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전국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과 비교해 17% 가량 오른다. 정부는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과세표준은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다음달 12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23일 밝혔다.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현황.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지난해 1420만 5000가구 보다 2.4% 증가한 1454만 가구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산정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변동률은 전년 대비 1.83%p 하락한 17.22%로 조사됐다. 인천은 작년에 비해 29.33% 올라 전국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고 경기가 23.20%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충북 19.50%, 부산 18.31%, 강원 17.20%, 대전 16.35%, 충남 15.34%, 제주 14.57%, 서울 14.22% 등의 순이다. 세종은 -4.57%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했다. 공시가격 변동률의 전년 대비 하락폭은 세종이 가장 크며(-74.81%p) 울산(-7.78%p), 서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화된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영구임대 50년 공공임대주택 중 준공된 지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을 개선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한다. 도내에는 창원시의 개나리3차시영임대아파트, 통영시의 도천‧미수아파트 등 3개 단지 1,290호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노후화한 시설을 개선한다. 도는 올해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8억3,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용부분의 공동배관 교체, 세대분전반 교체, 수전 교체, 외벽도장 및 옥상 방수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4월 공사발주 및 착공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2009년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을 시작한 이후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13년 동안 총사업비 111억7,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6개 사업유형 35개 사업항목을 구분하여 주거약자 및 생활안전을 위한 사업항목과 시설개선이 시급하거나 지출 대비 효율성 및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우선 추진되도록 사업대상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해 높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지난 18일 성내지구(성내동 334번지 일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LH 대경본부 실무진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대상지를 면밀히 둘러보며 실무진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이어갔다. 이날 합동 현장 방문에 앞서 영천시 건축디자인과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일정 논의 등 실무진 간의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으며, 특히 LH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영천시의 요청사항도 전달했다. 이 자리에 함께 했던 LH 대경본부 지역균형개발부에서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영천시와 적극 협력하여 영천시 주요 진입 관문의 랜드마크 건물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내동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영천여고 동편 일대를 개발하여 대지면적 2,700평 규모에 공공주택 14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서부동 지역주민들이 낙후지역 개발과 서민주거 안정, 인구 유입으로 주변 환경이 크게 변화 될 것이라는 기대치가 큰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내 LH에서 빠른 시일 내 실시설계를 하여 2024년도에는 준공이 되도록 영천시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 위장전입하거나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등의 부정청약 의심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125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위장전입이 100건, 청약통장 매매 14건, 위장이혼 9건, 불법전매 2건이다. 시청에 근무 중인 B씨는 근무지 지역에 거주하다가 수개월(1~8월) 간격으로 대전, 서울, 대전, 대구, 서울 등 차례로 주소를 옮겨가며 전입신고를 했다. B씨는 주택청약을 신청해 서울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다시 근무지가 있는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해 위장전입 혐의를 받았다. 실거주 없이 주택, 상가, 농막 등으로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며 부정한 방법(위장전입)으로 청약하는 경우 주택법 위반에 해당한다. 통장매매로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지난 1월 발표한 기후변화대응계획의 핵심대책 중 하나인 저탄소 건물 100만호 확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건물 100만호 확산 사업은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9%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온실가 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2026년까지 친환경 보일러, 단열창호 교체, 단열보강 등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사업대상 확대, 지원센터 설치, 유관기관․기업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규모 투자로 공 공 및 민간건물 총 약 15만개소의 새 단장에 나선다. 시는 지난해까지 공공주택 등 공공건물 2만1천 개소,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 융자 및 보조 금 지원 등 민간 주택과 건물 대상 26만 개소, 총 28만 1천 개소의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추진한 바 있 다. < 올해 노후 공공건물 2만 2천개소 저탄소 건물로 전환 > 서울시는 2026년까지 공공건물 약 12만 2천 개소를 저탄소 건물로 전환해 신기술‧공법 등을 민간 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올해는 공공주택‧청사 등 공공건물 약 2만 2천 개소를 대상으로 에너지효율화를 진행한다. 먼저, 서울주택공사(SH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작년 한해 동안 전국 건축물 연면적이 잠실야구장 3583개 수준인 9435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도 전국 건축물의 동수는 전년 대비 3만 8998동(0.5%) 증가한 731만 4264동, 연면적은 9435만 5000㎡(2.4%) 증가한 40억 5624만 3000㎡으로 집계됐다. 이는 축구장(7140㎡) 기준 약 1만 3000개, 잠실야구장(2만 6331㎡) 기준으로는 3583개에 해당한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1만 3745동(4577만 5000㎡) 증가한 203만 5525동(18억 3607만 4000㎡), 지방은 2만 5253동(4857만 9000㎡) 증가한 527만 8739동(22억 2016만 8000㎡)으로 나타났다. 전국 건축물 동수 및 연면적은 2~3년 전 경제상황이 반영되는 경기후행지표로 지난해 건축물 연면적 증가율(2.4%)은 2018~2019년 우리나라 평균 경제성장률(2.5%)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면적을 살펴보면 주거용(46.4%, 188만 2918㎡), 상업용(22.1%, 89만 4675㎡) 건축물의 비율이 가장 많았다. 노후 건축물 비율은 19.2%로 지역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2021년도 거래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종합한 백서 ‘궁금한 경기도 부동산 이야기’를 발간했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 대비 실거래가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거래부동산에 대한 평균 현실화율을 유형별·지역별로 구분해 매월 분석해 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시가격 현황과 거래동향 등 부동산을 주제로 백서를 낸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발간된 백서는 전문기관에서 배포한 각종 보고서와 통계자료, 경기도에서 실시한 월별 공시가격 현실화율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부동산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개념부터 주요 부동산의 시장 동향, 경기도 공시가격 현황 및 현실화율 변동추이까지 총망라되어, ’21년도 경기도의 부동산 거래 동향과 공시가격 흐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백서는 도내 31개 시·군을 포함해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에 전달돼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오태석 도 자치행정국장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부동산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며 “경기도에서 발간한 백서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고 불균형을 개선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사장 권남주)가 전국 혁신도시로는 최초로 청년공유형 사택을 지어 지역 상생발전에 힘을 모은다. 부산시는 오늘(7일) 오후 캠코와 남구청(구청장 박재범)과 ‘캠코 청년공유형 사택 신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오늘 협약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하여 박재범 남구청장,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등이 참석하며, 업무협약을 통해 남구 대연동에 100호실 규모의 캠코 청년공유형 사택을 지어 지역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 및 주민편의시설인 15분도시 생활권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에는 ▲(부산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운영 지원 ▲(남구)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운영 ▲(캠코) 부산지역 청년의 주거 제공(25호실) 및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공간 조성(300㎡) 등이 담겨있다. 이번 협약으로 지역 청년에는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에는 어린이 중심의 도서관·첨단 디지털체험관·학습관·커뮤니티존 등이 포함된 가족친화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되는데, 이는 전국 최초 혁신도시의 모범적 지역 상생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2023년 3월 10일까지 1년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 임야 5.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도는 지난 2월 25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시했다. 해당 지역은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판교테크노밸리 등 개발 호재를 빙자한 기획부동산의 허위, 과장․광고로 피해 사례가 발생한 곳으로 2020년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됐다. 해당 구역 내에서 1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성남시 수정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며 “경기도 전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월 28일(월)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①1천 8백호 규모의 공공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과 ②4천 3백호 규모의 민간분양 사전청약 등 총 6.1천호 규모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기 위해 도입되어 ‘21년 7월 이후 공공분양은 3.2만호, 민간 분양은 0.7만호를 공급해왔다. 올해는 총 7만호 규모로 분기별 1만호 이상 연속 공급될 예정이며, 이번에는 공공분양은 3기 신도시 위주, 민간분양은 2기 신도시 위주의 우수 입지에서 총 6.1천호 규모로 공급된다. 1. 5차 공공 사전청약 계획 (1) 지구별 공급계획 이번 공공 사전청약은 남양주왕숙(582호), 남양주왕숙2(483호), 인천계양(284호) 등 3기 신도시와 인천가정2(491호) 등 인기가 높은 지역에서 시행되며, 신혼희망타운 총 1,840호가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 지구에는 신혼부부 수요가 높은 전용 55 평형이 공급되며, 초등학교, 유치원, 국·공립 어린이집 등 보육·교육시설이 집적화된 종합보육센터가 설치되고 층간소음 저감, 수납·가변성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부터 상속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또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및 종중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어린이집용 주택 등은 종부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유형별로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먼저, 상속받은 주택은 세율 적용 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했다. 서울시내 아파트 종전에는 피상속인 사망으로 부득이하게 주택을 추가 보유하게 된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에 따라 상속 후 2~3년 동안에는 모든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해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 부담이 급등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공시가격 10억원)을 한 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A씨가 올해 3월 1일 조정대상지역의 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경우 종전 법령 기준으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서울 강남의 유일한 판자촌인 구룡마을을 가다.!30년간 무허가 판자촌 '강남 구룡마을 1만2000가구 토지주•지주민 공공개발 20대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공약 종상향제 반값아파트 공급이 실현될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강남구 구룡마을 이강일(총괄회장)을 만나 본다.10년이란 개발지연에 강남에 남은(구룡마을)마지막 금싸라기 땅 최대의 용적률 500% 까지 4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838가구의 주택 공급을 1만2000가구로 늘리기 위해 계획변경(거주민•토지주) 서울시 • 강남구청 갈등해법 청년과 신혼부부 반값이하 공급과 용산구 용산공원 10만가구 동일모델 적용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책임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구룡마을 판자촌 공공사업을 통해 1만2000가구 주택공급. 이중 5000가구는 청년과 신혼부부 적용 반갑이하로 공급하겠다는 구상. 20대 대선후보들은 대선공약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땅주인과 원주민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과 함께 서울시 강남구청은 10년 넘게 개발방식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어 지연 됐왔다. 대선주자들은 이런 갈등을 풀어낼 묘수 종상향 후 용적률과 공급가구수 "확대를"승부수로 던졌다. 송영길 민주당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07일 11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