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작년 한해 동안 전국 건축물 연면적이 잠실야구장 3583개 수준인 9435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도 전국 건축물의 동수는 전년 대비 3만 8998동(0.5%) 증가한 731만 4264동, 연면적은 9435만 5000㎡(2.4%) 증가한 40억 5624만 3000㎡으로 집계됐다. 이는 축구장(7140㎡) 기준 약 1만 3000개, 잠실야구장(2만 6331㎡) 기준으로는 3583개에 해당한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1만 3745동(4577만 5000㎡) 증가한 203만 5525동(18억 3607만 4000㎡), 지방은 2만 5253동(4857만 9000㎡) 증가한 527만 8739동(22억 2016만 8000㎡)으로 나타났다. 전국 건축물 동수 및 연면적은 2~3년 전 경제상황이 반영되는 경기후행지표로 지난해 건축물 연면적 증가율(2.4%)은 2018~2019년 우리나라 평균 경제성장률(2.5%)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면적을 살펴보면 주거용(46.4%, 188만 2918㎡), 상업용(22.1%, 89만 4675㎡) 건축물의 비율이 가장 많았다. 노후 건축물 비율은 19.2%로 지역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2021년도 거래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종합한 백서 ‘궁금한 경기도 부동산 이야기’를 발간했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 대비 실거래가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거래부동산에 대한 평균 현실화율을 유형별·지역별로 구분해 매월 분석해 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시가격 현황과 거래동향 등 부동산을 주제로 백서를 낸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발간된 백서는 전문기관에서 배포한 각종 보고서와 통계자료, 경기도에서 실시한 월별 공시가격 현실화율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부동산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개념부터 주요 부동산의 시장 동향, 경기도 공시가격 현황 및 현실화율 변동추이까지 총망라되어, ’21년도 경기도의 부동산 거래 동향과 공시가격 흐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백서는 도내 31개 시·군을 포함해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에 전달돼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오태석 도 자치행정국장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부동산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며 “경기도에서 발간한 백서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고 불균형을 개선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사장 권남주)가 전국 혁신도시로는 최초로 청년공유형 사택을 지어 지역 상생발전에 힘을 모은다. 부산시는 오늘(7일) 오후 캠코와 남구청(구청장 박재범)과 ‘캠코 청년공유형 사택 신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오늘 협약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하여 박재범 남구청장,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등이 참석하며, 업무협약을 통해 남구 대연동에 100호실 규모의 캠코 청년공유형 사택을 지어 지역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 및 주민편의시설인 15분도시 생활권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에는 ▲(부산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운영 지원 ▲(남구)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운영 ▲(캠코) 부산지역 청년의 주거 제공(25호실) 및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공간 조성(300㎡) 등이 담겨있다. 이번 협약으로 지역 청년에는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에는 어린이 중심의 도서관·첨단 디지털체험관·학습관·커뮤니티존 등이 포함된 가족친화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되는데, 이는 전국 최초 혁신도시의 모범적 지역 상생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2023년 3월 10일까지 1년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 임야 5.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도는 지난 2월 25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시했다. 해당 지역은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판교테크노밸리 등 개발 호재를 빙자한 기획부동산의 허위, 과장․광고로 피해 사례가 발생한 곳으로 2020년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됐다. 해당 구역 내에서 1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성남시 수정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며 “경기도 전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월 28일(월)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①1천 8백호 규모의 공공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과 ②4천 3백호 규모의 민간분양 사전청약 등 총 6.1천호 규모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기 위해 도입되어 ‘21년 7월 이후 공공분양은 3.2만호, 민간 분양은 0.7만호를 공급해왔다. 올해는 총 7만호 규모로 분기별 1만호 이상 연속 공급될 예정이며, 이번에는 공공분양은 3기 신도시 위주, 민간분양은 2기 신도시 위주의 우수 입지에서 총 6.1천호 규모로 공급된다. 1. 5차 공공 사전청약 계획 (1) 지구별 공급계획 이번 공공 사전청약은 남양주왕숙(582호), 남양주왕숙2(483호), 인천계양(284호) 등 3기 신도시와 인천가정2(491호) 등 인기가 높은 지역에서 시행되며, 신혼희망타운 총 1,840호가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 지구에는 신혼부부 수요가 높은 전용 55 평형이 공급되며, 초등학교, 유치원, 국·공립 어린이집 등 보육·교육시설이 집적화된 종합보육센터가 설치되고 층간소음 저감, 수납·가변성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부터 상속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또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및 종중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어린이집용 주택 등은 종부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유형별로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먼저, 상속받은 주택은 세율 적용 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했다. 서울시내 아파트 종전에는 피상속인 사망으로 부득이하게 주택을 추가 보유하게 된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에 따라 상속 후 2~3년 동안에는 모든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해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 부담이 급등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공시가격 10억원)을 한 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A씨가 올해 3월 1일 조정대상지역의 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경우 종전 법령 기준으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서울 강남의 유일한 판자촌인 구룡마을을 가다.!30년간 무허가 판자촌 '강남 구룡마을 1만2000가구 토지주•지주민 공공개발 20대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공약 종상향제 반값아파트 공급이 실현될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강남구 구룡마을 이강일(총괄회장)을 만나 본다.10년이란 개발지연에 강남에 남은(구룡마을)마지막 금싸라기 땅 최대의 용적률 500% 까지 4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838가구의 주택 공급을 1만2000가구로 늘리기 위해 계획변경(거주민•토지주) 서울시 • 강남구청 갈등해법 청년과 신혼부부 반값이하 공급과 용산구 용산공원 10만가구 동일모델 적용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책임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구룡마을 판자촌 공공사업을 통해 1만2000가구 주택공급. 이중 5000가구는 청년과 신혼부부 적용 반갑이하로 공급하겠다는 구상. 20대 대선후보들은 대선공약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땅주인과 원주민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과 함께 서울시 강남구청은 10년 넘게 개발방식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어 지연 됐왔다. 대선주자들은 이런 갈등을 풀어낼 묘수 종상향 후 용적률과 공급가구수 "확대를"승부수로 던졌다. 송영길 민주당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공동주택의 시공·준공 단계부터 운영관리, 보수공사, 안전점검 등을 종합 지원하는 ‘공동주택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 지원서비스’를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 ‘경기도 공동주택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서비스’란 사람의 생애를 유아기, 청년기, 노년기 등으로 구분한 것처럼 공동주택을 ▲시공․준공 ▲운영․관리 ▲유지․보수 단계로 나눠 처음부터 끝까지 주택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는 경기도형 공동주택관리 정책이다. 도는 올해 ▲시공․준공 단계 공동주택 품질점검(191개 단지) ▲운영․관리 단계 관리지원 자문(20개 단지), 관리감사(25개 단지) ▲유지․보수 단계 기술지원(350개 단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비용지원(176개 단지) 및 안전점검(252개 단지) 등을 진행한다. ■시공·준공 단계…안전 시공과 품질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품질점검 건축, 건설안전, 소방 등 10개 분야의 민간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안전하고 튼튼한 주택건설과 하자 예방 등을 위해 시공 품질을 진단한다. 품질점검은 골조 공사 완료 전·후 공정과 사용검사 전·후로 총 4회에 걸쳐 시행된다. 도는 지난해 공동주택 184
[평택/김한규기자] 평택도시공사(사장 김재수)는 고덕 A-5BL 공공주택(공공분양) 건설을 위해 GS건설 컨소시엄(GS건설㈜, ㈜태영건설, 소사벌종합건설㈜)과 16일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첫 번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도시공사는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GS건설 컨소시엄의 자본과 기술력을 활용하여 우수한 품질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다. 사업지는 평택시 고덕면 여염리 4203-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40,021㎡ 부지에 지하1층~지상25층 7개동 규모로 569세대(전용면적 84㎡)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공공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GS건설 컨소시엄에서‘고덕의 가치를 품은 다담’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따라 개방감을 극대화한 특화설계와 조경률을 높인 공원형 단지 시공, 첨단 기술이 집약된 편리한 생활공간 조성 등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 사업에 구현 할 계획이다. 도시공사와 GS건설 컨소시엄은 올해 하반기 착공 및 분양을 목표로 사업계획 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마칠 계획이며, 2025년 상반기에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평택도시공사 김재수
[평택/김한규기자] 평택도시공사가 ‘신평지구 다가치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에이플러스건축사사무소가 출품한 작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평지구 다가치커뮤니티센터 신축 사업은 2025년까지 약 113억원을 들여 평택시 평택동 71-7에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의 복합 문화시설과 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지난 7일 실시한 설계 공모심사에서 최종 작품을 제출한 7개 설계업체를 대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최종 당선작을 결정했다. 당선작은 주변 시설과의 조화를 고려한 설계와 예술성‧작품성을 겸비한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공사는 이달 중 ㈜에이플러스건축사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3월 용역을 착수해 2023년 공사착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재수 평택도시공사 사장은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휴게 공간 조성과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상속주택은 최대 3년간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 3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세법 후속 21개 시행령을 공포·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선도형 경제 전환 등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을 조성한다.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유형별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했다.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동안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에는 합산하되 세율 적용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한편,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에 대해서는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추가해 세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 시·도등록문화재 및 어린이집용 주택의 경우에는 합산배제(비과세)하도록 개정했다.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금리 추이 등을 고려해 납부지연가산세율도 1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는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 임대희망자를 11개 시·군(창원, 진주,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합천)을 대상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은 임대인에게 새단장(리모델링) 비용의 80%를 지원하여 주변시세 반값으로 주거취약계층에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주택은 1년 이상 비어 있는 빈집, 65세 이상 노인거주 주택, 20년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최종 지원 주택은 건축물대장, 현지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의무임대 기간은 리모델링 비용 지원액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4년까지다. ※ 지원금액 680만 원 이하 : 2년 지원금액 680만 원 초과 : (지원받은 금액÷1,360만 원)×48개월 사업 희망자는 별도 공고하는 기간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및 시·군 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11개 시·군의 누리집 또는 경상남도 맞춤형 주거지원 플랫폼(www.gyeongnam.go.kr/housing) 모집공고 조회란의 고시·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건축주택과(055-211-4474) 또는 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일(목)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역을 넘어 글로컬로’라는 주제로 제7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소상공인 회복과 안정 간담회 시즌1’에 이어, 11월부터 추진 중인 ‘소상공인 성장 중심 릴레이 간담회 시즌2’의 일곱 번째 행사로 마련됐다. 중기부는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는 로컬창업 기업의 역할에 주목하고, 이러한 로컬창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공유하고자 로컬 창업가 9명과 투자전문가 등을 초청했다. 【 제7차 릴레이 간담회 개요 】 ▪ 일시 : 2026. 1. 8.(목), 15:00 ~ 16:50 ▪ 장소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69, 5층 C홀) ▪ 참석 : 중기부 제2차관, (발제) 크립톤 양경준 대표, 수출 소상공인 등 ▪ 주요내용 : 글로컬 기업 관련 주제 발표, 수출 사례 공유, 자유토론 및 Q&A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 크립톤 양경준 대표는 「로컬창업의 글로벌 진출과 투자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지역에서 출발한 로컬창업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10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등 기후·환경 연구개발사업에 지난해보다 75% 이상 증가한 1511억 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과기정통부 기후·환경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포스코그룹 부스를 찾아 하이렉스(HyREX)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2024.9.4.(ⓒ뉴스1)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2일 확정한 '2026년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중 기후·환경·에너지 연구개발 분야의 구체적인 예산과 사업추진 방향을 담은 것으로, 이달 말부터 신규과제를 공고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과기정통부는 연구 성과의 실증 확대와 산업계와 연계한 유망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현대건설 등 4개 기업이 참여한 CO2 전환제품 실증 플랜트 구축, 청정수소 분야 산 학 연·관 협의체인 '청정수소 연구개발(R&D) 혁신연합' 출범 등 민간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에 힘을 쏟았다. 올해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적·과속을 막고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3년 만에 다시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의결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이달 중에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 탓에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관행화된 화물운송시장에서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수종사자(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20년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대해 3년 일몰제로 처음 도입해 시행했다가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됐다. 그러나 제도 일몰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하고 과로·과적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돼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해 8월 14일 화물자동차법 일부개정으로 재도입했다.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가 주차돼 있다. 2026.1.1.(ⓒ연합뉴스) 이번에 재도입하는 안전운임제는 제도의 시행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 기존과 동일한 품목에 한정해 2028년까지 3년 동안 다시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국내 계란 수급상황이 악화할 경우에 대비해 이달 중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시범적으로 수입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산란계 사육 마릿수와 계란 생산량은 전년 수준으로 계란 수급은 양호한 상황이라며 8일 이같이 전했다. 다만, 이번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산란계 살처분이 432만 마리에 이르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력이 예년의 10배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국영무역으로 이달 중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시범적으로 수입할 계획이다. 지난 7일 서울시내 한 마트에서 시민이 계란을 고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계란 수입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수급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미리 점검하는 선제적인 조치다. 농식품부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국내에 부족한 물량을 즉시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추진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미국에서 계란을 수입해 이달 말부터 판매를 희망하는 대형마트, 식재료업체 등에 공급하고 수급 상황을 보아가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부가 재자원화 산업을 폐기물처리가 아닌 핵심광물제조 산업으로 인식을 바꾸고,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수요의 20%를 재자원화하기 위한 기반을 본격 조성한다고 8일 밝혔다. '2024 인터배터리(INTER BATTERY)' 고려아연 부스에 배터리 생산 및 재활용 과정을 표현한 전시물이 전시돼 있다. 2024.3.6 (사진=연합뉴스) 한편 국가데이터처는 산업부가 국가데이터처,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함께 개발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특수분류를 이날 고시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국내 산업으로 핵심광물 공급망을 확충하는 중요한 산업임에도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C),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E) 등으로 나뉘어 있어 산업실태 파악과 통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제정으로 산업부는 재자원화 산업의 실태조사와 체계적 통계 기반을 마련해 산업의 취약점을 발굴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장비 지원사업에도 특수분류에 포함된 기업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의해 재자원화 기업의 산단 입주를 지원하고 폐기물 규제를 완화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나라 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월 8일 오후 2시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동 제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 철강업계가 참여하여 제도 전면시행에 따른 영향을 함께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로 전면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으로 수입되는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탄소비용이 부과될 예정이다. 유럽연합은 작년 10월 제도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을 마치고, 12월에는 전면시행에 필요한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등 하위규정 9건을 제·개정하였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제3국에서 지불된 탄소가격 등에 관한 나머지 하위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국내 주요 철강사들은 시범운영기간(전환기간) 동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두어 전면시행되더라도 원활한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최근 유럽연합의 하위규정 발표로 늦게나마 제도상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었고, 특히 유럽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국내 기관을 통해서도 검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업계는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쌀·마늘·계란 등 주요 먹거리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 물량 재검토와 비축·수입 확대 등 종합 대응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확산과 일부 농축산물 가격 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설 성수품 공급 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전반의 물가 안정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설 명절을 앞둔 6일 오후 인천 남동구 모래내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4.2.6 (사진=연합뉴스) 올해 1월 현재 농산물 가격은 대부분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쌀·깐마늘·상추·깻잎·딸기 등은 전년 및 평년 대비 상승 폭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쌀은 20kg 기준 6만 2475원으로 전년 대비 17.8% 상승했고, 깐마늘은 kg당 1만 1533원으로 16.8% 올랐다. 상추는 100g당 1359원(21.1%↑), 깻잎은 3380원(13.9%↑), 딸기는 100g당 2815원(15.8%↑) 수준이다. 쌀값은 수확기 이후 하락하다가 현재 가격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오는 1월 22일 국가데이터처의 소비 전망 발표 이후 쌀 수급 전망을 다시 점검하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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