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토 정보 디지털화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지적재조사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디지털 지적의 날’ 기념 행사가 처음으로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15~16일 ‘제1회 디지털 지적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지적의 날’은 일제 강점기 등록된 지적공부를 100년 만에 우리 손으로 디지털화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기념하는 ‘지적재조사특별법 제정일’인 9월 16일을 기념일로 지정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한 제1회 디지털 지적의 날 기념식은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주관한다. 디지털 지적의 날 선포, 유공자 포상, 기념사, 축사, 기념영상 상영 순으로 이어진다. 지적재조사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중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 표창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토지를 디지털화하고 주민 숙원을 해결한 공로로 전라남도 나주시가 받는다. 국무총리 표창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지역본부, 한국측량원이 수상한다. 기념식에 이어 전국 지자체, 한국국토정보공사, 민간업체의 우수사례 중 최고를 뽑는 경진대회와 업계간담회가 열린다. 경진대회는 전국 761건의 사례 중 사전심사를 통과한 3개 분야 12편의 우수사례가 발표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로 탄생한 광주글로벌모터스가 15일 1호 차량 생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양산체제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광주 빛그린 산업단지에 위치한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에서 ‘광주글로벌모터스 양산 1호차 생산 기념행사’가 열렸다고 밝혔다.광주글로벌모터스가 15일 본사 조립공장에서 양산 1호 차 생산 기념식을 개최하고 본격 차량 양산을 시작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광주지역 노·사·민·정이 2019년 1월 상생협약을 체결한 이후 2년 8개월 만에 양산을 시작했으며, 지난 4월 완성차 공장 준공에 이어 이날 생산라인의 본격적인 가동을 알렸다. 광주형 일자리의 양산체제 가동은 노·사·민·정의 사회적 대타협에 기반한 새로운 방식의 일자리 모델이 성공적으로 지역에 정착해 지역경제 재도약의 신호탄이 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차체설비와 조립설비 100% 국산화로 다양한 차종에 대응 가능하도록 설계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생산체제를 갖췄을 뿐만 아니라 국내 개발 표준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공장 설비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뒤 국가기술표준원 주도로 국제표준으로 제정된 산업용 통신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재연장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7월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영업 애로가 지속되고 있고, 음식·숙박·여행·도소매 등 내수 중심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원 연장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돼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상환이 어려운 차주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복위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지원대상 확대 및 이자 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 방안으로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 대상을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으로, 신복위 신용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희)는 지난 9월 10일(금)부터 12일(일)까지 3일간 김포시포도연구회와 신김포농협, 김포농협, 고촌농협 로컬푸드직매장과 함께 추진한 제24회 김포포도 직거래장터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김포포도 직거래장터는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적용으로 비대면 행사를 개최했으며, 아파트단지, 마을단위 및 기업체의 대량구매를 신청받아 농가에서 바로 수확한 김포포도를 농가직송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지친 김포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김포포도 선물 이벤트’를 마련하여 맛좋은 제철 포도를 가족, 친구, 지인에게 사연과 함께 택배 배송을 통해 전달하였다. 같은 기간에 공동구매건을 제외한 포도상자는 김포시 관내 3개농협의 협조로 농협로컬 푸드직매장에서 판매됐다.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이재준 기술지원과장은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행사를 진행하게 되어 더 많은 시민들과 고품질 김포포도를 함께 나눌 직거래장터를 마련하지 못해 아쉽지만, 지속적으로 김포포도를 찾아주시는 소비자를 위해서 우수한 품질의 김포포도를 생산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이훈기자] 경상남도는 15일 인천 청라 소재 로봇랜드에서 개최된 국토교통부 주관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시연회에 참석하여 ‘드론 팀 경남’ 드론 운용 홍보와 미래 도심항공교통(uam) 항로개척, 유해물질 감시 기체 시연을 했다. 이날 시연회에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첨단항공과장과 지자체에서는 드론 실증도시에 선정된 경남도의 조여문 제조산업과장을 비롯한 광주광역시, 경기도 성남시, 충청남도 서산시 등 10개 기관 관계자들이 행사에 참석했다. 행사는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홍보 동영상 시청, 드론운용 기체 시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경남도는 참여기업 대표인 ㈜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와 함께 ‘드론 팀 경남’ 드론 운용 홍보 동영상과 미래 도심항공교통(uam) 항로개척, 유해물질 감시 기체 시연을 통해 드론 실증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한편, 경남도는 진주시, 사천시, 고성군,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도립거창대학교, ㈜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 ㈜mgit, ㈜만물공작소, ㈜우진dnf 등 10개 기관·기업과 함께 연합체를 구성하여, 지난 5월 광역 도 단위로는 유일하게 국토교통부 주관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된 바 있다. 경남도는 올 7월 2021년 드론실증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8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은 202억 7000만 달러이며 수입은 113억 8000달러, 무역수지는 88억 9000만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이같이 밝히며, 이 수치는 역대 8월 수출액 중 1위 규모이며 역대 월별 수출 2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8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3.2% 증가하며 지난해 6월 이후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고, 2개월 연속 30%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일평균 수출은 8억 8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7.4% 늘어 역대 8월 일평균 수출액 중 1위였고, 수입액은 전년 동월 대비 23.7% 증가했다. 특히 나라별로 홍콩을 포함한 중국 36.3%, 베트남 18.2%, 미국 41.7%, 유럽연합 22.1%, 일본 33.8% 등 주요국가에서 모두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의 경우 모바일과 컴퓨터 등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메모리와 시스템이 동반 상승해 4개월 연속 100억 달러대를 기록했다. 또한 디스플레이도 모바일 등 수요 확대에 따른 유기발광 다이오드의 호조세로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22억 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6~10일 실시한 ‘2022년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선정 공모’에 총 187개 어촌이 신청해 3.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어촌뉴딜300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을 현대화하고 어촌 특화개발을 통해 어촌의 활력을 높이는 정부의 대표 지역밀착형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다.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250곳 어촌에서 사업이 추진 중이다.경북 포항 신창2리항 전경(2019년 어촌뉴딜 300 대상지).해수부는 내년 사업 대상지 50곳을 추가해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300곳을 모두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도 공모 접수 결과, 지난해 경쟁률인 3.9대 1과 비슷해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한 지자체들의 수요가 여전히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시도별로 보면 전라남도에서 66개 어촌이 신청해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 34개, 충남 25개 등의 순이었다. 54개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전남 신안군, 고흥군에서 각각 14곳, 12곳을 신청해 가장 많았다. 해수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민·관 합동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서면평가,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오는 1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의왕오매기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 예정된 의왕시 오전동 일원 0.295㎢를 9월 19일부터 2024년 9월 1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0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의왕시 요청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녹지지역 내 토지 면적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준면적(100㎡ 초과)의 최저 수준인 10%(10㎡)까지 강화해 ‘투기 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라며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계속해서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서태건)는 지난 11일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 2021(BIC Festival 2021, 이하 BIC 페스티벌 2021)’ 오프라인 전시가 전 세계 수많은 참관객들이 온라인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올해로 7회를 맞이한 BIC 페스티벌은 인디게임 전시체험을 비롯한 ▲개·폐막식 ▲BIC 컨퍼런스 ▲BIC어워드 ▲BICPlayG 등으로 구성됐으며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됐다. 행사는 높은 접근성을 가진 온라인과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오프라인의 특징을 잘 조합해 인디게임 페스티벌의 또 다른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온·오프라인 참가자가 함께 어울려 소통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형태로 구현된 소통 플랫폼 ‘BICPlayG’도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온라인 사전체험 참여자이자 오프라인 관람객인 ‘빅커넥터즈’가 개발자와의 소통하며 자신이 보유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오프라인 현장의 전시 및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등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하는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이다. 성과 또한 주목할 만하다. 사전체험을 포함한 행사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우수 농가형 가공상품을 소개하는 홍보 책자 ‘2021 충남 담다’를 발간했다. ‘충남 담다’는 도내 농가 경영체에 판로 확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매년 발간 중이다. 도내 25개 농업경영체가 참여해 만든 올해 책자에는 햇섭(HACCP), 농산물우수관리(GAP), 전통식품, 유기농, 무농약 등을 인증받은 건강제품과 아이들이 좋아할 간식 제품,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특색 있는 명절 선물을 담았다. 이번에는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 소비 증가에 발맞춰 이(e)-상품안내서로도 제작, 도 농업기술원 홈페이지(cnnongup.chungnam.go.kr)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 이-상품안내서에서는 QR 코드를 통해 경영체별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해 주문과 결제를 할 수 있다. 도 농업기술원은 이와 함께 SNS 등 모바일을 통한 마케팅을 다양하게 실시, 도내 농가 가공상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자 접근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도 농업기술원 자원활용팀 이현준 지도사는 “농가형 가공상품은 품질이 우수한데도 소비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금융당국이 추석연휴를 맞아 중소·중견기업에 19조 3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제공한다. 또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면 연휴 이후로 자동 연기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권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일반 시민이 금융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은 지난해보다 2조 8000억원 늘어난 19조 3000억원 규모의 특별 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서울시내 한 은행창구 모습. (사진=정책기자단)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해준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2조 2000억원을 신규 공급하고, 최대 0.4%p 범위 내에서 금리를 인하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에 추석 전후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7조원(신규 1조 5000억원 + 연장 5조 5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민선7기 시작과 함께 중점 추진해 온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골목상권 살리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난 2018년 취임과 함께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을 시작으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상권활성화 재단 설립, 상권르네상스 사업,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건립 추진 등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중점 추진해 왔다. 특히, 잇따른 대기업 폐쇄로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추진한 사업들이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 속에서 골목상권 붕괴를 막는 버팀목이 되어 시민과 소상공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군산사랑 상품권’ 발행으로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 지난 2018년 9월, 910억 발행으로 시작한「군산사랑상품권」은 현재 연간 5,000억으로 5배 이상 규모가 확대됐고, 3년간 총 1조 5천억원의 자금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하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용처를 지역 내 가맹점으로 제한하면서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재유입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액이 상승하는 성과를 가져왔으며, 매출 증가는 생산증가와 함께 지역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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