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용각리 일원과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복구계획 수립을 위해 ‘산불피해지 복원·복구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산불피해지 성공적인 계획복원 방안’을 주제로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학계 및 민간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해 지난 3월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지의 복구 현황을 살펴보고, 경상북도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과 경상남도 산청군 등 5개 시군의 피해지 복구계획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조림방식의 다변화를 위한 대안조림과 활착률 제고 등에 대한 연구성과 발표, 산불방지 등을 위한 활엽수 조림 확대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은식 산림청 차장은 “산주·피해주민·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산불피해지 복원과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임업인들의 조속한 산림경영 복귀와 지역발전을 이끄는 피해지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한국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회장 배지영)는 25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200만 원과 함께 직접 담근 김치 40kg, 농사지은 백미 50kg을 군산시 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이번에 선행을 보인 군산시 생활개선회는 여성 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지위 향상을 위해 힘쓰며, 지속 가능한 농촌발전과 생활환경개선, 전통문화 계승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배지영 군산시연합회장은 “회원들이 정성껏 마련한 마음이 지역의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한국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농업인 지원과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4일 보령에서 도민 체감 안전도 향상을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위원회 사무국과 자치경찰위원, 도경찰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워크숍은 제92회 정기회의, 자치경찰제 실질화 방안 특강, 인공지능(AI) 시대 범죄 예방 특강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연말연시 범죄 예방 종합 치안 대책 수립 등 안건 6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위원회는 지역별 범죄 취약 요소 진단, 범죄 위험도 예측 시스템(Pre-CAS)·지리적 프로파일링(GeoPros)을 활용한 위험지역 분석, 범죄 취약지 환경 개선 등 선제적 예방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1급지와 도시지역은 상가·아파트·유흥가를 중심으로 집중 순찰하고 2·3급지와 농어촌지역은 마을별 취약 요소를 파악해 개선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실시하며, 유흥가와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출입로 등에서 가시적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어 황문규 중부대 교수가 ‘현행 자치경찰제의 실질화’ 특강을 통해 완전한 자치경찰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황 교수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열린 제51회 국무회의에서 "내란세력의 뜻대로 됐다면 오늘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면서 "내란의 심판과 정리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법정에서의 내란세력의 모습 등을 접하면서 지지부진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여러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행정부는 행정부의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고 모든 분야에서 내란을 완전히 극복하고 국민 주권을 온전히 실현하도록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5. (ⓒ뉴스1) 김 총리는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내일 귀국하면서 지난 6월 이후 숨가쁘게 이어졌던 다자 정상외교가 올해에는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밝히면서 "내란을 딛고 국제 사회에 복귀해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글로벌 책임 강국의 위상을 다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주일 뒤면 예산안도 법정 처리기한이고, 계엄내란이 발발한 지도 1년이 되는데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를 존중하되, 시한 내에 처리돼서 민생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힘을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현지 시간 22일 독일 베를린에서 주독일한국문화원이 주관하는 ‘김치의 날’ 행사와 연계해 충남 전통주 홍보 행사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충남도 독일사무소가 주도해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충남술의 맛과 특색을 소개하고 유럽 시장 진출 가능성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도는 앞서 지난달 25일 제14회 프랑크푸르트 한국영화제 현장에서 홍보 행사를 진행해 충남술을 소개한 바 있으며, 현지 참여자의 긍정적인 반응을 바탕으로 베를린 행사 규모를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이번 홍보 행사에 참여한 양조장은 △금산인삼주 △내국양조 △사곡양조원 △신평양조장 △왕주 △양촌양조 △예산사과와인 △해미읍성딸기와인 등 8개사이며, 총 14개 제품을 현지에 알렸다. 이번 행사에선 독일 유일의 한국 전통주 전문 수입·유통사 소주할래(Soju Halle)가 충남술 워크숍 진행을 맡아 60명의 현지 참가자를 대상으로 충남술의 특징과 맛, 향, 제조 이야기를 전문적으로 소개했다. 아울러 베를린 중심부에 있는 라이프치거 플라츠에서 홍보관도 운영해 충남술에 대한 현지 소비자 300여 명의 구체적인 시음 결과도 확보했다. 도는 행사 결과와 소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혁신 기업들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가상 융합 산업대전' 참고사진. 2025.11.12 (사진=연합뉴스)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은 특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규제법령을 정비하도록 법령정비 의무를 강화하고, 정비된 규제법령의 시행이 늦어지더라도 규제특례 효력이 유지되도록 해 불합리한 사업 공백을 방지한다. 이어서 기존 최대 2+2년의 특례 유효기간이 실증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으로 사업 성격에 맞게 유연하게 부여한다. 또한, 이미 규제특례가 승인된 건과 동일·유사한 사업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특례 신청을 빠르게 처리하게 한다. 이번 개정법은 내년 5월 시행 예정이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혁신 기업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해 현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에 빠르게 도전해 신산업 성장과 규제합리화를 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6회째를 맞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민생지원 차원에서 오는 12월 2일부터 국세 납부대행 카드 수수료율을 전격 인하한다. 먼저 신용카드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0.8%에서 0.7%로 낮추는 바, 이를 통해 신용카드의 경우 납부 기준 약 160억 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영세사업자의 사업·생계와 밀접한 세목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도 신용카드 납부 시 0.4%p, 체크카드 납부 시 0.35%p를 인하해 신용카드 기준 50%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한편 국세 카드납부는 지난해 기준 428만 건, 금액으로는 19조 원에 이르며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수료는 1500억 원이었다. 이에 이번 수수료 인하에 따라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 및 부담 완화를 위해 '제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5.8.18 (사진=국세청 세종)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난 24일 저연차 공무원으로 구성된 '강화군 주니어보드'의 정책 최종발표회를 개최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강화군 주니어보드는 민선 8기 공약으로 시작된 공직자 자기계발 프로그램으로, 저연차 공무원들이 능동적 기획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다. 젊은 공무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저연차 공무원 35명이 6개 조를 구성해 참여했으며, 오리엔테이션, 역량 강화 교육, 브레인스토밍, 선진지 견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미래 행정을 이끌 리더로 성장할 기반을 다졌다. 이날 발표회는 연초부터 약 7개월간 진행된 조직문화 개선 및 지역 정책 발굴 활동의 결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리로, 조별로 분야별 정책 제안 2건씩 발표하며 이목을 끌었다. 박용철 군수는 "주니어보드의 제안은 일상 속 불편을 해결책으로 발전시킨 값진 성과로, 여러분의 도전이 강화군 행정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오늘 발표가 강화군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길 바라며, 군정에 계속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미추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최문주, 이하 센터) 주관으로 '제4차 청소년복지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청소년복지 실무위원회는 지역 내 청소년 상담·보호·지원기관의 실무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위기청소년 발굴과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운영되는 지역 중심 협의체이다. 이번 실무자 역량 강화형 통합사례회의는 데이트폭력 피해로 복합 외상을 경험한 위기청소년 사례를 중심으로, 청소년 안전망 연계 방향과 개입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실제 사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감각·신체 기반 심리 안정화 기법을 공유하며 관련 기관 실무자의 전문성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회의에서는 ▲데이트폭력 피해 복합 외상 사례 공유 ▲감각 카드를 활용한 감각·신체 기반 심리 안정화 개입 기술 소개 ▲사례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정서·신체 반응 탐색 및 안정화 전략 제시 ▲기관별 청소년 안전망 연계 활성화 방안 논의 등이 진행됐다. 최문주 센터장은 "복합 외상을 겪는 청소년은 다층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라며, "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실무자 역량 강화를 통해 위기청소년에게 더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
안성시(김보라 시장)는 지난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일본 구마모토현 미나미아소시(南阿蘇市)를 공식방문해 양 도시 간 우호 협력을 강화하고, 안성농업인의 지역 농가공품 및 농협우수가공품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한 다양한 교류 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양 지역 간 지속 가능한 교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안성시는 지역 농가 및 농협우수가공품을 미나미아소시 내 휴게소에서 특별 판매 행사를 진행해 안성 농산물의 우수성을 현지 소비자들에게 직접 알렸다. 특히 안성시 김보라 시장은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김치의 날을 맞아 행사 현장을 직접 찾아 미나미아소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농가주부식품연구원 30여명과 함께 안성김치소스와 일본절임배추를 이용한 김치 담그기 체험 행사에 참여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시장은 김치의 날에 대한 의미와 함께 김치의 전통적 의미, 제조 과정을 설명하고, 미나미아소 시민들과 함께 담근 김치를 나누며 양국의 문화적 친밀감을 높였다. 미나미아소시 관계자는 "안성시와의 협력이 매우 의미 있으며, 농업·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도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기를 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오는 27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를 앞두고 25일 오전 9시부터 발사체의 발사대 이송이 시작됐다. 이날 늦게까지 설치 작업이 이뤄지며 26일 오후 추진제 충전 여부 결정과 함께 최종 발사 시각이 조정된다. 이번 4차 누리호는 우주환경 연구와 함께 국내 위성으로는 처음으로 우주의학 분야의 실험·실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한국형 누리호 4차 발사체의 이송을 시작했고, 누리호 4차 발사로 우주에 진입하는 차세대중형위성 3호(차중 3호)에 우주환경 관측과 우주바이오 실증을 위한 탑재체를 탑재했다고 밝혔다. 25일 전라남도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4차 발사를 위한 기립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뉴스1) 항우연은 오전 8시 30분에 발사준비위원회를 열어 기상 상황을 고려해 오전 9시에 누리호를 발사대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누리호는 무인 특수이동 차량(트랜스포터)에 실어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체 종합조립동에서 제2발사대까지 1시간 10분에 걸쳐 이송된다. 누리호는 발사대에 도착한 뒤 준비과정을 거쳐 발사대에 기립하게 되며, 오후에는 누리호에 전원 및 추진제 등을 공급하기 위한 엄빌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할 대학교와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과 먹거리 접근성이 취약한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리 쌀을 활용한 아침식사를 '천원'에 제공하는 식생활 돌봄 정책 사업이다.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학생회관에서 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으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다. 2024.3.29 (ⓒ뉴스1) 내년에는 대학생 지원 규모를 전년보다 90만 식 늘어난 연 540만 식으로 확대하고, 시범운영 첫해인 산단근로자에게는 연 90만 식을 지원한다. 아침밥 지원 단가는 1식 5000원 기준으로 국고 2000원, 학생 또는 근로자 1000원, 대학 또는 기업 1000원, 지자체 1000원을 나눠 분담한다. 신청은 전국 모든 대학(사이버·원격 대학 제외)과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또는 협의체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학교나 산업단지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해 농림축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에 전자우편(work1000@epis.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마감은 12월 9일 18시까지이며 세부 신청서식, 지원기준, 사업기간 등은 농정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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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07시 46분