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박병태기자] 오는 2026년 장항선 전 구간이 복선전철로 변신한다. 장항선 개통(1932년) 94년 만에 단선에서 복선으로, 디젤에서 전철로 업그레이드되며 환황해권 중심 도약을 위한 또 다른 디딤돌을 놓는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항선 보령 웅천역∼전북 군산 대야역 39.9㎞ 구간 복선전철화가 최근 기획재정부 ‘총 사업비 조정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장항선 웅천∼대야 구간은 지난 2017년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단선전철로 계획됐다. 도는 이 구간만 단선으로 남을 경우, 서해선 및 석문산단선 운행 시 선로 용량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운송 속도도 떨어져 전체 사업 효과를 반감시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복선전철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이번 기재부 총 사업비 조정 심의에서는 웅천∼대야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비 1498억 원이 증액 반영됐다. 이에 따라 아산 신창에서 대야까지 118.6㎞ 구간에 대한 복선전철화 사업은 2026년까지 총 1조 32억 원을 투입해 완료한다. 도는 장항선 전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 서천 장항역에서 서울 영등포역까지 이동 시간이 3시간 1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내에서 생산한 발전용 수소 연료전지가 처음으로 해외에 수출됐다. 이번에 수출된 1,300만 달러 규모의 발전용 연료전지 4기(1.8MW)는 중국 광동성 포산시에 분산형 전원으로 설치돼 7개동(400가구)의 아파트와 1개동의 상업 건물에 전기와 냉·난방용 열을 공급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7일 전북 익산산업단지 소재 두산퓨얼셀 본사에서 발전용 연료전지 수출 기념 출하식이 열렸다. 한편 정부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하 수소로드맵)’ 발표 이후, 수소 활용의 대표적 분야인 연료전지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해 R&D 지원, 연료전지용 전용 가스요금제 도입 등 다방면으로 정책적 지원을 해왔다. 이 결과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이 국내에 조성됐으며, 국산화율 100%에 육박하는 연료전지 산업생태계가 구축돼 3000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성장했다. 특히 이번 수출은 탄소중립 추세와 수소경제 활성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전망되는 수소 연료전지 시장을 선점한다는 의미가 있다.두산퓨얼셀의 발전용 수소 연료전지 중국 수출 내용산업부는 이번 수출을 계기로 연료전지의 장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9월 28일(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산재예방 및 미래차(자율주행)바이오헬스 분야 공모전의 결선 무대에서 대기업이 제시한 문제의 해법을 보여줄 46개 스타트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은 개방형 혁신을 통해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분업적 협업이 필요한 산재예방 분야 5개, 미래차(자율주행) 분야 6개, 바이오헬스 분야 7개 등의 문제과제를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방식의 공모전으로 174개 스타트업이 참여했으며, 과제별 1차 서면평가와 2차 대면 심층평가를 통해 산재예방 분야 17개, 미래차(자율주행) 9개, 바이오헬스 분야 20개의 스타트업이 선정됐다. < ① 산재예방 분야 과제별 접수 및 선정평가 현황 >구분 일반안전 분과 추락분과 합계 삼성중공업 안전공단 안전공단 호반건설 고려아연 신청 15 13 4 24 2 58 서면평가 5 9 1 4 1 20 대면평가 4 7 1 4 1 17 < ② 미래차(자율주행) 분야 과제별 접수 및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유망 관광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코로나19로 가속화된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부산관광공사(사장 정희준)와 함께 ’부산관광 스타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ICT 발달, 빅데이터와 AI 등 기술혁신으로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nline Travel Agency) 등 모바일, 플랫폼으로의 관광산업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여행업계 등은 비대면·온라인으로의 디지털 전환을 더욱 요구받고 있다. 이번 스타기업 육성사업도 지역 관광기업이 이러한 기술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제관광도시 부산을 선도할 글로벌 관광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표로 추진된다. 또한, 일회성 사업화 자금 지원이 아닌 5년간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선정기업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협업사업을 발굴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원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시는 2025년까지 유망 관광기업 25개사를 선정·육성할 계획이며, 올해는 5개사를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은 부산시장 명의의 스타기업 인증서, 인증패와 함께 1차년도에
[한국방송/김한규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친환경 제품 생산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예술인과 협업하는 등 새로운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있는 마을기업 5곳이 ‘모두애마을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모두애마을기업’은 설립된 지 2년 이상이 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보유한 기업 중에서 성장 기반을 갖추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과 조직의 안정성 및 확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된다. 행안부는 선정된 ‘모두애마을기업’ 이 전국적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마을기업의 가치와 우수성이 확산 될 수 있도록 각 기업에 사업비 1억 원을 지원한다. 올해 선정된 모두애마을기업은 목화송이 협동조합(서울 도봉구), 레인메이커 협동조합(대구 중구), 협동조합 꿈꾸는 문화놀이터 뜻(인천 남동구), 지내들 영농조합법인(전남 영광군), 농업회사법인 포항노다지마을(경북 포항시) 등 5개소이다. 서울 도봉구 ‘목화송이 협동조합’은 친환경 바느질제품을 생산하며 면생리대와 폐현수막을 활용한 친환경 가방 등을 만드는 마을기업이다. 친환경 제품 생산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과 쓰레기를 줄이고 지역의 취약계층과 경력단절 여성 등의 일자리 창출에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3080+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신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해당 법들의 시행령·시행규칙이 9월 21일(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이번 법률 시행에 따라 그동안 정부가 발표해 온 다양한 도심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 등 법적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법률명 개정법령 주요 내용 공공주택 특별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설 - (법) 사업절차, 현물보상의 근거, 토지등소유자의 시공자 추천 등 - (하위법령) 사업 유형 및 입지요건, 도시규제 완화, 주민협의체 구성 등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도입 - (법) 개념, 공급받은 자의 거주의무 등 - (하위법령) 공급가격 및 환매조건, 거주의무기간, 입주자격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 ‘소규모 재개발사업’ 신설 - (법) 사업절차, 시행예정구역 지정, 권리산정기준일 등 - (하위법령) 대상지역 요건, 도시규제 완화, 임대주택 인수 절차 등 △ ‘소규모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 국방부(장관 서욱, 이하 ‘국방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 방위사업청(청 장 강은호, 이하 ‘방사청’)이 주최하고,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한국무인이동체연구조합, 코엑스가 주관하는 무인이동체* 전시회 및 컨퍼런스 인 ‘2021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UWC, Unmanned World Congress)’가 9월 26일(일)부터 28일(화)까지 3일 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 (무인이동체) 자율주행 및 원격조종이 가능한 이동체로, 운용환경에 따라 드론·PAV, 주행로봇, 무인선박 등으로 구분 되며, AI, ICT, 로봇, 항공, 센서, 위성 GPS 등 첨단기술의 집약체로 모빌리티, 국방, 배송, 도시관리, 재난대응, 치안, 환경, 기 상, 농업, 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 < 2021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 주요 일정 > ◈ (온·오프라인 개막식) ‘21. 9. 27(월) 10:30~10:50 / 코엑스 D홀(Hall) 메인무대 * 영상 개회사(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문승욱 산업부 장관)·환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아들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아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이번 사례는 A씨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함에 따라 발생했다. 이후 아들은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2억 7000만 원을 상환했는데, 과세관청은 이를 아버지로부터 빌린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증여세 6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A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2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억울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A씨가 아버지로부터 수표 3억원을 받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더라도 취득한 당일 아파트를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하는 등 총 2억 7000만 원을 상환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A씨가 아버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2001년 영흥화력발전소 건립 당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도로 6개 필지 1만630㎡의 토지 소유권을 한국남동발전㈜로부터 이전받았다고 24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영흥화력발전소 건립과 인천 옹진군 영흥면 주민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지난 2001년 개설된 길이 16㎞의 대선로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현 한국남동발전)가 준공 후 안산시로 소유권을 이전했어야 했다.하지만 당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못했고, 시는 이를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한국남동발전㈜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을 추진해 왔으며, 작년 12월 5개 필지 2천883㎡를 이전받은데 이어 올해 7월 초 공유수면 1개 필지 7천747㎡를 신규 등록 후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시는 토지 신규 등록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찾기 위해 변호사 자문을 비롯해 인천광역시, 옹진군, 국가기록원 등에서 제출받은 과거 고시 자료를 정리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한국남동발전㈜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었다.시는 가압류, 근저당 설정 등의 사유로 이전받지 못한 8개 필지 3천666㎡에 대해서도 모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윤화섭 시장은 "도로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인력이 필요한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기 위한 ‘2021 평택시 온라인 일자리박람회(내일을 위한 내 일(my job)찾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자리박람회는 기존과 달리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증가하는 비대면 수요를 반영해 온라인으로 진행함으로써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기업의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력서 지원부터 면접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진행하게 된다. 또한 AI 모의 화상면접, 인적성검사 등을 50명 선착순으로 제공하며 취업특강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오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평택시 온라인 일자리박람회 전용 홈페이지(평택시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jobkorea.co.kr))를 통해 원하는 기업에 반드시 이력서 지원 등 사전신청을 해야 한다. 채용은 행사에 참여한 기업이 구직자의 입사 지원서 검토 후 대면 또는 화상면접을 거쳐 여부를 확정한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행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과 구직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박람회를 통해 일자리를 찾지 못한 구직자에 대해서는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연구소기업 7개 사를 설립하고 기술이전사업화(R&BD) 15개 사를 선정하는 등 강소특구 육성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시와 군산강소특구육성사업단은 지난 5월 1·2호 연구소기업 설립을 시작으로 9월에 5개의 연구소기업을 추가로 설립하며 7호 연구소기업을 배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공공기술이전 사업화의 대표적인 성공모델인 연구소기업은 연구기관이 기술이전과 기업 지분의 10% 이상을 출자해 특구 내 설립하는 기업이다. 연구소기업으로 등록되면 법인세 3년 면제와 취득세 감면·재산세 7년 면제 등 지방세 감면 세제 혜택과 양산 제품 제작, 시험 분석, 마케팅, 기술금융 지원 등 성장단계에 맞춘 강소특구 사업화 프로그램을 통해 고부가가치 첨단기술기업으로 육성을 지원받게 된다. 군산 강소특구 내 연구소기업은 배터리,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등 전기차 부품소재 분야 기업인 지티엠(주), ㈜디엔에이모티브, 에너지프론티어(주), 두이엔지(주), ㈜올드브릭스테이션, ㈜이쓰리 6개사와 레토르트 식품 제조 기업인 (주)GS동우 포함 7개 사가 있다. 또한 군산 강소특구육성사업단에서는 기술이전사업화(R&BD)에 후보기업 30개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차세대 친환경 도시 교통 수단으로 주목받는 수소트램을 2023년까지 상용화하기 위해 대규모 실증 사업에 들어갔다. 수소트램 조기 상용화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친환경 수출상품으로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2023년까지 총 사업비 424억원(정부 282억원)을 투자해 수소트램을 상용화하는 수소전기트램실증사업을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소트램의 빠른 상용화를 위해 세계최고 수준의 수소차 기술력을 수소트램용 전용부품 개발에 활용하고, 지자체(울산시)가 보유한 유휴선로를 활용해 실주행 및 검증할 예정이다.경남 창원시 현대로템 창원공장에서 공개된 수소트램 컨셉카.수소트램은 전철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교통수단으로 차량 내 탑재된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열차운행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해 전철과 달리 전력설비 등 외부동력공급 인프라가 필요 없어 상대적으로 건설비가 저렴하다. 또한, 배터리방식의 전기트램은 주행거리가 길어질수록 고중량 및 고가인 배터리탑재량도 증가해 무게·부피와 생산비용도 상승하고 충전시간도 긴 단점이 있어 장거리 주행이 필요하거나 주행빈도가 높은 경우 수소트램이 전기트램에 비해 강점이 있다. 수소트램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