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극적인 하수도 예산 확보와 함께 지속적인 투자 노력으로 하수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안동시가 밝혔다. 먼저 집중 호우 시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중구동 등 시가지 일원에 지난 2013년부터 8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 중인 도시침수예방 하수도정비시범사업과 중구2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은 올 상반기 중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신규 사업으로 513억 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3개 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은 남선·노하처리분구와 정하처리분구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으며, 수하처리분구는 하반기 공사착공 예정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오는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통한 공공수역 수질 및 환경 개선을 위해 3개 분야에 사업비 166억 원을 투입해 풍산하수처리시설 증설, 송리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신설, 안동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사업도 하반기 착공 예정으로 실시 설계 중에 있다. 특히, 노후 하수도로 인한 지반침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사업에 2015년 6억 원으로 올해까지 노후하수관 정밀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
(한국방송뉴스(주)) 지난 21일 오후 2시부터 남평읍 교촌리 월연대산 일대 4㏊에서 제 71회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고 나주시가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공무원과 유관기관 및 단체 4백여명이 참석, 이팝나무와 동백, 단풍나무 등 2천여주를 심고 산지 정화활동을 벌였다.
(한국방송뉴스(주)) 경기도교융청이‘학생자치회 임원 선거관리 규정’을 안내함에 따라 학기 초 학생들의 선거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선거관리 규정은 ‘학생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학생 임원 선거의 주체인 학생들이 스스로 규정을 만들고 지키면서 민주시민의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관리 규정’에는 학생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운동, 소견발표회,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분, 당선증 발급 등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학생들로 구성된 ‘학생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관련 세부 규정을 만들도록 했으며, 선거비용, 재선거 및 보궐선거, 이의 신청, 당선 무효 등에 대해서도 예시했다. 특히, 용인토월초 학부모는 “자녀가 작년까지 학생 임원으로 선출되어 받아 온‘임명장’이 올해는‘당선증’으로 달라졌다”면서, “주체가 학교장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바뀐 의미를 설명하니 아이도 더 뿌듯해하며 책임감을 느낀다”며“학생중심으로 변화되는 학교의 모습에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고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달라진 선거문화를 칭찬하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김정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생선거관리위
(한국방송뉴스(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20일 오후 4시(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한인회관에서‘한국사회의 빛과 그림자’를 주제로 특별 강연회를 하며 캐나다 방문을 시작했다고 경기도교육청이 밝혔다. 이번 특별 강연회는 토론토 한인회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송완일·김화일 특별강연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상철 목사, 김성규 토론토 한국일보 사장, 윤택순 박사, 한상훈 전 토론토 노인회장, 노삼열 토론토 대학교수, 조성준 토론토 시의원 등 300여명의 한인회원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한국 사회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희망은 교육”이라고 강조하며, “한국교육, 특히 경기혁신교육이 세계 교육개혁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경기혁신교육은 새로운 교실, 새로운 수업, 새로운 학교문화, 교사와 학생의 새로운 관계를 선생님들의 자발적 열정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며 “민주시민, 평화시민, 세계시민 교육을 통해 경쟁보다 협력의 교육으로 함께 성장하고 변화하는 학교와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선생님과 학생,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는 단순히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넘어 삶의 나눔으로 가야 한다”며
(한국방송뉴스(주)) 2016년 교육지원청 평가를 자체평가로 전환한다고 경기도교육청이 2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9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12조, 13조에 의거 교육지원청 평가를 해왔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가 그대로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에 연계되어 단위학교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상급기관이 지시·감독하는 획일적인 평가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결국, top-down 방식으로 상급기관이 주도하는 획일적인 기관평가에 그치고만 교육지원청 평가를 과감히 혁신하여,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지원청의 여건과 특성을 바탕으로 한 자체평가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자체평가는 25개 교육지원청이 오는 12월까지 운영한 결과를 스스로 진단하고 평가하여 학교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데 활용한다. 자체평가 내용으로는 단위학교 지원 성과와 교육지원청의 여건, 특색을 반영한 정책 추진 등을 주로 평가하며, 자체평가 실시 후 자체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교육지원청 자체평가를 통해 교육지원청 스스로의 성장과 발전을 모색하고, 교육지원청이 학교 지원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아울러, 학교 현장의
(한국방송뉴스(주)) 해양수산부와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 올해 관람객 340만명 유치를 목표로 본격적인 관람객 몰이에 나선다. 여수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빅오쇼(BIG-O) 개막이 오는 4월 2일로 예정된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아쿠아리움, 해양동물체험전, 테디베어 뮤지엄 등 전시프로그램과 스카이플라이, 회전목마, 범퍼카, 유로번지 앤 팡팡 등 박람회장이 보유한 콘텐츠가 봄맞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총 가동된다고 전했다. 빅오쇼 개막을 기념하고 여수박람회장 봄맞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8일간 특별 이벤트도 같이 진행한다. 2012여수박람회재단 페이스북(www.facebook.com/Expo2012Yeosu.kr) 댓글로 빅오쇼 개막일을 맞춘 참여자 100명에게 기프티콘(음료, 치킨)을 증정한다. 빅오쇼는 오감을 만족시키는 화려한 멀티미디어쇼로 지난 한해 16만명 이상이 관람하여 명실상부한 여수지역 관광의 대표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현재 공식 예매사이트(bigo.expo2012.kr)에서 온라인 예매가 가능하다. 박람회장에서는 이달 10일부터 개장중인 다기능 복합체육시설을 시작으로 엑스포기념관에 연안이의 감동
(한국방송뉴스(주)) 박경리문학공원이 오는 28일(월, 10:00 ~ 12:00) '그림책작가 초청강연회'를 박경리문학공원 문학의 집 5층에서 개최한다고 원주시가 밝혔다. 패랭이꽃그림책버스가 주관하는 이번 강연회에서는 박철민 그림책 작가의 강연으로 진행된다.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박경리문학공원(033-762-6843, 737-4766)로 문의하면 된다. 박경리문학공원 관계자는 “이번 인문학강좌는 모든 연령대가 좋아하는 그림책작가 박철민 씨를 초청해 그의 작품세계와 삶에 대해 듣는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2016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22일 오후 2시부터 부산광역시 벡스코(BEXCO)에서 개최한다고 환경부가 전했다. 매년 3월 22일에 열리는 '세계 물의 날'은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문제 해결에 전세계의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유엔(UN)이 지난 1992년 지정해 선포한 날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정부 차원의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유엔이 정한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는 '물과 일자리(Water and Jobs)'이다. 세계적으로 물 산업이 성장하는 시기에 물이 가진 경제적 가치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다. 이에 정부기념식은 국내 최대 물산업 박람회인 '2016 워터코리아 행사'와 연계해 개최함으로써 물의 날 주제를 되새겨 보는 자리를 준비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황교안 국무총리, 윤성규 환경부 장관,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을 비롯해 시민단체, 기업, 학계 관계자 등 2,500여명이 참석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그간 우리나라의 물 관리 발전에 기여한 최승일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한건연 경북대 교수 등 16명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등
(한국방송뉴스(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롯데마트의 녹색매장 100호 돌파를 기념해 22일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롯데마트 월드타워점에서 녹색매장 현판식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롯데마트 월드타워점은 롯데마트 내에서 100번째로 지정된 녹색매장이며, 전체 녹색매장 중에서는 285번째다. 이번 행사는 현판식 뿐만 아니라 친환경·저탄소 제품을 할인해 판매하며, 그린카드 적립금을 확대하는 행사도 함께 열린다. 롯데마트 월드타워점은 오는 23일까지 세제, 생활용품 등 100개 이상의 환경마크 또는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을 할인 판매하고, 이들 제품을 그린카드로 구매할 경우 제품 가격의 최대 24%까지 에코머니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제품 제조사를 대상으로 입점상담회를 진행하여 매장 입점기준, 절차 등을 안내하고, 구매 담당자와 상담을 주선한다. 환경부의 녹색매장 지정제도는 녹색제품 판매 확대, 온실가스와 에너지 절감 등 친환경 시설설치와 매장 운영을 실천하는 유통매장을 지정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됐다. 녹색매장은 다양한 품목의 친환경제품을 판매하고 홍보활동을 활성화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매장 내 친
(한국방송뉴스(주)) 급속한 고령화 진행과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미래 고부가가치 창출 사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항노화바이오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과 산업화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경상남도가 밝혔다. 지난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는 고부가가치 항노화바이오 육성사업은 ‘천연물 소재 응용 기술개발사업’과 ‘미래 선도기술 산업화 지원사업’으로 구분해 추진하며, 예산은 각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이 투입된다. 천연물 소재 응용 기술개발사업은 거창·함양·산청·합천 등 지리산권과 하동·남해·통영을 잇는 해양권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천연물 소재를 활용해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항노화 제품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래 선도기술 산업화 지원사업은 연구개발된 항노화바이오 제품의 산업화와 국내외 시장개척에 필요한 미국FDA 승인, 유럽CE 인증, GMP 공장 승인과 식약처의 등록·허가에 필요한 안전성 시험, 유효성 시험 등 각종 시험에 필요한 연구비와 기존 완제품의 추가 개발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계획서 접수기간은 오는 4월 4일부터 4월 5일까지이고, 먼저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
(한국방송뉴스(주)) 경남도민프로축구단(경남FC)의 새 대표이사에 조기호(62세) 씨가 선임됐다고 경상남도가 전했다. 경남FC 이사회는 지난 21일 경남FC 회의실(창원축구센터 내)에서 이사회를 열고 새 대표이사에 조기호씨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조기호 대표이사의 임기는 오는 2017년 1월까지(10개월)로 경남FC 정관에 따라 중도 사임한 전 대표이사의 남은기간이다. 조기호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경남FC가 2부리그 강등이후 구단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구단주와 이사회를 중심으로 조직과 재정적 안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정적 어려움과 성적부진으로 인해 축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마음이 무거우며 앞으로 대표이사로서 풀어 나가야 할 큰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독을 비롯한 구단 전 임직원과 함께 호흡을 맞춰 사무조직과 재정을 안정화시키고, 축구팬들과 소통하여 도민들과 함께하는 축구를 통해 1부 리그 도약으로 도민들의 자긍심을 회복시키는데 행정과 금융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열정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경남FC는 김종부
(한국방송뉴스(주)) 올해 도내 가구기업을 대상으로 ‘융·복합 기술 개발 및 디자인 지원사업’을 추진, 참여기업을 오는 4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경기도가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체 디자인 역량이 부족한 가구기업을 대상으로 가구 디자이너가 현장을 방문해 디자인 애로사항 등을 진단하고, 맞춤형 디자인 개발 및 기술을 지원함은 물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켜 해외 시장판로 개척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총 15곳의 가구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융·복합 기술개발 및 디자인 분야에 13개 업체, 국제교류협력 디자인 분야에 2개 업체를 각각 지원한다. 우선 융·복합 기술개발 및 디자인 분야의 지원내용은 ▲디지털 기능 제품 또는 OLED Lighting 융합 제품 개발 ▲모든 소비자가 사용 가능한 건강기능 제품 또는 고령화 시대 사용자를 고려한 가구 디자인 개발 ▲사용자의 감성을 고려한 스마트 가구 디자인 개발 ▲재활용 소재(종이, 폐목재, 목분압출 등)를 이용한 업사이클링 가구 디자인 개발 ▲전통소재(한지, 자개, 자수, 금속 등)와 현대의 융합적 모색을 통한 글로벌 가구 디자인 개발 ▲기존의 제품 또는 신제품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0일(금) 오전 10시,‘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시·도 복지국장 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주재하고 17개 시·도 보건복지 국·과장이 참석하였으며,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여름철에 추진해야 할 주요 복지정책 시·도 협조 요청사항, ▲복지정책 제도 개선 관련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이 안전한 여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5일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에 안내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수립한 대책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이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외에도 여름철 고독사 예방을 위해 고독사 위험자 발굴을 독려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활용하여 고시원·쪽방촌 등 취약지역 중심 안부 확인을 강화하도록 요청하였다. 여름철 재난(태풍, 홍수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조하였다. 재난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이 의료급여를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적극 안내하도록 요청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특허청은 20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한류기업과 한류상표 기반의 수출지원을 위한 상표정책 간담회를 열어 상표권 확보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류상표의 출원·보호 전략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특허청 관계자와 한류의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K-식품·뷰티·패션 분야의 대표기업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열린 '상표정책 간담회'에서 김완기 특허청장이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6.20. (ⓒ뉴스1) 유행에 민감하고 소비주기가 짧은 한류상품 관련 우선심사 신청이 늘어 특허청은 한류상표우선심사과를 지난해 12월 신설했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들의 빠른 상표권 확보를 적극 지원해 왔다. 그 결과 한류상표의 우선심사 처리기간은 올해 말 2개월로 전년 대비 20%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관계자들과의 현장소통 외에도 한류상표 우선심사 개선방안과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분쟁예방·대응전략도 함께 논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 기업이 상표 우선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에서도 상표 무단 선점이나 위조상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 때 이수명령도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도 부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도 추가했다.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 등 청구를 의무화했다.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이 피해 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게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약식명령 고지 때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함께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응급조치 유형에 '피해 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내용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했다. 이는 학대 피해를 당한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 아동 등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온라인상 눈썹염색, 흰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등 염모제와 탈염·탈색제 부당광고 66건을 적발하고 화장품책임판매업자 2곳(6개 제품)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등 66건 광고는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증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과 함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할 국내 정예팀을 이날부터 내달 2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단일 기업을 넘어 범국가적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국내에 오픈소스로 확산될 경우 다양한 AI 서비스 출시와 경제사회 전반의 AI 전환이 속도를 내고, AI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확산되는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달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국제인공지능대전이 관람객들로 붐비고있다.(사진=연합뉴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글로벌 파급력 있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를 목표로 민관 협력 기반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준비해 공모에 착수했다. 실력있는 국내 AI 기업·기관 중심의 정예팀을 대상으로 공모하며, 최대 5개 정예팀을 선발해 단계평가로 5개팀, 4개팀, 3개팀, 2개팀 등 경쟁형으로 압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AI 기반 민원분석과 건강보험 상담, 국세 상담 지원 등 공공분야 5대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 행정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 혁신, 사회현안 해결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일 올해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수행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분야에 초거대 인공지능을 도입·확산해 행정 효율화, 대국민 서비스 혁신, 사회현안 해결이 가능한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한다. CES 2025 개막 사흘째인 지난 1월 9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센트럴홀에 마련된 SK 전시관에서 관람객이 인공지능 개인 비서 서비스 '에스터'에 관해 설명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올해는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2월에 과제 공모를 추진해 5개 과제를 선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생성형 인공지능(AI)기반 국민소통·민원분석 체계 구축'은 국민소통시스템에 생성형 AI기반 민원분석 체계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확인할 때 전자동의 방식도 가능하게 되며, 공동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완화돼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오는 25일 공포한 날부터,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사업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으나, 전자동의 방식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21일 14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