완기 특허청장이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6.20. (ⓒ뉴스1) 유행에 민감하고 소비주기가 짧은 한류상품 관련 우선심사 신청이 늘어 특허청은 한류상표우선심사과를 지난해 12월 신설했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들의 빠른 상표권 확보를 적극 지원해 왔다. 그 결과 한류상표의 우선심사 처리기간은 올해 말 2개월로 전년 대비 20%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관계자들과의 현장소통 외에도 한류상표 우선심사 개선방안과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분쟁예방·대응전략도 함께 논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 기업이 상표 우선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에서도 상표 무단 선점이나 위조상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 때 이수명령도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도 부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도 추가했다.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 등 청구를 의무화했다.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이 피해 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게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약식명령 고지 때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함께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응급조치 유형에 '피해 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내용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했다. 이는 학대 피해를 당한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 아동 등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온라인상 눈썹염색, 흰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등 염모제와 탈염·탈색제 부당광고 66건을 적발하고 화장품책임판매업자 2곳(6개 제품)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등 66건 광고는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증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과 함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할 국내 정예팀을 이날부터 내달 2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단일 기업을 넘어 범국가적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국내에 오픈소스로 확산될 경우 다양한 AI 서비스 출시와 경제사회 전반의 AI 전환이 속도를 내고, AI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확산되는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달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국제인공지능대전이 관람객들로 붐비고있다.(사진=연합뉴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글로벌 파급력 있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를 목표로 민관 협력 기반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준비해 공모에 착수했다. 실력있는 국내 AI 기업·기관 중심의 정예팀을 대상으로 공모하며, 최대 5개 정예팀을 선발해 단계평가로 5개팀, 4개팀, 3개팀, 2개팀 등 경쟁형으로 압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AI 기반 민원분석과 건강보험 상담, 국세 상담 지원 등 공공분야 5대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 행정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 혁신, 사회현안 해결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일 올해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수행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분야에 초거대 인공지능을 도입·확산해 행정 효율화, 대국민 서비스 혁신, 사회현안 해결이 가능한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한다. CES 2025 개막 사흘째인 지난 1월 9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센트럴홀에 마련된 SK 전시관에서 관람객이 인공지능 개인 비서 서비스 '에스터'에 관해 설명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올해는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2월에 과제 공모를 추진해 5개 과제를 선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생성형 인공지능(AI)기반 국민소통·민원분석 체계 구축'은 국민소통시스템에 생성형 AI기반 민원분석 체계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확인할 때 전자동의 방식도 가능하게 되며, 공동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완화돼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오는 25일 공포한 날부터,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사업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으나, 전자동의 방식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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