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우수한 중소기업을 찾아 청년인재 채용을 지원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53곳을 추가 선정했습니다. 이번엔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생활 균형'이 있는 기업을 선발하기 위해 복지제도, 유연근무제 등 '일자리의 질' 부분 평가비중을 높였습니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최대 4,500만 원을 지원받아 사내복지나 근무환경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이 일하기 좋은 강소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1. e-러닝 분야를 선도하는 교육전문기관 ‘마이에듀’는 전직원이 정규직이다.청년 신입사원과 경력단절 여성을 적극 채용하고 직무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신규직원 대상 OJT 멘토링, 역량진단을 통한 맞춤형 사내교육, 해외연수 기회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2. 부모와 베이비시터를 이어주는 아이돌봄 연결 플랫폼 운영기업 ‘맘편한세상’은 서비스 분야에 걸맞은 가족친화 기업이다. 자사 서비스 이용권 제공으로 임직원과 가족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재택근무를 적극 권장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을 보장한다. 출퇴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별로 조정해 하루 7시간만 근무하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델타변이 확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판단에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 5월 전망치(3.8%)보다 0.2%p 상향한 것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지난 21일 ‘중간 경제전망’(OECD Interim Economic Outlook)을 통해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이와 같이 전망했다. 당초 OECD는 지난 5월 전망 때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주요 전망기관 중 가장 낮은 수준인 3.8%로 전망했지만 한국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세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 등을 감안해 성장률 전망을 높였다. 이로써 IMF 4.3%, 3대 신평사 4.0%, 한국은행 4.0% 등 주요 기관 모두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4% 이상으로 내다봤다. 최근 델타변이 확산 영향을 감안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과 전 세계·G20 등 전반적인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했지만 선진국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프랑스·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국가만 성장전망을 높였다. 전 세계는 0.1%p 낮춘 5.7%, G20은 0.2p% 낮춘 6.1%, 미국은 0.9%p 낮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재산기준 완화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투자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9월 17일 자로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결성 및 투자규제 완화 (위탁의무 재산기준 완화) 개인투자조합은 개인 등이 벤처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해 「벤처투자법」에 따라 등록된 조합이다. 최근 제2벤처붐이 일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개인투자조합 결성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7월말 기준으로, 개인투자조합 수와 결성금액은 각각 418개, 2,523억원으로 이미 전년 동기의 2배에 달하며 운용 중인 조합 결성액은 1조 2,127억원에 이른다.조합 재산의 건전한 운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조합은「자본시장법」에 따른 은행 등 신탁업자에게 재산의 보관·관리를 위탁하게 되어 있었다. 그동안 개인 등이 소규모로 조합을 결성해 정보 부족에 따른 관리 위험성과 낮은 수탁보수 등을 이유로 일부 신탁업자만 수탁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사모펀드 부실사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 신용평점 839점(신용등급 4등급) 이하 이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특례보증으로, 본건 2,000만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지원하며, 낮은 보증료(1년차 면제, 2~5년차 0.6%)와 2.6% 내외 금리(CD금리(91물)+1.6%p, 9.15일 기준)제공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시행 1개월여간(~9.15일) 총 5,669개사에 920억원의 긴급자금을 공급했다. 이를 통해 신용도가 낮아 은행권 대출 활용이 어려운 사업자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됐으나, 현장에서는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전반적으로 검토 후 다음과 같이 개선했다.① 지원대상(매출감소) 확인 기준 확대 :(현행) 버팀목자금플러스 → (추가) 희망회복자금까지 추가 기존에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4차)를 100만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만 특례보증 신청
[경기/김명성기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경제청)은 평택 포승(BIX)지구 입주가능여부 사전컨설팅이 입주예정기업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사전컨설팅’은 평택 포승(BIX)지구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투자의향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산단 관리기본계획,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환경법 등 저촉여부, 입주가능여부와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검토․회신하는 원스톱(One-Stop) 행정서비스다. 경기경제청은 입주예정기업에 대한 건축·공장·환경분야 사전컨설팅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가능여부 및 분야별 인·허가 서류 미비점을 보완하게 함으로써 인·허가 준비기간이 단축되고, 산업단지 입주계약 처리기간도 기존 10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현대모비스 등 34개 업체를 컨설팅해 이들 업체가 인·허가 준비기간 및 입주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받았다. 김용천 경기경제청 개발과장은 “현재 평택 포승(BIX)지구 산업용지 분양을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입주가능여부 사전컨설팅을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며 “앞으로 입주기업을 위해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3곳을 선정했습니다. 강북구 삼양사거리역, 마포구 공덕역, 강동구 둔촌동역 주변이 선정됐는데요.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해당 부지의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과 공공임대시설로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윈윈(win-win)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택공급과 균형발전을 실현할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서울시가 강북구 삼양사거리역, 마포구 공덕역, 강동구 둔촌동역 주변 3곳을 ‘역세권 활성화사업’ 신규 사업지로 선정, 사업을 본격화한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주거지역→상업지역 등)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어린이집, 보건소, 체육시설 등)과 공공임대시설(오피스, 주택)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3개 신규 사업지는 서울시가 올해 7월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민간사업자가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식을 바꾼 이후 처음으로 선정된 곳들이다. 서울
[인천/이광일기자] 인천시민과 지역 소상공인을 이어주는 상생 경제 플랫폼 인천e음이 부가서비스 확대를 통해 날로 진화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전국 최초 모바일 기반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의 플랫폼 기능과 연계한 부가서비스 활성화로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e음 부가서비스’는 인천e음 플랫폼과 연계하여, 사용자 또는 가맹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모든 플랫폼 서비스를 말한다. 2018년 7월 처음 시작된 인천e음은 올해 8월말까지 누적 가입자 156만 명, 누적 거래액 7조원 을 돌파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두는 것은 물론, 올해만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총 1,436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적 안정성도 확보했다.인천시는 인천e음이 단순한 결제수단을 넘어 시민과 소상공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사업의 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생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연계 부가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첫 번째 부가서비스는 인천e음을 활용한 공공배달서비스 ‘배달e음’이다.배달e음은 인천e음 회원이라면 누구나 모바일 앱(App)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경남/김영곤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을 수립하고,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서,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과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의 근간이 되어 향후 지역 간선 도로망 구축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2차 계획에서는 1992년 수립된 남북 방향 7개 축, 동서 방향 9개 축과 6개의 대도시 권역 순환망(7×9+6r)으로 구성된 간선도로망을 남북 방향 10개 축, 동서 방향 10개 축 및 6개의 방사형 순환망(10×10+6r2)으로 확대·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유일하게 신설된 남북6축 합천-진천 노선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수요를 분산하는 것은 물론, 2024년 준공 예정인 함양-울산 고속도로와 연결하여 서부 경남지역 교통 수요 증가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경상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신설 노선이 합천까지만 지정되어, 격자형 도로망을 완성하기 위해 이를 동서1축 노선(남해고속도로)까지 연결하는 것은 경남도의 과제로 남았다. 그 외에도 거제-통영과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가 르노삼성자동차와 손잡고 미래 차 전략산업 생태계 구축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부산시는 오늘(15일) 오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박형준 시장이 르노그룹 프랑수아 프로보 부회장과 르노삼성 도미닉 시뇨라 사장을 접견하고 부산과 르노삼성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늘 접견에서 박형준 시장과 프랑수아 프로보 부회장은 르노삼성 부산공장을 중심으로 미래 차 전략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합의하고 공동 발표문을 냈다. 이번 공동 발표문은 미래 차 전략산업 생태계 구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산시와 르노삼성이 함께 노력하는 것을 골자로 ▲첫째, 르노삼성 부산공장을 활용하여 미래 차 전략산업 생태계 구축 노력 ▲둘째, 르노삼성은 친환경차 개발 등 인프라 조성으로 지역 상생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 ▲셋째, 부산시는 미래 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노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프랑수아 프로보 르노그룹 부회장님을 비롯한 르노 임원진 여러분께서 부산을 직접 방문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볼 때 지금이 미래 전기
[충남/김연옥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네이버 라이브커머스 ‘쇼핑라이브’를 통해 도내 농산물 가공상품을 실시간으로 판매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라이브커머스 판매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공품 경영체의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했다. 이날 판매에는 ‘아산별곡’과 금산 ‘손끝으로 만드는 세상’이 참여했다. 아산별곡은 무농약 인증 들깨와 참깨를 이용, 저온압착 방식으로 생들기름과 참기름을 주문과 함께 생산·판매해 인기를 끌었다. 손끝으로 만드는 세상은 금산 지역 특산물인 인삼과 깻잎, 돼지감자를 발효시켜 만든 양갱을 판매해 눈길을 끌었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소규모 농가공품 생산 경영체들이 라이크커머스 등 새로운 유통채널을 통해 직접 소비자와 소통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 농업기술원은 오는 27일 천안 ‘효덕목장’에서 생산한 햇섭(HACCP) 인증 치즈 등 유가공품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판매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유)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판매한 총 8개 차종 30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S90 181대는 트렁크 우측에 장착된 방향지시등의 기판 조립 불량으로 우측 방향지시등 조작 시에는 점등되지 않고 좌측 방향지시등 조작 시 점등되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17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GR 수프라 64대는 브레이크 진공펌프*가 특정 상황(엔진 스타트 후 즉시 끄는 경우 등)에서 오작동으로 손상되어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지고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브레이크 페달 밟는 힘을 증가시키기 위해 진공을 형성시키는 장치 해당 차량은 9월 30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가 기존의 ‘원양어업’ 이미지에서 벗어나 ‘원양산업’, ‘원양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경쟁력 있는 중견·강소 원양기업과 잠재력이 높은 원양 전략품목을 육성할 방침이다. 고부가가치의 간편식 제품 개발 지원에도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원양어업은 국내 연근해 생산량의 약 47%를 차지하며 국내 수산물의 수급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수산자원이 감소하면서 연안국의 입어료가 상승하고 투자·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및 조업쿼터 간의 연계정책이 늘어남에 따라 갈수록 원양어선의 조업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내외 원양산업 여건 변화와 현황을 분석하고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원양 중견·강소 원양기업 육성’을 비전으로 하는 이번 방안을 통해 해수부는 현재 3조 7000억원의 매출액을 2026년까지 4조원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한 5가지 원양 재건계획(5-RE)으로 ▲안전·책임 강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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