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김동현기자)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기후변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돌발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한다. 특히 5월 초부터는 아시아매미나방(AGM)의 예찰·방제를 관내 광양항, 대불항 등 항구와 인접한 산림의 경계구역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미국, 캐나다 등 주요항만에서 아시아매미나방의 유입을 막기 위해 검역을 더욱 철저히 하고 있으며, 특히 LA세관은 최근 아시아매미나방 유출이 발견된 12척의 컨테이너 선박을 공해상으로 되돌아가라고 명령을 한 사례가 있고, 북미식물보호기구(NAPPO)는 아시아매미나방 검역지역에서의 선박·화물의 이동규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매미나방의 예찰 ·방제가 더욱 중요해졌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아시아매미나방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예찰·방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올봄은 평년보다 따뜻할 전망이다. 5월에는 고온 현상을 보일 때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23일 발표한 ‘3개월(4∼6월) 전망’을 통해올해 4~6월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봄소식을 전하는 동박새와 매화 4월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다.다만 상층 한기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쌀쌀한 날씨를 보일 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은 가운데 남서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온은 평년(12.2℃)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78.5mm)과 비슷하거나 많겠다. 5월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다. 또 따뜻한 남서류의 유입과 일사로 인해 고온 현상을 보일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온은 평년(17.2℃)보다 높겠고강수량은 평년(101.7mm)과 비슷하거나 적겠다. 6월 전반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후반에는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온은 평년(21.2℃)보다 높겠고강수량은 평년(1
(한국방송뉴스/김태우기자) 제4차 한-싱가포르 기후변화 양자대화가 권세중 외교부 기후변화환경외교국 심의관과 「치아 신 량 (Cheah Sin Liang)」 싱가포르 총리실 기후변화총괄 담당관을 수석대표로 2월 10(금)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외교부, 환경부, 산업부, 기재부, 국조실(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관계관이 참석하며, 싱가포르측은 외교부, 총리실로 구성된 대표단이 동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파리협정 이행 지침 마련을 위한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서의 양국의 입장 및 대응방안에 대한 허삼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국제 협상이 기술적·전문적 이슈를 다루고 있음을 감안하여 한-싱 양국의 이슈별 전문가·실무자들이 참석하여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의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준비 현황,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ETS) 운영 현황 등 양국의 국내 기후변화 대응 노력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할 예정이다.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2050년까지의 장기적인 기후변화 대응 목표 및 계획을 담은 문서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이를 2020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재배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아열대 과일인 패션프루트를 화분에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주목받고 있다. 패션프루트는 병해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통 접목묘를 심지만, 시설하우스 내에서 토양 재배를 할 경우 선충 피해 또는, 다년재배에 의한 연작 장해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시설 재배하는 패션프루트를 각종 토양병해로부터 자유롭게 하면서 양분과 수분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재배법 개발이 필요하다. 경남도농업기술원이 이러한 패션프루트 시설재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재배법인 화분(용기) 재배법을 개발하여 농가 보급을 위한 실증시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패션프루트 용기재배법은 작물을 심은 용기에 물과 양분을 1회에 375mL 공급하면 기준량(300mL/1회)에 비해 상품수량은 16% 증가하고 과일 1개의 무게와 당도가 높아지는, 간단하면서 획기적인 재배법이다. 이 재배기술은 겨울철 야간온도를 10℃ 이상 유지하도록 설정하고, 물과 양분은 생육단계와 증산량을 고려하여 매일 4~10회 공급한다. 공급방법은 1시간에 2L 공급되는 점적단추를 용기에 2개씩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31일(토)과 내년 1월 1일(일)은 제주도 부근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거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 31일(토) 중부지방과 서해안에서는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여 구름 사이로 해넘이를 볼 수 있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음 새해 첫 날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해돋이를 볼 수 있겠음 1월 1일(일) 이후에도 대륙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크게 남하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됨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지난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산하 CTCN*이 발주하는 개도국 기술지원(TA) 사업을 국내 최초로 수주한데 이어 한 달 만에 또다시 수주**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 CTCN(Climate Technology Center & Network :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개도국 기술지원체제(기술메커니즘)의 실질적 이행기구(사무국 : 덴마크 코펜하겐 소재) • 크게 ① 개도국의 기후기술협력 수요에 기반한 기술지원(TA, Technical Assistance), ② 지식공유, ③ 네트워킹 지원 업무 수행 • CTCN은 개도국 기술지원 사업을 주로 Network(회원기관)을 대상으로 공개 경쟁입찰 거쳐 선정하여 추진 ** ① (’16.11월) 기니의 가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접근성 최적화 프로젝트② (’16.12월) 케냐의 지속가능 수자원 서비스 공급을 위한 저비용 녹색기술 촉진 프로젝트 ㅇ 지난 기니 사업은 녹색기술센터가 주관기관이 아닌 참여기관*으로서 국내 최초로 CTCN 사업 수행 자격을 얻었다면, 이번 케냐 사업은 주관 기관으로서 국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기후변화에 민감한 생물이 고산지역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으며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멸종되는 종(種)이 많아 향후 종 다양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이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미의 분포변화를 통해 세계 최초로 확인했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은 개미의 종별 분포변화가 '온대형 패턴'에서 '열대형 패턴'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전국 365개소 산림에서 개미의 서식 분포를 조사했으며 이를 생태학적으로 종합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냈다.연구 결과, 기후변화로 고산지대의 종 다양성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현재 개미의 종 다양성은 해발 263m에서 가장 높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로 개미 분포가 매년 4.9m씩 높은 곳으로 이동해 오는 2080년경 해발 656m에서 종 다양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아울러, 기온이 낮은 고산지대(고도 1000m 이상)에서 서식하는 뿔개미류(코토쿠뿔개미·쿠로키뿔개미)가 지구 온난화로 점차 감소해 2090년대가 되면 거의 사라질 것으로 분석됐다.이들 개미는 고산의 희귀 초본류의 씨앗을 옮겨 확
(한국방송뉴스/문종덕기자) 부산광역시는 12월 1일 오후 4시 30분 시청 15층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부산지방경찰청, 부산교통공사, 부산시설공단, 소방안전본부 등 30여개 관련부서 및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파·폭설에 대비한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본격적인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맞아 대설, 한파 등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최되며, 재난상황에 대비한 그간의 추진사항 점검과 대응계획을 강구하는 등 신속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진행순서는 △겨울철 기상전망과 시의 재난상황대응 총괄보고 △구·군별 대응 준비사항 및 유관기관의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로 진행된다. 이번에 논의된 기관별 우수 추진사항은 상호 공유하고, 미비점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중순까지 보완하여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상황관리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는 11월 15부터 익년 3월15일 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기간으로 정하여 24시간 선제적 상황관리 및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구·군별 제설대책, 교통소통 대책,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점검, 취약계층 한파대책 등 종합대책을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기상청은 23일 발표한 ‘3개월(12~2월) 전망’을 통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기온 변화가 크고다소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명동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몸을 감싸고 거리를 걷고 있다.12월 초순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다소 높은 기온 경향을 보이다가 후반부터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순 이후에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맑고 건조한 가운데 추운 날씨를 보일 때가 많겠다. 기온은 평년(1.5℃)과 비슷하거나 낮겠고 강수량은 평년(24.5㎜)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1월에는 대륙고기압과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또찬 대륙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고기온 변화도 클 것으로 예보했다. 기온은 평년(-1.0℃)과 비슷하겠고강수량은 평년(28.3㎜)과 비슷하거나 적겠다. 내년2월은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기온 변화가 크겠으며 일시적으로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을 것으로
(한국방송뉴스/한상희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라니냐와 기후변화로 인해 강추위가 예상되는 올해 겨울,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존에 운영하던「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감시체계」에 예·경보제를 실시하여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다. 최근 3년간 한랭질환자의 발생 수는 ’13년→259명, ’14년→458명, ’15년→483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라니냐와 기후변화로 인해 한파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기상청의 기상전망을 근거로 하여 예·경보제를 시범실시하여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한랭질환 경보가 발효되는 날에는 특히, 고령자와 독거노인은 한파에 더욱 취약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의 경우 따뜻한 옷을 입고, 무리한 운동을 피하고, 노숙인의 경우 증상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주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한파 대비 홍보자료(포스터)를 제작․배포하여 한파
(한국방송뉴스/진승백기자) 앞으로는 지진 발생 시긴급재난문자 발송을기상청에서 담당해 전달 시간이 현재보다 단축될 전망이다. 국민안전처와 기상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방송(CBS) 협력에 관한 업무협정’을체결해 21일부터 기상청에서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보낸다고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상청에서 안전처로 지진 정보를통보하면 진도 분석을 거쳐 안전처가 재난 문자를 송출했다. 그러나 지난 9월12일 경주시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당시, 문자 발송시간이 지연돼 지진정보의 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규모 3.0 이상∼5.0 미만지진 발생 시에는 기상청이5분 이내에 광역시와 도 단위까지 긴급재난문자를 보낸다. 또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은 기상청이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50초 이내로 전국에 문자를 발송하게 된다. 내년에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긴급재난문자를 7∼25초 내외로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지진해일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 현재 28개 특보 발표구역을 52개 구역으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상청은 내년 하반기 중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한 전용
(한국방송뉴스/문종덕기자) 가을이 무르 익어가는 낭만의 계절 울긋불긋 단풍잎 같은 멋진 사랑을 여물게 하는 계절에 부산지역의 미혼남녀들을 가슴 설레게 하는 ‘첫 만남’이 시작된다.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KNN에서 주관하는 이번 ‘선남선녀 페스티벌’은 2016년도 마지막 남은 만남의 자리로 지난 11월 11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부산거주 미혼남녀 40명을 선정해 오는 11월 19일 오전 10시 시청 녹음광장과 에덴벨리 리조트에서 ‘선남선녀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만남의 자리는 처음 만나는 선남선녀들의 어색함을 떨치기 위해 개성만점 자기소개, 리프트데이트, 조별요리 대결 등 선남선녀들이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이다. 실내에서의 딱딱함을 벗어나 야외에서 커플과 함께 늦은 가을을 만끽하며 조별미션게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커플이 맺어지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부산광역시는 직장이나 개인적인 만남이 어려운 젊은 층을 위한 만남의 자리 제공으로 결혼을 장려하고자 하는 시책 사업으로 타시도와 차별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결혼적령기의 미혼남녀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홍섭 부산시 출산장려팀장은 “결혼을 하고 싶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관세 등 대외환경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6867억 원을 투입, 통상 환경 대응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기부는 내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의 통상 환경 대응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수출형 성장사다리 구축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 국제건강산업박람회(코스모뷰티서울, 헬스&뷰티위크)'를 찾은 외국인 관람객이 화장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5.28. (ⓒ뉴스1) 중기부는 먼저, 수출바우처 1502억 원을 편성하고 관세 대응과 물류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바우처는 올해보다 226억원 늘려 편성했으며, 미 관세 대응 등을 위해 특화 서비스인 관세대응 바우처(수출 바로 프로그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올해 별도로 운영했던 관세대응 바우처를 일반 수출 바우처와 통합해 일반 참여기업도 관세피해 컨설팅, 대체 공급망 확보 등 관세대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리어를 주차장에서 출국장까지 옮겨주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이에 따라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인공지능(AI)·주소기반 이동지능정보 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체결해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를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 중인 '캐리어 배송 로봇'.(사진=행안부 제공) 이번 업무협약은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지능정보 사업의 실증과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지난 2월부터 행안부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주차장 공간정보와 실내 측위정보를 통해 주차장 내비게이션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빈 주차면 정보를 실시간 반영해 경로상 최적 주차 자리를 안내받고, 차에서 내린 뒤 목적지까지의 도보경로도 연속해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난 주차내비 서비스에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도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 캐리어 배송 로봇은 주소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임산부, 장애인, 유아동반 고객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경영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이 ESG 경영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을 처음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친환경대전 참고사진. 2025.9.24 (ⓒ뉴스1)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각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반영한 세부지표를 도출했다. 특히 사회(S) 분야에서는 안전경영, 일·가정 양립 지원, 상생협력 구매실적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지표를 포함해 다른 ESG 기준과 달리 공공기관의 고유기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SG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지표 위주로 설계하되, 기후리스크, 생물다양성 등 도전적 지표도 자율 공시지표로 제시했다. 또한 각 지표별로 정량지표 외에 기관의 목표 대비 달성도와 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성과, 향후계획 등을 포함했다. 공공기관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환경 13개 지표, 16개 세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관계 부처의 힘을 모아 오는 2030년까지 연간 4GW(기기와트)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항만·선박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어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15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보이는 해상 풍력발전기.(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국내외 개발사·제조사 등 산업계가 함께 참여해 2035년까지 누적으로 25GW 이상의 보급과 150원/kWh 이하 발전단가 달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의 중간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은 지난해 83GW에서 2034년 441GW로 확대할 전망이나 국내는 해상풍력 지원 기반시설 부족, 금융 조달 애로, 복잡한 인허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해상풍력 상업운전이 연간 0.35GW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선언적 목표가 아닌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장의 과제에 집중해 향후 5년을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2030년 이후 해상풍력 보급을 본격 가속할 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내년에 증가한다. 또 앞으로는 포인트 단가를 달리하는데, 예를 들어 탄소 감축량이 많고 실천 난도가 높은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녹색생활 실천 부문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을 올해보다 13.1% 증가한 181억 원으로 편성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서울 광진구에서 시민이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해 이달까지 전자영수증 발급 등 12개 실천항목에 대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208만 명이다. 12개 실청항목은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구매,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폐휴대폰 수거, 미래세대실천행동, 공유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그동안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과잉 이용이 우려돼 온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뉴스1)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포함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되도록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 추진 시에도 퇴직자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는 계약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상당수의 공공기관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법인에 대해서는 퇴직자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으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퇴직자 현황 확인 절차는 미흡한 사례도 발견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 원, 건수는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 대비 79.2%로 상당한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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