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3일(월) 청남대 영빈관에서 도내 청년 87명으로 구성된 '2025 충청북도 청년브랜드참여단' 현장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청년브랜드참여단'은 2023년 출범한 이래 '충북의 미래를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 간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충청북도 대표상징(CI)과 소통캐릭터 '치치비비'를 개발하고 충북도청 미디어파사드 전시 등에 참여했다. 올해 출범한 참여단은 충북의 주요 관광지·축제·문화예술 공연, 도정 주요정책 사업 등을 알리는 V로그 영상·쇼츠·카드뉴스 제작 등 충북의 대표 브랜드를 알리는 데 적극 참여하고 있다. 현장 워크숍은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와 청년참여단, 지도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고 ▲참여증서 수여식 ▲충북의 브랜드 정책 설명 ▲청남대 가을 축제 등 홍보 V로그 영상 촬영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현장 워크숍은 그동안 37팀, 80여 명이 팀별로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다가 처음으로 갖는 화합의 시간으로 대학 간, 선후배 간 자유로운 대화를 통한 교류와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김영환 지사는 정책 설명을 통해 "전국 최초로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는 '청년브랜드참여단'은 적극 행정의 모범사례로, 혁신적 실천은 단순한 아이디어를
전라남도는 코트라 광주전남지원본부와 공동으로 '2025년 산업기계 특화 베트남·필리핀 시장개척단'을 10월 말 파견해 76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시장개척단 파견은 전남지역 산업기계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 기반 확대를 위해 추진됐다. 수출 준비도, 제품 경쟁력, 바이어 발굴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 산업재 분야 7개 사와 소비재 분야 1개 사 등 총 8개 기업이 참여했다. 전남도는 상담회 개최 한 달 전부터 현지 바이어와 최소 2회 이상 사전 매칭을 진행해 수출 가능성을 높였다. 그 결과 현지 바이어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내며 총 91건, 56억 달러 규모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고, 760만 달러 상당의 수출 업무협약(MOU)을 하는 성과를 거뒀다. 베트남 하노이 상담회에서는 ㈜인송GE-가축분뇨 처리장치, ㈜한길산업-가드레일, ㈜에이치유원-도로교통시설물 수출 업무협약을 했다. 필리핀 마닐라 상담회에선 봉강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 유기질 비료 수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디엠티-신축이음관, ㈜에스에프시-계면활성제, 신영엔지니어링-수배전반, ㈜에스이투메터리얼-이차전지 양극재 등 다양한 산업기계·소재 분야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추진한 '골목경제119 프로젝트'로 주민들의 생활비가 100억원 이상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는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자료를 토대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온누리상품권 유통 내역을 분석한 결과 서구 관내에서 총 524억원 규모의 상품권이 유통돼 전년 대비 약 13배인 488억 원이 증가했다. 특히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은 충전할 때마다 기본 10％ 할인되고 페이백 10％ 이벤트가 추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은 실제 사용금액의 105억 원을 절약하는 효과를 거뒀다. 서구는 이 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누적 절감액이 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구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비진작을 위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후인 10일부터 연말까지 자체적으로 5％ 추가 페이백 행사를 추진, 주민들이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온누리상품권은 관련 예산이 전액 국비로 지원돼 지자체 부담 없이 주민들 생활비 절감과 상인들의 매출 증가로 주목을 받으면서 지난달 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한 '2025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외교부는 2025년 의장국 자격으로 11.3.(월) 서울에서 제24차 믹타(MIKTA) 고위관리회의(SOM, Senior Officals’ Meeting)를 개최하여, 믹타 회원국들과 올해 믹타 활동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믹타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믹타(MIKTA) :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튀르키예, 호주로 구성된 범지역적 협의체로 2013.9월 제68차 유엔총회 계기 출범 / 우리나라는 12대(2025.2월-2026.2월) 의장국 ※ 참석자 : (인도네시아) Tri Tharyat 다자협력총국장 / (호주) Angela Robinson 다자정책·인권국장 / (튀르키예) Işil Cemali Doğan 국제경제정책·기구국 심의관 / (멕시코) Alejandro Alba G20·믹타 담당과장 회의를 주재한 이철 국제기구·원자력국장은 오늘날 지정학적 갈등 심화와 복합적인 글로벌 도전과제 대두 등으로 다자주의에 기반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하면서, 다양한 지리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믹타가 국가들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협력 견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이 국장은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3일 하양여자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올바른 약물 인식을 확립하고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최근 마약류가 청소년의 일상 속으로 침투하는 사례가 증가하며, 청소년들은 불법 마약류에 대한 호기심 또는 또래의 권유, SNS를 통해 마약에 쉽게 노출되고 있어 청소년 대상 마약 유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날 교육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소속 황도환 강사를 초청하여 진행되었으며, 학생 눈높이에 맞춘 마약의 정의, 중독의 위험성, 마약 유혹에 대응하는 올바른 예방법 등을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졌다. 동시에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홍보자료 배부 등의 캠페인을 병행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높였다. 안병숙 보건소장은“청소년 시기부터 올바른 약물 인식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도 마약 없는 깨끗한 경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교육과 캠페인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3일 도경찰청 교육센터에서 자치경찰 공무원 28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치경찰 업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자치경찰 업무 현장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업무 혁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자치경찰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자치경찰 업무 효율성과 대민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교육에선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부터 자치경찰 실무 적용 방안까지 폭넓게 다뤘으며, 실습 중심으로 진행해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기법 △대민 홍보자료 제작 실습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업무 과정(프로세스) 혁신 등으로, 일상 업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올해 초부터 자치경찰 분야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전문가 초청 특강과 맞춤형 실습 교육 등을 추진 중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 발맞춰 자치경찰 업무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이종원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자치경찰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는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수매를 1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매는 건조벼를 대상으로 하며, 품종은 신동진, 해품과 가루쌀로 총 6,411톤 규모로 진행된다. 가격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매입 직후 중간정산금 4만 원이 지급된다. 수매는 군산시 관내 14개 지정 장소에서 이뤄지며, 창고 앞 검사 후 입고하거나 검사 후 창고로 직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기상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벼에 대해서도 별도 수매가 진행되므로, 전체 수매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수매 현장의 안전을 위해 2인 이상 공무원 배치, 지게차·차량 운전자 안전교육, 현수막 게시,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등 철저한 관리 대책도 마련했다. 아울러, 품종검정 시료 채취를 통해 농가가 신고한 품종과 실제 품종의 일치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5년간 공공비축 참여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한편 군산시는 수매에 앞서 지난 10월 30일, 농업인회관에서 ‘2025년 공공비축미 매입추진 협의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기관 및 읍면동 담당자들과 협의를 통해 수
[수원/김명성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탄소중립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이 있을 때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원시가 2일 고색역 상부 공원 일원에서 연 제1회 탄소중립 한마당 축제 '오늘무해！ 페스티벌'에 함께한 이재준 시장은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등 작은 행동이 모여 지구를 위한 큰 물결이 될 수 있다"며 "우리 자신과 후손들, 지구에 사는 모든 이를 위해 '탄소중립'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구로운 일상, 무해로운 삶'을 주제로 열린 이날 축제는 수원시 최초로 운영하는 '탄소중립 실천 주간(11월 2∼14일)'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였다. 공연과 체험, 캠크닉(소풍을 가듯 가볍게 즐기는 캠핑)존이 어우러진 시민 참여형 축제로 진행됐다. 이날 축제는 탄소중립 그린도시 기념식과 탄소공감 버스킹공연·영화상영회, 탄소중립 키자니아 어린이 직업체험존 운영 등으로 이뤄졌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자원순환, 탄소중립 생활 습관 등을 체험하며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기념식은 '탄소흡수나무' 기념식수, 유공자 표창, 미디어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인권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관·학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나섰다. 도는 3일부터 4일까지 국립공주대학교 신관캠퍼스 대학본부에서 ‘2025년 충남 인권주간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제3차 충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중장기 과제인 ‘도내 대학교와의 인권협력체계 구축’의 첫 실행 사례로, 도와 국립공주대 인권센터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첫날 행사는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 손수진 국립공주대 인권센터장, 송오영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장, 권형둔 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도민인권지킴이단, 대학생,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부 기념식 및 성과공유회, 2부 명사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인권작품 공모전 수상작 소개영상으로 시작한 기념식에서는 인권증진 유공자 민간인 2명 표창과 인권작품 공모전 수상자 10점을 시상했다. 성과공유회는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보고, 도민인권지킴이단 동아리 활동 발표 등을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졌다. 2부 명사 특강은 영화 ‘재심’의 주인공인 박준영 변호사가 ‘우리들의 변호사, 희망을 말하다’ 주제로 인권 강연을 진행했다. 4일에는 권형둔 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국내 최대 수산 전문 전시회인 「2025 제23회 부산국제수산엑스포(BISFE 2025)」 를 1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는 수산산업의 지속성장과 글로벌 협력 확대를 위해 수산식품부터 기자재, 양식기술, 연구·정책까지 수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수산 종합 전시회로 열린다. 본 행사는 부산시가 주최하고 ㈜벡스코(BEXCO), (사)한국수산무역협회가 주관한다. 2003년 첫 회를 시작으로 성장해 온 부산국제수산엑스포는 세계전시산업협회(UFI) 국제 인증(2008년)을 받은 수산 전문 전시회로, 올해는 29개국 460개사 1,200개 홍보 공간(부스)이 마련된다. 특히 에콰도르, 그리스, 튀니지 등 7개국이 새롭게 참가, 세계 수산산업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해외 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대·중소기업 매칭데이,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 등 업체 간 교류 중심의 프로그램이 확대되었으며, 참가기업의 실질적 비즈니스 성과 창출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킹 행사도 마련된다. 11월 5일 오후 2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시행사에서는 ▲수산식품관 ▲수산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지난 31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주최 및 주관한 '2025년 민-관 협력 모의사례관리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민관협력 복지 체계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1·2차 서면 심사 및 현장 발표를 거쳐 시·구 지역형 8팀, 군 지역형 3팀으로 총 11팀이 선정됐다. 창녕군은 돌봄 사각지대 위기 사례를 배정받아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민관협력 통합 돌봄 모델을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창녕군은 이번 모의 사례에서 민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기 사례에 개입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위기 상황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역량을 보여 줬다. 특히 창녕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하영철)는 농촌 고령가구 통합 돌봄 지원방안을 제공하며, 위기가구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하영철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민간기관의 참여가 확대되고 지역사회 복지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낙인 창녕군수는 "위기가구 발굴-개입-지원의 민관협력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인정받았다"며"앞으로도 다양한 유형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최휘영 장관이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계획에 따른 입장과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에서 145m로 변경했고, 지난 6일 대법원 1부는 문체부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가치 훼손에 대한 문화계와 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세계유산 목록 삭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문화강국 자부심의 원천"이라면서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유산청이 할 수 있는 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14개국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우리나라를 찾는다. 국가보훈부는 11월 8~13일까지 14개 유엔참전국의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한국을 찾는 재방한 초청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11월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치러지는 이번 행사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참전용사의 국가인 미국, 영국, 콜롬비아, 튀르키예, 벨기에 등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초청자 중 참전용사는 13명, 참전용사 유가족 41명, 전사 또는 실종장병의 유족은 26명이다. 지난해 열린 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뉴스1) 최고령은 콜롬비아의 루이스 A.가르시아 벨란디아(100세) 참전용사이다. 그는 콜롬비아 제4대대 소속 육군으로 경기도 연천군에서 벌어진 '불모고지 전투'에 참전했다. 1952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치러진 불모고지 전투는 콜롬비아군이 활약한 대표적인 전투로 대한민국 국군, 미군과 연합해 600여 명의 중국군을 사살하는 전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콜롬비아군 역시 이 전투에서 220여 명이 전사, 부상, 실종을 당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부와 단절된 소외 청년층도 SNS 상담채널을 통해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운영하는 SNS 상담채널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을 통해 소외 청년 대상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22일부터 시범운영되고 있다. 고립·은둔청년 등 외부와 단절된 생활로 인해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익명·비대면 방식의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마들랜' 상담은 청년층에게 친숙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형태로 제공되며,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를 직접 예약할 수 있어 개별 생활 패턴에 맞춘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회원가입 시 전화번호 본인인증으로 번호 유효성만 확인하며, 실명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별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익명성을 보장한다. 마들랜 어플리케이션 청년상담 예약 화면 상담 신청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마들랜'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시작화면 하단의 '청년 상담 예약' 버튼을 클릭해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상담은 주 1회씩 기본 8회 제공되며, 내담자의 요청 시 최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유산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여성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인문교양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오는 21일과 28일, 매주 금요일 2회에 걸쳐 2025년도 인문교양프로그램 '그들의 시간을 기억하다 - 잊지 말아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 진행은 무료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데,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20일 오전 11시까지 전통문화교육원 누리집(https://knuh.ac.kr/hei)에서 회차 당 25명씩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서울 송파구 정신여자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순국열사 김마리아 서거 제80주기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2024.3.13 (사진=연합뉴스) 먼저 21일에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전통문화교육원 서울학습관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치열한 삶을 조명하는 강연을 개최한다. 이에 강혜영 경일대학교 초빙교수가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 열사, 임시정부의 여성 지도자 정정화 열사,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 열사,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한 김마리아 열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오는 28일에는 서울 중구와 서대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을 일컫는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수당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보훈수당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조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보훈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지원공상군경 등에게 보훈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38 지자체 중 12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선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원공상군경 등'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 확대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7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지원공상군경 등은 군 복무나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었으나 사망·상이에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로는 등록되지 못하고,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7월 보훈보상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해 시행된 '국가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병역면제를 받은 병적 별도관리자의 질병 치료 이력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하고 의료기관 등에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해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차단한다. 병무청은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동시에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별도관리자 추적관리제는 병역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3년 동안 질병 치료 이력을 지속해서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특히 이 제도 시행으로 면제자의 진료기록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면제 후 치료 중단 등 반복된 병역면탈 수법을 원천 차단할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 절차.(사진=병무청 보도자료)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를 시행한 이후 병무청이 사회적 관심 대상인 연예인과 체육선수 등의 병역이행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34명이 병역면탈로 적발되는 등 병역면탈이 잇따르고 있다. 그중 절반 이상이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을 받은 이후 치료를 중단한 이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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